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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석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김현석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 제379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 운동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교육감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규정해 학교 운동장 관리 체계화 △친환경 운동장 조성 계획에 비산먼지 저감 대책 포함 △실태 조사 항목에 비산먼지 발생 정도 측정 추가 △개선 대책 수립 및 지원 의무화 등이다. 김현석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경기도 내 약 2,500여 개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마사토 운동장은 관리 비용이 적고 물 빠짐이 좋은 장점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마모가 심해 비산먼지가 발생한다＂며 ＂학생들은 성인보다 호흡률이 2~3배 높아 이러한 비산먼지에 더욱 취약해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학교 운동장 유해성 검사가 중금속, 휘발성 유기화합물, 석면 등 일부 항목에만 국한되어 있어 비산먼지 관리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비산먼지 발생 정도를 조사하고 저감 대책을 마련해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내 모든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더욱 쾌적하고 지속 가능한 교육 환경을 구축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김현석 의원은 지난 5월 학교 마사토 운동장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며 마사토 운동장의 비산먼지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주도한 바 있다. 이번 조례안은 토론회 개최에 이어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담아낸 것으로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경기도 내 학교 환경을 한층 더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12-17
• 이영실 서울시의원, 용마폭포공원에 ‘책쉼터’ 조성, 주민들에게 따뜻한 휴식공간 선물 이영실 서울시의원, 용마폭포공원에 ‘책쉼터’ 조성, 주민들에게 따뜻한 휴식공간 선물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이영실 의원은 용마폭포공원 책쉼터 조성을 위해 14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난 제10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시민들의 건강 증진 정책 마련에 앞장섰던 이영실 의원은, 제11대에서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서 녹색 복지 실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용마폭포공원 개선 사업에 지속적으로 힘써온 이 의원은 2024년 설계비 1억원과 공사비 3억원을 사전 확보해 책쉼터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고 2025년 예산으로 추가 14억원의 예산을 확보하면서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앞두고 있다. 이번 책쉼터 조성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독서를 통한 휴식과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도서 공간 마련 △편안한 휴식 공간 조성 △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으로 지역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사회의 독서 문화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의원은 “책쉼터 조성 사업을 통해 용마폭포공원을 지역주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는 품격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겠다”며 “중랑구 주민들이 오랫동안 염원해 온 녹색 문화·휴식 공간 확충 요구에 부응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12-17
• 장윤정 의원,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장윤정 의원,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교육청이 딥페이크와 같은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예방과 피해 지원체계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지난 16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딥페이크 등 새로운 디지털 성범죄 유형의 정의 추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디지털 성범죄의 중대성과 특수성 반영,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신고·수사·상담·삭제 등 체계적인 지원계획 수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장윤정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딥페이크와 같은 허위 합성물을 손쉽게 제작할 수 있게 되면서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특히 학교폭력과 결합해 경기도 교육현장에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장 의원은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일상적인 생활조차하기 힘든 상황에 처해있다”며 “학생들이 자신의 잘못이 아닌 타인의 잘못으로 인해 2차 피해를 겪지 않도록 보호 대책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딥페이크와 같은 새로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예방 및 교육 강화는 물론, 피해자들이 체계적인 지원을 받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4-12-17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김동연지사, 경제부총리 착각 멈추고 도지사로서 본분에 충실해야’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김동연지사, 경제부총리 착각 멈추고 도지사로서 본분에 충실해야’ [한국Q뉴스] 고준호 경기도의원은 17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SNS를 통해 슈퍼추경을 촉구하며 여야 협력을 요구한 글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하며 “경기도지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정치적 메시지”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김동연 지사는 여전히 경제부총리였던 시절로 돌아간 듯 중앙정치와 재정 정책을 논하고 있다”며 “경기도지사로서 도민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실행에 집중해야 할 사람이 정치적 수사에 머무는 모습에 도민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고 의원은 “현재 경기도는 교통 문제, 주거 불균형, 소상공인 지원 등 산적한 현안이 많다”며 “추경을 촉구하기에 앞서 경기도 내 재정 상태를 점검하고 도 차원에서 실행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 경기도지사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고 의원은 “슈퍼추경은 국가 재정과 관련된 문제로 중앙정부와 국회가 논의할 사안”이라며 “만약 김 지사가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둔 정치적 기반 다지기를 하고 있다면, 이는 경기도지사직의 본질과 책임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고 의원은 또한 김동연 지사의 SNS 메시지를 두고 “화려한 수사로 민생을 위한다는 모습을 보이려 하기보다, 도지사로서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통해 도민들에게 답해야 한다”며 “중앙정치가 아닌, 도민의 삶을 중심에 둔 도정 운영에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고 의원은 끝으로 “경기도민들의 민생의 어려움은 정치적 시간표에 맞춰 기다려주지 않는다”며 “도민들은 화려한 쇼와 말이 아닌, 실질적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김동연 지사가 정치적 메시지가 아닌 도민을 위한 책임 있는 정책 실행으로 진정성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4-12-17
• 정하용 도의원, “기흥 주민을 위해 상갈 공공지원임대 주택지구 내 지역문화활동시설 기부채납 추진되어야” 적극 건의 정하용 도의원, “기흥 주민을 위해 상갈 공공지원임대 주택지구 내 지역문화활동시설 기부채납 추진되어야” 적극 건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은 용인 상갈 공공지원임대 주택지구 내 지역문화활동시설의 기부채납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계획이 적극 추진되도록 용인특례시의회 김길수, 안치용 의원과 함께 적극 건의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업내용은 용인 기흥구 상갈동 138번지 일원 1797㎡ 부지에 사업시행자가 지역문화활동시설을 조성후 용인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이다. 총사업비는 132억9천여만원이며 지하2층~지상4층 규모로 수영장, 휘트니스, 골프연습장 등 운동시설이 들어설 계획이다. 정하용 의원은 “현재 공터로 되어있는 해당 부지에 기흥지역 주민들이 가깝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체육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정하용 의원은 “지역문화시설 기부채납이 잘 추진되도록 용인시의회 김길수, 안치용 의원과 함께 논의하며 앞으로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하용 의원은 “앞으로도 용인시민과 기흥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일에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2024-12-17
• 조미자 경기도의원, 남양주미술협회로부터 감사패 받아 조미자 경기도의원, 남양주미술협회로부터 감사패 받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은 16일 남양주 와부도서관에서 열린 ‘2024 남양주미술협회 총회’에서 감사패를 받았다. 남양주미술협회는 경기도의 문화예술 발전에 헌신적인 열정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역 문화예술의 저변 확대와 활성화에 기여한 의원의 공로를 인정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 특히 조미자 의원은 지난 10월 경기도자비엔날레의 일환으로 유네스코 생물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광릉숲에서 열린 ‘2024 광릉숲국제도자예술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서 아낌없는 성원을 보냈다. 조 의원은 “문화예술은 우리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사회를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며 “앞으로도 경기도와 남양주시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1996년 창립되어 신현문 회장이 이끌고 있는 남양주미술협회는 남양주 지역의 미술가들이 모여 예술적 교류와 창작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지역 문화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24-12-17
• 박재용 경기도의원,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근거 마련 박재용 경기도의원,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근거 마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6일 개최된 제 379회 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중증장애인의 권리 중심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UN 권고안을 반영한 이번 조례는 △장애인권익옹호형 일자리 △장애인 문화·예술형 일자리 △장애인 인식개선형 일자리 등으로 세분화해, 중증장애인의 적성과 희망에 맞춘 일자리 창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 특히 경제활동이 어렵거나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중증장애인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기관의 참여자 8명당 1명의 전담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및 장애인 평생교육시설과 연계한 직업·재활교육 지원 등을 명시해 중증장애인의 사회적 자립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이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박재용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중증장애인을 위한 권리 중심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자리 잡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확대함으로써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사회복지비용을 절감하고 건강한 공동체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경기도가 중증장애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더욱 앞장서야 한다”며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박재용 의원은 경기도 장애인복지와 노인복지 등 사회복지 전반에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현재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민생·복지 예산 증액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2024-12-17
• 김동영 의원, “전국 최초 ‘노선버스의 친환경차 전환’ 조례 시행 눈 앞에” 김동영 의원, “전국 최초 ‘노선버스의 친환경차 전환’ 조례 시행 눈 앞에” [한국Q뉴스] 전국 최초로 노선버스의 경유·천연가스 등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수소 등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하는 것을 촉진하는 조례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노선버스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환 지원 조례안’ 이 16일 제37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날 제안설명에서 김동영 부위원장은 “경기도에서 교통 분야 친환경 버스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높은 차량 가격, 저사양 전기버스 배터리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사고 등으로 인해 버스 업계의 우려가 크다”고 밝히고 내연기관 차량이 주로 보급된 노선버스를 환경친화적 전기·수소 버스로 성공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노선버스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전환하기 위해 △친환경 버스 전환 기본계획 수립 △친환경 버스 도입 기준 모델 선정 △친환경 버스 정비·개발인력 양성 △노선버스의 친환경 버스 전환을 위한 재정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친환경 버스 도입 기준모델 선정 및 이의 도입을 권고하게 됨에 따라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노선버스에 높은 효율을 갖고 안전성을 확보한 친환경 버스가 도입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2050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도 내 경유·천연가스 버스를 전기나 수소 등 친환경버스로 전환해야 하지만, 최근 발생한 전기차 화재 등으로 인해 도민들의 우려가 크다”며 “안전하고 우수한 효율을 가진 친환경 버스를 도입해 탄소중립 시대에 도민들의 이동권이 안전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조례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379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으로 2025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2024-12-17
• 이서영 도의원 대표발의, 학교상징물 무단사용 방지하기 위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상징물 관리 조례안’ 상임위 통과 이서영 도의원 대표발의, 학교상징물 무단사용 방지하기 위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상징물 관리 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상징물 관리 조례안’ 이 16일 제379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그 동안 학교 교가를 무단으로 등록해 수익을 창출하거나 교표 등을 도용한 사례들이 있었다”며 “경기도 공립학교의 상징물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례안 주요 내용을 보면, 학교장은 자의적으로 상징물을 새로 만들거나 변경할 수 없다.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만 제정 또는 변경 가능하다. 학교 상징물은 교훈, 교표, 교가, 캐릭터 등으로 정의했다. 학교장의 상징물 사용범위도 규정했다. 예컨대, 학교장은 학교문서나 간행물을 발간할 때 또는 기념품을 제작할 때 상징물을 사용할 수 있다. 학교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에서도 활용 가능하다. 학교장 외의 자가 상징물을 사용하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절차적 규정도 마련했다. 사용자는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학교 구성원이 학교 홍보나 교육활동을 위해 사용하거나 학교 졸업생이 동문회 활동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지식재산권으로 등록된 상징물 사용자는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조례안 통과 후 이서영 도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경기도 내 공립학교의 상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상징물에 담긴 학교의 정체성과 가치를 보호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19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2024-12-17
• 서현옥 도의원, ‘경기도 첨단모빌리티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현옥 도의원, ‘경기도 첨단모빌리티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첨단모빌리티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 16일 제379회 정례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 상임위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첨단 모빌리티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통해 경기도의 산업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사회 실현, 그리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서현옥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 목표 실현을 위한 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배터리 산업이 미래 핵심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첨단 모빌리티 사용 후 배터리 발생량 급증에 따라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등 희소금속의 확보와 자원 활용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기차 배터리를 2차 활용할 경우 전기차 전주기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22%를 줄일 수 있다”며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의 성장지원을 통해 탄소 배출을 감소시키면 EU의 핵심원자재법 등 주요국의 탄소중립 정책의 공급망 장벽화에 대응이 가능하며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경제적 편익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현옥 의원은 “현재의 사용 후 배터리 조례는 전기자동차에 국한되어 있다”며 “향후 도심항공교통 및 미래항공이동수단에 탑재되는 배터리를 포함하는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인 첨단 모빌리티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해 관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현옥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 내 배터리 산업의 제조와 재활용에 이르는 배터리 전주기 관련 산업을 육성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경기도 배터리 산업은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며 탄소저감을 통해 국제적인 무역장벽을 완화시키고 환경보호와 고용 창출 및 지역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현옥 의원은 앞으로도 경기도의 첨단 모빌리티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 마련과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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