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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 의원, 8번째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박정 의원, 8번째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한국Q뉴스] 박정 의원이 18일 ‘더불어민주당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첫 국회 등원 이후 평가대상이 아니었던 23년을 제외하고 매해 수상 기록을 이어가며 8번째 연속 수상이라는 독보적 기록을 세웠다. 지난해에는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평가대상에서 제외됐지만, 당시 환경노동위원회 자체를 국정감사 우수위원회로 이끌어내며 리더십을 입증한 바 있다. 올해 다시 환노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환경·노동·기상 분야에서 국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을 집중 조명하고 정부의 허술한 정책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환경부를 상대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재설정 필요 △폐기물 분담금 부실 관리 △북한 오물풍선 문제에 대한 미흡한 대응 등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노동부 질의에서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알고리즘 강제노동 문제 △산재 불승인 판정과 법원의 번복 사례 △건설현장 안전사고와 불법파견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파헤치며 노동자 생명과 안전 강화, 노동권 보호와 근로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기상청을 상대로는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된 한국형 수치예보모델의 예측 정확도 문제 △예보관 인력 부족과 과로 문제를 꼬집으며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을 강조하는 등 정책 역량에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이다. 특히 박 의원은 △하이브의 폐기물 부담금 축소 신고와 △플랫폼 노동의 부당한 알고리즘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주요 이슈를 국정감사장에서 끌어냈다. 박정 의원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환경과 노동 문제를 외면하는 정부의 소극적 대응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며 “국민의 안전과 미래를 지키기 위해 더욱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예결위 간사 및 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국회의 주요 직책을 맡으며 정책 리더십과 뛰어난 의정 역량을 인정받아 왔다. 특히 예결위 간사와 위원장을 동시에 역임하는 등 국정 전반에서 존재감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4-12-18
• 이재영 의원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재영 의원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이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7차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비 기준보조율의 하한선을 명확히 규정해 지방보조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군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영 의원은 “현행 조례에서도 기준보조율이 30~70%로 규정돼 있지만, 시행규칙에는 '기준 보조율을 30%로 한다’고 나와 있어, 지방보조금 사업은 관행적으로 도비 30%, 시·군비 70%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군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도비 매칭사업 참여를 독려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개정 조례가 시행되면 시·군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예산 지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재정 여건이 열악해 높은 매칭 부담으로 도비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웠던 일부 기초자치단체들도 기준보조율의 하한선이 명확히 규정되면서 참여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이재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도가 재정적 역할을 강화하고 시·군 간 형평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본회의를 거쳐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2024-12-18
• 서삼석 , 7 년 연속 민주당 ‘ 국정감사 우수의원 ’ 선정 서삼석 , 7 년 연속 민주당 ‘ 국정감사 우수의원 ’ 선정 [한국Q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 이 18 일 더불어민주당 ‘ 국정감사 우수의원 ’ 으로 7 년 연속 선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매년 진행하는 국정감사에서 민생 · 개혁 등 입법과제 완수와 정부 실정을 바로잡는 등 각 상임위별로 의정활동에 모범을 보인 우수 국회의원을 발굴해 ‘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 을 수여한다. 제 22 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도 서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7 년의 관록으로 충실한 정책적 대안과 제도 개선 촉구를 통해 농어민 대변인의 진면목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서 의원은 2020 년부터 국감을 앞두고 진행했던 농 · 어업인 대상 여론조사를 2024 년까지 5 년 연속 실시해 국정감사 자료집으로 활용했다. 현재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농어업 현장의 민심을 담은 대안 마련 및 인식 전환에 힘쓸 것을 정부에 강조했다.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질의도 진행됐다. 해양수산부 · 해양경찰청에 여객선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 진화할 장비가 없는 실태를 지적하며 , 선적 전 배터리를 점검하는 BMS 도입을 제시했다. 또한 ,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유통되는 수입 농산물에 대해 수거 의지가 없는 농식품부의 자세를 꼬집으며 , 사전 · 사후 관리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서 의원의 고속도로 휴게소 판매 음식에 활용되는 수입산 실태 지적에 농수산물의 국내산 비율도 개선될 전망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재계약할 때 , 국내산 농수산물을 활용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 휴게소를 운영하는 CJ 프레시웨이 · 코오롱 ·SPC 등 주요 기업은 농어촌상생기금 추가 출연을 약속했다. 서 의원은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실태도 점검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국감에서 국정과제에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겠다며 ,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경영안정 강화를 담았는데 제대로 되고있는 게 맞냐며 절망의 농업현장에 대해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추궁했다. 해양수산부 국감에서는 어촌 소득강화 , 정주여건 개선 등 풍요로운 어촌 조성을 약속했지만 , 공감 못 하는 어민 · 어촌 · 어업 정책에 어촌생활 만족도와 정부 정책 만족도가 모두 하락했다며 부처 평가와 개선 방향을 주문했다. 산림청의 ‘ 남북산림협력사업 ’ 폐지에 따른 통일 대비 사업을 재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 서 의원만의 특별한 감사 방식인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이행 상태 재점검은 1 회성 지적이 아닌 끝까지 다시 챙기는 특유의 꼼꼼함으로 나타났다.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해수부의 플라스틱 어상자 조기 교체 약속 , 동물용의약품 불법 유통 , 농약의 시험성적서 전산화 및 농약안전정보시스템 등록 , 돼지등급제 제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서삼석 의원은 “7 년 연속 ‘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 수상의 원동력은 지역민과 ‘ 소금처럼 변함없는 정치 ’ 라는 약속이 있어 가능했다” 라며 , “ 앞으로도 민생 · 현안 문제 등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과 정부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정책 대안 제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12-18
• 허영 의원 , 민주당 ' 국정감사 우수의원 ' 5 년 연속 선정 쾌거 허영 의원 , 민주당 ' 국정감사 우수의원 ' 5 년 연속 선정 쾌거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18 일 더불어민주당 ' 국정감사 우수의원 ' 으로 선정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허영 의원의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은 21 대 국회 4 년 수상에 이어 이번이 5 번째 연속 수상이다. 허영 의원의 이번 수상 배경은 군 초급 간부의 열악한 복무여건 , 전투원용 무전기 사업 부실 , 경계용 CCTV 의 보안 문제 , 하극상 등 군 기강 문제 , 북 생물테러 대비한 백신 문제는 물론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서 드러난 불법 행태 등 국방 분야 핵심 현안을 하나하나 짚어내며 날카로운 지적과 분석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는 평가다. 허영 의원은 “ 윤석열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이 주도한 12.3 불법 계엄 과정에서 우리 군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 며 “ 군이 아무리 상명하복의 문화라고는 하나 , 국민에게 무력을 행사하는 반헌법적 , 불법적 행위에 동원된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다”고 말했다. 또 허 의원은 “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군으로 다시 거듭나기 위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며 “ 이를 위해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으로서 우리 군이 가진 문제점을 꼼꼼히 살피고 ,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이라고 말하고 “ 군이 오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2024-12-18
• 김준혁, 2024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김준혁, 2024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한국Q뉴스] 김준혁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2024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뽑혔다. 김 의원은 제22대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올해 국정감사를 치렀다. 김준혁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뉴라이트’ 한국사 교과서 및 독도 교육 문제, 의대정원 증원, 김건희 여사 석박사 논문 표절, 친일·뉴라이트 역사기관장 문제, AIDT, 유보통합 및 교육재정, 국가교육위원회 폐쇄적 운영 등 정부 및 산하 기관이 추진한 정책을 점검해, 문제점과 해결책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특히 내년부터 사용할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반민족·친일·뉴라이트 관점 서술을 지적해, 최종적으로 내용을 바로잡는 성과를 얻었다. 김준혁 의원은 이른바 ‘뉴라이트’ 필진이 참여한 ㈜한국학력평가원의 교과서 공개에 앞서 역사교육 전문가 검증단을 구성하고 내용을 발빠르게 분석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교육위원과 공유해 국정감사 기간 한국사 교과서 문제를 정밀하게 지적하고 수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또한, 김준혁 의원은 지역 교육 현안도 적극적으로 감사했다. 김 의원은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수원시 내 학군 조정 필요성을 실제 학생의 장시간 통학 사례를 들어 지적했고 교사 부족으로 인한 과밀학급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인천 지역 서해 5도 교사들의 낮은 벽지 근무 수당과 높은 이직률을 확인해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주호 교육부장관과 임 교육감,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으로부터 긴밀하게 협조하고 논의하겠다는 답변도 끌어냈다. 이밖에 김 의원은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빼먹기’ 중단 촉구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시도 지적 및 법률안 발의 △학교용지 국유지 용도폐지 시도 중단요구 등 장기적으로 학교 현장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각종 정부 정책을 발굴해 국정감사에서 공론화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 논문 표절 심각성을 재확인해 대학 연구 윤리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준혁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정책의 폐쇄성과 부실성을 다각도에서 확인한 국정감사였다”며 “대통령 비상계엄과 탄핵 이후 혼란을 느낄 교사와 학부모 또 학생이 안심할 수 있도록, 교육 현안 발굴과 제도개선을 통해 민생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12-18
• 정하용 의원, “더나은 도민의 삶 위해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 펼칠 것” 정하용 의원, “더나은 도민의 삶 위해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 펼칠 것”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18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 시상식에서 우수위원상을 수상했다. 경제노동위원회 주최로 열린 이번 시상식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남다른 활동으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펼쳐 도민의 삶에 도움을 준 의원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정하용 의원은 경제실을 대상으로 각종 위탁사업 증빙자료 검수를 철저히 할 것과, 도비 사용잔액이 과도한 점을 지적했다. 사회혁신경제국을 대상으로는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현황 관련 잘못된 자료 제출로 신뢰성을 떨어뜨린 점과, 아동돌봄 기회소득 사업 추진이 더딘 점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또, 정하용 의원은 노동국에 대해서는 노사해외연수 사업의 업체선정, 대상자 중복 선정 등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주 4.5일제 관련 밀어붙이기식 사업 추진을 질타했다. 특히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와 관련 임원이 관용차에 장애인표지를 붙이고 다니고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점을 지적했다. 정하용 의원은 “오로지 도민만을 생각하며 행정사무감사를 임했고 여러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더 나은 경기도민의 삶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2024-12-18
• 김문수 의원, 전교조 해직교원 지위 원상회복 특별법 대표발의 김문수 의원, 전교조 해직교원 지위 원상회복 특별법 대표발의 [한국Q뉴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8일 ‘전교조 해직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1989년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부당하게 해직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원들의 호봉, 보수, 연금 등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1989년 전교조 결성을 이유로 1,527명의 교사가 부당하게 해직된 사건에 대해 국가의 인권침해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회복 조치를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상회복이 수십 년째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1989년 당시 전교조는 민주화운동의 일환으로 결성됐으나, 정권은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압적인 해직 조치를 단행했다. 일부 교원들이 복직되긴 했지만, 해직 기간 동안의 호봉과 연금 등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여전히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해당 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해직 기간을 교원의 경력으로 인정해 호봉 산정 시 합산한다. 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연금 재직기간으로 인정한다. 이미 퇴직한 교원의 경우, 경력과 미지급된 보수를 소급 지급한다. 재직기간 합산에 따른 미납 연금 기여금 부담을 완화한다. 김 의원은 “전교조 해직교원들은 권위주의에 맞서 민주주의와 교육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분들”이라며 “법안 통과를 통해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고 이들의 명예와 권리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김문수·이수진·김우영·정성호·고민정·조계원·이재강·신정훈·민형배·박지원·허성무·김동아·김현정·박해철·정을호·강경숙 총 16인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했다. 2024-12-18
• 김동영 의원, “똑버스에도 친환경 버스 도입 임박” 김동영 의원, “똑버스에도 친환경 버스 도입 임박”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똑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6일 제37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날 제안설명에서 김동영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 및 경기도의 탄소중립 정책 방향에 따라 노선버스뿐만 아니라 똑버스 또한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 및 도입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과 동시에, 똑버스 서비스 플랫폼의 효율적인 개발 및 운영을 통해 도민들에게 운행 정보 및 이용 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언했다. 이번 조례안은 △똑버스 기본계획 수립 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환 및 도입계획 포함 △서비스 플랫폼의 효율적인 개발 및 운영을 위한 전담기관 지정 △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해 각종 운행정보 및 이용편의 제공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똑버스 기본계획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환 및 도입계획이 포함되면 현재 대부분 차량이 경유 차량인 똑버스에도 전기·수소 등 친환경 버스 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대중교통 분야 탄소중립의 달성을 위해 노선버스를 친환경 버스로 전환하는 추세에서 똑버스 또한 예외일 수는 없다”고 강조하고 “안전하고 우수한 효율을 가진 친환경 버스를 도입하는 동시에 서비스 플랫폼을 개선해 도민들에게 운행정보 및 이용편의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해 도민을 위한 똑버스가 될 수 있도록 조례로 명문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379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으로 2025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2024-12-18
•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경기도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경기도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 이 17일 기획재정위원회의 소위원회 심사에서 부결 위기를 넘기고 어렵게 수정가결되며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이채명 의원이 수개월간 준비하고 발의한 끝에 상임위에 상정되었으나, 소위원회 단계에서 부결 위기에 놓였다가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 조율을 통해 수정가결된 것으로 더욱 의미가 깊다. 이채명 의원은 “어렵게 마련된 이번 조례안은 체계적인 검증 절차를 통해 도민의 혈세가 더 이상 불필요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장치”며 “소위원회에서 부결될 뻔한 위기를 넘기며 조례안이 살아남은 것은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의지와 협력의 결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소위 심사를 거치며 정책 시행 후 5년이 지난 정책에 대해 성과와 실적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상임위원회가 실효성이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 경기도지사가 유효성 검증위원회에 검증을 요청하도록 했다. 또한 검증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수정했으며 위촉직 위원 중 도의원의 수를 4명으로 조정해 도의회와의 협력을 강화했다. 이번 조례안은 투자 대비 성과가 미흡하거나 행정 낭비 요인이 명확한 정책에 대한 검증 절차를 마련하고 실효성이 부족한 정책에 대해 상임위원회와 유효성 검증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과감히 중단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했다. 이채명 의원은 “수개월간의 준비와 협의 끝에 통과된 이번 조례안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도민의 혈세를 지키기 위한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검증과 협력을 통해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경기도정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379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4-12-18
• 이채명 의원 “경기도금고 높은 금리 제시하는 은행이 돼야” 이채명 의원 “경기도금고 높은 금리 제시하는 은행이 돼야” [한국Q뉴스] 경기도금고 쟁탈전이 ‘3파전’ 구도가 됐다. 경기도의회에서 4년 전 농협은행의 단독입찰과 다른 결과가 나오길 바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채명 경기도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높은 금리를 제시하는 은행이 국내 두 번째 규모인 경기도금고를 운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재정 규모는 2023회계연도 결산 기준 38조 6,378억원으로 서울시 다음으로 많다. 지자체 금고로 지정 시 지자체 예산을 비교적 낮은 원가로 조달해 출납·보관한다. 은행업계에 따르면 금고 유치 시 지자체 세입·세출 업무로 수익을 낸다. 지자체 금고라는 이유만으로 얻는 홍보 효과와 해당 지자체 공무원, 산하 공공기관·유관기관 고객까지 손쉽게 확보하는 효과도 크다는 게 업계 평가다. 이 의원은 “경기도가 일반·기업 고객 확보를 위해 수반되는 영업비용보다 적고 규모는 일반·기업 고객 예·적금을 압도하는 만큼 시중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받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의회가 나서 금리 배점을 높이는 조례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금고지정 조례에서 경기도보다 높은 예금금리 배점을 하고 있는 지자체는 전북이 있다.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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