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김혜련 의원, 서초 자영업자·소공상인을 위한 1천억원대 신용보증 지원 서울시의회 [한국Q뉴스]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초지점이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고 자영업자 위기 극복을 위해 약 1,000억원 가량의 신규 신용보증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초지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혜련 의원에 따르면, 신용보증재단 서초지점은 코로나19 상황 등을 반영해 2021년도 신용보증 지원 계획 지역밀착형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을 강화하는 등의 운영을 확대 한다.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서울경제 활성화 및 서민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설립된 서울신용보증재단은 변화하는 지역 맞춤형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0년 7월 서초지점을 신설했다. 2020년 서초지역 신용보증과 소상공인 경영지원을 위해 신용보증 공급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서초구 출연 관련 특별보증을 시행했다. 또한, 현장수요 파악 결과 정책개발·제안 등 서초지역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및 서초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관·공 업무협약 체결과 서초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와 협약으로 관내 유관기관과 협업 관계를 형성했다. 작년 개점 초기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과가 있었던 만큼 2021년은 코로나19로 위기에 있는 자영업자를 위해 신규보증 1,000억원을 공급할 예정이고 작년에 이어 210억원 규모의 서초구 출연 관련 2차 특별보증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서초지역 한계소상공인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을 위해 업종전환 등의 컨설팅과 사업 정리 등의 철거 비용 지원 예산을 2020년 대비 6배 높게 마련했다. 김혜련 의원은 “지역상권 활성화 추진 2억원, 우리동네 아트테리어 1억원 등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을 위한 예산을 마련했다” 며 “서초지역 신용보증재단은 실질적인 수요자 중심의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초지역 자영업자를 위해 1천억원대 신용보증 지원이 계획되었는데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2021-02-18
• 황인구 서울시의원,‘유치원 무상급식’ 도입 추진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표명 서울시의회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인구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유치원 무상급식 도입 추진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시의회의 적극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지난 15일 서울시교육청이 ‘학교급식법’ 개정 시행에 따라 유치원 급식 운영과 관리에 관한 기준을 담은 ‘유치원 안심급식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올해 새롭게 선출되는 서울시장과 유치원 무상 급식을 최우선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제안을 피력한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힌 것이다. 그러면서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해 4월 취임하는 서울시장과 함께 유치원 무상급식 시행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인구 시의원은 “지난 15일 조희연 교육감이 제안한 ‘유치원 무상급식’에 대해 반가운 마음을 감출 수 없다”고 지지 의사를 표명하며 “우리 시의회 역시 민선8기 서울시정의 출발과 함께 유치원을 포함한 완전한 무상급식이 전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준비를 촉구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어 황 의원은 “서울시의회가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전 서울시장과의 정책적 논쟁 끝에 보편적 복지 담론을 사회에 정착시킨 지 어느덧 10여 년이 지났다”며 “유치원도 ‘유치원 3법’을 통해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가 일정 부분 진행되고 있는 만큼 조속히 무상급식을 시행해 교육복지의 완성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치원 무상급식 필요성에 대해서는 “유아기 영양의 절반 이상을 섭취하는 유치원 단위의 급식은 아이의 성장발달, 건강관리 등의 차원에서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며 “친환경 무상급식을 통해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받음으로서 신체와 정신의 건강한 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치원 무상급식’ 정책을 통해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피력했다. 황인구 서울시의원은 제10대 전반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와 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교육위원회 위원을 맡으며 평화·통일교육과 남북교육교류협력, 특성화고 활성화 등 서울교육 전반에 대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021-02-18
• 김명원 도의원, 원종~홍대선 대장지구 연장, 제2경인선, GTX-D노선 등 부천 지역 철도 제4차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재촉구 김명원 도의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위원장은 2월 18일 경기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2021년 철도항만물류국 업무보고에서 부천지역에서 건설될 광역철도인 원종∼홍대선 대장지구 연장과 제2경인선 그리고 GTX-D노선에 대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강력 촉구했다. 김명원 위원장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토록 강력 건의하면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언제 마무리 되는지”고 질의 했다. 이에 대해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은 “본 계획으로는 올해 상반기로 예정되었으나, 공청회의 연기 등으로 구축계획의 마무리 시점은 상반기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이어서 김 위원장은 “대곡∼소사 노선은 2020년 12월 공정률이 73.5%였는데 올해 안에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는지”고 질의 했다. 이에 대해 이계삼 국장은 “노반 및 한강 하저터널 그리고 김포공항 허브 문제로 내년까지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했다. 2021-02-18
• 김형동 의원, 국회의장 대표로 하는 UAE·바레인 순방 일정 마치고 귀국 김형동 의원, 국회의장 대표로 하는 UAE·바레인 순방 일정 마치고 귀국 [한국Q뉴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6박 9일간의 아랍에미리트와 바레인 순방 일정을 모두 마치고 17일 오후 귀국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을 대표로 한 이번 순방에서는 아랍에미리트와 우호적 협력관계를 위한 왕세제 등 최고위급간 면담을 갖고 국군 아크부대를 방문해 해외에서 설날을 맞이하는 장병들을 격려했다. 바레인과의 정상급 면담에서는 에너지·건설 분야를 비롯한 경제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의회외교 과정에서 김형동 의원은 코로나19로 수출여건이 어려워진 안동·예천지역을 비롯한 우리 농촌 살리기 행보도 이어나갔다. 아랍에미리트 한인회와 바레인 교민회 등을 차례로 만나 생강, 고추 등 안동과 예천 지역 농산물 수출 및 판로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김 의원은 바레인 고위급 면담에서 효율적·생산적인 농산물 수출 개선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바레인으로 농산물 수출을 하려면 바레인 대사관의 인증을 받은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한데 현재 주한 바레인 대사관이 없어 실질적으로 수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기 어렵다. 이에 김 의원은 바레인 인근 국가 대사관 인증을 허용해 서류 절차를 완화해주길 요청했다. GCC 인증이란 6개 아랍 산유국이 협력강화를 위해 결성한 지역협력기구로 기존에는 GCC대사관 인증을 받으면 바레인으로의 수출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자국 대사관 인증만 인정하고 있다. 바레인 측에서 긍정적인 검토가 이뤄진다면 향후 안동·예천을 포함한 국내 농산물 수출 방식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형동 의원은“이번 순방으로 우리나라는 중동국가들과 코로나방역·감염병 대응, 건설 인프라 산업 등 다양한 산업에서 협력확대 기반을 다질 수 있었다”며“이번 만남을 계기로 우리 지역 농산물의 對중동 수출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필요한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17일 귀국한 김형동 의원은 입국과 동시에 인천 임시생활시설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를 실시해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방역지침에 따라 현재 자택에서 자가격리를 실시하며 비대면으로 의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21-02-18
• 추민규 도의원, “철도국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직결 5호선, 전혀 문제 없다” 보고 받아 추민규 도의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도의원은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과 경기평택항만공사의 2021년 주요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서울시 직결 불가 방침과 GTX-D노선의 경유지 및 위례선 하남 연장에 대해 질의했다. 특히 서울시 광역·도시철도 직결 불가에 대한 서울시 횡포 발언에 대해선 경기도 집행부 차원의 철저한 조사와 대응방안을 모색해 주길 주문했다. 또한, 추 의원은 질의 과정에서 하남선 2단계 개통과정에서의 서울시 직결 불가 발언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해달라고 건의했다. 더 나아가 하남의 위례∼신사선 하남연장 관련해 세부적인 계획과 향후 방향에 대해서도 어떠한 변명없이 시민의 희망고문이 아닌 긍정적인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당부했다. 이에 이계삼 철도국장은“5호선 하남선은 이미 개통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니 걱정할 필요는 없는 반면에 경기도 차원의 강구책을 마련 중이니 조금 더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또한“GTX-D노선과 위례선 문제는 더 시간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추민규 의원은“항상 정치는 소신을 갖고 시민께 진실만을 말해야 하며 철도국장의 솔직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건설교통위원으로서 하남시 철도 노선 안착에 대광위와 잘 협의할 것이며 시민과 소통해 교통문제에 더 이상 불신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남선 복선전철 관련, 민원 처리보고에선 철도국 담당 부서의 민원 해결 및 처리 결과를 빠른시일 내 완료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추 의원은 경기평택항만공사 업무보고에서도 올해 새롭게 진행되는 신규사업의 경기해양안전체험관 위탁 관리·운영 관련해선 일자리창출의 긍정평가와 우수 청소년 프로그램 활성화 및 관리, 회계의 투명성을 주문했다. 또한, 지역상생발전 실천 사업의 경기도자원봉사센터와의 협약으로 청소년들이 봉사점수부여와 자율활동 및 진로체험활동에 큰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했다. 금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의 업무보고는 철도항만물류국과 경기평택항만공사 및 건설국 순으로 진행됐다. 2021-02-18
• 김경호 도의원, “공공기관, 이번에는 기필코 가져와야” 김경호 도의원 [한국Q뉴스] 김경호 도의원은 18일 경기도 북동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7개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17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도내 7개 공공기관을 이전한다고 발표했다. 대상 기관은 ‘경기연구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농수산진흥원’, ‘경기복지재단’,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7개 기관이다.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경기도는 1차 이전으로 2019년 12월 경기관광공사 등 3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고양시 이전을 결정했다. 이어 2차 이전 계획으로 지난해 9월 경기상권진흥원 등 5개 기관을 양주시, 동두천시, 양평군, 김포시, 여주시로 이전하기로 했다. 이에 김 의원은 1·2차 공공기관 이전 시 가평군은 이전 지역에 포함되지 않자, 지난해 12월 경기도 산하기관 추가 이전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등 공공기관 이전에 상당한 관심을 가져왔다. 따라서 이번 이전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가평군과 충분히 논의해 이번만큼은 대상 기관 유치에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1·2차 공공기관 이전이 정치적 배려가 있었다면 3차 이전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경호 도의원은 “이재명 지사의 공공기관 이전은 북동부 지역의 균형발전에 상징적 의미가 깊다”며 “이번에는 1·2차 이전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2021-02-18
• 김경호 도의원, 경기도 푸드플랜 추진 강조 김경호 도의원 [한국Q뉴스] 김경호 도의원은 지난 17일 경기도 농정해양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푸드플랜과 귀농귀촌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푸드플랜과 관련해 2018년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다 현재는 푸드플랜이라는 용어 자체를 사용하지 않고 있어 관련 부서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푸드플랜을 주장하는 이유는, 공공급식 체계를 파악하면 생산체계를 맞출 수 있어 소농 영세농을 중심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귀농귀촌과 관련해서는 청년농이 정착할 수 있도록 아파트 제공 등 파격적인 제안이 필요한 시점으로 앞으로 귀농귀촌과 관련해 많은 관심을 갖도록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민박과 관련해 농촌사회는 다양한 직종이 혼재하는 것으로 이제는 농어촌 민박도 농촌의 중요한 업종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농어촌민박을 통해 농촌체험관광과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연계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요청했다. 김경호 도의원은 “새해 첫 업무보고는 금년 한 해 농정해양 분야 사업의 시작으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사업 방향을 제시하고 농업농촌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2021-02-18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축년 새해 업무보고 첫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축년 새해 업무보고 첫날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지난 16일 제350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었다. 업무보고 전 2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소통의 시간을 통해 지역의 현안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은 후 기획조정실, 대변인, 경기도교육연구원과 9개 직속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정윤경 위원장은 교육장들과의 만남에서 3월 조직개편이 학생과 학부모, 일선학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학생과 학부모가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조직개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1차 회의에서는 2021년 업무보고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보고와 질의답변으로 진행됐다. 임채철 부위원장은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원격수업을 위한 다양한 교육컨텐츠의 활용과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고 김종찬 의원은 “조직개편시 나타난 일반직과 전문직간의 인사의 불균형이 장기적 안목에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교육기획위원들은 기존 수의계약 관행에 대한 변화요구 혁신교육사업 추진시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통합적 지원 노력과 경기혁신교육 패러다임전환 4단계 스쿨넷서비스 사업 추진에 대한 세심한 준비 코로나19에 따른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통합적 대처 방안 마련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학교안과 밖 학생들에 대한 학업중단 예방 및 부적응의 문제 해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하도급계약시 지역업체 선정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노력 교육공동체간 갈등의 조정관리 노력 등 변화와 실천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김경근 의원은 새로 부임한 416민주시민교육원장 도민의 입장에서 의정활동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아픔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의원 본연의 임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양해를 구하기도 했다. 회의를 마치며 정위원장은 기획조정실이 학교현장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줄 것과 각종 계약업무 추진이 공정하되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고 경기도교육연구원에 대해는 위기의 순간 빛나는 씽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직속기관에는 교직원에 대한 역량강화를 통해 변화를 주도하는 현장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18일은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과 교육과정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방역 및 원격수업 등 새학기 준비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2021-02-18
• 경기도의회 수원 지역구 의원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결정과정’에 대한 입장” 발표 경기도의회 수원 지역구 의원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결정과정’에 대한 입장” 발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수원시 지역구 의원들이 18일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결정과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소통없는 일방적 행정에 대한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했다. 이필근, 박옥분, 이필근, 황대호, 김봉균, 황수영, 장현국, 양철민, 김직란, 김강식, 안혜영, 김장일 최종현 등 경기도의회 수원시 지역구 의원들은 18일 경기도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결정과정’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기도의회 수원시 지역구 의원들은 경기도 북동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에 공감하고 공공기관 이전 역시 필요하다는 필요한 정책이라는 것에 동의했다. 다만 행정 결정이 이루어지기까지 충분한 소통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데에는 강한 유감을 표하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의원들은 “정책결정 과정에서 나타난 이재명 도지사님의 일방적 행정에는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결정이 나오기까지 경기도의회는 물론이려거니와 의회의 관련 상임위, 이전을 해야 하는 해당 기관조차 이번 결정에 대한 어떤 사항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책의 결정의 당위성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하지만 정책이 결정되고 발표되는 과정에서 의회나 관련 기관과의 논의가 생략된 채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것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 것이다. 이어 균형발전 정책의 다각적인 검토와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공공기관 이전만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유일한 정책인지 의문”이라며 “북부의 발전을 오랜 시간 가로막았던 중첩된 규제에 대한 조치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규제완화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전 계획이 불러올 파장 역시 크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신사옥 건립에 각 각 1,635억, 1,800억을 투입한 상황으로 신사옥 활용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낭비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한 공공기관 북부 이전이 북부지역 발전을 가져온다는 객관적이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전에 따른 영향과 파급효과에 대한 자료가 있다면 이를 공개하고 함께 검토해서 타당성을 따져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는 발표는 큰 선거를 준비하고 계신 지사님의 정치적 입장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전 대상 공공기관 임직원의 입장 역시 고려되지 못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갑작스런 이전 발표로 실제 일을 해야 하는 임직원의 입장에서 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생활 전반의 변화에 대비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해 당혹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의회 수원지역 의원들은 원점 재검토 수준의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당장의 결정을 뒤로 물리고 지금껏 지적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며 경기도의회를 비롯해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경기도 시군의장협의회, 시민단체, 공공기관 임직원,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포함된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협의체에서 공공기관 이전 문제를 포함한 북부지역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논의가 이루어져 합리적인 정책대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의회 수원시 지역구 의원들 “소통과 협치를 외면한다면 자칫 독단과 독선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적극적인 견제와 비판, 협치와 소통이 더 나은 민주주의, 더 큰 발전을 만드는 원동력”이라며 “의회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며 수원시민과 경기도민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2021-02-18
• 송영만 도의원, 통합환경관리제도 문제점 지적 및 관련법 개정 촉구 송영만 도의원, 통합환경관리제도 문제점 지적 및 관련법 개정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송영만 의원은 지난 16일 경기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통합환경관리제도의 불합리한 운영실태를 밝히고 도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 환경부에 관련법 개정을 적극 건의할 것을 촉구했다. 통합환경관리제도란 환경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배출시설 등을 통합 관리하고 사업장에 맞는 환경관리기법을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환경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시행하는 제도이다. 송영만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환경부는 인허가 방식을 일원화한 ‘통합환경관리제도’의 우수성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고형연료 사용승인 등은 제외되어 있어 인허가가 완전히 통합되지 않은 상태”이며 “최초 허가 이후 5년마다 갱신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갱신기간 내 배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시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통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1억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해 기업의 비용 부담이 크고 허가를 받기까지 약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하면서 “환경부의 ‘통합환경관리제도’는 급변하는 사회에서 기민하게 대처해야 하는 기업들의 특수성을 외면하고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송 의원은 “통합환경허가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권한이 환경부에만 있다보니 민원 발생 시 시·군은 한강유역환경청에 해당 민원을 이첩할 수밖에 없고 인허가와 지도점검 권한이 없는 시·군에서는 사업장에서 유출된 폐수의 성상을 파악하지 못한 채 방제작업을 실시하다보니 사고현장에서 공무원들이 상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 운영실태 개선을 위해 지자체에 지도점검 권한이 위임될 수 있도록 환경부 법령 개정 통합환경허가 사항을 지자체와 공유해 방제작업을 실시하는 지자체 공무원의 안전사고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영만 의원은 “통합환경관리제도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앞에서 제기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경기도 차원에서도 적극 나서줄 것”을 거듭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1-02-18
<<<1401140214031404140514061407140814091410>>>

• 많이본 뉴스

  1경북 의성군, 암·재활치료 “불치병 암, 치료될 수 있어”2배우 이레, KBS ‘안녕? 나야’에서 철부지美부터 오열까지 파워열일 존재감 입증3경북 군위군 공무직 노조 파업, 군위군 협상거부4코로나로 멈췄던 창원시티투어버스, 16일부터 다시 달린다5사천바다케이블카, 오는 22일부터 상반기 대정비 휴장6‘안녕? 나야’ 최강희-김영광, 뒷심 발휘 제대로 시청률 험지서 4% 기록7첫방 ‘안녕? 나야’ 분당 최고 시청률 6.0% 기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