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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진택 부위원장,‘경기도 도로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오진택 부위원장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부위원장은 2월 16일 도로파손 신고 시 신고포상금 혜택을 받고 있는 ‘경기도 도로 모니터링단’이 2020년도부터 일반도민까지 참여함에 따라, 신고포상금과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규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경기도 도로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오 부위원장은 “도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포트홀 발생에 맞추어 2020년부터 모니터링단 참여범위를 일반도민까지 확대했고 ‘경기도 도로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제17조에 따라 도로파손 신고시 신고포상금 혜택을 주고 있다”고 설명하며 “현재 중복지급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자원봉사활동 등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중복 지급될 여지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했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2021-02-16
• 윤용수, 김달수, 채신덕, 유광혁, 조성환, 민경선 의원 경기도의회 북부의원협의회 2020년 의정활동 우수의원 대상 시상 윤용수, 김달수, 채신덕, 유광혁, 조성환, 민경선 의원 경기도의회 북부의원협의회 2020년 의정활동 우수의원 대상 시상 [한국Q뉴스] 김미리 제10대 경기도의회 북부의원협의회 회장이 2020년도 우수한 의정활동으로 경기도 북부지역의 발전과 북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원을 선정해 시상했다. 오늘 진행한 '경기도의회 북부도의원협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 대상' 시상식은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를 준수하기 위해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했다. 북부의원협의회에서 우수한 의정활동을 펼친 윤용수의원, 김달수의원, 채신덕의원, 유광혁의원, 조성환의원, 민경선의원 총 6명이 우수의원으로 의정활동 대상을 수상했다. 김미리 회장은 “코로나19라는 어려운 가운데도 경기도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특히 경기북부의 실질적인 균형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며 ＂올해는 북부분윈 신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만큼 북부지역의 주요 현안과 발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며 북부지역의 불편과 갈등해소를 위한 의정활동에 함께 앞장서 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2021-02-16
• 김경호 도의원, 밀원수 식재 등 산림 활용 강조 김경호 도의원, 밀원수 식재 등 산림 활용 강조 [한국Q뉴스] 가평 관내에 소재한 경기도 도유림에 대한 구체적 활용방안에 대해 잣나무 허리노린재 박멸과 더불어 양봉산업 활성화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15일 김경호 도의원은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를 방문해 산림 현안 문제를 보고 받고 잣나무 허리노린재 박멸과 도유림 활용방안에 대한 경기도의 역할을 주문했다. 이날 김 의원은 잣 생산에 가장 큰 문제로 등장한 허리노린재 박멸을 위해서는 금년 추경을 확보해 허리노린재 박멸에 대한 연구 용역을 할 것을 주문했다. 연구 용역을 통해 허리 노린재의 생태를 파악하고 잣나무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해 철저한 방역을 통해 잣 고장으로서의 명성 유지를 당부했다. 또한 잣나무에 이어 산림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밀원수를 식재해 양봉을 산업화할 것도 함께 주문했다. 뉴질랜드의 ‘마누카꿀’을 예로 들며 특히 양봉산업은 수분을 줄이고 약용 성분을 강화해 고품질화 할 것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 축산정책과 양봉 담당, 산림환경연구소, 경기도 양봉협회, 가평군 양봉협회가 정담회를 개최해 구체적 방안을 모색토록 요구했다. 또 산나물 시험재배를 통해 사업성이 확인되면 이를 농가에 보급토록 하고 더덕, 산양삼 역시 시험재배를 통해 산업화 가능성을 타진하라고 밝혔다. 이에 윤하공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장은 허리노린재와 관련해 금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생태를 분석, 박멸하겠다고 밝혔다. 또 양봉산업과 관련해서는 주무부서인 축산정책과와 연계해 정담회 개최를 통해 산업을 활성화하고 산양삼 등은 시험 재배를 통해 산업으로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경호 도의원은 “가평군의 경우 각종 규제로 산업화가 어려우므로 전체 면적의 82%를 차지하는 산림 자원의 활용방안을 모색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며 “앞으로 산림의 다양성 측면에서라도 재선충으로 벌채하는 곳에는 밀원수를 심어 산림 자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허리노린재를 정확하게 분석해 잣 생산에도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2-16
• 김병욱 의원,‘개인정보보호법’일부개정법 발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15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이루다·카카오맵 등 온라인 공유 서비스를 이용할 때 민감 정보를 포함한 대량의 개인정보가 일상적으로 처리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 등에 대한 충분한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난달 사용자의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 없이 빅데이터를 AI채팅 서비스 머신 러닝에 이용한 ‘이루다’사건과, 이용자가 지도에 개인적으로 메모한 부동산 구입정보·성생활·군사 기밀까지 노출된 ‘카카오맵’사건이 발생했다. ‘21년 1월 기준 이루다의 이용자 수는 32만명·누적 대화량은 7000만 건에 달했으며 카카오맵 이용자 수는 530만명에 달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플랫폼 기업에 대한 사회적 질타가 이어졌다. 특히 현행법상‘강요된 필수동의’관행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구제하는 조항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가명 정보를 공익연구 목적으로 활용한다고 이용 동의를 받은 뒤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현행법의 미비로 처벌이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와함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는 조항 역시 부재하다. 이로 인해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카카오맵과 이루다의 개인정보 유출의 경우도 현행법상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다르게 EU의 경우 사업 활동을 하는 기업에게는 ‘이용자가 함정에 빠지기 쉬운 설계’를 한 것에 대한 책임을 부가하고 있다. 데이터 유출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상황에서 법적 미비로 후속 조치가 전무할 경우, 기업이 데이터를 활용한 기업 활동 시 활용 범위와 사업 모델 설정의 예측 가능성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국제 수준의 데이터 보호 기준에 맞추지 못하는 기업은 사업 활동 영역이 한정된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EU등 국제 사례를 참고하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가 개인의 의사에 반해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처리자의 사전적 고지 의무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사후적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카카오맵·이루다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업이나 정부 등에 의해 공개되는 정보에 민감 정보가 포함돼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 시, 재화·서비스 제공 전에 민감 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 선택 방법을 알기 쉽게 고지할 의무를 부과했다. 계약체결 시 불가피한 형식적 동의와 필수동의 관행을 없앴다는 특징도 있다. 또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책임을 개인에 대한 형벌 중심에서 EU 등 해외 주요국의 입법례를 참고해 실질적 책임이 있는 기업에 대한 경제 제재 중심으로 전환했다. 이어서 정보처리 책임자 개인의 형벌 규정은 하향해 데이터 활용의 심리적 압력을 낮추는 한편 데이터 개발 관련 투자는 촉진하고 기업의 반복적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경제적 책임을 부가하도록 하는 방향이다. 당정은 데이터 생산과 거래를 활발하게 하는 데이터 기본법과 더불어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신속 처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병욱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민감정보 공개 위험성에 대한 고지 의무를 강화해 이용자의 데이터 주권을 지키고 법 적용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4차 혁명 시대 미래 먹거리인 데이터를 기업이 활용할 때, 모호했던 부분을 명확히 규정해 세세하게 동의를 받게 했다”며 “데이터 3법 통과로 미래 먹거리를 챙기려는 노력에는 ‘안전성 담보’가 필수인데, 안전성이 담보돼야 우리나라 IT기업들도 개인정보 보호 허들이 높은 글로벌 시장에서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1-02-16
• 김직란 도의원, 현대경로당 신축공사, 주민설명회 참석 김직란 도의원, 현대경로당 신축공사, 주민설명회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도의원은 15일 경로당 회원, 세류2동 단체장 등 주민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원시 세류2동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 열린 ‘현대경로당 신축공사 주민설명회’에 참석했다. 신축 예정인 현대경로당은 김직란 도의원이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 9억 9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지원되는 사업으로 37년 전 지어진 2층 건물로 시설이 노후하고 공간이 협소해 경로당 신축이 불가피한 실정에서 기존 어르신만 사용하던 기존경로당의 역할을 세대통합공간으로 조성할 목적으로 이번 연말 준공을 목표로 권선구 정조로485번길 11에 건물 연면적 약 200㎡,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1층 및 2층은 기존대로 할아버지, 할머니방으로 하고 3층은 세대통합공간, 요리교실로 신축해 학생 및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활동영역을 넓히고 나아가 마을교육공동체, 마을공동체의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도의원은 간담회에서 “기존의 경로당을 세대통합공간으로 기꺼이 내어주신 어르신들께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경기도에 이러한 세대통합공간이 확대되었으면 한다”고 소회를 전했다. 또한 김 도의원은 “신축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보상비, 건축비용이 많이 발생하는데, 기존 건물을 신축해 용도를 확장을 하게되면 재원은 줄이고 주민복지는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대부분 교류의 역할만을 담당하고 있는 기존경로당의 역할에서 벗어나 1, 2, 3세대가 배우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세대격차를 줄이는 효과와 어르신의 활동영역을 늘리고 인생이모작을 준비할 수있는 교육의 기회도 제공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한껏 드러냈다. 평소 김 도의원은 공유경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공유경제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무료개방 주차장 운영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매년 분기별로 무료개방 주차장에 대해 실태를 각 지자체에서 조사·보고 하도록 해 도내 주차난 문제 완화하도록 하는 ‘경기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2021-02-16
• 색각이상자 근로자를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 법안 발의 색각이상자 근로자를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 법안 발의 [한국Q뉴스] 국회 김민기 의원은 16일 색각이상자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개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 · 시설 · 물질에 대한 경고 및 비상시 안내를 위한 안전보건표지를 설치 ·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안전취약계층에 안전한 환경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3건의 개정안은 색각이상자들이 근무환경 및 일상생활에서 특정색을 구분하지 못해 불편함을 겪고 있는 점을 반영해 색각이상자를 안전취약계층에 포함하고 사업자로 해금 색각이상자 근로자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및 부착, 편의시설 안내판을 제작 · 설치할 때 색각이상자가 구별할 수 있는 색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민기 의원은 “현재 색각이상자들을 정책으로 고려한 법률이 없어 이들이 실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련법을 찾아 개정하고 있다” 며 “이번에 대표발의한 3개의 법안은 산업재해 예방 및 현장 안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2-16
• 경제노동위원회 이은주 위원장,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찾아가는 SOS 현장상담소’방문, 현장의 소리 듣는 시간 가져 경제노동위원회 이은주 위원장,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찾아가는 SOS 현장상담소’방문, 현장의 소리 듣는 시간 가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은주 위원장과 김장일 부위원장, 김인순 부위원장은 지난 15일 화성시 향남2지구 상점가에서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주관하는 ‘함께하는 찾아가는 코로나19 소상공인·자영업자 SOS현장상담소’를 방문해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담회를 진행했다. ‘함께하는 찾아가는 코로나19 소상공인·자영업자 SOS현장상담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을 찾아가 경상원에서 실시하는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전통시장 상인을 위한 지원 사업 안내, 법무·노무·세무·회계 분야 전문가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전문 상담을 진행했다. 김인순 부위원장도 상담원으로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애로사항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정담회에서 이은주 위원장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경기도의회와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현장상담을 진행하게 되어 감사하다”며 “오늘을 계기로 소상공인들이 쉽게 상담소를 찾을 수 있을 것이고 그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인순 부위원장도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이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잘 몰라서 손해를 보거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하며 “오늘 같은 좋은 기회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져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장일 부위원장도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 상담창구에서 계속적인 상담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도 소상공인 들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계속되어 코로나19가 종식되어도 이런 좋은 기회를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제노동위원회 이은주 위원장, 김장일 부위원장, 김인순 부위원장, 경상원 이홍우 원장, 조성집 향남2지구 상점가 상인회장, 채홍학 경기신용보증재단 화성지점장, 이향순 화성시 소상공인과장 등이 참석해 향남2지구 등 화성지역의 경제 현안 등을 논의했다. 2021-02-16
• 김기덕 시의원,“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 기관 8곳” 김기덕 시의원,“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 기관 8곳”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 산하 공공기관 22곳 가운데, 8개 기관이 법적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무고용률 미준수 기관들이 매년 벌금형식으로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액수는 2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인 김기덕 시의원이 16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2020년 12월 말 기준자료에 따르면, 시 산하 공공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의 적용 기준이 되는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인 기관은 총 22곳이었다. 이 가운데, 현행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3.4%를 준수하지 못한 서울시 산하 기관은 미디어재단, 서울기술연구원, 서울시립교향악단, 사회서비스원, 세종문화회관, 서울연구원, 120다산콜재단,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8곳이다. 이러한 ‘의무고용률 미준수’로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은 2018년 2억4천여만원, 2019년 2억7천여만원 등 매년 2억원이 넘는 예산을 고용노동부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납부해왔으며 2020년 실적에 따른 납부금은 총 3억2천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기덕 의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9년 3월 기준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 기관이 9곳 인 것을 밝혀내고 지적해 2020년 4월에는 6곳으로 개선되는 듯했으나, 2020년 12월 말 기준 총 8곳으로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기덕 시의원은 “법에서 정한 기준을 공공기관이 준수하는 것은 필수적인 일”이라며 “지적에 따라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개선되는 추세가 보였으나, 최근 다시 8곳으로 늘어나는 현상은 여전히 안정적이지 못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100%를 달성하기 위해 서울시 차원의 실질적인 대책과 노력이 요구된다”며 “장애인을 위한 복지의 핵심은 일자리라는 사실을 공공기관은 명심하고 반드시 지켜야한다”고 강조했다. 2021-02-15
• 강동구청역 5번출구 캐노피 설치한다. 강동구청역 5번출구 캐노피 설치한다.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승재 의원은 지하철 8호선 강동구청역 5번출구 계단에 캐노피를 설치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강동구청역 5번 출구는 캐노피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눈이나 비가 올 때면 출입구 계단이 고스란히 노출되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됐으며 특히 눈이 올 때는 마치 빙판처럼 미끄러운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미끄럼 사고가 발생하는 등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캐노피가 설치되지 않은 개방형 출입구는 옹벽 외에 별다른 안전시설물이 없어 보행자의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고 겨울철에 눈 등으로 계단이 얼 경우 낙상사고의 위험이 있으며 장마철이나 폭우 시 빗물이 지하철 역사내로 유입되어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므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했다. 노승재 의원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캐노피 설치예산 1억원을 확보했으며 눈·비 악천후 시에도 지하철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조속히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서울교통공사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2-15
• 민중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꿈꾸던 민주화의 거목 故 백기완 선생의 영면을 기원한다. 서울시의회 [한국Q뉴스] 일평생을 민중의 편에서 민중의 버팀목이 되어온 백기완 선생이 2월 15일 89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백기완 선생은 일제 강점기, 6.25 전쟁, 군사 독재, 국정 농단으로 이어지는 한국 현대사의 소용돌이 한복판에 서 있었다. 수많은 옥고를 치르면서도 그 누구보다 확고한 신념으로 민중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헌신했다. 민중을 위한 일이라면 그는 언제나 흔들림 없이 언제나 맨 앞자리에 서서 가장 큰 목소리를 내며 우리 사회를 온 몸으로 지켜왔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 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라는 고인이 써낸 아름다고 뜨거운 운율처럼 평생을 민주화 운동, 노동 운동, 통일 운동에 앞장서 온 백기완 선생의 업적은 한국 사회에 길이길이 남아 귀감이 될 것이다. 백기완 선생의 치열했던 삶은 여기서 멈추지만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고인의 뜻을 이어받아 모두가 올바로 잘 사는 세상, ‘노나메기’를 이룩하기 위해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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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경북 의성군, 암·재활치료 “불치병 암, 치료될 수 있어”2배우 이레, KBS ‘안녕? 나야’에서 철부지美부터 오열까지 파워열일 존재감 입증3경북 군위군 공무직 노조 파업, 군위군 협상거부4코로나로 멈췄던 창원시티투어버스, 16일부터 다시 달린다5사천바다케이블카, 오는 22일부터 상반기 대정비 휴장6‘안녕? 나야’ 최강희-김영광, 뒷심 발휘 제대로 시청률 험지서 4% 기록7첫방 ‘안녕? 나야’ 분당 최고 시청률 6.0%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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