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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경범죄 범칙금 발부 건수 3 년새 8 배 증가 . 미납한 채 출국하는 외국인도 늘어나 외국인 경범죄 범칙금 발부 건수 3 년새 8 배 증가 . 미납한 채 출국하는 외국인도 늘어나 [한국Q뉴스] 최근 제주에서 외국 관광객들이 길거리에서 대변을 보거나 버스에서 흡연하는 등 민폐를 끼쳐 논란이 발생한 가운데 , 외국인의 경범죄 위반 건수와 범칙금 규모가 2023 년도와 비교해 6.2 배로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음주소란 , 무임승차 · 무전취식 , 노상 방뇨 등 생활 질서를 위협하는 대표적인 경범죄 유형이 발부 건수와 범칙금 액수 모두에서 상위를 차지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 최근 5 년간 범칙금 발부 현황 ' 자료에 따르면 , 2021 년 이후 매년 3 만 건에서 8 만 건 이상의 경범죄 범칙금이 발부됐으며 , 발부 총액은 연평균 22 억원대에 달했다. 2024 년에는 쓰레기 투기가 약 3 만 6 천여 건 , 음주소란이 1 만여 건으로 집계돼 가장 많은 발생 건수를 기록했으며 같은 해 노상방뇨도 1 만여 건 , 무임승차 · 무전취식은 9 천 8 백여 건 발생했다. 또한 미납된 범칙금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 년간 범칙금 미납액은 평균 11 억원 안팎을 기록했으며 , 특히 음주소란 , 무임승차 · 무전취식 , 쓰레기 투기 등 주요 죄종에서 미납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미납 비율이 높아지는 특징은 해당 범죄를 반복하는 것을 방치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외국인 경범죄 위반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2021 년 452 건 에 불과했던 외국인 범칙금 발부 건수는 2024 년 2,109 건 , 올해 7 월까지 2,697 건 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쓰레기 투기가 가장 크게 늘었다. 올해 1 월부터 7 월까지 발부된 2,697 건의 범칙금 중 75% 가 쓰레기 투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3 년과 비교하면 무려 2,001 건이 증가한 수치다. 또한 노상 방뇨와 인근 소란 , 음주소란 , 무임승차 순으로 외국인 경범죄 위반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외국인들이 경범죄를 위반하더라도 상당수가 범칙금을 납부되지 않은 채 출국하고 있다. 2024 년 미납액은 2 천만원 수준 , 올해 7 월까지도 비슷한 규모의 미납액이 집계됐다. 경찰청은 외국인이 범칙금을 내지 않고 출국하는 경우 이를 마땅히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청이 박정현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 자료를 보면 “ 외국인이 범칙금 미납으로 출국 시 제재 방안이 없으나 , 이후 재입국 시에는 벌금 수배자로 통보되어 검찰에서 집행이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실제로 현재 우리나라는 1 천만원 이상 벌금 미납자 외국인에 대해서만 출국을 정지한다. 따라서 벌금 규모가 최대 60 만원인 경범죄를 위반한 외국인들은 별다른 제재 없이 벌금을 내지 않고도 출국할 수 있는 것이다. 박정현 의원은 “ 외국인이 범칙금을 내지 않고 출국하면 범칙금 문제에 있어 내 · 외국인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 이는 나아가 법 집행력 자체를 흔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라며 “ 출입국 관리 단계에서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납부를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 경찰청에서도 외국인의 국적별 경범죄 위반이나 범칙금 미납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 경범죄 예방과 함께 범칙금 납부율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이라고 주문했다. 2025-09-08
• “400억대 웰바이오텍 CB 의혹, 공개된 투자자 즉각 수사해야＂ “400억대 웰바이오텍 CB 의혹, 공개된 투자자 즉각 수사해야＂ [한국Q뉴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전 10시 40분 국회의원회관 열린 '3대특검 종합대응 특위' 전체회의에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한 특검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특검이 지난달 김건희 여사를 구속기소했지만 확인된 혐의는 여전히 전체 의혹 중 빙산의 일각이며 김건희 특검 첫 강제수사 사건인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은 여전히 국정농단의 실체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김현정 의원은 이날 특위 전체회의에서 2023년 웰바이오텍에서 벌어진 전환사채 재매각을 통한 400억대 시세차익 의혹의 구체적 실태를 공개하며 이 과정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19명의 개인과 투자조합 및 법인 7곳에 대한 투자 경위 조사와 자금흐름에 대한 신속한 조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웰바이오텍 공시자료에 따르면 2023년 7월 17일 단 하루 동안 웰바이오텍이 발행한 27·28·31회차 전환사채가 와이즈퍼시픽 홀딩스를 통해 액면가로 재매각과 주식 전환을 하루에 마쳤다＂며 “이것은 극소수의 투자자들이 당일 시세 4천 원을 넘나든 주식을 액면가로 5억에서 10억씩 사들인 뒤, 약 1,100원 정도에 주식으로 전환해 4,000원 가까운 시장가에 즉시 매각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획거래＂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것은 전환사채에 투자하고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방식을 결정하는 일반적 투자가 아니라, 특정인에게 대규모 주식을 신속하게 헐값에 넘긴 작전 의혹의 명백한 근거＂라고 강조했다. 웰바이오텍이 지난 3월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주주총회소집공고’ 자료에 따르면 웰바이오텍이 재발행한 자기 전환사채의 재발행일과, 주식전환일이 동일한 개인과 법인의 명단이 공개되어 있다. 이들은 보유한 전환사채를 전부 주식으로 전환해 장내 매도해 최소 200% 이상 시세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아직 이들에 대한 특검 조사와 자금추적에 대한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관련해 김 의원은 ”단기간에 400억 대의 수익을 챙긴 의문의 인물들 명단은 이미 공시자료로 공개돼 있다＂며 ＂특검은 와이즈퍼시픽홀딩스 실소유주로 추정되는 이기훈의 신병 확보와 무관하게, 이름이 공개된 이들의 투자 경위와 자금흐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웰바이오텍은 삼부토건의 몸통＂이라며 ＂와이즈퍼시픽홀딩스 → 이기훈 → 블랙펄 이종호와 그 배우자 계좌 → 김건희 여사로 이어지는 권력형 주가조작 의혹의 고리를 규명하는 수사야말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수사의 승패를 가늠할 것＂이라고 말하며 이기훈 신병 확보를 포함한 특검의 단호하고 신속한 역할을 주문했다. 2025-09-08
• “400억대 웰바이오텍 CB 의혹, 공개된 투자자 즉각 수사해야＂ “400억대 웰바이오텍 CB 의혹, 공개된 투자자 즉각 수사해야＂ [한국Q뉴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전 10시 40분 국회의원회관 열린 '3대특검 종합대응 특위' 전체회의에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한 특검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특검이 지난달 김건희 여사를 구속기소했지만 확인된 혐의는 여전히 전체 의혹 중 빙산의 일각이며 김건희 특검 첫 강제수사 사건인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은 여전히 국정농단의 실체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김현정 의원은 이날 특위 전체회의에서 2023년 웰바이오텍에서 벌어진 전환사채 재매각을 통한 400억대 시세차익 의혹의 구체적 실태를 공개하며 이 과정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19명의 개인과 투자조합 및 법인 7곳에 대한 투자 경위 조사와 자금흐름에 대한 신속한 조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웰바이오텍 공시자료에 따르면 2023년 7월 17일 단 하루 동안 웰바이오텍이 발행한 27·28·31회차 전환사채가 와이즈퍼시픽 홀딩스를 통해 액면가로 재매각과 주식 전환을 하루에 마쳤다＂며 “이것은 극소수의 투자자들이 당일 시세 4천 원을 넘나든 주식을 액면가로 5억에서 10억씩 사들인 뒤, 약 1,100원 정도에 주식으로 전환해 4,000원 가까운 시장가에 즉시 매각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획거래＂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것은 전환사채에 투자하고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방식을 결정하는 일반적 투자가 아니라, 특정인에게 대규모 주식을 신속하게 헐값에 넘긴 작전 의혹의 명백한 근거＂라고 강조했다. 웰바이오텍이 지난 3월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주주총회소집공고’ 자료에 따르면 웰바이오텍이 재발행한 자기 전환사채의 재발행일과, 주식전환일이 동일한 개인과 법인의 명단이 공개되어 있다. 이들은 보유한 전환사채를 전부 주식으로 전환해 장내 매도해 최소 200% 이상 시세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아직 이들에 대한 특검 조사와 자금추적에 대한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관련해 김 의원은 ”단기간에 400억 대의 수익을 챙긴 의문의 인물들 명단은 이미 공시자료로 공개돼 있다＂며 ＂특검은 와이즈퍼시픽홀딩스 실소유주로 추정되는 이기훈의 신병 확보와 무관하게, 이름이 공개된 이들의 투자 경위와 자금흐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웰바이오텍은 삼부토건의 몸통＂이라며 ＂와이즈퍼시픽홀딩스 → 이기훈 → 블랙펄 이종호와 그 배우자 계좌 → 김건희 여사로 이어지는 권력형 주가조작 의혹의 고리를 규명하는 수사야말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수사의 승패를 가늠할 것＂이라고 말하며 이기훈 신병 확보를 포함한 특검의 단호하고 신속한 역할을 주문했다. 2025-09-08
• “400억대 웰바이오텍 CB 의혹, 공개된 투자자 즉각 수사해야＂ “400억대 웰바이오텍 CB 의혹, 공개된 투자자 즉각 수사해야＂ [한국Q뉴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전 10시 40분 국회의원회관 열린 '3대특검 종합대응 특위' 전체회의에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한 특검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특검이 지난달 김건희 여사를 구속기소했지만 확인된 혐의는 여전히 전체 의혹 중 빙산의 일각이며 김건희 특검 첫 강제수사 사건인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은 여전히 국정농단의 실체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김현정 의원은 이날 특위 전체회의에서 2023년 웰바이오텍에서 벌어진 전환사채 재매각을 통한 400억대 시세차익 의혹의 구체적 실태를 공개하며 이 과정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19명의 개인과 투자조합 및 법인 7곳에 대한 투자 경위 조사와 자금흐름에 대한 신속한 조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웰바이오텍 공시자료에 따르면 2023년 7월 17일 단 하루 동안 웰바이오텍이 발행한 27·28·31회차 전환사채가 와이즈퍼시픽 홀딩스를 통해 액면가로 재매각과 주식 전환을 하루에 마쳤다＂며 “이것은 극소수의 투자자들이 당일 시세 4천 원을 넘나든 주식을 액면가로 5억에서 10억씩 사들인 뒤, 약 1,100원 정도에 주식으로 전환해 4,000원 가까운 시장가에 즉시 매각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획거래＂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것은 전환사채에 투자하고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방식을 결정하는 일반적 투자가 아니라, 특정인에게 대규모 주식을 신속하게 헐값에 넘긴 작전 의혹의 명백한 근거＂라고 강조했다. 웰바이오텍이 지난 3월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주주총회소집공고’ 자료에 따르면 웰바이오텍이 재발행한 자기 전환사채의 재발행일과, 주식전환일이 동일한 개인과 법인의 명단이 공개되어 있다. 이들은 보유한 전환사채를 전부 주식으로 전환해 장내 매도해 최소 200% 이상 시세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아직 이들에 대한 특검 조사와 자금추적에 대한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관련해 김 의원은 ”단기간에 400억 대의 수익을 챙긴 의문의 인물들 명단은 이미 공시자료로 공개돼 있다＂며 ＂특검은 와이즈퍼시픽홀딩스 실소유주로 추정되는 이기훈의 신병 확보와 무관하게, 이름이 공개된 이들의 투자 경위와 자금흐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웰바이오텍은 삼부토건의 몸통＂이라며 ＂와이즈퍼시픽홀딩스 → 이기훈 → 블랙펄 이종호와 그 배우자 계좌 → 김건희 여사로 이어지는 권력형 주가조작 의혹의 고리를 규명하는 수사야말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수사의 승패를 가늠할 것＂이라고 말하며 이기훈 신병 확보를 포함한 특검의 단호하고 신속한 역할을 주문했다. 2025-09-08
• “지방의회, 신공공외교의 주체로…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 대안 제시” “지방의회, 신공공외교의 주체로…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 대안 제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은 9월 5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 ‘의회외교 이대로 좋은가’의 토론자로 참석해 의회외교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남종섭 의원은 지방의회 외교가 그동안 해외 연수나 단순 교류 수준에 머물러 도민들로부터 냉담한 시선과 비판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상임위원회 중심의 대규모 방문을 진행하거나 보여주기식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실질적 성과로 연결되지 못했다고 했다. 남 의원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신공공외교 관점에서 지방의회의 역할을 새롭게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의회가 국가의 외교정책을 보완하고 다층적 외교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중요한 행위자로서 본래의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소규모·전문성 중심의 교류단 구성, △의정활동과 직접 연계되는 주제별 연구 및 협력 강화, △성과를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유·환류하는 평가체계 마련, △중앙정부 외교를 보완하는 실질적 역할 수행 등을 제안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의회 외교의 문제점을 돌아보고 변화의 필요성을 공론화하는 계기가 됐으며 남종섭 의원의 제안은 향후 지방의회가 외교의 새로운 주체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09-08
• 윤성근 부위원장,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정책 마련 위한 연구성과 발표 윤성근 부위원장,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정책 마련 위한 연구성과 발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은 지난 9월 5일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이주노동자 안전관리 실태분석 및 대책에 관한 연구’ 최종보고회를 주관했다. 이번 보고회는 산업현장 내 이주노동자의 안전관리 실태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6월 착수한 연구의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연구 내용은 도내 중·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이 산업재해에 취약한 현실을 개선하고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현장 실태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기반으로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정책을 도출해 산업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이번 연구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외국인노동자들이 처한 열악한 산업안전 환경을 직시하고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실효적 해법을 제시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며 “안전관리뿐 아니라 주거, 의료, 교육 등 전반적인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부위원장은 “그동안의 정책들이 단편적이거나 선언적 수준에 머무른 반면, 이번 연구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행 가능한 대안을 제시했다”며 “앞으로도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안전을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허원, 서현옥, 김재균, 윤충식 의원이 함께 참석해 연구 결과에 대한 질의응답과 토론을 진행했고 연구를 수행한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도내 외국인노동자 대상 안전교육 실태, 재해 유형별 통계, 사업장 대응체계 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방 중심의 정책 전환 및 외국인 대상 다국어 안전교육 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안전 정책을 포함해 외국인노동자의 주거·의료·교육 등 생활 전반에 걸친 종합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2025-09-08
• 김미숙 경기도의원, “지방의회 의원외교 실질적 주체로 거듭나야” 김미숙 경기도의원, “지방의회 의원외교 실질적 주체로 거듭나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미숙 의원은 5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에서 ‘의회외교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이끌었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시대에 걸맞은 의원외교의 방향을 모색하고 단순 해외연수로 비춰지는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성과 창출과 제도적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로 나선 김형수 단국대 교수는 “저출산·고령화와 지역소멸 위기 속에서 지방외교는 선택이 아닌 국가 전략 과제”며 “공공외교 전략과 융합형 교류 확대를 통해 질적 전환과 미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장혜영 중앙대 교수는 “의원외교는 성과 공유 부족으로 단순 연수로 비춰지고 예산과 인력 한계로 외교역량 발휘가 제약된다”며 “이를 개선하려면 예산 지원, 전문조직·상설기구 설치, 중앙정부와의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에서는 남종섭 의원이 “해외연수는 단순 견학을 넘어 협력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새로운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김태형 의원은 “국제명예대사 제도와 협력적 거버넌스를 도입해 경기도만의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김미숙 의원은 “지방의회 의원외교가 실질적인 외교 주체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며 “해외연수가 관광처럼 비춰져 도민들에게 부정적 인식이 남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과 성과 중심의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경기도의회 지방외교포럼 회장을 맡아 지난 7월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지방외교 기본 조례 제정을 논의하는 등, 지방외교 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2025-09-08
• 한원찬 경기도의원, 수원광교지점 개점식 참석. 수원지역 소상공인 지원 강화 '총력' 한원찬 경기도의원, 수원광교지점 개점식 참석. 수원지역 소상공인 지원 강화 '총력'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은 5일 경기신용보증재단 수원광교지점 개점식에 참석해 수원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축사를 통해, “오늘 개점한 수원광교지점은 단순히 지점을 하나 더 여는 것이 아니라, 수원 지역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영통구와 장안구 등 광교 인근 지역의 금융 수요를 충족시켜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경제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원찬 의원은 이번 지점 개점을 통해 수원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자금난을 극복하고 나아가 지역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저 역시 수원 지역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더 나은 금융 서비스와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며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2025-09-08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연구회,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의 안정적 근로환경 조성 방안 연구” 중간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연구회,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의 안정적 근로환경 조성 방안 연구” 중간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연구회는 5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장에서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의 안정적 근로환경 조성 방안 연구-도내 플랫폼 노동자 지원 정책 분석을 중심으로’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플랫폼 종사자들의 노동여건 취약성으로 인한 사회적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및 안정적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7월 10일부터 추진됐다. 중간보고회에서는 연구진행사항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으며 경제노동연구회 위원들은 △초점그룹인터뷰 집단의 체계적 설계, △현장성을 반영한 최종보고서 작성, △실효성 있는 조례 제·개정안 도출 등 오늘 논의된 사항들이 연구과정에서 반영될 것을 요청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오늘 보고회는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의 안정적 근로환경 조성 방안 연구 진행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검토의견을 제시하는 의미있고 중요한 시간이었다”며“노동관계 법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필요성이 있어 이번 정책연구용역에서 도출한 결과물을 관련 조례 제·개정 및 정책마련 등 다방면으로 활용할 예정이다”라 밝혔다. 한편 보고회에는 고은정 위원장을 비롯한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유채원 경기도 노동권익과 플랫폼노동지원팀장 및 정용필 주무관, 연구 수행을 맡은 경기대학교 최순종 교수 및 허정윤 교수, 용인대학교 박은하 교수 등이 참석했다. 2025-09-08
• 이서영 도의원, 경기도-국방부 상생발전협의체 공동대표 김상수 실장과 서울공항 고도제한 해결 논의 이서영 도의원, 경기도-국방부 상생발전협의체 공동대표 김상수 실장과 서울공항 고도제한 해결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서영 도의원은 5일 경기도-국방부 상생발전협의체 공동대표인 김상수 균형발전기획실장과 이원준 군협력담당관을 만나 서울공항 고도제한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서영 도의원은 “서울공항 인근 주민들은 오랜 기간 고도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를 감내해 왔다”며 “국방부는 이미 각도 조정으로 변경된 비행안전구역을 신속히 고시해 더 이상 주민 피해가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이서영 도의원은 “분당 재건축 과정에서는 같은 단지 내에서도 일부 동만 규제가 완화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형평성을 갖춘 고시가 반드시 필요하며 경기도 역시 도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국방부와 적극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상수 실장은 상생발전협의체 공동대표로서 “도민 피해와 불편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국방부와의 상생발전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협의해 나가겠다”며 “특히 국방부가 9월 중 서울공항 2구역에서 6구역 일부 변경 구역을 고시할 예정인데, 이는 이서영 도의원께서 분당 고도제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주신 덕분에 국방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고 고시하는 발단이 됐다”고 말했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서울공항 활주로 각도 변경에 따른 비행안전구역 조정 지연 문제 △재건축 추진 시 발생하는 단지 간 불평등 사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관련 법령 개정 현황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서영 도의원은 끝으로 “서울공항 고도제한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이며 비행안전구역 조정 고시 지연으로 발생한 주민 재산권 침해와 도시 발전 저해 문제를 경기도와 국방부가 함께 책임 있게 해결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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