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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중기 서울시의원, 강남 세곡동~탄천 연결보행·자전거 전용교 개통 환영 성중기 서울시의원, 강남 세곡동~탄천 연결보행·자전거 전용교 개통 환영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성중기 의원은 강남구 세곡동과 탄천을 연결하는 ‘보행·자전거 전용교’ 개통을 앞두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시는 2017년 탄천~세곡로 자전거 산책로를 연결해 달라는 세곡동 지역주민의 요청으로 사업 검토를 시작했다. 2019년 기본 및 실시설계에 들어가 2020년 100m 길이의 교량 설치 공사에 착공, 올해 교량 위 자전거 도로 설치까지 마쳐 오는 24일 개통할 예정이다. 탄천 자전거통행로 겸 보행교 설치로 세곡동 방향의 탄천 보행로에서 건너편 둔치까지 바로 연결돼 지역 주민들의 보행과 자전거 이용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보행다리 연결로 세곡동~탄천 간 접근거리가 400m에서 150m로 단축됐고 보행 노선과 자전거 노선을 각각 3m 폭으로 분리 설계해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모두가 안전하게 오갈 수 있게 됐다. 한편 성 의원은 강남과 강북을 잇는 한강 보행전용 교량 건설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역설해왔다. 강남·북이 자연스럽게 이어져 이질감이 극복되고 경제, 자연 및 문화 자원을 공유하게 될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각광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한강의 대다수 교량은 자동차 통행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차량에서 발생하는 매연·소음으로 보행환경은 열악한 실정이다. 성중기 의원은 “강남 세곡동과 탄천을 연결하는 보행·자전거 전용다리가 생겨 기쁘다”며 “지역 주민들의 편의와 안전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 여가활동 증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성 의원은 “영국 런던 템즈강의 밀레니엄 다리, 독일 마인강의 아르제이너 보행교처럼 서울 한강에도 고유의 보행전용 다리를 건설해 대표적인 지역 명소로 거듭나고 강남·북 주민들의 교류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7-22
•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경기도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민생치안정책 과제와 전망 논의를 위한 토론회’ 개최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경기도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민생치안정책 과제와 전망 논의를 위한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주 의원이 ‘미래경찰포럼’과 함께 27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민생치안정책 과제와 전망 논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자치경찰과 치안만족도 경찰업무처리의 절차적 정의 확보방안 경찰공무원 직장협의회 운영과 역할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1시간씩 진행된다. 이영주 의원은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확대됐지만 경찰권력의 민주성과 책임성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며 “이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미래경찰포럼’이 주도해서 보다 민주적이고 시민중심적인 경찰행정과 관련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전국 27개 대학의 경찰행정학과 교수 35명으로 구성된 ‘미래경찰포럼’과 함께 개최하며 코로나19 확산을 고려해 온라인 회의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2021-07-22
• 경기도의회 유광혁 의원 “한반도 평화 위해 미국이 종전협정 적극 나서야” 경기도의회 유광혁 의원 “한반도 평화 위해 미국이 종전협정 적극 나서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유광혁 의원이 22일 오전 10시 주미대사관 앞 광화문 광장에서 종전선언 촉구 1인 릴레이 시위에 나섰다. 유 의원은 경기도의회 남북교류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이번 1인 시위에 참가해 정전협정 체결 68주년을 맞아 ‘종전 선언’을 강력히 촉구했다. 남북교류특위는 20일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북한과 미국이 종전협정을 즉각 체결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유광혁 의원은 “정전협정 체결 68주년인 현 시점에서 한국전쟁을 되돌아본다면, 이제는 정전이 아닌 ‘종전’을 선언해야 할 때”며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종전협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경기도의회 10대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경기도의회 남북교류협력위원으로 활약하는 등 남북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한편 이번 릴레이 시위는 경기도의회 남북교류 추진 특별위원회 염종현 위원장을 시작으로 7월 21일부터 진행됐으며 7월 2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2021-07-22
• 전국 철도 역사에 향토기업 입점한다 전국 철도 역사에 향토기업 입점한다 [한국Q뉴스] 지역 향토기업의 철도 역사 입점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라 한국철도공사는 역사 안에 판매시설 등 이용객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입찰을 통해 선정된 사업자에게 운영을 맡기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철도 역사는 방문객·관광객들이 지역에 처음 도착하는 ‘관문’으로서 이곳에 지역의 특색을 살린 향토기업을 유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왔다. 대표적 다중이용시설인 철도 역사는 입점 업체의 매출 증진에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판로를 찾기 어려운 지역기업이 입점을 희망하는 곳이기도 하다. 실제로 지역기업이 역사 입점 이후 제품의 경쟁력을 인정받고 전국적 기업으로 거듭난 사례가 적지 않다. 대전 향토기업 ‘성심당’은 대전역에 입점한 것을 계기로 방문객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퍼져 수백억의 연 매출을 올리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동대구역 ‘삼송베이커리’, 전주역 ‘PNB풍년제과’ 또한 입점 이후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한 사례다. 그러나 이 같은 성공 사례에도 불구하고 영세 지역기업이 역사에 입점하기란 여전히‘하늘의 별따기’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판매시설의 경우 수수료 등 계량적 요소가 입찰 평가의 80%를 차지해 소규모 지역기업은 대형 프랜차이즈 등에 밀려 입점이 쉽지 않은 구조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기업, 청년창업 등에 적용되는 가점이 지역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에 개정안은 한국철도공사가 역사 내 판매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의 운영을 위해 계약을 체결할 시에 해당 역사 소재지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해 지역기업의 역사 입점 진입 문턱을 낮췄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역 향토기업의 판로망 확충에 기여하는 한편 방문객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특색 있는 지역 제품을 홍보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송기헌 의원은 “철도 역사에 입점한 향토기업의 성공은 양질의 제품을 보유한 지역기업의 육성, 지역 홍보, 철도공사의 수익 증대라는 ‘1석 3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로 철도 역사가 우수한 향토기업을 전국에 알리는 공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7-22
• 고은정 의원, 한반도 평화구축 ‘한국전쟁 종전 선언’촉구 1인 시위에 나서 고은정 의원, 한반도 평화구축 ‘한국전쟁 종전 선언’촉구 1인 시위에 나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고은정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광화문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한국전쟁 종전 선언’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시위는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 특별위원회가 지난 1953년 7월 27일 조인된 ‘정전협정’ 68주년을 맞아 휴전 중인 한국전쟁을 하루속히 끝내고 한반도내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협정 당사국인 미국이 북한과의 종전협정 체결에 즉각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코로나 19 방역강화에 따라 특위 소속 위원 16명이 21일부터 27일까지 1인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남북교류추진 특위활동을 열정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고 의원은 “미국은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결단하라”. “휴전에서 평화로 한국전쟁을 끝냅시다”라는 피켓을 들고 다섯 번째 시위를 이어갔다. 고 의원은 “미국과 북한이 한국전쟁 휴전협정에 들어간 지난 68년 동안 고양, 김포, 파주 등 경기북부 도민들은 접경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수성 때문에 개발 제한과 전쟁 도발 위험으로부터 많은 것을 포기하고 감내해야 했다”며 “미국은 한반도내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선결조치로 북한과의 종전협정 체결을 위해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2021-07-22
• 전승희 도의원, 양평교육지원청 신축·이전 사업 검토 논의 및 현장 점검 전승희 도의원, 양평교육지원청 신축·이전 사업 검토 논의 및 현장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승희 의원은 지난 21일 경기도의회 양평상담소에서 양평교육지원청 관계자를 만나 교육지원청 신축 이전 사업 검토 논의 후 현장 점검을 다녀왔다. 교육청 관계자는 현 청사공간이 매우 협소해 각종 교육활동 지원공간, 방문객 및 민원인 편의시설이 매우 부족하고 특히 주차공간은 지속적인 외부환경개선 공사를 통해 확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커져 조직이 확대되고 인원이 증가하고 있으나, 회의실, 사무실, 각종 편의시설 등의 부족으로 직원 근무환경이 열악함에 따라 점점 다양화되고 급증하는 교육행정 수요에 맞춰 행정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적정규모의 청사를 신축·이전을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승희 도의원은 “군민의 숙원사업인 만큼 다각도로 검토·준비해 차질 없이 실현되길 바라며 도의원으로서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2021-07-22
• 교육기획위원장 정윤경 의원, 장애인 교원의 평등한 교권문화 발전에 기여전국장애인교원노동조합으로부터 감사패 수여 교육기획위원장 정윤경 의원, 장애인 교원의 평등한 교권문화 발전에 기여전국장애인교원노동조합으로부터 감사패 수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위원장 정윤경 의원이 평등한 교권문화 발전을 위해 공헌한 공로를 인정받아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창립 2주년 기념식에서 감사패를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정윤경 위원장은 평소 장애인 교원의 업무환경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장애교원 권익옹호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특히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현실화하고자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왔다. 정윤경 위원장은 “평소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교육현장을 많이 돌아보고자 노력해왔고 그러다보니 장애인 교원들의 열악한 업무환경이 눈에 보이게 되어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기획위원장으로서 책임을 다해왔을 뿐인데 이렇게 감사패를 받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서 정윤경 위원장은 “우리나라 전체 교원 중 장애인 교원 비율은 1.5퍼센트 밖에 되지 않아 장애인 교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대변이 항상 부족해 아쉬운 마음이었는데, 전 세계 최초 장애인교원 노조인 장교조의 등장으로 우리나라 장애인 교원 약 5천명의 평등한 교육 실현이 조금이나마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면서 “교육기획위원장으로서 장애인 교원들의 권익보호 및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지속적인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2021-07-22
• 송명화 시의원 상·하수도 요금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해 송명화 시의원 상·하수도 요금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해 [한국Q뉴스] 송명화 서울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7월 2일 제30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 됐다. 송명화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주민생활 안정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하수도요금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요금 결정에 객관성을 담보하도록 하고 서울특별시 물가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서울시의 물가대책위원회는 교통요금, 도시가스요금,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시민생활 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에 대해 심의·자문하는 기구로 시의원과 담당 공무원, 물가관련 단체와 소비자대표, 법조인, 언론인, 대학교수, 전문가 등 30명 이내로 위촉해 2년을 임기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버스·택시·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의 경우 사업부서에서 요금조정안을 마련해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하수도 요금의 경우 ‘수도법’과 ‘하수도법’에 따라 각각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요금 산정과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상수도요금 산정요령’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서울시는 그 동안 상수도 요금은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하수도 요금은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각각 규정해 상·하수도 요금을 변경할 때에는 시의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개별 조례를 개정해 왔다. 상·하수도 요금은 총괄원가와 영업비용, 자본비용 등과 함께 상·하수도관의 구경별, 업종별, 누진단계별로 복잡한 체계를 거쳐 산정되고 있어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바, 시의회 심의기간 동안 이러한 사항을 모두 심의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일부 타 자치단체의 경우 상·하수도 요금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협의·조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도 앞으로 상·하수도 요금 산정에 있어서 교통 요금 등과 같이 더욱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송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상·하수도 요금 결정에 있어 보다 전문적이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1-07-22
• 안광석 서울시의원, 강북구 고도지구 완화 타당성 용역 추진 견인 안광석 서울시의원, 강북구 고도지구 완화 타당성 용역 추진 견인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안광석 의원은 지난 5월27일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간담회에서 강북구 고도제한 완화를 강력하게 건의한 이후 지속적인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 강북구 등이 포함된 고도지구 완화 타당성 확보를 위한 용역 추진을 이끌어 냈다. 현재 강북구 일대는 북한산 자연공원 경관 보호의 목적으로 인한 고도제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해당지역의 고도제한은 1990년 최초 지정됐고 2014년에 변경됐으며 고도제한 규제 내용은 건축물의 높이를 20m로 제한하는 것이다. 안광석 의원은 오세훈 시장과의 간담회에서 “강북구는 고지대가 많은데, 현재 국립공원 및 군사보호지역 등 고도제한에 묶여서 용적률이 너무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강북구민들의 주거권 향상과 안정된 주거정책을 위해서 고도제한의 완화가 절실한 실정”이라고 고도제한 완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안 의원은 간담회 이후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강북구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노력했으며 그 결과 서울시는 고도제한 완화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용역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용역은 기존 용도지구의 타당성을 재검토해 정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며 고도지구의 여건변화와 실태분석을 통해 현재의 높이 관리기준을 검토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광석 의원은 “고도제한 완화는 강북구민들의 숙원사업이다. 주민들의 주거권 향상과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라도 고도제한 완화는 당연한 선택”임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강북구민들의 주거권 향상을 위해 다양한 규제들을 완화하는 데 앞장서고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했다. 2021-07-21
• 심규순 경기도 의원, ‘종전선언 촉구’를 위한 1인 릴레이 시위 참여 심규순 경기도 의원, ‘종전선언 촉구’를 위한 1인 릴레이 시위 참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규순 위원장은 21일 서울 종로에 위치한 미국 대사관 앞 종전선언 촉구 1인 릴레이 시위에 참여해 “미국은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결단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남북교류 추진 특별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이번 1인 릴레이 시위에 참여한 심규순 의원은 “2018년 4월 27일 남북 판문점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가 별다른 진전 없이 교착상태에 빠져있다”며 “이번 1인 릴레이 시위는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를 위한 종전협정을 촉구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제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두려움을 종식시키고 평화와 번영을 위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가오는 27일은 정전협정 체결 68주년이 되는 날로 경기도의회 남북교류 추진 특별위원회에서는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남북교류 특위에서는 지난 20일 종전선언 촉구 1인 릴레이 시위 시작을 알리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북한과 미국이 종전협정을 즉각 체결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1인 릴레이 시위는 21일 염종현 위원장을 시작으로 경기도의회 남북교류특위 소속 위원들이 참여해 정전협정 체결 68주년이 되는 27일까지 시위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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