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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 시대 연다더니 수도권 쏠림 심해져
지방대 시대 연다더니 수도권 쏠림 심해져
[한국Q뉴스] 최근 10년 사이, 대학의 수도권 쏠림은 더 심해졌다.
교육통계의 연도별 학생수로 수도권 비중을 살펴보면, 전문대학은 2014년 42.56%에서 2024년 46.54%로 10년새 3.98% 포인트 증가했다.
대학은 37.27%에서 42.52%로 5.25% 포인트 증가했다.
2014년 100명 중 37명이던 수도권이 2021년 40명대로 접어들었고 지난해 2024년에는 42명을 넘어섰다.
전문대학과 대학을 합친 학부는 4.74% 포인트 늘었다.
비수도권은 그만큼 줄었다.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를 국정과제로 삼았던 윤석열 정부에서도 수도권 쏠림은 현재진행형이다.
전문대학은 2022년 45.20%에서 2024년 46.54%로 1.34% 포인트 늘었고 대학은 같은 기간 1.72% 포인트 증가했다.
시도별로 보면, 대학의 경우 서울, 인천, 대전, 세종, 경기 등 5곳이 늘었고 부산과 대구 등 12곳은 줄었다.
지난 10년 사이에 전문대학은 서울이 2.36% 포인트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대학은 경기가 3.65% 포인트의 가장 큰 폭을 보였다.
대체로 수도권이 늘어난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대학의 수도권 쏠림이 더 심해졌다.
윤석열 정부가 지방대학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지만, 수도권에 첨단분야를 증원하는 등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상황은 나빠졌다”며 “지방 소멸과 교육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지방대 집중투자와 국가 균형발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10년 동안 추이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불균형하다.
대학의 경우 수도권은 1.62% 감소한 반면 비수도권은 21.00% 감소해 큰 폭의 차이를 보였다.
전문대는 수도권이 27.37% 줄어들 때 비수도권은 38.18%로 더 줄었다.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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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선수촌아파트 비오톱 조정 노력 결실 맺어가
올림픽선수촌아파트 비오톱 조정 노력 결실 맺어가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남창진 의원은 2012년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된 올림픽선수촌아파트 단지내 부지가 5년마다 시행하는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 정비에서 1등급 해제돼 주민열람을 마치고 최종 고시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올림픽선수촌아파트 단지내 일부 부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4조제4항과 제24조 규정에 따라 비오톱유형평가 1등급, 개별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돼 개발행위를 할 수 없고 보전을 해야 하는 규제에 묶여 재건축 장애요소가 되고 있었다.
1988년 사용승인을 받고 5,540세대가 거주하는 올림픽선수촌아파트는 시설 노후 등의 사유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부지가 개발행위가 금지된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돼 창의적인 단지 배치 및 단지 내 도로계획에 한계를 가지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해왔다.
지역의 박정훈 국회의원과 남 의원도 많은 주민이 거주하는 올림픽선수촌아파트 민원에 관심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와 협의하고 주민들에게는 비오톱 수시 정비 절차 및 방법을 안내하는 등 다각적으로 방안을 찾았다.
또한 서울시의회 민원팀에게도 민원 내용을 전달하고 주민들의 고충이 해결되도록 요청했었다.
주민들의 비오톱 해제를 위한 열망이 서울시에 닿은 듯 때마침 서울시도 2월 26일 규제 철폐 등 경제 활성화 방안 42건을 내 놓으면서 34호로 ‘수목 중심의 일률적 비오톱 1등급 토지 지정기준 개선 방안’을 발표해 대지와 산림·수목 조성 등 실제 토지 사용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기존 평가의 한계를 보완하고 있다.
남 의원은 주민열람된 내용대로 확정될 것을 기대하며 “올림픽선수촌아파트가 조화로운 생태환경 속에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면서 재건축이 원만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지역 발전에 거는 염원을 밝혔다.
비오톱이란 그리스어로 생명을 의미하는 비오스와 땅 또는 영역이라는 의미의 토포스가 결합된 용어로 특정한 식물과 동물이 하나의 생활공동체, 즉 군집을 이루어 지표상에서 다른 곳과 명확히 구분되는 하나의 서식지를 말한다.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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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정수장에 응집제 자동주입시스템 도입…수돗물 품질 향상 기대
월평정수장에 응집제 자동주입시스템 도입…수돗물 품질 향상 기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2일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일원에서 조성 중인 ‘공릉수변광장 조성사업’과 ‘봉일천교 시설개선’ 현장을 직접 점검하며 사업 마무리 공정 및 안전 대책 전반을 세심하게 살폈다.
이번 현장 점검은 공릉수변광장 조성부지 상부를 통과하는 지방도 363호선 ‘봉일천교’에서 흘러내리는 빗물로 인해 광장 내에 토사가 유입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추진됐으며 교량은 경기도 관할 시설로서 고준호 의원은 현장에서 경기도 관계자들과 즉각 협의해 우수관 연결 등 보수공사를 현장에서 바로 시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공릉수변광장 조성사업’은 고 의원의 대표공약 사업으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8억원 전액 확보를 통해 본격화된 대표적 생활밀착형 공공정책이다.
이 사업은 방치된 교량 하부 공간을 순환형 산책로 자전거도로 쉼터, 소규모 광장 등 복합 친수공간으로 재정비하는 것이 핵심이며 오는 5월 16일 준공을 앞두고 있다.
고 의원은 예산 확보 이후에도 2024년 9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현장을 직접 점검하며 설계 및 시공 전반을 챙겨왔고 화장실 설치 및 주민 편의 운동시설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생활 인프라를 반영하는 데 집중해왔다.
현장에는 경기도 북부도로과, 파주시청 관계자들이 함께해 최종 준공 항목을 조율했으며 고 의원은 “시민 눈높이에 맞는 마무리 시공”을 당부하며 현장을 세심히 점검했다.
고준호 의원은 “오랫동안 시민들과 함께 바라만 보던 공간이 쉼터로 되살아나는 순간을 함께 하게 되어 큰 보람을 느낀다”며“정치는 빠를 순 없어도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 의원은 2024년 12월까지 광탄면 ‘분수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에도 6억원의 예산을 확보하며 조리읍과 광탄면 전역으로 수변 여가공간을 확장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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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전기차 피해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국회 통과
국회(사진=PEDIEN)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은 전기차 피해를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사고나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충전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신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체계적으로 관리가 어려웠다.
또한 충전소 사업자에게 책임보험 의무가 없어서 충전소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사업자가 보상능력이 없거나, 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김의원은 사고 이후 빠르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해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책임보험가입 의무화로 피해자가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작년 8월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00대가 완전 전소되고 대규모 주민 피해가 발생해 전기차 안전을 위한 대책마련이 요구됐다.
이에 김교흥 의원이 전기차 화재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3법을 준비했고 그 중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김 의원은 “전기차 화재 종합대책 1호 법안이 통과된 만큼 나머지 법안 통과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기차 화재 예방부터 피해 보상까지 전 주기에 걸친 전기차 화재 안전 통합 대책을 마련해 국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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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 ‘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인물대상 시상식 ’ 의정대상 수상
박덕흠 의원 , ‘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인물대상 시상식 ’ 의정대상 수상
[한국Q뉴스] 박덕흠 국회의원 은 1 일 , 새한일보가 주최한 ‘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인물대상 시상식 ’ 에서 농림축산해양수산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박덕흠 의원은 각계각층에서 탁월한 성과를 이룬 인물들을 선정해 헌신과 업적을 기리는 이번 시상식에서 국회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농업 · 농촌을 위한 의정활동과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박덕흠 의원은 제 19 대부터 22 대까지 4 선 국회의원으로서 , 농촌 지역인 동남 4 군 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다양한 정책과 예산 확보 , 지역 맞춤형 공모사업 유치 등 굵직한 성과를 거두며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현안 해결에 힘써왔다.
특히 △ 무기질 비료 예산 반영 △ 농작물 재해 보험 품목 및 지역 확대 등에서 성과를 냈고 , △ 농촌협약 △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 취약지역 개선사업 등 농림부 내 총사업비가 큰 사업에 동남 4 군이 선정되는 데 역할을 해냈다.
박덕흠 의원은 “ 동남 4 군의 발전을 위해 묵묵히 의정활동에 임해왔을 뿐인데 , 이렇게 영광스러운 상을 받게 돼 감사하다” 며 “ 앞으로도 더욱 낮은 자세로 소통하며 ,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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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똑버스 고객지원센터 양주 이전 공로 ‘감사패 수상’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똑버스 고객지원센터 양주 이전 공로 ‘감사패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은 5월 2일 경기교통공사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이영주 의원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25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똑버스’ 고객지원센터의 양주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된 것이다.
‘똑버스’는 대중교통 취약지역인 신도시 및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으로 도내 똑버스 이용자의 서비스 지원을 담당하는 CS센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영주 의원은 기존 CS센터가 서울 관악구에 위치하고 있어 도민들에게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경기북부 거점도시인 양주시로의 이전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그 결과, 경기교통공사는 2025년도 본예산에 양주 이전 관련 비용을 반영했으며 똑버스 CS센터는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와 연계해 더욱 효율적인 도민서비스 제공과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영주 의원은 감사패 수여식에서 “경기도 양주시로 이전한 CS센터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은 물론, 경기북부 균형발전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며 “경기도민 누구나 더 나은 교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양주시에 새롭게 문을 연 똑버스 CS센터는 새벽 5시 30분부터 익일 새벽 1시 30분까지 365일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33명의 인력이 똑버스 전화호출 배차, 운행 문의 응대, 교통카드 태깅 및 앱 사용방법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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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국표 의원, 창동골목시장 상인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홍국표 의원, 창동골목시장 상인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이 지난 25일 개최된 창동골목시장 상인회 임시총회에서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홍 의원이 창동골목시장의 환경개선, 경관개선, 화재예방 등 상권활성화를 위해 기울인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다.
창동골목시장은 도봉구 창3동에 위치한 전통시장으로 1970년대부터 지역 주민들의 생활경제 중심지 역할을 해왔다.
약 60여 개의 점포가 밀집해 있으며 신선한 농산물과 수산물, 의류, 생활용품 등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최근에는 시장 내 고객지원센터를 건립하는 등 현대적인 시설 개선을 통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활기찬 시장으로 변모를 꾀하고 있다.
홍 의원은 그동안 창동골목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시장 내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경관개선을 통한 고객 및 방문객 유치, 화재예방 시스템 구축 등 안전하고 활기찬 시장 환경 조성에 기여했다.
홍 의원은 감사패를 받으며 “시장 상인들의 생업 현장이 더욱 안전하고 번영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에 창동골목시장 이강식 상인회장은 “홍 의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시장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으로 활동 중인 홍국표 의원은 앞으로도 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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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훈 서울시의원, 은정초등학교로부터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감사패 받아
허훈 서울시의원, 은정초등학교로부터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감사패 받아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이 지난 4월 18일 서울은정초등학교로부터 교육시설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노후화된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예산 확보를 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교직원과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들이 마련한 것이다.
허 의원은 등원 이후부터 주기적으로 관내 학교장 면담, 운영위원회 참석 등을 통해 학교·학부모들과 소통하며 교육 현안과 건의사항을 청취해 왔다.
특히 은정초의 경우, △체육관 안전 및 어린이 놀이시설 개선 2억 5,000만원 △교문시설 개선 2,100만원 △학생용 보관시설 개선 3,400만원 △급식실 안전시설 개선 1억 600만원 △교육 지원시설 개선 4,700만원 △특별교실환경 개선 4,000만원 △도서관환경 개선 3,000만원 등 2022년부터 은정초에만 총 16억 6,300만원의 교육예산을 확보하며 학교 전반의 교육환경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왔다.
서울은정초등학교는 1996년 개교 이후 올해로 29주년을 맞이한 학교로 주요 시설이 전반적으로 노후화되어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 받고 학습 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도 지속돼 왔다.
최근 허 의원의 예산 확보로 체육관, 도서관, 급식실, 보건실, 수업 지원 공간 등 다양한 시설이 대폭 정비되며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학교 시설이 매번 학기마다 눈에 띄게 향상됐다”는 호응을 얻고 있다.
허 의원은 “교육은 아이들이 머무는 공간에서 시작되며 그 공간이 안전하고 쾌적해야 아이들의 꿈과 가능성도 함께 자랄 수 있다”며 “은정초는 개교한 지 29년이 지나 모든 시설이 노후화됐고 특히 신정차량기지 상부에 위치해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제약도 많아 앞으로도 학부모들의 민원 사항 및 학교 현안들에 대해 꼼꼼히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감사패는 관내 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달라는 학부모들의 격려로 알겠다”며 “앞으로도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세심하게 경청하고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제때 반영될 수 있도록 남은 임기 동안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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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헌법 정신과 국정 안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태년 의원, 헌법 정신과 국정 안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국Q뉴스] 김태년 의원이 2일 대통령의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형사절차와 국정 운영 충돌을 해소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이 기소·재판 등 개인 형사 절차에 매몰되지 않고 오로지 헌법상 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 취지다.
그러나 헌법 조항의 적용 범위를 '기소'에만 국한할지, 기소 이후의 재판절차까지 포함할지에 대해 해석상 논란이 존재한다.
소추를 형사 기소에 한정할 경우, 대통령 당선 이전에 기소된 사건은 재직 중에도 공판이 계속될 수 있고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책무 수행과 충돌하게 된다.
실제로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질병 등으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대통령이 국정을 이끌며 동시에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에 대통령이 재직 중인 경우,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한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해, 헌법 제84조의 정신을 형사소송 절차 전반에 일관되게 반영하고자 한다.
김태년 의원은 “최근 사법부의 정치 개입 정황이 짙어지는 상황에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해석 차이로 불필요한 혼선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민 주권이 침해될 위험까지 키우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은 해석상 공백을 입법으로 명확히 하려는 취지”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정치적·법적 불확실성에 흔들리지 않고 헌법상 책무에 온전히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정 안정성과 통치 기반의 일관성 확보, 정치적 혼란 예방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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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대통령 임기 중 재판정지법’ 대표발의
민형배 의원, ‘대통령 임기 중 재판정지법’ 대표발의
[한국Q뉴스]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 재판에 넘겨지거나 재판을 받는 경우 대통령이 된 후에는 모든 공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법률안의 발의됐다.
민형배 의원이 2일 현직 대통령이 피고인인 경우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모든 공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우리 헌법 제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해, 현직 대통령에게 불소추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소추’의 범위에 공소제기에만 한정할 것인지, 수사와 재판을 포함한 형사절차 전반으로 확대할 수 있는지 대한 해석상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임기 중 진행될 경우, 국정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아니라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의 신뢰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불소추 특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재직 중 공판절차의 정지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미국 연방 법무부 소속 법률자문국은 1973년, 2000년 및 2019년 세 차례에 걸쳐 ‘헌법상 현직 대통령은 기소 및 형사절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유권해석한 바 있다.
또한 프랑스는 2007년 헌법개정을 통해 대통령은 임기 중 출석요구, 제소, 취조, 예심 및 소추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민형배 의원은 ＂대통령이 수행하는 헌법상 역할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그 지위에 관한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통령 불소추 특권의 해석상 논란에 종결을 짓고 그 적용 범위를 명확히해 법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 의원은 이날 △판사나 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하는 경우 처벌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대법관 선임에 있어 과도한 법조계 편중을 완화하고 사회적 다양성을 확대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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