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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효숙 도의원, ‘독도디지털체험관’ 송출식에서 독도 수호 의지 밝히며 역사교육의 중요성 강조 최효숙 도의원, ‘독도디지털체험관’ 송출식에서 독도 수호 의지 밝히며 역사교육의 중요성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위원은 4일 경기도의회 1층 로비에서 열린 ‘독도디지털체험관’ 실시간 송출식 운영 시작을 알리는 개막 행사에 참석해 독도 수호와 역사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효숙 의원은 “도민과 학생들이 독도에 대한 올바른 역사관을 갖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길”이라며 “청소년들이 체험을 통해 독도의 역사적 가치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 의원은 “특히 디지털체험관 운영으로 독도의 실시간 영상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어 경기도 내 학생과 도민들에게 뜻깊은 역사학습의 장을 제공한다는 점을 기대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또한 최 의원은 지난해 제379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 열린 25년 경기도 예산안 심사를 통해 미래평생교육국에 일몰된 독도 간접 체험 교육 프로그램의 적극적 반영을 당부한 바 있다. 그러면서 “직접적인 독도 방문이 어려운 청소년을 위해 다양한 간접 체험 프로그램과 디지털 콘텐츠가 필요하다”며 학교·기관 연계 지원 확대와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이날 행사에는 최효숙 의원을 비롯해 정윤경 부의장,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 등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해 실시간 송출되는 독도 영상 체험관 개막을 함께 축하했고 독도 영토 수호 및 역사문화 교육 강화 의지를 다졌다. 2025-09-05
• 김진명 의원, 경기도 교육청과 학교폭력 대응 정담회 개최 김진명 의원, 경기도 교육청과 학교폭력 대응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이 제385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과 처리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진명 의원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기능 광역화와 심의위원회 전문성 강화를 강조하며 특히 중대 사안의 경우 관련 분야 전문성을 갖춘 위원을 반드시 포함하고 피·가해 학생의 상급학교 배정 시 동일학교 진학을 배제하는 원칙에 대해서는 향후 법률 개정의 필요성도 함께 논의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김 의원의 제안을 반영해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 강화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피해 학생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사건 처리 과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방안이 집중 논의되고 심의위원회 기능·권한 확대, 전문 인력 참여, 재발 방지 및 예방 프로그램 강화 등 구체적 개선책이 검토됐다. 김 의원은 “학교폭력은 학생 안전과 성장, 나아가 지역사회의 교육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며 “이번 정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 학생 보호와 공정한 사안 처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 내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으며 김 의원은 자신의 제안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 개선과 법제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으로도 경기도의회와 교육청은 협력해서 학생 안전과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학교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2025-09-05
• 김상곤 의원, ‘문서 대량 인쇄, 더 이상 방치 안돼’ 5분 자유발언 통해 관행 개선 촉구 김상곤 의원, ‘문서 대량 인쇄, 더 이상 방치 안돼’ 5분 자유발언 통해 관행 개선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은 5일 제386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종이 문서 대량 인쇄 관행을 지적하고 제도적 개선을 요청했다. 김상곤 의원은 발언에서 “의회 회의실에는 이미 전자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고 모든 의원에게 디지털 기기가 지급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방대한 분량의 결산·예산 자료가 대량으로 인쇄·배포되고 있다”며 “이 같은 자료들은 실제 활용되지 못한 채 박스째 쌓여있다가 결국 폐기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상곤 의원은 최근 3년간 인쇄·발간 비용 가운데 2024년과 2025년은 3억원을 초과했다는 점을 들어, “2025년 3억 4천만원이면 학생 교육환경 개선,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등 꼭 필요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소중한 예산”이라며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대량 인쇄를 고집하는 것은 명백한 행정 비효율이자 시대착오적 행태”고 비판했다. 이어 김상곤 의원은 “종이 문서 대량 인쇄는 단순한 예산 낭비를 넘어 산림자원 낭비와 탄소배출 증가로 직결된다”며 “기후위기 대응이 전 세계적 과제가 된 지금, 경기도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곤 의원은 구체적 개선 방안으로 △예산·결산 자료의 기본 배포 방식을 전자문서 및 홈페이지 공개 중심으로 전환, △이미 제정된 ‘경기도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의 실효적 운영을 통한 제도 개선, △‘기후행동 기회소득’ 정책과 연계해, 새로운 ‘친환경 실천 항목’ 으로 포함시킴으로써 탄소 감축에 동참하는 구조 등을 제시하며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대처를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상곤 의원은 “사용하지도 않는 종이 문서에 매년 수억원을 쓰면서 도민들께 책임 행정을 말할 수는 없다”며 “경기도의회가 앞장서 종이 문서 최소화 원칙을 확립하고 도민 세금을 아끼는 올바른 의회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09-05
• 홍국표 의원, 도봉노인종합복지관 작품 전시회 개막식 참석 홍국표 의원, 도봉노인종합복지관 작품 전시회 개막식 참석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은 3일 도봉문화원 1층 갤러리에서 열린 ‘2025 도봉노인종합복지관 작품 전시회’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했다. 이번 전시회는 도봉노인종합복지관에서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이 한 해 동안 정성스럽게 제작한 작품들을 선보이는 자리로 9월 8일까지 6일간 도봉문화원 1층 갤러리에서 개최된다. 홍 의원은 축사에서 ＂어르신들의 작품 하나하나에는 단순한 취미 활동을 넘어선 삶의 지혜와 경험, 그리고 예술에 대한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며 ＂이러한 창작 활동이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과 삶의 활력소가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또한 ＂고령화 사회에서 어르신들의 문화예술 활동은 단순한 여가가 아닌 적극적인 사회참여이자 자아실현의 중요한 수단＂이라며 ＂도봉노인종합복지관이 어르신들의 잠재된 예술적 재능을 발굴하고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것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홍 의원은, ＂앞으로도 우리 지역 어르신들이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가겠다＂며 ＂도봉노인종합복지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깊은 감사와 응원을 보낸다＂고 당부했다. 2025-09-05
• 김승원 의원, “수원 영화 문화관광지구 개발 본격화” 20년 숙원사업 해결 김승원 의원, “수원 영화 문화관광지구 개발 본격화” 20년 숙원사업 해결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지역 숙원사업인 수원 영화문화관광지구 개발 사업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돌입했다고 5일 밝혔다. 김승원 의원실에 따르면, 수원 영화지구는 5일 국토교통부 주관 ‘2025년 상반기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수원 영화지구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 인근의 장안구 영화동 152-8번지 일원으로 수원화성과 연계한 문화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계획된 부지다. 수원시가 지난 2007년과 2011년 민간투자사업 공모를 통해 민간 개발 사업을 추진했지만, 무산돼 현재는 임시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지난해 8월 영화지구가 도시재생 혁신지구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김승원 의원실을 포함한 수원시, 수원도시공사, 경기관광공사 등이 ‘영화 도시재생 혁신지구 T/F 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힘을 모았고 김 의원 또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이자 수원시갑 국회의원으로서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소통한결과 20여 년을 표류하던 숙원 사업을 해결하는 결실을 맺게 됐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수원시는 국비 최대 250억원과 도비 최대 50억원,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게 된다. 또 개발에 필요한 건축규제가 완화되고 행정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영화지구의 총사업비는 약 2,007억원 규모로 테마형 숙박시설, 문화복합홀, 주민참여형 광장 등이 자리할 예정이며 수원시와 경기관광공사, 수원도시공사는 도시재생 리츠를 설립해 2030년까지 수원 영화지구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수원 영화지구 개발을 통해 수원시는 관광객이 매년 10만명 이상 증가하고 취업유발 효과는 1,456명,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746억원, 생산유발효과 1,834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 의원은 “수원 영화문화관광지구의 국토부 공모사업 선정을 환영하고 향후 개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항상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9-05
•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 ‘경기도 구강건강 증진 조례’ 제정을 위한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 ‘경기도 구강건강 증진 조례’ 제정을 위한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은 경기도의회 중회의실 1에서 ‘경기도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 제정을 앞두고 관련 단체와 전문가들이 참석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김완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조례안은 도민의 구강질환 예방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구강건강 증진계획 수립·시행 △구강건강 실태조사 △시·군별 구강건강 사업 추진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운영 △사업 위탁 및 예산 지원 △구강건강 홍보 강화 등 구체적인 정책 기반을 담고 있다. 정담회에는 경기도의회에서 김완규 의원과 경기도 이종익 건강증진과장, 박남숙 건강팀장등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경기도치과의사회 전성원 회장, 이선장 부회장 등 치과의사회 관계자들이 함께해 조례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예방 중심의 구강건강 정책 강화, 노인·임산부·아동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 확대, 치과의사회와 협력체계 구축 필요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김완규 의원은 “구강건강은 단순히 치아 문제가 아니라 도민의 전신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며 예방 중심의 정책적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히 노인, 임산부, 아동 등 취약계층은 구강건강 관리에 있어 상대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놓여 있는 만큼, 제도적 기반을 통해 형평성을 보장하고 건강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완규 의원은 “오늘 정담회에서 나온 현장의 목소리를 단순한 의견 청취에 그치지 않고 조례안에 충실히 반영해 실질적인 제도로 발전시키겠다”며 “경기도민 누구나 차별 없이 양질의 구강건강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예산과 제도 속에 담아내고 이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권 보장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완규 의원은 “앞으로도 관련 전문가, 단체, 행정과 긴밀히 협력해 구강건강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정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도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가겠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경기도민의 구강건강 수준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정담회를 통해 수렴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조례안을 보완하고 도민의 건강권 보장과 지역 간 구강건강 형평성 제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2025-09-05
• 김현석 경기도의원, “일제 왜곡된 학교 연혁 바로잡고 교육의 뿌리 되찾아야” 김현석 경기도의원, “일제 왜곡된 학교 연혁 바로잡고 교육의 뿌리 되찾아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 의원은 지난 5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일제강점기 왜곡으로 잘못 인식되어 온 학교 설립 연혁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경기도교육청에 전수조사와 정정 조치를 촉구했다. 김현석 의원은 “1895년 고종 황제가 반포한 ‘홍범 14조’를 시작으로 조선 정부는 공립소학교 설립 등 근대 교육을 추진해 왔으나, 이후 일제는 ‘보통학교령’을 통해 기존 학교들의 설립 연도와 연혁을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천초등학교는 1900년 과천군수가 설립한 ‘ 과천군공립소학교’로 관보에도 명시된 125년 역사의 학교지만, 1912년 조선총독부가 ‘ 과천공립보통학교’로 인가하면서 공식 개교 연도가 1912년으로 잘못 기록됐다”며 “이는 식민 교육 정책의 잔재가 여전히 교육행정에 남아 있는 대표적 사례”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이재정 교육감 재임 당시 일제 잔재 청산 프로젝트 등 다양한 사업을 3년간 추진했지만, 정작 학교 연혁 바로잡기에는 손을 대지 못했다”며 “학교 설립 연도는 단순한 행정 정보가 아니라, 교육의 정체성과 역사적 자긍심을 지탱하는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2025년은 광복 80주년을 맞는 해로 단순한 기념을 넘어 왜곡된 교육사를 바로잡는 실천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전 학교를 대상으로 설립 연혁을 전수조사하고 오류가 확인된 경우 적극적으로 정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과천초등학교는 1900년 7월 20일 설립된 ‘ 과천군공립소학교’로 그 뿌리가 명확한 만큼, 공식 개교 연도를 1900년으로 정정해 정통성과 교육사의 연속성을 회복해야 한다”며 “이는 과천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전체, 나아가 대한민국 교육이 함께 풀어야 할 시대적 과제”고 강조했다. 2025-09-05
• 김현정 의원, 구글 1조원 뒷거래 의혹 ‘프로젝트 허그’…인사청문회서 정조준 김현정 의원, 구글 1조원 뒷거래 의혹 ‘프로젝트 허그’…인사청문회서 정조준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구글과 애플 등 해외 빅테크 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국내 IT 생태계를 위협하는 실태를 집중 질의했다. 김 의원은 먼저 구글이 국내 대형 게임사들과 맺은 ‘프로젝트 허그’ 담합 의혹의 심각성을 파고들었다. ‘프로젝트 허그’는 구글이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 국내 대표 게임사들에 총 1조원을 넘는 자금을 제공하는 대가로 자사의 플레이스토어 외 다른 앱 마켓에는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은 불공정 담합 행위 의혹이다. 위 문제는 에픽게임즈가 구글에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미국 법정 내부문서가 공개되며 수면 위로 드러났고 국내 시민단체가 구글과 관련 게임사들을 공정위에 신고한 상태다. 김 의원은 “해외 거대 빅테크가 얼마나 집요하게 우리 시장을 독점하려 하는지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례”며 공정위의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법의 규제를 교묘히 피해 가는 ‘디지털 통행세’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1년,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점적 수수료 정책에 제동을 걸기 위해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을 시행했다. 이 법안은 앱 마켓 사업자가 자신의 결제 시스템만을 강제하며 최대 30%에 달하는 막대한 수수료를 챙겨가던 불공정한 관행을 깨고 개발자와 상생하며 소비자의 편익을 높이는 공정한 앱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는 큰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구글과 애플은 제3자 결제를 허용하는 대신, ‘앱 유통 대가’라는 교묘한 명목을 내세워 기존과 별 차이 없는 최대 26~27%에 달하는 수수료를 새롭게 부과하는 방식으로 법망을 회피했다. 결과적으로 국내 앱 개발사들은 외부 결제 시스템 이용에 따른 자체 수수료에 더해, 거대 플랫폼에 ‘디지털 통행세’까지 이중으로 부담하게 됐다. 김 의원은 “우리 벤처기업들의 피와 땀이 서린 돈의 4분의 1 이상을 해외 빅테크가 통행세처럼 앗아가는 것”이라며 “이들의 독점적인 게이트키퍼 역할이 깨지지 않는 한, 이름만 바꾼 착취는 계속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의 날 선 지적에 주병기 후보자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했다. 이어 “독점적 지위를 활용해 시장 참여자를 착취하는 행위는 계속될 것”이라며 “한 나라가 밀고 나가기에는 부담이 큰 사안인 만큼, OECD 등 국제기구를 통해 글로벌 공동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고 거버넌스를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세계 주요국들이 앱 마켓 경쟁 촉진을 위해 ‘제3자 앱 마켓 설치’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정비 중”이라며 “공정위 역시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09-05
• ‘민생 사칭’ 전액삭감 ‘선심 예산’ 철저검증 ‘민생 사칭’ 전액삭감 ‘선심 예산’ 철저검증 [한국Q뉴스] 경기도는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40조 9,467억원 규모로 제출했다. 경기도의 2회 추경안은 민생경제 회복과 취약계층 지원 등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그 미명 아래 국비 위주의 ‘선심성 포퓰리즘’ 예산이 대거 편성된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경기도는 도정 핵심과제 집중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했다고 자부하지만, 역점사업 예산 자체 삭감과 집행률 저조에 따른 증액분 반납 등 ‘퇴행적 편성 기조’를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한마디로 ‘사탕발림의 국비 증액’ 뒤에 민선 8기 도정의 ‘정책 실패 독소’ 가 숨어 있는 것이다. 첫째, 이번 2회 추경안은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예산은 깎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증액하는 등 ‘민생 우선순위가 뒤집힌 결과’를 낳았다. 일례로 무인단속장비 구매 같은 생활안전 예산은 삭감하면서 정작 도민 체감도가 낮은 ‘유물 구입’에는 신규 예산을 편성하는 식이었다. 둘째, 경기도는 성과 부진 사업을 자체 감액함으로써 사실상 ‘정책 실패’를 인정했다. 농어민·예술인·체육인 기회소득 감액은 물론, 청년기본소득지원 예산 역시 시·군 수요 부족을 이유로 집행부 스스로 30억원을 반납했다. 셋째, 다수 사업에서 1회 추경 증액분이 2회에 다시 반납되는 등 이른바 ‘추경 쇼’ 가 반복되면서 예산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도 자체사업 약 900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집행률 저조로 예산을 반납한 상황이다. 넷째, 확대 재원 역시 국비 연동에 치우쳐 집행부의 자체 동력은 빠진 ‘속 빈 강정’ 이나 다름없는 현실이다. 실제로 2회 추경 확대분의 대부분은 국비 연동사업에서 발생하고 경기도 자체사업은 오히려 축소된 판국이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제2회 추경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다음의 원칙을 분명히 제시한다. 첫째 민생회복지원금 뒤에 숨어 증액되는 신규 예산은 ‘전액 삭감’한다. 소위 ‘민생 예산’을 사칭하며 정확한 추계나 효용성 검토 없이 주먹구구로 늘어난 ‘불량 사업’을 철저 심사할 것이다. 둘째 비목적성 예산편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심성·행사성 예산을 집중 점검한다. 사업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예산항목을 반드시 색출해 낼 것이다. 셋째 기금과 특별회계 간 전출·전입의 투명성을 강화함으로써 깜깜이 재정 운용을 방지한다. 도민 세금의 집행 과정을 낱낱이 검증할 것이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2회 추경안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해 도민 혈세 낭비와 도 재정 악화를 방지하고 주요 정책의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사업의 옥석을 분명히 가려낼 것이다. 무분별한 현금복지 남발 ‘이재명표 국비 포퓰리즘’에 숨은 ‘경기도 구멍 예산과 정책 실패’의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다. 2025-09-05
• 이애형 위원장, “친환경급식 후퇴 없다던 경기도. 이제는 행동으로 증명해야” 이애형 위원장, “친환경급식 후퇴 없다던 경기도. 이제는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은 5일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최근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식 변경 추진으로 촉발된 학교급식 안정성에 대한 우려와 친환경 농업인의 고충은 단순 행정절차의 문제가 아니라며 향후 지속가능한 친환경급식을 위한 경기도의 책임있는 역할 촉구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우리 교육을 지켜내는 확고한 제도적 기반인 학교급식이 고등학교까지 확대되고 인건비 전부를 교육청이 부담하게 되면서 올해 급식 예산규모는 1조 800억원을 넘어섰고 내년에는 1조 2천억원 이상으로 급증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도교육청의 부담은 걷잡을 수 없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제 학교 운영비보다 급식비 지원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구조적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7월 도교육청이 학교급식 친환경 식자재 구매방식을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로 전환하려 했던 것과 관련해, “다수의 농가와 단체가 큰 혼란과 갈등에 직면하며 시행은 보류되었으나, 이를 단순 절차 미흡이나 정책 판단 오류로만 치부해선 안된다”며 “학교는 정해진 급식경비에서 더 다양한 음식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자 노력해왔으나, 정작 학교에 친환경 식재료를 공급하는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학교급식이라는 단일판로에 지나치게 의존하며 시중에 비해 높은 공급단가로 학교현장을 힘들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농수산식품의 판매 확대를 위해 설립됐으며 그 취지에 맞게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판로 다변화에 힘썼어야 했으나, 학교가 없으면 존재 이유마저 모호한 기관이 됐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김동연 도지사님께서도 이번 언론을 통해 ‘경기도 친환경급식의 후퇴는 없을 것’ 이라고 강조하셨지만, 실제 경기도의 친환경급식 행보는 정반대 흐름만 보여주고 있다”며 “경기도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은 지난 5년간 제자리걸음을 하다 올해는 오히려 축소됐고 학교급식 경비 지원 역시 물가상승으로 소요액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경기도 분담비율은 여전히 13%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과 인천이 광역단체 차원에서 30%를 분담하며 책임을 다하는 것과 같이, 경기도가 진정으로 친환경급식의 가치를 지켜내려 한다면 이제는 ‘말’ 이 아니라 ‘행동’ 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의 경영개선, △학교급식 경비 분담액 현실화, △보조금 지원 확대 등이 구체적인 경기도 정책으로 책임감 있게 실현되어야 한다”며 “경기도가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때 비로소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 유통과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가 함께 보장될 것”이라며 발언을 마쳤다.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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