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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생환 서울시의원, “중계동 노인복지주택 중앙하이츠아쿠아, 일반아파트 변경 결정 환영”
김생환 서울시의원, “중계동 노인복지주택 중앙하이츠아쿠아, 일반아파트 변경 결정 환영”
[한국Q뉴스] 서울 노원구 중계동 내 위치한 중앙하이츠아쿠아 노인복지주택이 일반 아파트로 변경된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생환 의원은 서울시가 지난 2월 25일 중계동 내 노인복지주택인 중앙하이츠아쿠아를 일반아파트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관리계획을 최종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중계동 중앙하이츠아쿠아 노인복지주택은 '노인복지법' 법령개정에 따라 소유·입소 연령 제한 폐지, 식당·의무실 미 운영 등의 이유로 노인주거복지시설로의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또 주택연금 이용제한 및 주택전문관리인력 모집 어려움 등으로 인해 주민불편을 야기하기도 했다.
김생환 의원은 중앙하이츠아쿠아 용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청 및 노원구청 등 관련 기관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지난해 ’20년 5월 21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 심의를 통해 일반 아파트로의 용도변경 결정을 이끌어낸 낸 바 있다.
해당 변경 고시에 따르면 중앙하이츠아쿠아 시설용지는 건축물 이용 현황 및 주민불편 등을 고려해 특별계획구역지정을 통해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했으며 용도변경에 따른 공공기여를 위해 기존 시설 내에서 운영되고 있던 식당 및 매점 공간을 주민 편의시설인 공동육아방, 방과후교실로 활용하도록 했다.
김생환 의원은 “그동안 관심을 갖고 적극 검토해온 중앙하이츠아쿠아 시설용지 용도전환이 드디어 빛을 보게 되어 감개무량할 따름”이라며 “서울시의 이번 결정을 적극 환영하며 부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장기간 지속된 중계동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게 되길 기대한다”며 소감을 전했다.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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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종섭 위원장, 용인 다움학교 개교 애로사항 점검
남종섭 위원장, 용인 다움학교 개교 애로사항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남종섭 위원장은 3일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559번지 일원에 지난 3월1일자로 개교한 용인다움학교를 방문해 학교의 개교상황을 점검하고 학부모, 학교 교직원 및 교육청 관계자가 배석한 가운데 학교신설에 따른 애로사항 및 시설 개선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명지선 용인시의원도 참석해 용인다움학교의 통학로 개선 등 지자체 차원의 지원방안도 함께 모색했다.
간담회에서 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들은 개교한 용인다움학교의 시설물 안전에 관한 추가 보강사항을 주문했다.
실내 경사로 난간 펜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추가 보강 설치와 모든 계단 난간 펜스의 추가 설치, 서쪽 계단 창문 안전바 설치, 옥상 안전망 설치, 교실창문 안전바 보강 설치, 유치원 야외놀이장 출입구 안전문 설치 등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추가적인 안전대책 마련이 요구됐다.
또한 용인시가 넓은 면적으로 인해 긴 통학이동거리를 가지고 있어 이를 고려한 통학차량의 증차를 요구했다.
그 밖에 용인시 협조사항으로 통학로 도로포장 공사의 조기 완공과 교문 앞 마을버스 주정차 구간 설치, 학교 입구 초입 굴절도로가 통학차량의 안전한 회전 각도 확보를 위한 도로 정비 등을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남종섭 위원장은 “용인다움학교는 특수학교인 만큼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교직원과 학부모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시설물에 대한 보강이 이루어지도록 교육청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남 위원장은 교통약자에 대한 특단의 이동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남 위원장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저학년생 등 학교의 교통약자에 대한 통학권을 이제는 우리 사회가 보장해 주어야 할 때가 됐다”고 지적하고 “통학차량을 운행해도 결국 학생들은 정해진 시간에 하교를 해야만 해 방과후 수업 등 학교의 교육프로그램에 참여를 못하는 단점이 있는 만큼 교통약자 학생이 자유롭게 수업을 듣고 공유차량 등으로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남 위원장이 밝힌 교통약자 학생을 위한 통학권 보장 필요성 제기는 현재 학교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집에서 통학을 하고 있는 초등학교 저학년생과 특수교육 대상 학생 등을 교통약자로 규정하고 시내버스 등을 탑승하기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공유차량이나 택시 등을 통학 시 활용하도록 바우처를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를 말한 것이다.
현재 도내 각 시군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전용차량이 운행되고 있으며 전남의 농어촌 지역에서는 버스가 다니지 않는 교통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백원택시가 도입된 바 있고 경기도 파주시에서도 마을버스가 다니지 않는 곳의 주민편의를 위해 천원택시를 도입하는 등 주민의 이동편의성을 위한 시도가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교통약자 학생에 대한 배려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이에 남 위원장은 “도내에는 3㎞ 이상을 통학하는 초등학교 1~3학년 학생이 2,017명에 달하는데, 왕복으로 따져보면 하루에만 6㎞ 이상을 통학하는 셈이어서 15리 길을 다니는 것”이라고 말하고 “하지만 통학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부모에게만 맡기고 학교는 뒷전에만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원거리를 통학해야 하는 초등학교 저학년생과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안전한 통학권 보장을 위한 대책 논의를 도의회에서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남위원장은 이와 관련한 토론회를 이달 말 개최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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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교사도 교육감 출마 가능하게
[한국Q뉴스] 강민정 의원은 3월 3일 초·중등교원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거나 당선된 경우 휴직할 수 있도록 한 ‘교육공무원법’ 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초·중등교원은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때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반면 대학교원은 그러한 제한이 없다.
교육감은 교육 예·결산, 초·중·고등학교의 설치·이전·폐지, 교육과정 운영 등의 직무를 수행하므로 초·중등교원의 입후보도 대학교원에 걸맞은 수준으로 보장되어야 함에도 현직 초·중등교원은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기 어려웠다.
이에 강민정 의원은 초·중등교원도 대학교원과 마찬가지로 그 직을 유지하면서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원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거나 당선된 경우 휴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감 선거 출마를 위한 휴직 기간은 해당 선거일 전 5개월부터 선거일 후 2개월까지의 기간 이내이다.
교육감 선거는 지방선거와 같은 6월 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사의 휴직은 신학기 전에 가능하기에 학습권 침해는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육공무원’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강민정 · 강득구 · 강병원 · 김진애 · 남인순 · 심상정 · 용혜인 · 이상헌 · 이성만 · 정성호 · 최강욱 총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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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강동구에 치유농업센터 구축 관련 MOU 체결
2019년 4월 10일 도시농업의 날 기념 텃밭 개장행사에서 이준형 의원
[한국Q뉴스] 지난 2월 26일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와 서울강동농업협동조합간 업무 협약”이 체결됐다.
본 MOU는 “농업기술센터”와 “강동농협” 간 치유농업센터 구축 등 업무수행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상호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체결된 MOU는 지난해 3월 24일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부터 시작됐다.
법안이 제정되면서 농촌진흥청은 전국 농촌진흥기관을 통해서 치유농업센터를 전국적으로 5개소를 구축하려 했으나 기획재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경상북도에 한 개의 센터만 시범운영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농진청 2021년 예산이 전년보다 7% 증액된 1조 961억원으로 확정되면서 농진청은 ‘치유농업센터 구축’ 사업에 10억원을 편성했고 이로 인해 경상북도를 포함해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에서도 치유농업센터를 시범운영 할 수 있게 됐다.
이준형 의원, 치유농업센터 구축에 10억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다.
치유농업센터 구축사업은 애초 지난 2020년 예산 신청 과정부터 어려움을 겪었다.
이 의원은 이 과정에서 국회에 찾아가 농진청 치유농업 사업의 예산 증액을 위해서 예산결산위원회 의원을 설득했고 그 결과 전국 최초 서울시 강동구에 치유농업센터 구축예산을 확보하는 결과를 낳았다.
치유농업센터 구축은 2년차 사업으로 사업수행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는 2년 동안 10억의 예산을 투입하고 강동농협은 사업부지를 제공하기로 MOU를 체결했다.
서울시농업기술센터는 전국 최초 치유농업센터 구축에 있어서 부지확보에도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준형 의원은 이번에도 농협을 방문해 조합장을 설득했고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로 친환경농업센터 부지 12,803㎡를 6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강동농협의 협력을 이끌어내 강동농협과 농업기술센터의 업무협약의 결실을 맺게 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내에서 도시농업 전도사로 도시와 농촌 간의 상생관계를 늘 강조해왔으며 특히 작년 제29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고 이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면서 서울시 치유농업을 포함한 사회적농업 산업 육성에 힘을 실어줬다.
시민의식이 날이 갈수록 높아짐에 따라 시민들은 양적성장을 위한 활동이 아니라 가치를 추구하는 활동에 대한 갈증이 생겨나고 있으며 그에 따라서 “힐링”이라는 키워드가 점점 중요성을 키워나가고 있다.
치유농업센터는 서울시민들에게 농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생명을 돌보는 주체가 된다는 ‘자존감’, ‘내가 가꾼 것이라는 성취감’, ‘생명 존중 사상’ 등 심리적 효과를 통해, ‘건강의 회복을 위한 수단’으로써의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전할 것이다.
이 의원은 “작년 발의한 조례안 제정의 결과가 ‘치유농업센터 구축’을 위한 MOU라는 첫 출발과 함께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강동지역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에 치유농업이 확산되는 성과로 나타나기를 기대한다”며 “농촌은 도시에 먹거리를 공급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도시에서도 농촌에 상응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치유농업센터는 농촌의 가치를 서울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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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희 의원, 학교급식 GMO OUT 조례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권영희 의원이 학교급식에서 GMO을 배제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3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학교급식에서 GMO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2019년부터 국내산 원재료를 사용한 가공식품 사용에 대한 차액을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했으나, 재원 부족을 이유로 2021년 예산에서 전액 삭감되면서 현재 중단된 상태이다.
- 우리나라는 GMO 식재료가 3% 이상 포함된 경우에만 GMO를 표시토록 하는 부분표시제를 실시하고 있어 GMO가 생산·유통·제조과정에서 3% 이하로 혼입된 경우 이를 구별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Non-GMO 사업에 신청한 자치구의 학교에 국내산 원재료를 사용한 26개 가공식품을 사용토록 해 GMO 사용을 배제했다.
이에 권영희 의원은 유전자변형식품 사용을 최소화하고 단계적 감축 방안을 학교 급식 계획에 반영해 초·중·고등학교 전면시행을 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울시 교육청은 권영희 의원의 주장에 공감해 금년 중에 GMO가 사용된 식용류·당분·전분을 학교 급식에서 퇴출시킬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권영희 의원은 “더 이상 예산 문제로 아이들의 식판에 안전성 우려가 있는 GMO가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이번 개정조례를 근거로 초·중·고등학교에 Non-GMO 사업을 전면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단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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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개소식 참석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개소식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3일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는 피해접수와 상담, 영상삭제 지원은 물론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과 법률자문까지 연계하는 기능을 담당하며 경기도 인재개발원 도서관동에 위치하고 있다.
원스톱지원센터에서 개최된 이번행사에 경기도의회에서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창순위원장 비롯해 유영호 · 이진연 · 장태환 · 조성환 의원과 문경희경기도의회 부의장,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한 박옥분 의원 등이 참석했고 집행부에서는 경기도 여성가족국장과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가 참석했으며 유관기관으로 경기도남북부경찰청 및 경기도 여성단체 관계자 등이 함께해 현판식과 함께 그간의 추진경과를 살펴보고 향후계획을 공유했다.
박창순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사건 등 디지털성범죄는 빠른 전파성과 영구삭제의 어려움이 있어 예방과 피해자 지원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데, 원스톱으로 피해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 센터의 개소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하며 앞으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추가 예산확보 등 최대한 지원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함께 참석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들 또한 축사에서 동 센터 개소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개소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여성가족국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여성평생교육위원회는 텔레그램 n번방사건으로 전국민의 공분을 일으켰던 작년 3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고 6월 정례회에서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결했으며 작년 연말 2021년 본예산 심의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사업, 불법촬영점검 전담인력 지원사업 등 관련예산 25억 4,000만원을 원안으로 통과시키는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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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분 의원, 경기도디지털성범죄원스톱지원센터 개소식 참석
박옥분 의원, 경기도디지털성범죄원스톱지원센터 개소식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의원이 3일 오전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 주관하는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박옥분 의원은‘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입안해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 센터 설립의 토대를 만들었으며 본 조례는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가 뽑은 2020년 우수조례에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하기도 했다.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는 조례에 따라 2021년 1월 경기도민 맞춤형 디지털성범죄 지원을 위해 설립되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초기 상담 접수부터 피해 촬영물의 확보 및 삭제와 피해자가 원하는 수사 및 법률기관, 상담소, 의료기관으로의 연결을 지원하고 있다.
개소식에 참석해 조례 입안자로서 자리를 빛낸 박옥분 의원은 “디지털성범죄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매체의 특수성으로 인해 피해 확장이 심각하고 지인들에게 피해상황이 노출되는 등 사회적 관계에까지 피해범위가 미치는 등 매우 심각하고 반영구적인 피해를 초래하는 인권 파괴적인 범죄이다” 라며 “이에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추진 방향 등에 대해 도민 의견 수렴 및 각개 전문인·전문기관과의 정담회 등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조례를 입안했으며 본 조례 제정으로 센터 설립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었던 것 같아 감회가 새롭다”고 소회를 밝혔다.
개소식을 마무리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도민의 어려움 해소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발굴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의원의 다짐을 전했다.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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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 경기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개소식 참석
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 경기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개소식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은 3일 인재개발원 도서관 3층에서 열린 ‘경기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경기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는 디지털 성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 관점에서 피해자를 빈틈없이 지원하며 일상의 삶으로의 회복까지 함께하는 역할을 하는 17개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설립된 기관이다.
문경희 부의장은 “가해자 엄벌과 피해자 적극 보호가 중요한 만큼 특히 피해자 보호에 주력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으며 “디지털성범죄 피해 예방과 근절, 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안전하고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도의회 박창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유영호·이진연·장태환·조성환 위원, 관련 조례를 대표발의한 박옥분 의원, 조영숙 경기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이순늠 경기도 여성가족국장, 정정옥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백미연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장, 경찰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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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의장, 더불어민주당 대외협력위 부위원장에 임명
장현국 의장, 더불어민주당 대외협력위 부위원장에 임명
[한국Q뉴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3일 ‘더불어민주당 대외협력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됐다.
민주당 대외협력위는 시민사회단체 및 각계 주요인사와의 교류·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당 내 기구로 김주영 국회의원이 대외협력위원장을 맡고 있다.
장현국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대표 회의실에서 이낙연 당대표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장현국 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임명장 수여식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장현국 의장을 비롯한 부위원장 임명자 16명 등 최소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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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민주당 수석대표단 경남도의회 방문
경기도의회 더민주당 수석대표단 경남도의회 방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대표단이 울산광역시의회에 이어 3일 경상남도의회를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지난 15일 진행된 ‘전국 광역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협의회’회의 후속조치 논의 및 양 의회간 교류·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남도의회 방문에는 박근철 대표의원, 정승현 총괄수석, 김성수 수석대변인, 서현옥 기획수석, 박성훈 정책수석, 이기형 협치수석, 이동현 정책위원장, 안괄률 정무부대표 등이 함께했다.
경남도의회에서는 빈지태 원내대표를 비롯해 이상인 수석부대표, 원성일 원내총무 등이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수석대표단을 환대했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진정한 지방자치는 수레바퀴처럼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가 함께 가야 한다”며 “지방의회의 권한 및 위상강화를 위해 광역의회가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박근철 대표의원은 경기도의회의 교섭단체의 운영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 사례를 통해 자세히 설명했다.
경남도의회 의원들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경청했고 현실적인 교섭단체 지원과 운영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을 던졌다.
경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빈지태 원내대표는 “경기도의회의 선도적 교섭단체 운영사례들에서 많은 도움을 얻었다”며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소통과 협력을 계속 이어나가자“고 제안했다.
2021-0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