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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국회의원이 차관 이상 겸직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 대표 발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은 24일 저녁 국회의원이 차관급 이상 정부위원을 겸임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대통령제 국가지만 내각제적 특성을 갖고 있는 한국적 특성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입법이다.
영국, 일본과 같은 국가의 경우 국회의원이 내각에 광범위하게 참여해 국정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비해 한국의 경우 오직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만으로 겸직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민의를 행정에 반영하는데에 있어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있었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이 법안이 제시됐다.
이와 같이 국회의원의 겸직 범위가 차관급까지 확대되면 부처 칸막이로 대변되는 관료사회의 경직성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청와대와 행정부 사이에 보다 원활한 소통을 통해 국정과제 추진에 있어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더불어 보다 많은 부처에 다양한 정치세력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게 됨으로서 여야간 협치를 유도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제도가 시행되는 국회의원 초선부터 국정운영에 폭넓게 참여함으로서 충분한 행정경험을 축적한 정치인이 다선 의원이 되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경우 보다 관록있는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열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법안 공포 시점 관련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법안의 공포 시점을 20대 대통령선거일인 2022년 3월 9일 이 후인 2022년 4월 1일로 하도록 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 ‘공무원 다잡기’라는 오해를 피한다는 차원에서다.
아울러 법안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주로 관료들이 맡던 기존의 차관 자리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공직 사회의 우려를 감안해 정무차관이 신설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병욱 의원은 “일부 우려가 있지만 이 법안이 시행되면 국정과제를 지금보다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고 부처 칸막이로 대변되는 관료사회의 경직성 해소에도 큰 기여를 할 것”며“임기말 공무원 다잡기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공포 시점을 20대 대선 이 후로 하는 부칙을 두어 보완했다”고 밝혔다.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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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소식지 … 친환경 용지 ‘도입’, VR·AR 영상 콘텐츠 접목 ‘눈길’
경기도의회 소식지 … 친환경 용지 ‘도입’, VR·AR 영상 콘텐츠 접목 ‘눈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소식지가 올해부터 친환경 용지로 제작된다.
VR 카메라와 AR 기술을 활용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지면으로 소개하는 등 뉴미디어를 활용한 특별기획도 선보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기도의회 제10대 후반기 간행물편찬위원회는 23일 올해 첫 회의를 갖고 2021년도 의회소식지 제작 방향 및 3월호 지면구성에 대해 논의했다.
올해 제작 방향으로 1)친환경 용지 제작 2)영상 콘텐츠 제작 및 지면 소개 3)생활정보 확대 등을 도입했다.
특히 표지에 소개할 각 지역 명소를 영상 콘텐츠로 만들어 QR코드로 보여줌으로써 모바일 기기를 통해 바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의원들의 ‘도정 질문’ ‘5분 발언’ ‘정책토론회’ 등 기존 영상 콘텐츠도 유튜브 검색 등 절차 없이 바로 지면을 통해 볼 수 있다.
3월호는 코로나19 극복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도의회의 노력과 도민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가 실릴 예정이다.
양운석 위원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 등 도민을 위한 경기도의회의 의정활동을 소식지에서 생생히 전달할 것”이라며 “특색 있는 볼거리, 읽을거리도 함께 실어 도민들께 사랑받는 의회소식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경기도의회 소식지는 회기별 1회 및 특별호를 포함 총 9회 발간될 예정으로 회당 10만부씩 인쇄된다.
구독희망 도민,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에 무료로 배부되며 구독은 무료다.
도의회 간행물 발행에 관한 기본계획과 편집방향 등을 조정하는 간행물편찬위원회에는 양운석 위원장, 김영준 부위원장, 김용성, 박덕동, 이선구 의원을 비롯해 정진구 KT커머스 이사, 조규명 경기과학기술대 시각정보디자인과 교수 등 총 9명이 활동하고 있다.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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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의장, 의정 체험형 전시관‘라키비움’건립 본격화
장현국 의장, 의정 체험형 전시관‘라키비움’건립 본격화
[한국Q뉴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30년 만의 의사당 이전을 앞두고 의정 체험형 전시관인 ‘라키비움’ 건립사업을 본격화한다.
‘라키비움’이란 도서관, 아카이브, 박물관의 합성어로 도서관 기능이 있는 박물관의 의미를 담고 있다.
장현국 의장은 지난 23일 의장실에서 ‘라키비움 건립사업 총괄계획가 위촉식’을 개최하고 전국 최대 의석수를 보유한 광역의회로서 개회 66주년을 맞은 경기도의회의 역사와 의정특화 전자도서관이 공존하는 기념비적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라키비움 건립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총괄계획가로 위촉된 고재민 수원과학대학교 교수는 도서관 건축 및 문헌정보학 전문가로서 발주단계부터 준공까지 설계 및 사업단계별 전 과정을 감독·조정하며 라키비움 건립과정에 내실을 기하며 질적 향상을 도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날 오후 라키비움 자문단장을 맡고 있는 남종섭 의원과 부단장 양철민 의원은 ‘자문단 운영회의’를 주재하고 사업시작과 품질확보, 전시콘텐츠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회의에는 총괄계획가를 비롯한 박태희·김진일·황대호 의원과 조한경 언론홍보담당관이 참석했다.
라키비움은 광교 신청사 1층에 건립될 예정으로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모의 의정활동’, ‘의회의 역사와 역할’, ‘자치분권의 개념’ 등 다양한 주제의 전시 콘텐츠를 방문객이 직접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현국 의장은 “라키비움은 자치분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도민의 의정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 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만의 차별화된 전시콘텐츠와 참여형 전시공간을 통해 소통중심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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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만균 시의원, 관악구의회 길용환 의장, 이상옥 도시건설위원장과 난곡·난향 도시재생지원센터 현장방문
임만균 시의원, 관악구의회 길용환 의장, 이상옥 도시건설위원장과 난곡·난향 도시재생지원센터 현장방문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임만균 시의원은 지난 19일 길용환 관악구의회 의장, 이상옥 관악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과 함께 난곡·난향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방문해 도시 재생사업의 추진상황과 향후 진행사업들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는 서울시 도시재생실과 관악구 도시재생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난곡·난향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들이 참석해 진행 상황과 향후 일정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난곡·난향 도시재생사업에는 90면 주차가 가능한 스마트공영주차장 119억8천, 함께 사는 골목길 환경 조성 30억6천백, 120호 규모의 노후주택 개량지원 12억1천백 등 총 250억원이 투입되고 연계 사업으로 약 130억원이 투입되어 노후된 난곡·난향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자리에 함께한 이상옥 관악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은 길용환 의장과 함께 난곡·난향 도시재생 사업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구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고 임만균 의원은 내년 12월 사업 완료를 목표로 도시재생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 예산확보 등 관악구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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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미 경기도의원,‘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동참
천영미 경기도의원,‘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동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천영미 의원이 24일 김승남 안산소방서장의 지목을 받아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것으로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안전문화 정착과 사고예방을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목적으로 하며 어린이 교통안전 표어가 담긴 사진을 SNS에 공유한 뒤 릴레이를 이어갈 3명을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천영미 의원은 각골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앞에서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 안전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은 일단 멈추고 주변을 살피는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된다”며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실천해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 천 의원은 “성숙한 교통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서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린다”며 “저도 어린이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내에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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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혁신위원과 함께 지역정치 개혁에 나서”
“이재정 의원, 혁신위원과 함께 지역정치 개혁에 나서”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은 지역정치를 바꾸기 위한 혁신위원 정치개혁 프로젝트 ‘우리 정치하는 동안’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23일 시작된 정치개혁 프로젝트 ‘우리 정치하는 동안’ 1탄은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해 ‘언택트 랜선 소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열띤 논의와 의견교환이 이어졌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재정 의원은 ‘안양에서 시작되는 정치혁신’이라는 주제로 혁신위원을 모집해 정치개혁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동기, 정치개혁에 관한 다양한 생각들을 나누었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하게 된 한 시민은 “구태하고 낡은 지역정치 모습에 지쳐있던 때에 지역정치의 혁신을 외치는 모습이 참신했다”며 “의견 수렴과 토론 등을 통해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혁신위원에 참여하게 된 소감을 밝혔다.
이재정 국회의원은 “기존의 지역정치를 바꿔 가는 정치혁신이 안양에서 시작될 것”이라며 “지역 혁신의 모습들이 다른 지역에도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 의원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실질적인 지역정치를 바꾸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역정치를 희망하는 분들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열정, 도움이 절실하다”며 “다양한 방식으로 끊임없이 소통하고 지혜를 구하면서 혁신위원들께 계속 SOS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양동안을 혁신위원은 지난해 11월, 모집 캠페인을 통해 100여명이 지원했으며 혁신위원회 첫 행보로 시작된 정치혁신 프로젝트 ‘우리 정치하는 동안’은 2월 23일부터 4월 20일까지 격주 화요일 저녁에 진행된다.
참여하는 혁신위원들은 정치혁신 교육 및 여론 수렴, 분과별 토론 등을 통해 올해 12월까지 지역정치 혁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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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애형 의원, 민주시민 관련 교육청 관계자와 정담회 개최
이애형 의원, 민주시민 관련 교육청 관계자와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애형 의원은 24일 안전행정위원회 한미림 의원과 함께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관계자와 민주시민교육 내실화에 대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 날 회의에서는 학생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 현황 보고와 함께 경기도의회사무처에서 진행한 ‘경기도 청소년의 정치교육에 관한 연구’와 관련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애형 의원은 “미래 세대 양성이라는 측면에서 학생들이 주도하는 사회 참여 프로젝트와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은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의 좋은 예시”고 칭찬하며 “민주시민교육의 체계적인 운영과 학생들의 민주시민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해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지역사회와 연계해 학생들이 다양하게 참여하고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학습의 장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이 의원은 “급격한 사회 변화와 사회적 신뢰 부족으로 다양하고 복잡한 세대·계층·이념 간의 갈등과 혐오 문제가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시민교육은 날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복잡한 계층·세대·이념 간의 갈등 해소를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해 학생들이 경험을 통해 민주시민으로써의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민주시민교육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던 만큼 민주시민교육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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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다음 100년을 준비하는 집단 지성의 요람은 춘천이 될 것”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은 24일 오후 커먼즈필드 춘천 커뮤니티홀에서 열린 ‘새100년 포럼’ 창립총회에 참석해 “춘천을 넘어 강원도의, 대한민국의 향후 100년을 준비하는 장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춘천은 겨울잠에서 깨어나 희망찬 봄을 맞이하려 하고 있다”며 운을 뗀 허 의원은 “보다 긴 호흡으로 다음 한 세기를 준비하려는 ‘새100년 포럼’의 새출발을 환영한다”며 축하의 뜻을 전했다.
허 의원은 시대를 선도하는 각계각층의 명사와 전문가를 초빙하겠다는 ‘새100년 포럼’의 포부에 대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그려내는 집단 지성으로 진화할 기회”며 “정확한 현실 진단에 기반한 의제 발굴과 대안 제시가 활발하게 이뤄지길 바란다”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한편 ‘새100년 포럼’은 지난 2019년부터 운영된 ‘춘천 새100년 포럼’의 발전적 계승을 표방하며 창립됐으며 새로이 선출된 이기원 상임대표를 중심으로 향후 지역 의제를 넘어 국가의 지속가능한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공론의 장으로서 역할을 다할 예정이다.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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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현 의원, 2020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수상자 선정
신정현 의원, 2020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수상자 선정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 의원은 지난 23일 경기도의회 2020년 우수조례 발의의원으로 선정되어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을 수상했다.
경기도의회는 2019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공포된 의원발의 제정 및 전부개정 조례 중 입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창의성, 합법성, 효과성, 대응성, 구체성 등을 종합평가해 우수조례를 선정했다.
신정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는 일제 강점기의 험난한 시련을 이겨내고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지키며 민족 공동체가 근대적 국가로 성장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다해왔던 독립운동사에 대해, 경기도내 학교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신정현 의원은 “본 조례를 통해 학교현장에서 내가 사는 고장 안에서 일어난 독립운동을 중심으로 여성사·노동사·지리사·인물사·청소년사 등 독립운동사를 보다 풍성하게 학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제정했다”며 제정 목적을 밝혔다.
아울러 ＂독립운동사는 한국사회의 현재를 정의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로써 현재를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본 조례가 청소년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위 조례를 근거로 경기도교육청은 ‘독립운동사교육 추진 계획’을 수립해 추진중이며 2020년 제2회 추경예산에 도내 7개의 교육지원청에서 독립운동사교육 지원협의회 운영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등 독립운동사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립할 수 있는 정책을 이끌어낸 공로가 인정되어 우수조례로 선정됐다.
신정현 의원은 “민주사회로 가는 가장 중요한 길목의 안내표지는 독립운동사이며 그 이유는 독립운동이 가장 평화로운 투쟁이었고 주권자인 시민들이 앞장섰던 정의로운 항쟁이었기 때문이다”고 설명하며 “그 결과 우리는 광복을 이루었고 학생들이 이러한 역사를 제대로 학습하는 과정을 통해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 민주적인 우리나라의 모습을 이루어 가길 기대한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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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연구회는 지난 23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청소년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여성가족평생교육연구회는 지난 11월부터 청소년 기본권의 개념 정립을 통해 경기도 청소년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립하고 청소년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이번 연구용역의 책임연구자를 맡은 전민경 연구위원은 최종보고에서 경기도 청소년 기본권 보장을 위한 방안으로 경기도 청소년 기본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 경기도 청소년 대상 지속적·체계적 실태조사를 통한 의견수렴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연구주제를 제안한 신정현 의원은 “심각한 저출산으로 사회의 존립이 위협받고 새로운 활력이 절실한 시대에 청소년 한 명 한 명이 올바른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뒷받침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우리의 역할”이라며 “청소년을 우리의 미래가 아닌 현재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으로 바라보고 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권리에 대해 그 의미를 판단하고 행사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새로운 시각의 청소년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0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