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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주 시의원, “강남구립 행복요양병원 환자 강제전원, 충분한 소통 및 대책 없이는 절대 불가” 서울시의회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최영주 의원이 강남행복요양병원의 코로나 전담 요양병원 지정과 관련한 환자 및 보호자, 의료진과 주민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서울시 보건의료정책 담당부서와 회의를 진행했다. 최근 방역당국은 지역별로 집단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요양병원의 코로나19 환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공공을 넘어 민간요양병원을 포함해 서울지역 3곳 등 전국적으로 11곳을 코로나 전담 요양병원으로 지정했다. 행복요양병원은 강남구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독립채산제 성격의 의료기관이다. 행복요양병원에 입원해있는 환자는 262명으로 평균연령이 79.8세이며 환자의 90%이상이 고령 기저질환 환자이다. 또한 2년 안팎으로 장기입원 중인 환자가 대부분이다. 최영주의원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한 선제적 조치라는 점에서 코로나 전담 요양병원 지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환자 및 보호자, 의료진, 강남구청과의 소통 없이 코로나 전담 요양병원 지정을 통보한 것은 문제가 크다”고 말했다. 또한 행복요양병원 주변이 대부분 주거지역이라 지역주민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하며 환자 및 보호자, 병원 관계자와 지역주민들이 행복요양병원의 코로나 전담 요양병원 지정으로 인해 불안을 느끼고 피해를 보지 않도록 충분한 설명과 설득,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타 병원으로 강제 전원 당해야 하는 환자 및 보호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강제 조치에 대한 반발이 당연할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환자가 고령 기저질환 환자인데, 갑자기 타 병원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고 말하며 강제전원 조치에 대한 우려와 반대 목소리를 전했다. 또한 서울시에서 환자 강제 전원 조치를 잠정 보류하고 소통과 대화로 풀어 나가기로 한만큼, 이해관계자 모두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최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서울시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명확해졌다고 말하며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어떤 종류의 감염병이 발생하더라도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장기적 관점에서 감염병에 대비할 수 있는 시립병원 및 시립 요양병원 확충에 대해 논의할 시기가 왔다고 말하며 검토를 요청했다. 2021-03-11
• 최선 서울시의회 대변인 “후쿠시마 원전사고 10주기, 돌이킬 수 없는 피해 기억해야” 최선의원 [한국Q뉴스] 후쿠시마 원전사고 10주기를 맞아, 서울특별시의회 최선 대변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원자력의 엄청난 위험성과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확실히 알려준 인류 최악의 사고”며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하지만, 원전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아는 만큼 신재생에너지 전환 및 그린뉴딜에 대한 전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지난 4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일본 정부의 대대적인 후쿠시마 제염 작업에도 불구하고 제염이 끝난 곳에서 일본 정부가 정한 안전 기준치 0.23마이크로시버트를 훨씬 초과하는 방사선 수치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9일자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원전 사고 이후 4만 2천여명이 아직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 하고 임시주택에서 피난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 대변인은 “원전 사고로 인해 후쿠시마현 주민들은 삶의 터전과 가족, 이웃을 잃고 각종 후유증을 호소하는 등 끔찍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대한민국도 천연자원이 부족하지만, 후쿠시마 사고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기억하며 원전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방식을 계속 고민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최 대변인은 “사실 서울시의 2050 탄소중립이라는 목표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한계가 없고 편리한 원자력 에너지를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에너지 대전환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지속가능한 사회’인 만큼, 언제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원자력보다는 신재생에너지의 적극적인 발굴에 주력해야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인호 의장은 “대한민국의 수도이자 인구 천 만의 서울이 에너지에서만큼은 타 시·도에서 거의 끌어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재생에너지 발굴과 함께 에너지를 절감하는 형태의 녹색도시·녹색건물 형성에 주력해 서울의 에너지자립도를 높여나가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5일 제299회 임시회에서‘2050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통과시켰으며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 구성을 완료해 탄소절감을 통한 기후위기 극복과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의 구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2021-03-11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동일 위원장, 대한민국 파워리더 대상 수상 영예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동일 위원장, 대한민국 파워리더 대상 수상 영예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동일 위원장이 11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1 대한민국 파워리더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파워리더 대상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언론연합회와 국회출입기자클럽이 주관하는 이 상은 정치, 경제, 문화예술, 언론진흥 등 각 분야에서 혁신적인 노력과 헌신으로 국가와 사회발전에 일조해 온 모든 리더들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에게 시상하는 상이다. 파워리더 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장동일 의원은 제8, 9, 10대 경기도의원을 역임하며 풍부한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발로 뛰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왔으며 특히 서민 주거 안정을 비롯해 수돗물, 미세먼지, 쓰레기 처리 문제 등 도민의 삶과 직결된 생활밀착형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 왔다. 장동일 의원은 “대한민국 파워리더 대상에 선정되어 기쁨과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의미로 깊이 새겨,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도민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1-03-11
• 강득구 의원, ‘국회의원 투기 전수조사’적극 지지한다고 입장 밝혀 강득구 의원, ‘국회의원 투기 전수조사’적극 지지한다고 입장 밝혀 [한국Q뉴스] 11일 오늘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최근 LH 공직자 비리 의혹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원 투기 전수조사에 대해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3월11일 오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은 300명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태년 직무대행은 “공공기관 임직원에서부터 고위 공직자, 국회의원까지 투기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해 우리 사회의 공정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특히 국회의원에 대해 한 점 의혹도 허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득구 의원은 “김태년 직무대행의 용단에 지지를 보내며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 국회 보좌진 또한 전수 조사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했으며“검찰과 경찰의 적극적 협조를 통해 3기 신도시 투기 의혹뿐 아니라 전국 각지의 개발 예정 지역 부동산 투기 의혹을 철저히 규명함으로서 불법 투기를 발본색원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득구 의원은 “국회의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통해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300명의 국회의원이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2021-03-11
•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도의원, 충의공 정문부장군 묘역 외삼문 신축건립 완료. 3년 묵은 숙원민원 해결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도의원, 충의공 정문부장군 묘역 외삼문 신축건립 완료. 3년 묵은 숙원민원 해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 도의원은 2019년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해주정씨 송산종중 문중으로부터 의정부시 용현동 소재 충의공 정문부장군 묘역에 외삼문을 설치해달라는 민원을 접수 받았다. 2년여간 현장실사를 통해 역사적 보존가치 당위성과 교육적 효과 등에 관해 문화재 심의위원회에 설명하고 끈질기게 설득한 결과 지난 2월26일 ‘경기도지정 기념물 제37호’ 충의공 정문부장군묘 외삼문 신축 준공식을 마칠수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해주정씨 종친회는 충덕사 외삼문 신축을 위해 예산확보와 문화재 심의 가결을 이끌어 낸 책임감과 봉사정신에 마음을 담은 감사패를 최경자의원에게 전달했다. 해당사업은 묘역 출입부에 외삼문이 부재해 사당과 외부 구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인 출입제한 한계와 화재 및 문화재 훼손 등의 관리위험이 상존해 문화재로서의 격을 갖추고 보존을 위해 외삼문 건립 요청을 그동안 제기해 왔었다. 사업기간은 2020년03 ~2020년12 총 사업비 154백만원를 통해 정문부장군묘역 내 “외삼문”을 건립했다. 최경자 도의원은 “임진왜란때 구국을 위해 큰 공을 세우신 정문부 장군의 자취인 충의공 묘소는 의정부 시민의 자랑으로 역사적 교육현장으로 보존되어 장군의 용맹과 애국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는데 시대적 소명에 동참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후손들에게 문화재 전승과 보존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감회를 밝혔다. 2021-03-11
• 경기도의회 임채철 의원, 성남 이매중학교 체육관 주요 시설물 점검 경기도의회 임채철 의원, 성남 이매중학교 체육관 주요 시설물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은 지난 3월 10일 성남 이매중학교를 방문해 지난 1월 말 준공 완료된 학교 체육관의 주요 시설물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이날 준공된 이매중학교 체육관의 시설을 돌아보며 주요 기능을 점검하고 교육과정 운영 시 체육관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임 의원은 “미세먼지 대책과 학생들의 교육평등 실현,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를 함께 할 수 있는 체육관이 건립되어 무척 기쁘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학교 구성원과 지역사회 주민들이 함께 체육관을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며 “안전하고 건강하게 체육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와 정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번에 준공된 이매중학교 체육관은 1층 필로티 및 2층 체육관 등 지상 2층의 규모로 지난해 3월 착공해 올해 1월 22일 준공 완료됐으며 임 의원은 이 사업에 대한 예산 조기 집행을 위한 노력 등을 인정받아 지난 2월 성남교육지원청으로부터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2021-03-11
• 경기도의회 동두천상담소, 유광혁의원 경기도 소상공인 환경개선사업 업무지원 면담 경기도의회 동두천상담소, 유광혁의원 경기도 소상공인 환경개선사업 업무지원 면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유광혁 의원은 지난 10일 도의회 동두천상담소에서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남동센터장과 경기도 소상공인 환경개선사업 관련 면담을 가졌다. 소상공인 환경개선사업은 경기도와 시장상권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전을 지원하기 위해 점포환경개선, 시스템개선, 홍보 및 광고비 지원을 위한 것이다. 신청접수기간은 21.2.25.~ 21.3.18. 오후 6시까지 이며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경기도내 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 사업자이고 신청방법은 등기우편 또는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남동 센터장은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관내 소상공인의 자립기반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진행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신청분야로는 “점포환경개선 최대 300만원, 시스템개선 최대 200만원, 홍보 및 광고비 최대 200만원이 지원 되며 위 내용 중 1개 선택분야만 신청 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유의원은 감사의 표시와 더불어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길 바라며 서로 많은 정보를 공유해 힘든 시기를 모두 같이 극복해나가기를 바란다 또한 경기도의원으로써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는 경기도 31개 시·군에 설치·운영 중이며 경기도의회 상담소를 검색하면 가까운 상담소 위치와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다. 도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기반으로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생활불편 등 각종 민원사항 해결에 힘을 쏟고 있다. 2021-03-11
•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 의정부지역 도의원 “의정활동 강화를 위한 정례회 모임 및 결의 다져”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 의정부지역 도의원 “의정활동 강화를 위한 정례회 모임 및 결의 다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최경자, 이영봉, 권재형, 김원기 도의원은 지난 10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의정활동 강화와 소통활성화를 위한 정례모임을 발촉하고 주요 현안사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를 가졌다. 이영봉 도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 상황에서 의정활동을 위한 헌신의 노력과 바쁜 일정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자리를 함께해주신 지역 도의원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앞으로도 정례모임을 통해 지역발전 도모와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의원 모두 “경기북도 신설의 중요성을 협의하고 시의회와 연대할 것을 의결한 후 경기도 교육행정업무에 대한 의정활동을 공고히 하기위해 지역 교육청과의 좀더 원활한 정보교류와 소통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지역 현안사업 추진 현황과 이슈도 상호 공유 하기”로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매월 첫째 월요일을 정기 모임의 날로 정하고 시의원 시절부터의 의정 경험을 살려 관계기관과의 긴밀히 소통과 연대 및 협력체계 구축,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과 예산 법안으로 실현해 지역발전 도모와 문제해결에 공동 협력해 나가기로 결의를 표명했다. 2021-03-11
• ‘공공형 어린이집’ 법적 근거 마련한‘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발의 ‘공공형 어린이집’ 법적 근거 마련한‘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발의 [한국Q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은‘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국가지원 및 지정 기한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공공 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2,000여 개의 공공형 어린이집을 지정했다. 그러나 관련 법적 근거 없이 보육지침과 업무 메뉴얼만으로 지원했기에 지역별로 지원금의 통일성이 없다는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됐다. 특히 관할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상이하고 특정 지역의 경우 공공형 어린이집지정 신청 자체를 하지 않은 예도 있다. 한편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재심사 기간이 짧아,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학부모 신뢰가 기대만큼 높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일정 요건을 갖춘 우수한 어린이집은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해 지원하도록 했다. 공공형 어린이집지정의 유효기간을 지정받은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5년으로 보장하고 지역별로 지원금 편차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찬대 의원은“코로나 19 감염병의 지속으로 돌봄 시스템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평일 19시 30분’까지 운영이 가능한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은 공적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 부부에게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를 통해 공공형 어린이집 사업의 안전성을 확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1-03-11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김은주 의원, 용인교육지원청 방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김은주 의원, 용인교육지원청 방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은주 의원은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과 함께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교육지원청 미래국 신설 현황을 점검하고자 지난 9일 용인교육지원청을 방문해 관련 시설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맞춤형 현장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자 용인, 수원, 화성·오산, 고양, 남양주·구리, 성남교육지원청에 미래국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육지원청 조직 개편을 3월 1일자로 단행했다. 이로써 용인교육지원청은 유·초·중학교에 국한되어 있던 감사·인사·재정·학교 신설 등의 권한이 고등학교와 특수학교로까지 확대되어 지역에 특색에 맞는 학교 신설 및 현장 지원기능이 가능해졌다. 또한 그간 학교현장에서 수요가 많았던 교원의 정기승급 및 공기질 관리와 같은 공통 행정 ·시설관리 업무를 교육지원청 관리 사무로 통합시켜 단위 학교의 행정업무가 경감돼 교직원들이 교육과정 운영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정윤경 의원은 “학교 맞춤형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해 교육지원청들의 권한이 확대된 만큼 교육지원청 중심의 적극적인 책임 행정과 지역 맞춤형 행정 구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신설된 교육지원청 미래국이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의 연결고리가 되어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용인교육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김은주 의원은 “경기학교예술창작소 및 경기학생스포츠센터와 같은 지역의 우수한 교육자원의 활용을 통해 경기도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지역교육청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가는 용인교육지원청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이를위해 학교현장의 목소리에 더욱더 귀 기울이며 ‘소통하며 발로 뛰며’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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