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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 우리 아이들 안전하게 학교환경개선 예산 3억 7백만원 확보
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 우리 아이들 안전하게 학교환경개선 예산 3억 7백만원 확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은 2025년 상반기 고양시 제12선거구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총 3억 749만원 규모의 학교환경개선사업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계획은 노후화된 학교 시설을 개선하고 학생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 교육공동체의 오랜 숙원이 반영된 결과다.
이번 사업을 통해 백송초등학교에는 학생용 사물함 교체 사업이, 고양송산중학교에는 학교 거점공간 재구조화 조성이 진행된다.
이미 확정된 두 사업에는 1억 749만원의 예산이 편성됐고 고양한내초, 대화초, 덕이중, 한내유치원, 대송중 등 5개 학교와 유치원에도 케노피 방수, 배수로 개선, 음악실 환경개선, 바닥 교체 등의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들 사업에는 총 2억원의 예산이 계획되어 있으며 일부 사업은 최종 확정을 앞두고 있다.
김완규 의원은 “학교 시설은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꿈과 미래가 자라는 공간이다.
작은 시설 하나라도 개선될 때, 학생들의 하루가 더 안전하고 즐거워집니다”며 “이번 사업은 교직원과 학부모님들의 꾸준한 요청과 노력 덕분에 이뤄진 만큼,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소중한 성과”고 강조했다.
이어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듣겠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업들도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챙기겠다”고 밝혔다.
김완규 의원은 끝으로 “교육환경은 곧 우리 지역의 경쟁력이자, 미래에 대한 투자이다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학교 시설과 교육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노력에 주민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번 학교환경개선사업은 김완규 의원이 지역 교육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온 노력의 결실로 평가된다.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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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률 위원장, 중증·중복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정담회 개최
안광률 위원장, 중증·중복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은 지난 7일 도의회 위원장실에서 경기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와 정담회를 열고 중증·중복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정책 요구안을 논의했다.
장애인부모회는 이날 정담회에서 △특수교육지원센터 보조공학기기 품목 다양화 및 대여 기간 연장 △중증 장애학생 중심의 특수교사와 실무사 인력 확충 △학교 내 간호인력 배치 및 통원 치료 등 의료지원 체계 강화 △복합 특수학급 확대와 지역 내 학교 선택권 보장 등의 요구안을 안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특히 장애인부모회는 “중증·장애학생이 겪는 어려움은 단지 교육 문제를 넘어 인권과 복지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도의회 차원에서 구체적인 예산 반영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안 위원장은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은 선택이 아닌 중앙정부와 교육 당국의 당연한 책무이며 반드시 실현돼야 할 과제”고 밝히며 “경기도교육청과 협력해 추가경정예산 확보 등 현실성 있는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안 위원장은 “현장에서 요구하는 사안들을 자세히 살펴 단계적으로 예산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중복되거나 효과성이 낮은 정책보다는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책을 중심으로 한 예산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하며 정담회를 마무리했다.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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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용 경기도의원, “양주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공사 현황 설명회” 개최
박재용 경기도의원, “양주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공사 현황 설명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은 지난 7일 경기북부 누림센터 강당에서 ‘양주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공사 현황 보고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조속한 추진을 당부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양주시청 이정수 교육체육과장과 시공사·설계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시설 개요와 완공 이후 운영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양주시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체육 가맹단체 임원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설명회에서는 장애인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무장애 설계 인증전에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반영하기로 하고 오는 5월 16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건설사에 전달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장애인 관련 시설은 설계 단계부터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시행착오를 줄이고 운영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주 반다비체육센터는 2018년 평창 동계패럴림픽의 성과를 계승해 추진되는 전국 단위 사업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사회통합형 생활체육시설이다.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되며 현재 공정률 42%를 기록 중이다.
다목적 체육관, 체력단련실, 재활운동실, 휴게공간 등을 갖춘 복합시설로 조성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약 170억원이다.
준공은 2026년 상반기로 예정되어 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박재용 의원은 “장애인 체육시설은 단순한 공간 조성이 아닌, 실질적인 이용자 중심의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설계부터 운영계획까지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현장 확인 결과, 주차대수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며 장애인과 이용객 모두의 접근 편의를 위해 주차 공간을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필요한 예산은 추후 별도 확보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재용 의원은 앞으로도 장애인단체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양주 반다비체육센터가 모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포용적 공간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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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영 의원, 중앙대와 함께 캠프 그리브스 방문 “청년들과 분단의 현장에서 평화를 이야기하다”
이채영 의원, 중앙대와 함께 캠프 그리브스 방문 “청년들과 분단의 현장에서 평화를 이야기하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은 지난 2일 파주 캠프 그리브스에서 진행된 ‘2025년 중앙대학교 KF 공공외교 스터디 클럽 평화공공외교: DMZ 캠프그리브스 탐방’ 행사에 참석해 청년들과 함께 평화와 공공외교의 의미를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중앙대학교 장혜영 교수 및 정치국제학과 학부생 등 정치·외교 분야에 관심 있는 대학생들과 함께 한반도의 분단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평화외교에 대한 인식을 확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DMZ 밀리터리 체험, 뷰티풀 그리브스 체험을 비롯해 경기도의원과의 대화를 통해 평화공공외교의 의의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갔다.
이채영 의원은 ‘경기도의원과의 대화’ 세션에 연사로 참여해, 분단과 평화가 교차하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 DMZ의 가치와 평화공공외교의 중요성에 대해 진심 어린 메시지를 전했다.
이 의원은 “DMZ는 단순한 군사적 지리적 경계를 넘어, 분단의 아픔을 딛고 평화·안보의 소통의 장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여러분이 이 현장을 직접 보고 체험하며 느끼는 경험이 평화외교를 확장하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캠프 그리브스는 원래 한국전쟁 정전협정 이후 주한미군이 50여 년간 주둔했던 군사시설로 2007년 한국정부에 반환된 이후 안보 체험과 평화 교육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한 대표적인 DMZ 문화공간이다.
이곳은 민간인의 출입이 제한된 비무장지대 인근에 위치해 있어, 우리나라 분단 현실을 가장 가까이에서 마주할 수 있는 장소로 평가받는다.
현재는 유스호스텔, 전시관, 문화예술 프로젝트 등이 운영되며 역사, 문화, 예술이 집약된 DMZ평화 관광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어 이채영 의원은 “DMZ는 휴전과 분단이라는 군사적 긴장 속에서도 남북의 공존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는 ‘평화의 플랫폼’ 으로 국제사회에서 인식이 강화되고 있다”며 “우리 모두가 평화를 실천하고 만들어갈 주체이므로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으로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인식과 책임감으로 평화 실천자이자 공공외교의 주체로 자리매김 하길 바란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현장에서 이 의원은 참석 학생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고 공공외교 활동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을 건네며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이채영 의원의 진정성 있는 소통은 참여 학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는 평가다.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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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학교폭력과 교권추락 예방은 밥상머리교육의 복원으로부터
계속되는 학교폭력과 교권추락 예방은 밥상머리교육의 복원으로부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호겸 의원(수원5)은 2025년 5월 7일 오후 6시 30분 경인방송 ‘박성용의 시선공감’ 프로그램의 ‘의정언박싱’ 코너(이하 ‘경인방송’ 이라 한다)에 출연해 학생 인성 교육 개선을 위해서는 밥상머리교육의 복원과 학교 급식 종사자들의 근무 환경개선 및 인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호겸 의원은 경인방송 사회자의 “교육 현장의 학생 예절 실태” 및 “인성교육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질문에 대해 “우리 선배 어르신들은 ‘사제동행’, ‘군사부일체’를 강조했는데, 우리나라가 급속한 산업화와 정보화 사회로 발전하면서 맞벌이 부부 증가로 인해 가족간 밥상에 마주 앉을 시간의 부족, 사교육 과열로 인한 가족간 대화시간 부족 등으로 인해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고 짚으면서 “우리나라 현실이 가정에서의 인성교육 시간이 부족한 점을 학교교육에서 충분히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호겸 의원은 경인방송 사회자의 “교권침해와 학교폭력이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는 질문에 대해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가 2022년 3000여건에서 2023년 5000여건으로 늘어났고 교권 침해 유형 중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50%에 육박하고 있으며 교권침해 피해 유형에서 모욕 및 명예훼손이 전체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우려스러운 부분은 학교폭력 증가에 따라 학교폭력위원회 심의도 덩달아 늘어나면서 학폭위원 심의 수당이 늘어나고 있어서 열악한 교육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고 학생의 교육에 집중해야 할 교사들이 학폭위 심의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심각한 상황이다”고 그 심각성을 지적했다.
김호겸 의원은 경인방송 인터뷰에서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피해 교원을 보호하고 교원과 가해 관련 학생 및 보호자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2023년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고 강조하면서 “수원향교 유림지도자들의 높은 덕망과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한 인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학교폭력과 교권침해 해결을 위해 “학교 교과목으로 인성교육 함양과 관련한 내용을 필수 이수교과로 지정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학생의 인성교육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호겸 의원은 경인방송 인터뷰에서 마지막으로 “학교 급식 종사자들이 좋은 환경에서 행복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급식을 준비하게 될 것이고 엄마의 마음과 같은 정성으로 준비된 급식을 먹는 학생들도 행복할 것이다. 학교에서 행복한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학업에 충실해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 행위를 자제할 것이다”고 학교 급식 종사자들의 근무 환경개선과 인권보호 필요성을 강조했다.‘끝’.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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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준 서울시의원, “상도15구역 재개발, 사업성 확보 위한 구조개선에 총력”
이봉준 서울시의원, “상도15구역 재개발, 사업성 확보 위한 구조개선에 총력”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이 7일 서울시 주거정비과, 상도15구역 재개발사업 추진 주체와 만나 상도15구역의 권리산정기준일 조정에 따른 조합원 분담금 우려와 사업 구조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상도15구역은 동작구 내 최대 규모의 재개발 사업지로 지하 4층 ~ 지상 35층 규모 총 3,204세대 건립이 계획되어 있다.
`22년 12월 신속통합기획 2차 후보지로 선정되었으나, 올해 3월 28일 개최된 정비사업 정책자문위원회에서 권리산정기준일이 기존 `22년 1월 28일에서 사용승인일로 조정됐다.
이에 주민들은 기존 현금청산 대상자였던 88세대가 분양대상자로 전환되면서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기존 보유자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행정 신뢰도 저하를 호소하며 사업성 저하에 대한 서울시와 동작구의 대책 마련을 요구해왔다.
이에 이봉준 의원의 중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입체공원 계획을 도입해 부지면적 추가 확보, 구역 중심부에 위치했던 청년주택을 외곽으로 이전 검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지정개발자 방식의 조속한 승인 협조 등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3가지 대책이 집중 논의됐고 서울시도 향후 이 같은 방안을 동작구와 함께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봉준 의원은 “위 세 가지 조치가 실제로 이행되면, 당초 우려와 달리 오히려 여유 필지를 확보해 분양 세대 수를 늘리고 조합원 분담금도 줄일 수 있게 된다”며 “재개발 사업의 사업성이 개선되고 조합원 이익도 함께 커질 수 있는 전환점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특히 상도15구역은 동작구 최대 규모의 정비사업지로 이봉준 의원은 “상도15구역은 동작의 도시구조를 바꾸는 핵심 사업이며 이번 사업이 본격화되면 동작구의 획기적인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의 협의를 이어가고 주민의 이익이 보호되도록 끝까지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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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영 의원, 평화안보자문위원들과 캠프그리브스 평화안보교육 활성화 논의
이채영 의원, 평화안보자문위원들과 캠프그리브스 평화안보교육 활성화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은 7일 경기도의회에서 평화안보자문위원 등 관계자들과 함께 ‘캠프그리브스 평화안보교육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채영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평화안보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모종화 예비역 육군중장, 장영익 공군준장, 김진호 해병대준장 등 군 출신 전문가들과 이필구 경제부지사 협치2보좌관, 박미정 평화협력국 DMZ정책과장 등 총 7명의 관계자가 참석해 실질적 정책 방안을 모색했다.
간담회에서는 △청소년·청년세대 대상 평화안보교육의 필요성, △체험형 프로그램 확대방안, △캠프그리브스 내 체험관 및 전시관 콘텐츠의 보완과 프로그램 차별화된 운영방향 등 폭넓은 논의가 이뤄졌다.
이채영 의원은 “캠프그리브스는 분단과 평화의 현장이자 역사적 상징성을 지닌 공간”이라며 “청소년과 청년세대에게 단순한 견학을 넘어 평화와 안보의 가치를 새길 수 있도록, 그들의 눈높이에 맞춘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과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모종화 예비역 육군중장은 “초·중·고 및 대학생 대상,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 확대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DMZ 현장을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국방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영익 공군준장과 김진호 해병대준장도 “차별화된 평화·안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예산 확보와 부처 간 협력체계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이필구 경제부지사 협치2보좌관은 “평화안보자문단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관련 정책들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예비역 군인들이 참여하는 안보교육 프로그램 운영, 1일 체험형과 1박 2일 숙박형 프로그램 병행 구성 등 차별화된 체험 제공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경기도 평화협력국에서는 향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끝으로 이채영 의원은 “이번 간담회에 제시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캠프그리브스가 미래세대를 위한 평화안보교육의 거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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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연 서울시의원, 광진구 지반침하 예방 위한 GPR 공동조사 현장 점검
박성연 서울시의원, 광진구 지반침하 예방 위한 GPR 공동조사 현장 점검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은 지난 7일 광진구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GPR 공동조사 현장을 방문하고 서울시의 선제적 안전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중곡2동 주민센터 앞에서 시작해, 용마산로 및 천호대로 일부 구간에서 이뤄졌으며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형 지하 공동탐사 장비를 활용해 실시간 탐사 과정이 시연됐다.
이날 박 의원은 서울시 도로관리과 지하안전2팀장의 설명을 통해 GPR 탐사의 개요 및 진행 절차를 청취한 뒤, 탐사 차량에 직접 탑승해 용마산로와 천호대로 일대의 지하 공간 상태를 점검했다.
이어 공동조사 장비의 작동 원리와 자료 취득 방식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지하안전2팀장은 “광진구는 서울시 전체 조사 요청 중 약 40%에 해당하는 22곳을 제출했으며 이들 모두를 4월 말까지 조치 완료했다”며 “자치구 관리 도로까지 여력이 되지 않아 민간 용역을 병행하고 있으나, 자치구에서 서울시에 요청할 경우 최대한 시간을 내어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에서 대형 땅꺼짐 사고가 잇따르자, 서울시는 △시내 철도 공사장 5곳과 △자치구에서 선정한 50곳 등 총 94.3km 구간에 대해 GPR 장비를 활용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점검 결과 지하 공동이 발견될 경우, 복구 후 조치 내역까지 시민에게 공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성연 의원은 “광진구가 서울시 전체 조사 요청의 40%를 차지한 것은 그만큼 지하 안전에 대한 관심과 대응 의지가 크다는 의미”며 “지하 공간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신속히 조치한 것은 시민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조치”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서울시 역시 자치구와 긴밀히 협력해 민간 용역과 공공 탐사를 병행하고 위험도 높은 지역부터 우선 점검·조치하는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의원은 앞서 열린 제330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GPR은 지하 2미터 내외까지만 탐사가 가능해 한계가 있다”며 “보다 깊은 구간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복합탐사 방식 도입과 함께, 지하 매설물, 공동구, 지하철 공사 이력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지하안전지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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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수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성북구 정비사업 2차 합동점검 회의 개최
김태수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성북구 정비사업 2차 합동점검 회의 개최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은 5.2. 오후 2시, 서울시 및 성북구청 관계부서 간부들과 함께 성북구 관내에서 진행 중인 전반적인 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제2차 시의회·시·구 합동점검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시 주거정비과, 재정비촉진과, 전략주택공급과, 공공주택과 및 성북구청 소속 과장 이하 담당자들이 참여해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및 모아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 재정비촉진사업,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의 추진현황을 집중 점검했다.
김태수 위원장은 가장 처음 보고받은 장위3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해, 과거 지분쪼개기 등으로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후 열악한 주거환경, 노후건축물 안전문제, 빈집 관리방안 등에 대한 대응책을 주문했다.
이어 장위4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기반시설이 전혀 확보되지 않은 채 주민입주가 시작됨에 따라, 그로 인한 주민 불편이 증가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재발방지방안 마련과 함께 시급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장위6 및 장위8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추진 속도 및 준공예정일 상 시차가 발생함에 따라 6구역 내에 위치한 119소방센터의 위치 이전과 공공공지 조성 및 활용계획을 연계해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장위10 주택재개발사업은 그간 구역 내에 위치한 종교시설과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과 명도소송 방해 등 관련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데, 소송이 진행될수록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계속 발생하게 되면서 조합원들에게도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게 될 수 있어, 양측 간의 중재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요청했다.
장위14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공공기부채납 총량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해 주차장 설치 검토 및 임대주택 부담비율 완화 등 정비계획 변경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당부했다.
이 밖에도, 장위12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대해서도 차질없는 사업시행과 설계공모 및 기본설계, 실시설계 단계를 서울시가 주도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삼선3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과 관련해 현재 후보지 선정 신청 및 재추천과정을 거치고 있는바, 낮은 사업성 등 사업추진 여건을 감안할 때 SH공사가 시행자로 참여하는 방안 등에 대해 검토를 주문했다.
끝으로 김태수 위원장은 “성북구에는 다양한 정비사업이 동시에 추진 중에 있고 구역마다 정비사업 절차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어 시의회와 서울시, 성북구청이 함께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와 성북구청의 지속적인 협력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당부하며 회의를 마쳤다.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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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국가 푸드플랜 패키지 법안’ 대표 발의
송옥주 의원, ‘국가 푸드플랜 패키지 법안’ 대표 발의
[한국Q뉴스] 국가 차원의 먹거리 전략 수립과 공공급식을 연계한 국산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이른바 ‘국가 푸드플랜 패키지 법안’ 이 발의됐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은 8일 국가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과 공공급식 대상에 대한 정부관리양곡 무상·할인 공급을 가능케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송 의원은 축산물 공공급식 활성화를 위한 ‘축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110여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푸드플랜을 수립한 이후,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과 지자체 학교급식 지원 확대 등 농산물 운송 거리 단축과 지역 농산물 판로 보장과 같은 긍정적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정부 부처의 협력과 지원 없이 지자체의 의지나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뒤따른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송 의원은 국가 차원의 범정부 푸드플랜 수정과 예산 지원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번에 국가 푸드플랜 패키지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은 △안정적인 먹거리 공급 △식생활 교육 △먹거리 안전성 확보 △먹거리 접근성 확대 △친환경농업 육성 △지역 내 생산·유통·소비·폐기·순환 체계 확립에 이르기까지 7개 분야에 걸친 계획 수립을 의무화했다.
국가 먹거리 종합 계획을 담은 푸드플랜은 10년 주기로 수립되며 5년마다 수정·보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정부가 연간 1조7천억원에 달하는 관리비용 부담을 덜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학교·군부대·교도소 등 공공급식기관 등에 정부관리양곡을 무상 또는 할인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송 의원은 축산물 공공급식 수요량을 미리 공개해서 체계적인 조달과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 축산업 개정안을 선보였다.
송 의원은 “이번 국가 푸드플랜 패키지 법안은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니라, 지역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아우르는 정책 패키지”며 “먹거리 전략 수립과 공공급식 연계를 함께 제도화함으로써 국산 농산물의 선순환 소비 구조를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서 학교, 군, 경찰, 소방 당국 등에 대한 공공급식에 대한 안정적이고 안전한 지역 농산물 공급체계를 구축해 국산 농축산물 소비 확대와 정부 관리예산 절감을 함께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푸드플랜 정책이 중앙 정부부터 지자체에 이르기까지 동반상승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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