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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하남상담소 추민규 도의원, “문화예술인과 일자리 창출 논의 가져 ”
경기도의회 하남상담소 추민규 도의원, “문화예술인과 일자리 창출 논의 가져 ”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추민규 도의원은 2일 하남상담소에서 문화예술인 단체와 일자리 창출에 관해 논의를 가졌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장기화되면서 문화예술인을 위한 공연이 취소 또는 중단되는 등 시급한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서울외국어대학원 대학교 허양 겸임교수는 “문화예술인의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것이 팩트며 청년 실업의 문제점도 이번 기회에 다시 짚어야 하는 등 문화예술인이 제대로 일 할 수 있는 경기도, 하남시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송춘호 운영 이사는 “코로나 상황에서 비대면 강연과 행사가 확대되는 분위기나, 여전히 문화예술인의 경제적 여건은 최악이기 때문에 문화예술인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재정 지원과 하남시의 관심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추민규 의원은 “힘든 시기에 모두가 힘을 내는 신축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의 경제는 어렵고 힘든 것이 사실이다.
또한, 문화예술인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재정적 도움과, 더 많은 예산확보도 약속드리며 또한, 올 한해는 문화예술인을 위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뛰겠다”고 전했다.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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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대운 도의원, 존 마크 램지어 교수 규탄 및 ‘위안부’에서 ‘성노예’로 용어 변경 강력 촉구
경기도의회 정대운 도의원, 존 마크 램지어 교수 규탄 및 ‘위안부’에서 ‘성노예’로 용어 변경 강력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정대운 의원은 2일 오전 경기도의회 소녀상 앞에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를 매춘부로 규정한 존 마크 램지어 교수를 규탄하면서 가해자가 만든 ‘일본군 ‘위안부’’라는 용어를 피해자 중심의 ‘일본군 ‘성노예’’로 변경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위안부’는 일본군을 위안한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가해 사실을 부정하는 일본이 만들어낸 가해자 중심의 용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일본 우익을 비롯한 일부 학자들이 피해자들을 향해 ‘자발적인 매춘부’라는 망언으로 또 다른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이는 심각한 역사적 도발이자 인권침해가 아닐 수 없다.
정대운 의원은 잘못된 역사 인식을 바로잡고 여전히 진행 중인 피해자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유족들의 뜻에 따라 일본군의 가해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로 용어를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양한석 유족회 회장과 서병화 부회장은 “유족들은 또 다른 증언자로 반드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해결해 올바른 역사를 정립해야 것이며 국회에서도 피해자들의 고통을 알 수 있도록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로 용어를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서 정대운 의원은 존 마크 램지어 하버드 로스쿨 교수의 역사 왜곡을 규탄하고 '위안부'를 자발적으로 계약을 맺은 '매춘부'로 규정하고 있는 논문의 폐기를 촉구했다.
안신권 일본군‘성노예’피해자연구소 소장은 “학문의 자유, 표현의 자유보다 피해자들의 인권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피해자들은 그동안 수많은 피해 사실을 적나라하게 증언했으며 이를 토대로 한 증언집을 역사적 자료로 남겼음에도 램지어 교수의 논문은 피해자들의 생애사나 구술사를 왜곡한 것으로 학술적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공론화되면서 1996년부터 UN 인권위원회와 1998년 UN 인권소위원회 특별보고관의 보고서에서는 ‘일본 및 일본군에 의한 성노예’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해당 용어가 문제의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내는 국제용어로 인정받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국회도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로 변경해 올바른 용어 사용에 동참해 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올바른 역사 정립을 위해 2016년 제정한 ‘경기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에 피해자 기림일의 지정, 생활안정지원금 등의 지급, 기념·홍보사업 실시 등을 규정했으며 2018년에는 전국 최초로 위 조례의 용어를 일본군 ‘위안부’에서 일본군 ‘성노예’로 변경한 바 있다.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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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의원, 구갈중 체육관 건립 및 나곡중 교육환경 개선 예산 23억 3천9백만원 교육부 특교 확보
김민기 의원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기흥구 구갈중학교 실내체육관 건립과 나곡중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23억 39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확보한 특교는 구갈중학교 실내체육관 건립에 19억 9500만원, 나곡중학교의 천장 교체, 조명개선 등 교육환경 개선 사업에 3억 4400만원이 투입된다.
2002년도에 개교한 구갈중학교 다목적 강당은 공간이 협소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컸었다.
지난해 11월, 김민기 의원과 남종섭 경기도의원은 구갈중학교 학부모회와 간담회를 갖고 실내체육관 건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었다.
구갈중학교는 김민기 의원이 확보한 교육부 특교금 19억 9500만원으로 실내체육관 건립과 미세먼지 저감장치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나곡중학교는 복도 및 외부 필로티의 천장 마감재가 노후화되어 작은 충격에도 균열이 생기고 떨어져 학생들이 안전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어 보수 및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나곡중학교는 교육부 특교금 3억 4400만원을 확보함에 따라 천장 교체 및 교실의 조명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
김민기 의원은 “우리 학생들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민기 의원은 지난해에도 갈곡초등학교 실내체육관 신축 21억 2000만원, 석현초등학교 조명시설 개선 사업에 3억 4000만원의 교육부 특교 예산 총 24억 6000만원을 확보한 바 있다.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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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용인한빛초 조명 개선 위해 교육부 특교 약 3억 확정
[한국Q뉴스] LED 조명 미설치 교실을 이용하던 한빛초 학생들을 위해 교내 LED 조명이 설치 및 증설될 전망이다.
경기 용인시 정춘숙 의원은 용인 한빛초 조명 개선을 위해 교육부 특별교부금 총 3억 1600만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한빛초는 31학급, 883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지만 전체 교실 중 일부인 4개 교실만 LED조명이 설치되어있어, 대다수의 학생들은 불균등한 교육환경 속 불편함을 겪어왔다.
조명 개선 사업은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학교 자체 예산 및 교육청 예산으로는 사업 추진이 불가했으나 이번 특별교부금 확정으로 한빛초 학생들의 균등한 교육환경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LED 조명으로 교체 시, 기존 조명 대비 전력 사용량이 적어,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및 전기요금 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춘숙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정으로 한빛초 학생들이 통일된 교육환경 속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관련 예산 확보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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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위원회, 세종시 모듈러 공법 임시교사 활용현장 방문
교육행정위원회, 세종시 모듈러 공법 임시교사 활용현장 방문
[한국Q뉴스] 교육행정위원회는 지난 제350회 임시회 기간 중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2030 경기미래교육’ 정책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이후 미래형 학습환경 구축을 위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리모델링 사업 추진 시 활용할 임시교사 설치·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모듈러 공법 임시교사’를 운영 중인 포항시와 세종시에 각각 2팀으로 나눠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먼저 지난 24~25일 양일간 권정선 부위원장을 필두로 박옥분·고은정·박세원·성준모·전승희 의원이 포항시 유강초등학교를 방문해 모듈러 공법 임시교사를 꼼꼼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26일 세종시 수왕초, 세종중학교 방문에는 안광률 부위원장과 배수문·유근식 의원이 경기도교육청 시설과 담당공무원들과 함께 방문했으며 이 자리에서 모듈러 공법의 추진배경, 특징, 이용후기, 질의응답 등 시공사의 자세한 설명을 듣고 경기교육시설로써 도입 타당성을 따져 보았다.
안광률 부위원장은 “많은 학교에서 시설 증·개축이나 리모델링 공사를 방학 기간에 집중적으로 추진하다 보니 부실시공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공사 기간 중 활용하게 되는 컨테이너 임시교실은 공사소음, 먼지, 진동, 독성물질 배출 등에 취약해 학생과 교원들이 수업 운영에 많은 불편을 감수해야 해 건강하고 안전한 임시교사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 부위원장은 “기존 학교의 특성은 살리고 안전성을 강화한 사용자 중심의 새로운 임시교실인 모듈러 교실이 보급단계에 있는 만큼, 가설물로써의 기능과 사후 처리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근식 의원은 “콘크리트 학교시설은 완공까지 시간도 오래 걸리는 데다, 지난해에는 긴 장마로 공사가 빈번히 지연돼 공기를 제대로 맞추지 못하는 문제점도 있었다”며 “모듈러 임시교사는 짧은 기간에 설치가 가능해 신도시 개발에 따른 과밀학교의 해소방안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에서 모듈러 임시교사를 활용한다면 몇 층까지 설립이 가능할지, 내진 및 각종 안전 사항은 어떤지 등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고 도입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수문 의원은 “일선 현장에서 조달구매 시스템을 통해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행정처리에 제약이나 미비점은 없는지 다각도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모듈러 교실은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 발생 시에도 다른 교육시설로 쉽게 재활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을 것이라 생각되며 모듈형 교실 도입 시 활용 기간에 따른 유리한 계약방식을 고려해 경제성을 면밀히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에서 발표한 한국형 뉴딜사업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정책 연계사업으로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스마트한 학습환경과 친환경·생태학습의 장으로써의 그린학교, 지역사회와 연계된 학교 복합화를 통해 미래형 학교를 구현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연차적인 추진에 돌입하고 있다.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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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의장, 2일 ‘3월 월례조회’ 실시
장현국 의장, 2일 ‘3월 월례조회’ 실시
[한국Q뉴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2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3월 월례조회’를 실시했다.
장현국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 정부가 거리두기 단계를 낮추지 않은 이유는 백신 접종으로 인한 방심을 경계하기 위함이다”며 “접종이 지금껏 견고히 했던 방역을 허무는 방심의 신호탄이 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는 특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회개편을 위한 후속작업을 비롯해 북부분원 설치, 광교 신청사 이전 등 해야 할 일이 많다”며 “코로나까지 겹쳐 쉽지 않겠지만 경기도의회의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는 해이니만큼 의회 가족 여러분의 많은 도움을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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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영 농정해양위원장, 이천시 화훼농가 방문
김인영 농정해양위원장, 이천시 화훼농가 방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인영 위원장은 성수석 도의원, 대월농협 조합장과 함께 지난달 26일 이천시 소재 화훼농가를 찾아,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등 어려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위로와 격려를 전했다.
화훼농가에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졸업식과 입학식 을 비롯해 각종 행사가 연기 또는 취소되면서 화훼 소비가 급감함에 따라 농가의 피해가 심각, 다양한 관심과 지원책 마련이 절실해 도에서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김 위원장도 “도내 화훼농가를 돕기 위해 농자재지원 사업은 물론이고 내 곁에 늘 꽃 운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이라며 농가를 위로했다.
아울러 인력수급과 관련해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 기준 문제를 논의하고 지난해 말 포천의 외국인근로자 사망사건과 관련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기준 강화가 유예기간 없이 시행한정부의 조치는 농촌현실을 무시한 과잉대응 측면이 있다는데 공감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코로나19에 따른 판로 감소와 노동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6억 8,550만원의 화훼농가 농자재 지원 사업을 반영한 바 있으며 화훼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화훼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조례안 제정을 검토 중에 있다.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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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택 부위원장, 화성시 소방정책 정담회 참석
오진택 부위원장, 화성시 소방정책 정담회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부위원장은 지난 2월 26일 경기도의회 김인순, 김태형, 박세원 도의원과 성의용소방대 남·여 연합회장, 소방공무원 등 20여명과 함께 화성소방서 주관 화성시 소방정책 정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정담회는 지난 24일 화성시 재활용업체 화재발생 등 5년 동안 도내 화재가 가장 많은 화성지역의 소방력 보강에 관한 사항 및 소방안전대책 마련, 장기적인 코로나19 대응계획 등 소방안전 전반에 관한 사항을 도의원 및 관계자들이 논의하고자 개최됐다.
금일 정담회에 참석한 오진택 부위원장은 “매년 높은 빈도로 발생하고 있는 화재사고로부터 화성시민들을 지킬 수 있는 방안마련이 절실하다”고 설명하며 “경기도의회 도의원으로서 화재로 인한 인적·물적피해로부터 자유로운 화성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일 정담회에서 나온 화재예방대책 등 유의미한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한 환경을 제공되기를 바란다”며 화재예방을 위한 적극적 대응을 강조했다.
이에 김인겸 화성소방서장은 “시기 적절한 예방대책과 실효적인 재난대응으로 화성시민을 위한 적극적 소방안전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답했다.
또한, 오진택, 김인순 도의원은 “화성시 공장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팔탄면과 마린리조트 등 레저기능이 어우러진 복합도시인 새솔동 송산그린시티지역에 119안전센터가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화성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119안전센터 건립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팔탄119안전센터는 총 사업비 51억원, 화성시 팔탄면 구장리 557 일원에 지상 2층 안전센터를, 송산119안전센터는 총 사업비 42억원, 화성시 새솔동 송산그린시티 소파1 부지에 지상2층의 안전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화성시 전체적인 소방력 보강이 기대되고 있다.
끝으로 김태형, 박세원 도의원은 “시민들의 안전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화성시 소방력 보강을 위해 동탄지역 소방서가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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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중기 의원, 교통 공공앱 개발만 해놓고 관리부실
성중기 의원, 교통 공공앱 개발만 해놓고 관리부실
[한국Q뉴스] 서울시 도시교통실에서 최근 5년간 1억6천만원을 들여 제작한 공공앱 사용자들이 써놓은 후기를 보면 칭찬을 찾는 게 불가능에 가깝다.
각종 오류를 지적하며 ‘앱 개발만 해놓고 관리를 안 하느냐’고 비판하는 건 꽤 점잖은 축이다.
‘세금이 아깝다’거나 ‘탁상행정의 끝이다’를 비롯해 입에 담기도 민망한 욕이 한 가득이다.
도시교통실 소관 앱 개발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시내 공영·민영 주차장의 실시간 주차정보를 알려주는 ‘서울주차정보앱’의 평점은 5점 만점에 2.9점에 그쳤고 대중교통, 자전거, 나눔카, CCTV 영상을 제공하는 ‘서울교통포털앱’의 평점은 2점으로 나타났다.
이용 시민들은 공공앱에 오류가 많고 업데이트 적시성이 떨어진다는 불만을 호소했다.
이용 만족도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2016년 대중교통 실시간 도착정보 제공을 위해 9,3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개발한 ‘서울대중교통앱’은 행정안전부로부터 폐기 판정을 받아 결국 예산이 낭비됐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성중기 의원은 25일 열린 제299회 도시교통실 업무보고 현안질의에서 “시민의 혈세로 공공앱을 개발했으나 시민 눈높이를 맞추지 못해 활용도가 너무 저조하다”고 지적하며 “꾸준한 업데이트와 이용자 관리, 적극 홍보 등을 통해 이용 시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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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민규 도의원, “하남시 도로관리과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사업 업무보고”받아
추민규 도의원, “하남시 도로관리과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사업 업무보고”받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추민규 의원은 하남시 도로관리과 자전거담당부서와 공공시설 자전거 주차장 설치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경기도의회 하남상담소에 받았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또한, 하남시 도로관리과의 설명은 2021년 2월 22일 경기도 도비보조금 잔액교부를 하남시에서 요청했고 경기도에선 배정유보 금액은 교부잔액이 아니라는 통지와, 안심 자전거주차장 사업으로만 교부받은 금액이라는 회신만 보내왔던 터라, 당초 사업예산 변경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인다.
시청 도로관리과 안효철 자전거팀장은 “미사역의 자전거 이동레일 설치공사에 있어서 도비의 예산이 절실한 상황이다 보니, 절대적으로 예산확보에 도움을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추민규 의원은 “사업은 절차에 따라서 진행돼야 하고 경기도 도로안전과의 품목과도 맞지 않은 이동레일 사업이다 보니, 재원확보가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끝까지 논리적으로 경기도 담당자를 설득해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2021-0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