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경기도의회 조광주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심의결과 보류 경기도의회 조광주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심의결과 보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제353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를 19일 개최해 조광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상임위 심의결과 보류했다.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3기 신도시 조성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해 일부 공직자들이 부동산 투기사건에 관여한 것으로 밝혀져 공직사회에 대한 도민들의 불신이 확산됨에 따라 도민의 대의기구인 의회가 솔선수범해 자발적으로 부동산투기를 사전에 예방하는 신고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조성해 도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번 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직무에 해당하는 사업과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 의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은 부동산 보유 또는 매수가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수사기관 등에 신고 또는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 심의결과, 의원들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내용에 대해서는 전체 의원들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친 후 보다 면밀한 심의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참석의원들의 의견에 따라 보류하는 것으로 심의됐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광주 의원은 “최근 신도시 건설사업 발표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들이 일부 사실로 밝혀져 해당 지역주민들은 상대적인 박탈감과 상실감에 허탈해하고 있다”며 “우리사회가 가진 자들이 더 많은 걸 갖게 되는 불공정한 사회라는 인식이 팽배한 요즘 도민들의 대의기구인 도의회 차원에서 도의원들이 솔선수범해 부동산 투기를 하지 않도록 선언하고 조치하는 것이 도민에 대한 도리”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번 회기에 해당 조례가 상임위에서 보류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지만, 해당 조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히 검토해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1-07-19
• 신정현 의원, ‘경기도 청소년 기본 조례안’ 제정을 위한 청소년타운홀미팅 개최 신정현 의원, ‘경기도 청소년 기본 조례안’ 제정을 위한 청소년타운홀미팅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 의원은 지난 17일 도내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사, 전문가 등과 함께 ‘‘경기도 청소년 기본 조례안’ 제정을 위한 온라인 청소년타운홀미팅’을 개최했다. 타운홀미팅을 개최한 신정현 의원은 “청소년 기본권의 핵심은 청소년들의 참여에 있다”며 “‘경기도 청소년 기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조항 하나하나를 청소년들과 직접 만들어가는 오늘의 온라인 청소년타운홀미팅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타운홀미팅은 코로나19 시기에 맞춰 온라인으로 개최됐으며 11세의 청소년부터 22세의 후기청소년까지 다양한 청소년들의 참가했고 경기복지재단, 경기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평택시청소년문화센터, 경기탁틴, 수원교육지원청 등 다양한 청소년 기관의 관계자 및 전문가 등 약 30여명이 함께 참가해 ‘경기도 청소년 기본 조례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타운홀미팅에 참석한 한 청소년은 “많은 이들이 ‘청소년은 미래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미래가 아닌 현재를 살아가는 존재이자 주체적인 시민이다. 법률상으로 많은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청소년들은 많은 법적 제약에 묶여있다”며 청소년 정책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또 다른 청소년은 “청소년 활동을 할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오늘의 경험을 통해 청소년들이 미래가 아닌 현재에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느낀 것 같아서 좋았고 청소년들이 목소리를 직접 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신정현 의원은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 청소년들과 함께함으로써 청소년들이 발을 딛고 있는 경기도의 청소년 정책에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회에 한 걸음 더 다가선 것 같다”며 “청소년들이 미래세대로 생각되는 것이 아닌 지금 이 순간, 현재의 시민으로 청소년들이 권리와 역할을 누릴 수 있는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오늘과 같이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7-19
• 김규창 의원, 경기도의회 표창 조례 개정 추진 김규창 의원, 경기도의회 표창 조례 개정 추진 [한국Q뉴스] 김규창 경기도의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표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표창 추천권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표창 수상자의 체계적·일괄적 관리를 도모하며 표창 취소 요건을 새로이 마련하는 등 표창의 영예성을 높이기 위해서 발의됐다. 특히 개정안은 현재 의회 의원 등으로 제한되어 있는 표창 대상자의 추천 범위를 ‘20명 이상의 도민’으로 확대실시해, 도정의 주권자인 도민이 의회 표창을 추천할 수 있게끔 했으며 또한 표창 수여자가 허위로 공적을 기재했거나, 각종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수여한 표창을 취소하고 그 부상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표창의 영예성을 높이고 수상자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실질적 조치를 마련했다. 김규창 의원은 “도민이 도의회의 표창을 추천하도록 한 것은 사회 각계각층에서 헌신하는 도민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한 것으로 그 의미가 깊다”며 “이는 경기도의회 표창의 품격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2021-07-19
•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미 대사관 앞 ‘종전선언’ 촉구 1인 릴레이 시위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미 대사관 앞 ‘종전선언’ 촉구 1인 릴레이 시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남북교류 추진 특별위원회 소속 경기도의원들이 미 대사관 앞에서 종전선언 촉구 1인 릴레이 시위에 나선다. 남북교류특위는 20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북한과 미국이 종전협정을 즉각 체결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의원들의 1인 릴레이 시위는 다가오는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68주년을 맞아 ‘종전 선언’을 강력히 촉구하는 차원에서 준비 됐으며 21일부터 시작해 27일까지 미국 대사관 맞은편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염종현 남북교류특위 위원장은 “이번 1인 릴레이 시위는 불안과 적대의 68년의 세월, 그리고 한국전쟁의 실상과 참혹함을 다시 되새겨보는데 그 의미가 있다”며 “동시에 이제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끝내고 항구적인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 미국이 종전협정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1-07-19
• 김경일 도의원, 파주병원복합 행복주택 현장실태 점검 실시 김경일 도의원, 파주병원복합 행복주택 현장실태 점검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 도의원은 지난 14일 파주병원복합 행복주택에 사전예고 없이 현장을 방문해 각종 장부와 현장실태를 점검을 했다. 파주행복주택은 경기주택도시공사와 민간사업자 35%, ㈜신성건설 10%)의 공동사업으로 2017년 12월 착공, 2019년 7월에 완공해 2019년 8월부터 입주가 시작되어 50세대가 운영중이다. 김경일 도의원은 현장에서 주택관리 위탁관리업체인 동원건설에게 자산관리 인수인계서 세대별/공용부 자산관리대장, 자산구입 처리규정, 공실관리 보고서 하자접수 보고서 등을 요청했으나 관리사무소에서는 전혀 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 확인할 수 없었다. 관리소장은 월 1회 방문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시설물/공용시설 관리, 운영에 대한 매뉴얼조차 경기주택도시공사나 동부건설로부터 제공받지 못해 주민들의 관리 요구 민원이 해소될 수 없는 구조적 모순과 악조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성토했다. 이어 현장 확인에서는 준공 및 입주개시 이후 2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임대되지 않아, 세대별 기본 제공되는 냉장고는 없었고 가스레인지는 비닐포장이 그대로 남아있는 2세대도 있었으며 지난 2년간의 임대료와 관리비는 관리부실로 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대납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 첫 입주 때부터 폐쇄해 사용을 못하고 있는 헬스장 및 다목적실 등은 일반 임대 세대의 구조를 그대로 가진 상태에서 명판만 붙여놓아 층간 소음 등의 민원을 유발할 수 밖에 없고 오픈키친은 가스배관 연결조차 되지 않은 상태로 2년간 방치되어 임차인들은 사용하지 못했으나 현장 직원들이 임시 관리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였다. 또한, 도립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하주차장은 행복주택과 전기계량기 분리가 되지 않아 임차인들이 사용할 수 없는 도립병원 지하주차장 전기요금을 최초 입주부터 수개월동안 부담하고 있었으며 이후에도 거의 사용하지 않은 도립병원 지하주차장에 대해 전기요금을 일부 부담하는 등 사업 및 건축설계의 근본 부실 또한 확인됐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민간사업자와의 협약서 제24조에 따라, 사전에 임대운영 관리업무 및 시설계획과, 서비스 도입·활성화·운영계획을 최초 개시 6개월 전까지 공사의 승인을 거쳐 확정하도록 되어 있어 부실 운영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문제들이 경기도 전체의 행복주택에서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임대사업관리와 관련해 GH가 전혀 관리감독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점 건설원가내역서가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음에도 세대별/공유 자산대장조차 없이 주먹구구로 운영되는 점 입주 6개월 전 GH가 사전승인한 각종 운영계획서의 부실 또는 일선에서의 무시 등이 주요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고임차인들의 권리행사가 차단당하는 근본 원인은, 임차인들의 계약갱신을 GH 경기주택도시공사나 공동 민간사업자가 아닌, 이들로부터 주택관리만을 위탁받은 전문업체에서 대행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어, 관리사무소에서 임차인의 직장, 가족,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고 임대계약 갱신 거부나 퇴거 시 과다한 수리비 청구 등의 불이익으로 인해 정당한 권리행사를 못하는 부분과 임대주택관련법령에서 임차인대표회의의 권한을 “협의”로 한정해 100% 임차인 부담으로 운영되는 관리비 및 관리사무소가 관리와 무관한 임대사업자나 관리사무소 셀프로 결정되는 모순으로 보고 있다. GH의 행복주택은 임대아파트는 민간사업자를 선정해, 시공 및 준공 후 5년간 주택관리를 위탁하도록 사업자 - GH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준공 후 수십억 3년차, 5년차 수십/수백억원대의 하자에 대해 시공사가 직접 셀프 조사/보수하도록 하고 있어, 정상적인 조사 및 보수시공에 대해 GH가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의심이 가는 상황이다. 이에 김경일 도의원과 조성환 도의원은 GH파주행복주택에서만의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행복주택과 관련해 경기주택도시공사와 민간사업자 간의 불공정 협약의 근본적인 문제로 인지하고 후속 조사를 이어나가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근본적 개선, 책임자 징계, 관련법 개정을 요청할 방침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의 행복주택은 남경필 전임 도지사가 2016년부터 기획해 2017년 12월 화성진안에 입주를 시작해 10여 개의 행복주택이 입주를 마쳤고 앞으로도 계속 준공·입주될 예정이다. 2021-07-19
• 추민규 도의원, 경기꿈의학교 지역운영위원회 위원장 위촉 추민규 도의원, 경기꿈의학교 지역운영위원회 위원장 위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의원은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경기꿈의학교 제3차 지역운영위원회 화상회의에 참석했다. 코로나 4단계 상황에서 화상회의로 진행된 경기꿈의학교 제3차 회의는 경기도교육청 조례개정에 따른 지역운영위원장 및 신규 운영위원 선출이 진행됐다. 또한,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추민규 의원이 추대됐다. 부위원장은 소관부서의 과장이 맡고 간사는 경기꿈의학교 담당 팀장이 맡았다. 이번 경기꿈의학교 지역운영위원장 선출에서 운영위원 만장일치로 추대된 추 의원은 경기도의회 전반기 교육위원 출신으로 정치를 시작하기 이전 사교육과 공교육을 비롯해 교육 분야에서 일 해오며 관련 전문성을 길러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추민규 의원은 “코로나 확산으로 비대면 화상회의가 진행돼서 너무 아쉽지만, 학생의 꿈과 희망을 위해서라도 꿈의학교 예산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늘 소통과 공감으로 함께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경기꿈의학교 지역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은 꿈의학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에 참여할 수 없다. 2021-07-19
• 송명화 시의원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개정 송명화 시의원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개정 [한국Q뉴스] 송명화 서울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개정안이 7월 2일 제30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송명화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 및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성인지 예산제 운영원칙, 대상사업에 대한 선정기준 마련, 추진사업 및 성과 공개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개정의 주요내용은 성인지 예산제 운영원칙, 성인지 예산제 추진사업 및 성과 등 시민에 공개, 성인지 예산제 사업추진에 기여한 공적에 대한 표창 근거를 신설하고 성인지 예산제 대상사업 선정기준 마련,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평가, 성인지 예산제 수행을 위한 컨설턴트 양성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인지 예산제는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데 있어서 성별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해 남녀 차별 없이 평등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10년 국가예산에 우선 도입됐고 2013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 예산까지 확대되어 서울시는 지난 8년간 운영해 왔다. 그러나 성인지 예산에 대한 제도 미비와 성인지 예산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대상사업으로서의 성격이 불명확한 사업들, 성별격차 해소 효과가 미흡한 사업들이 선정되는 데 대해 예·결산 심사 시 매년 지적이 있어 왔으며 제도 운영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송명화 의원은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하며 성인지 예산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원칙과 대상사업 선정기준 마련, 사업에 대한 평가 등 제도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했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송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 성인지 예산제도가 취지에 맞게 보다 실효성 있게 운용되어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데 있어서 성별 격차 없이 평등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1-07-19
• 아동돌봄시설, 경로당 수 만큼 늘려야 [한국Q뉴스] 강민정 의원은 지난 7월 16일 15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아파트와 같은 15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시설 운영을 전격적으로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초등학생 아동 돌봄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아동에게 균형 있는 급식과 간식을 제공하며 등·하교 전후 ·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에도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나아가 체험활동 및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을 연계·제공하는 역할도 한다. 대상은 만 6세에서 12세 미만의 아동이다.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라면 부모의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아동의 보호자는 프로그램 이용 등 필요한 비용 일부를 부담한다. 이용자 부담료는 프로그램 참여 등 월 10만원 이내이며 간식비는 실비로 별도 부담한다. 교육부 온종일 돌봄체계 현장지원단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0월 기준 다함께돌봄센터는 전국에 325개소에 불과하다. 초등학생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률은 12.5%로 영유아의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률이 68.3%인 것에 비하면 매우 저조하다. 강민정 의원은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 등 양육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초등 아동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지역 내 돌봄 수요 및 자원을 고려해 지역사회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동 돌봄 공동체를 마련하는 일은 국가적 과제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민정 의원은 부족한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 돌봄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확보하기 위해 거주 공간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15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는 15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경로당’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기준을 고려한 것이다. 즉, 경로당만큼 아동 돌봄 시설도 마련하자는 것이다. 강민정 의원은 “영유아뿐만 아니라 초등학생 돌봄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현행법은 다함께돌봄시설 설치 의무를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만 부여하고 있어 시설이 매우 부족하다. 또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이거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반대하는 경우에는 돌봄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두어 설치 의무를 면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두었다”고 말했다. 강민정 의원은 “돌봄은 안전하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 아이들은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편안하고 익숙한 공간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부모 역시 퇴근 후 아이를 데리러 멀리 갈 필요가 없어야 한다 집 앞에서 집으로 걸어 들어가는 길에 아이를 만날 수 있어야 한다”며 “개정안을 통해 아이들이 방과 후 수 개의 학원을 홀로 전전하지 않고 동네 친구와 집 앞에서 안전한 돌봄을 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민정 · 강득구 · 김의겸 · 류호정 · 양정숙 · 이수진 · 심상정 · 임호선 · 최강욱 · 황운하 총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2021-07-19
• 소병훈 “LH 공공임대주택 미납 임대료 575억, 관리비 229억 … 정부, 추경 예산에 긴급 주거지원금 편성해서 지원해야” 소병훈 “LH 공공임대주택 미납 임대료 575억, 관리비 229억 … 정부, 추경 예산에 긴급 주거지원금 편성해서 지원해야” [한국Q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소유한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미납액이 575억원, 관리비 미납액이 229억원에 달한다”며 “정부가 추경 예산에 긴급 주거지원금을 편성해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및 관리비 미납가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6월말 기준 LH 소유한 공공임대주택에서 임대료를 미납한 가구는 총 17만 2,526가구로 이들이 미납한 임대료는 총 575억 3,400만원에 달했다. 특히 세대 구성원 전체의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 거주가구의 미납액이 210억 8,7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나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고령자 등에게 제공되는 영구임대주택과 50년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의 임대료 미납액도 각각 14억 3600만원, 6억 2300만원에 달했다. LH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나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고령자 등을 위해 기존주택을 전세로 임대한 뒤 이를 주거쥐약계층에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 역시 약 7만 가구가 보증금 이자 206억 8,700만원을 미납했고 기존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 역시 임대료 미납액이 약 84억원에 달했다. 또한, LH가 직접 지어 공급하는 건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가운데 9만 6,537가구가 206억 9051만원에 달하는 관리비를 미납했으며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2만 9161가구도 약 22억 2천800만원의 관리비를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소득이 이전보다 더 감소하게 되면서 공공임대주택 임대료와 관리비 미납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LH가 소유한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하는 가구가 임대료나 관리비를 3개월 이상 내지 못한 경우, LH는 ‘주택관리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가옥명도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확정판결이 내려진 경우 자진퇴거를 촉구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코로나 사태가 끝나게 되면 임대료를 내지 못한 17만 2526가구 가운데 상당수는 LH가 소유한 공공임대주택에서 쫓겨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은 대부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도 벌지 못하는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고령자,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이 많은데, 이들이 임대료나 관리비 미납으로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당하면, 고시원이나 여관, 찜질방 등 더 열악한 곳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며 “이들에게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추경을 통해 긴급 주거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07-19
• 조광희 도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양지사 자문위원회’ 위원 위촉 조광희 도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양지사 자문위원회’ 위원 위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 의원은 7월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접견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두는 자문위원회 구성, 운영지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장을 받았다. ​자문위원회는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건강검진·증진, 법률, 학계, 언론계, 시민 사회단체 등 각 분야별로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인들을 위원으로 추천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회 관리운영지침’을 구성하고 위촉식을 가졌다. 자문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련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및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공단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공단의 새로운 사업 및 정책건의, 사무행정 개선사항 등 지역본부 및 지사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자문한다. 조광희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양지사 자문위원으로 위촉해주심에 감사드리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양지사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더욱더 열심히 봉사하고 여러분의 완전한 신뢰의 눈높이에 맞추어 청렴하고 투명한 의정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1-07-16
<<<1401140214031404140514061407140814091410>>>

• 많이본 뉴스

  1경북 의성군, 암·재활치료 “불치병 암, 치료될 수 있어”2배우 이레, KBS ‘안녕? 나야’에서 철부지美부터 오열까지 파워열일 존재감 입증3경북 군위군 공무직 노조 파업, 군위군 협상거부4코로나로 멈췄던 창원시티투어버스, 16일부터 다시 달린다5사천바다케이블카, 오는 22일부터 상반기 대정비 휴장6‘안녕? 나야’ 최강희-김영광, 뒷심 발휘 제대로 시청률 험지서 4% 기록7첫방 ‘안녕? 나야’ 분당 최고 시청률 6.0% 기록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