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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대 경기도의회 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달수 의원 선출 제10대 경기도의회 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달수 의원 선출 [한국Q뉴스] 제10대 경기도의회 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일 제 353회 임시회 기간 중에 제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김달수 의원, 부위원장에는 박태희 의원, 이종인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이번 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27명, 국민의 힘 1명, 정의당 1명으로 총 29명 위원들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022년 6월 30일까지로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예산안과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된다. 김달수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극도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마련 및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등 시급을 요하는 현안이 산적한 어려운 시기인 만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이 도민을 위해 적기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1,380만 도민을 대신해 예결특위 위원들과 협력해 꼼꼼하게 챙겨 보겠다”고 말했다. 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 354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예결특위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2021-07-20
• 김성수 의원, 작은도서관, 민간공공어린이집 지원확대 강력 촉구 김성수 의원, 작은도서관, 민간공공어린이집 지원확대 강력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성수 부위원장은 20일 제3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내 작은도서관과 민간·공공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 내 주민자치 기반의 작은도서관이 전국의 25%인 1,634곳이 설치되어 있으나, 열악한 시설과 지원 부족으로 최근 3년간 매년 90여 곳이 공간과 운영상의 문제, 이용감소 등으로 폐관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과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정책 대안으로 작은도서관 평가절차 간소화와 컨설팅 확대, 경기도형 준사서자격 제도 신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물품과 온라인 프로그램 제공 등의 지원 확대와 이를 위한 작은도서관 지원센터 설립을 촉구했다. 다음으로 경기도 내 가정·민간어린이집이 전체 어린이집의 86.4%에 해당됨에도 각종 지원 정책이 국공립어린이집에 편중되어 영유아와 학부모에 대한 차별을 유발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가정·민간어린이집의 경우 코로나와 저출생으로 원아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교사들은 긴급돌봄으로 출근해야 하는 현실에서 인건비도 충족하지 못하는 어린이집이 늘고 있으며 경영상 어려움으로 폐쇄되는 어린이집도 증가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서울, 경남, 경북, 전남 등에서 도입한 ‘영아반 운영비’ 지원, 표준보육비용이상의 보육료 책정, 교사겸직원장 해제 등의 방안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이재명 지사의 공약인 양극화 완화와 복지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영유아가 보육서비스의 불공정을 겪지 않도록, 도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줄 것과 추후 기회가 된다면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확대·적용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1-07-20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평생교육시설 발전방향 및 운영활성화 연구용역” 착수보고 받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평생교육시설 발전방향 및 운영활성화 연구용역” 착수보고 받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지난 19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제353회 임시회 안건심사를 모두 마친 뒤 ‘평생교육시설 발전방향 및 운영활성화 연구용역’ 착수보고를 받았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주관으로 평생교육시설 운영현황 실태조사와 경기도교육청 등 유관기관과의 교육협력방안 분석 및 평생교육시설 구체적 실천과제 도출을 주요목적으로 하며 지난 7월5일 계약 체결을 시작으로 8월 중간보고를 거쳐 9월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관계성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연구 성인대상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제공을 통한 이용계층 확대 누구나 쉽게 접근 및 이용가능한 교육 커리큘럼 개발 찾아가는 교육 서비스 구체적인 형태에 대한 연구필요 사교육시장에 접근하기 어려운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체류형으로 놀이와 함께 학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 평생교육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수요들에 부합할 수 있는 맞춤형 플랫폼 제공 등 다양한 의견을 제안했다. 끝으로 박창순 위원장은 “동료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들이 이번 연구용역에 잘 녹아들어 8월 중간보고회 때에는 좀 더 구체적인 실천전략이 담긴 가시적인 연구성과를 만들어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박창순 위원장을 비롯해 같은 상임위 소속 송치용, 신정현, 유영호, 이진연, 장태환, 백현종 의원, 김종근 수석전문위원과 경기도 평생교육과장,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및 연구용역 책임자인 김재호 교수 등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보고회는 수도권 지역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시행에 따라 사전에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와 협의된 인원에 한해서만 참석이 허용되는 등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됐다. 2021-07-20
• 김경일 도의원, 자유로 휴게소의 조속한 파주시 이관 촉구 김경일 도의원, 자유로 휴게소의 조속한 파주시 이관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 의원은 20 경기도의회 제3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자유로의 도로관리청이 파주시로 변경된 후 10년 동안 법적근거가 없이 자유로 휴게소를 관리운영 하는 경기도는 파주시에 조속히 이관할 것을 촉구했다. 도로법에 따르면 휴게소는 도로의 부속시설로서 도로관리청이 관리운영하게 되므로 최초 자유로는 국지도23호선으로 개통해 경기도가 관리운영을 해 왔으나 2018년 11월 17일 국도77호선으로 승격되어 경기도는 더 이상 도로관리청이 아니 때문에 자유로 휴게소의 관리운영권도 없어진 상태가 됐다. 이후 파주시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자유로의 도로관리청이 파주시로 변경됐다. 김경일 도의원은 “경기도가 휴게소부지의 도로구역 편입절차 이행협조, 관계기관 동의에 대한 공동대응, 휴게소 이관 전 노후시설물 보수에 관해 파주시와 합의하였기 때문에 이런 조건이 충족되면 아무 조건 없이 파주시에 이관하기로 약속했다”며 “자유로 휴게소의 이관문제는 경기도가 파주시와 합의한 사항의 이행의 문제만 남았기 때문에 기관 간 이해득실을 따질 문제가 아닌 신뢰의 문제”고 말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통일시대 경제 중심도시 파주시가 특색 있는 휴게소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해 파주시 문발동에 위치한 휴게소를 파주시가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자유로의 도로관리청인 파주시로 자유로 휴게소가 조속히 이관될 수 있도록 이재명도지사께서 적극 나서 주실 것”을 당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한편 자유로 휴게소는 1990년대 초 자유로 공사와 함께 경기도가 자유로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신축한 것으로 자유로가 국지도23호선에서 국도77호선으로 승격, 이후 파주시 행정구역이 개편됨에 따라 파주시가 도로관리청이 됐지만, 도로의 부속시설물인 휴게소는 여전히 경기도가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경기도는 LH로부터 자유로 휴게소 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상태이다. 2021-07-20
• 기획재정위 심규순 위원장, 포장재 사용 저감 및 재사용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기획재정위 심규순 위원장, 포장재 사용 저감 및 재사용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규순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포장재 사용 저감 및 재사용 지원 조례안’이 20일 경기도의회 제3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 동 조례안은 코로나19로 비대면 구매가 지속됨에 따른 배달구매가 보편화되어 배달 포장재의 과다사용으로 포장폐기물이 폭증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포장재 사용 저감과 재사용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도민의 환경권을 보호하는 취지로 발의됐다.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다회용 포장재 재사용 촉진 지원 사업은 올해 수원시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지자체 자체적으로 조례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는 사례는 없어 동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포장재 감축 등 지원에 관한 전국 최초의 조례가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심규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환경보호와 도민의 건강권 등을 보장하고 특히 앞으로 미래세대에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 지금부터 포장재 사용 저감과 재사용 지원 정책 발굴에 힘을 쏟아야 할 때라고 말하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많은 도민들이 어려움에 쳐해 있지만 포장재 저감과 재사용 등을 통해 환경보호에 모든 도민들도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2021-07-20
• 염종현 의원, 경기도 맞춤형 생활환경 개선 사업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시행예정 염종현 의원, 경기도 맞춤형 생활환경 개선 사업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시행예정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염종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맞춤형 생활환경 개선 사업 지원 조례안’이 20일 제353회 임시회 제2차 본희의 심의를 통과했다. 제정안은 도가 선도적으로 열악한 주거지역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거나 지역주민의 편익증진 및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맞춤형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해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함으로써 도민의 지역 생활환경 개선과 거주환경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로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맞춤형 생활환경 개선사업’의 정의, 도지사의 지원계획수립, 개선사업 대상 지역, 사업비의 지원, 사업완료 보고 협의회 구성 및 기능, 관계기관 협력 및 교육 등을 포함하고 있다. 염종현 의원은 “시·군의 도시재생사업의 수요가 최근 정체 내지 감소 추세인데, 도차원에서 도로 공원, 주차장 등 주민생활에 필요한 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실행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했으며 시·군 협의체를 통해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지역 맞춤형 생활환경 개선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며 “전면 철거방식의 정비사업이 지양되는 현시점에서 정비기반시설 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의 맞춤형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확충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생활환경개선과 지역공동체 회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2021-07-20
• 황대호 의원, 영어회화 전문강사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정담회 개최 황대호 의원, 영어회화 전문강사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은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지난 19일 수원교육지원청에서 실시했다. 이날 정담회는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정책과 담당과장, 장학관 및 노사협력과 담당사무관이 참석한 가운데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고용불안 해소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진행됐다. 황대호 의원은 이날 정담회를 통해 영어회화 전문강사 신규채용 기준을 면밀히 들여다보며 경력점수 인정 기준을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상향 수립할 것을 촉구하고 선생님들이 재계약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특히 교육청 제시안인 1차 서류전형 점수를 16점에서 24점으로 상향할 것과 경력 점수를 상대적으로 낮게 인정하는 1차 심사 기준표 2안을 삭제할 것, 모집공고는 학교 홈페이지에만 게시할 것을 제시하는 등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구체적인 내용까지 꼼꼼히 살폈으며 하반기 신규채용 일정에 대비해 이를 반영한 고용안정 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각급 학교에 시행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또한 법적다툼이 진행중인 건에 대해서도 고용 약자의 보호에 앞장서야 할 경기도교육청이 막대한 국민의 세금을 투입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점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부당한 예산의 낭비가 있을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 고발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07-20
• 송영만 의원,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송영만 의원,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는 20일 열린 제3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시환경위원회 송영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주거취약자가 독립적이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서비스가 함께 지원되는 임대주택인 ‘지원주택’의 공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공매입임대주택 및 사회주택을 지원주택으로 공급하고 입주대상자에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상 주거취약계층 외에 자립·자활 등 지원서비스의 실질적인 수혜대상자인 노숙인, 정신질환자를 포함해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원주택의 관리, 입주자의 주거지원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주거지원 관련 기관과의 연계 등 지원주택의 공급 관련 업무를 주거복지전문기관인 경기도 주거복지센터에 수행하도록 해 지원주택 관련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했다.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송영만 의원은 “주거취약자에게 주거지원서비스와 함께 제공되는 지원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고 밝히며 “주거취약자의 안정적인 주거공간 확보와 주거복지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7-20
• 이영봉 의원, 경기북부지역에 면세점 유치 촉구 이영봉 의원, 경기북부지역에 면세점 유치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영봉 의원은 20일 제3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북부지역인 파주 임진각관광지에 면세점 유치를 적극적으로 해줄 것을 경기도지사에 촉구했다. 이영봉 의원은 그동안 경기북부 지역은 남북분단 상황에 기인한 군사규제는 물론 수도권규제, 개발규제 등 각종 중첩 규제로 인해 장기간 개발이 제한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경기북부 지역인 파주 임진각 관광지에 면세점 유치를 통해 관광과 쇼핑 타운 형성으로 얻어진 수익을 경기북부지역 관광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면 북부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면세점사업은 관광 및 서비스 관련 업종의 경제 성장이 높은 사업이다”며 “면세점을 파주 임진각 관광지 내에 유치시켜 파주 임진각 관광지를 방문하는 외래 관광객들이 관광과 쇼핑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테마파크를 조성한다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이 의원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면세점사업과 관광사업의 위기에 처해 있으나, 향후 코로나19가 종식되어 관광 사업이 정상화될 것을 대비해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대비할 것을 강조하면서 DMZ평화공원 조성 사업과 더불어 면세점 유치가 추진해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운다면 DMZ를 통한 경기북부 관광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므로 면세산업 육성과 관관산업 활성화에 대한 경기도와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건의했다. 2021-07-20
• 성준모 의원 대표발의, ‘외국인 아동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부 지침’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성준모 의원 대표발의, ‘외국인 아동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부 지침’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성준모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국인 아동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개정 촉구 건의안이 20일 제3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본 건의안은 ‘부모의 신분에 상관없이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아동이 국가수준 공통교육과정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고 건강하게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보육사업 지침’을 즉각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준모 의원은 지난 19일 소관 상임위인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 제안설명을 통해 “현행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육이념은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어 모든 아이들은 부모의 사회적 신분에 관계없이 독립된 인격체로 보호 및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고 밝히며 “하지만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에서 3~5세 유아를 위한 누리공통과정 보육료 지원 대상을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한 자로 한정하고 있어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차별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 의원은 “우리나라는 1991년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준함에 따라, 부모의 신분에 상관없이 아동의 체류권, 교육권, 보호권 등을 보장할 의무가 있으며 원천징수, 간접세 등 외국인과 내국인이 동일한 세금을 내는데도 외국 국적 아동을 보육료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건 차별이라는 목소리가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 국가는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책 지원을 차별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지금의 국제 사회는 부모의 체류 자격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게 조차 교육지원 혜택에서 소외시키고 있어 시급히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그간 성 의원은 외국인가정 아동의 보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정책토론회, 도정질문, 5분 자유발언, 정담회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 왔으며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성 의원은 “경기도가 많은 예산이 수반돼 재원 확보방안 마련에 시·군·구와의 심도 있는 협의가 요구되는데다 지원지침에서 외국인 아동을 제외시키고 있어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이다”며 “이번 건의안 채택과 함께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아동의 인권을 보장하고 차별없는 보편적 보육이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실현되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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