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MORE NEWS

• 코로나19와 지방소멸로 위기에 처한 농민, 소득 대책 필요 코로나19와 지방소멸로 위기에 처한 농민, 소득 대책 필요 [피디언]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29일 농어업인에 대한 수당 및 연금제도 운영을 위한 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증진을 위해 농업인에 대한 수당 또는 연금제도를 도입·운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와 함께 농어업인에 대한 수당 또는 연금 지급을 위한 재원으로‘농어촌특별세’를 활용할 수 있도록‘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최근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농어촌 소멸위기론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위기 대응을 위해 농어업인의 기본소득 개선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농어촌의 활력을 제고하고 농어업의 지속발전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김형동 의원은“우리 농어촌은 동시다발적인 자유무역협정 체결, WTO 개도국 지위변경과 코로나19사태 등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농어업인의 생계 지원책이 절실한 실정이다”며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농어업인 소득보장은 단순히 생계지원뿐 아니라 지역 내 경제활성화의 선순환구조를 통해 지방소멸 위협에 처한 농어촌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가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며 수당 도입의 당위성을 밝혔다. 김형동 의원의 이번 법안 발의는 농어업인의 기본소득과 안정적인 노후 보장에 대한 논의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 4·15 총선 공약으로 240만 농민을 위한 농정예산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농축임수산 가구에 연 120만원을 지원하는 통합 농어업인 연금제 추진을 밝힌 바 있다. 2021-02-01
• 유정희 시의원,‘이범에게 유정희가 교육을 묻는다’언택트 대담 개최 유정희 시의원,‘이범에게 유정희가 교육을 묻는다’언택트 대담 개최 [피디언]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정희 시의원이 1월 28일 목요일 관악구 광신방송예술고등학고 K-스튜디에오에서 이범 교육평론가와 함께 ‘이범에게 유정희가 교육을 묻는다’ 언택트 대담을 열었다. 영국런던과 광신방송예술고등학고 K-스튜디오에서 실시간 Live연결을 통해 진행된 이번 언택트 대담에는 노덕균 신성초등학교 교장, 권중삼 장승중학교 교사, 민애리 미림여자고등학교 학부모회장, 시민참여자 한태식, 이현주 경기고등학교 교사 등도 참여해 이범 교육평론가의 신간 ‘문재인 이후의 교육’에 대해 이야기하고 사전에 접수된 질문에 관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정희 시의원은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교육청 예산을 꼼꼼히 살펴봤고 동시에 지역의 여러 교육관련 민원을 접하면서 많은 분들과 교육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싶었다”며 “이범 평론가의 신간 ‘문재인 이후의 교육’은 대한민국 교육에 대해 관심과 걱정이 있으신 모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범 교육평론가는 “오랜 시간 사교육과 공교육, 진보교육진영 및 여의도 정치권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면서 우리나라 교육을 복합적으로 바라 볼 수 있었다”며 “한국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 사례와 비교를 하는 연구를 꾸준히 해왔으며 이번 신간 ‘문재인 이후의 교육’은 지금까지의 고민의 결과가 담긴 책”이라고 설명했다. 유정희 시의원 페이스북과 유튜브 채널 유정희tv로 동시 생중계된 이번 교육대담에서는 고교 블라인드 제도에 따른 학생부 종합전형의 변화, 교권 선진화, 코로나 19로 인한 학습격차 및 긴급 돌봄 시스템, 혁신학교, 공교육의 역할 등 현재 한국사회의 주요 교육 이슈 들이 자유롭게 논의 됐다. 언택트 교육대담을 마무리하며 유정희 시의원은 “오늘 논의된 많은 교육 주제들이 대담 이후에도 더 많은 공무원과 전문가, 시민들께서 논의해주시면 좋겠다”며 “진정한 K-에듀의 완성을 위해서는 시민 분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1-02-01
• 박기열의원,‘사당청소년문화의집’으로부터 감사패 받아 박기열의원,‘사당청소년문화의집’으로부터 감사패 받아 [피디언]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박기열 의원이 지난 1월 29일 동작구 사당청소년문화의집으로부터 2020년 청소년 프로그램인 따세권이 4개월 동안 만든 정책 아이디어를 서울시 정책담당자에게 연결한 기여로 감사패를 받았다. 박 의원은 “사당청소년문화의집이 청소년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성장을 비전으로 청소년들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창의적인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서 지역 정치인으로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동참의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서울시 정책과 연관된 따세권 프로그램에 관여하게 되어 감사패를 받게 된 것 같다“라고 패를 받는 사연을 설명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청소년 프로그램인 따세권은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주관하고 청소년교육전략21의 후원을 받는 사업으로 2020년 7월부터 11월까지 청소년들이 서울시 따릉이 관련 정책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발표하는 사당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 이다. 마지막 발표 단계를 박 의원이 함께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청소년들의 정책 아이디어가 직접 전달이 되도록 따릉이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시 공공자전거팀장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전문위원이 발표회에 참석해 청소년들의 정책 아이디어를 듣고 그 자리에서 접수했다고 한다. 박 의원은 감사패를 받고 “청소년들은 우리나라 미래의 주역이고 청소년들이 성장기에 어떤 경험과 가치관을 갖는가는 우리 사회에 매우 중요한 일이어서 사당청소년문화의집과 같은 기관들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당청소년문화의집에서 매년 감사데이＆성장인스토리라는 주제로 한 해 동안 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에 기여한 10여명을 그해 12월까지 선정해 다음 1월에 감사패를 수여하고 있으며 이날 꿈나무 발레 선생님, 상상미술 선생님 등 동작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열 분이 같이 감사패를 받았다. 2021-02-01
• “국회의원 이재정, 안양교도소 방문해 코로나19 대비 방역체계 점검” “국회의원 이재정, 안양교도소 방문해 코로나19 대비 방역체계 점검” [피디언]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은 지난달 29일 안양교도소를 방문해 교도소 내 코로나19 방역체계를 점검하고 현안에 대해 면담을 진행했다. 이날 안양교도소장과의 면담에는 이재정 국회의원을 포함해 국중현 도의원, 이채명 시의원이 함께 참석했으며 안양교도소의 코로나19 방역대책 현황과 운영사항을 점검하고 현안에 대한 논의를 가지는 시간을 가졌다. 안양교도소는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이후 재소자 전수조사를 진행,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 또한 법무부의 교정시설 내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대책에 따라 정기적인 방역과 소독을 진행하고 주기적인 체온 측정 및 점검 통해 교도소 내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현장점검 이후 이재정 의원은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방역을 하고 계신 교도소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도록 긴장을 늦추지 말고 대응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코로나19에 대한 철저한 방역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재정 의원은 “교정시설 집단감염사례 이후 지역주민들의 불안감이 오늘 방역체계 점검을 통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코로나19의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집단감염에 취약한 안양교도소의 구조적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한 인프라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재정의원은 “안양교도소의 재소자 수용률은 116%로 여전히 과밀되어 있는 상태”며 “법무부에서도 교도소 과밀수용 해소를 위해 교정시설 신축 및 조성 등에 대한 방안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만큼, 안양교도소 이전 공약 달성을 위해 법무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2-01
• 정춘숙 의원, 3대 사망원인 중 하나인 손상에 대한 예방·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토론회 개최 정춘숙 의원, 3대 사망원인 중 하나인 손상에 대한 예방·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토론회 개최 [피디언]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오는 2월 2일 오후 2시, 질병관리청과 함께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온라인 화상회의 형식으로 개최한다. ‘손상’은 그 심각도에 비해 아직 충분한 정책적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손상'은 '질병을 제외한 각종 사고 재해 또는 중독 등 외부적 위험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문제'를 일컫는다. 손상은 암, 순환기계 질환과 함께 한국의 3대 사망원인 중 하나로 10~30대 사망원인 1위이자, 전 연령층 조기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제10차 국가손상종합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한 해 동안 우리 국민의 6.9%가 손상을 경험했고 1.9%가 손상으로 입원한 경험이 있다. 같은 기간 손상으로 사망한 환자는 총 28,040명으로 매일 우리 국민 77명이 손상으로 사망하는 형국이다. 손상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2018년 기준 구급차로 이송된 손상 환자의 68.7%가 추락/미끄러짐 및 교통사고로 인해 이송된 환자였다. 이렇듯 ‘손상’은 우리 일상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예방과 관리가 필요한 사안이다. 교통안전 관련 기술, 법제, 정책의 개선에 따라 최근 10년간 교통사고 손상 환자는 감소하는 추세다. 2018년 기준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수는 2009년 대비 11.1% 감소한 326,818명이다. 한편 가정 내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추락/미끄러짐 손상 환자는 최근 10년 사이 크게 증가했다. 2018년 기준 추락/미끄러짐으로 입원한 환자의 수는 449,161명으로 이는 2009년 대비 72.5% 증가한 수치다. 전체 '손상 환자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2009년 2.6조 원에서 2018년 4.6조 원으로 지난 10년간 약 2조원 증가했다. 또한 지난 2019년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연구팀은 2015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토대로 손상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질병 부담이 28.7조원이며 GDP의 1.7%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손상 환자 진료비의 증가 추세와 함께, 한국의 급속한 고령화 추세를 감안한다면 손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은 앞으로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 손상은 국가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해야 할 사회·경제적 문제다. 한편 현행법령에 따르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에서 사고 또는 재해 등이 발생한 후 대응을 위한 응급의료 체계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손상의 예방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관리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이미 손상의 발생을 초래하는 위험요소들을 적절히 감시·통제함으로써 손상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관리체계를 담은 법률이 마련되어 있다. 한국은 지난 2005년 '퇴원손상환자조사' 도입 이후 약 15년간 손상감시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각 부처 및 기관이 손상 관련 통계를 분절적·분산적으로 생산하고 있어 체계적인 손상예방·관리정책의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정춘숙 의원과 질병관리청은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통해 국가적인 손상예방·관리 체계의 수립과 시행을 위한 입법 방안을 모색한다. 정춘숙 의원은 토론회를 개최하며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해 국가 손상예방·관리 컨트롤타워 지정, 손상 데이터베이스의 통합적 관리 등 우리 손상예방·관리체계의 질적 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2-01
• 정춘숙 의원, ‘수지 정책제언과 민원청취의 날’ 개최 정춘숙 의원, ‘수지 정책제언과 민원청취의 날’ 개최 [피디언]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지난 1월 30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1동 사무실에서 ‘정책제언과 민원청취의 날’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사전 체온점검, 손 소독제 사용, 대면 인원 최소화 및 실내 거리 유지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됐다. 정춘숙 의원이 현장에 참석한 가운데, 유영호 경기도의원, 김은주 경기도의원, 윤원균 용인시의원, 장정순 용인시의원을 비롯해 수지구청 세무과 김종국 과장은 비대면 화상회의로 참여해 주민 의견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행사에는 총 6팀, 13명의 주민이 참석했다. 주민들은 각자 교통환경 개선 및 보행자 편의 증진 · 생활안전 제고 · 문화시설 건립 · 주거 여건 개선 등 생활밀착형 민원과 더불어, SRT · 지하철3호선 등 수지 지역 현안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정춘숙 의원은 제시된 민원 가운데 공약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은 진행 경과를 상세히 설명했다. 우선, 동천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변화한 도시환경을 반영해, 다양한 주민편익시설을 갖춘 스마트 도시화를 목표로 경기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태다. SRT 오리-동천역은 조속한 신설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는 상태다. 추후 국토교통부장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역사 신설을 강하게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용인시가 SRT 오리-동천역 설치를 위한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도록 강력히 요청할 예정이다. 3호선 연장은 현재 수원·성남·용인 3개 시에서 관련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황이다. 3호선 연장을 위해서는 차량기지 부지 확보가 필수적이다. 당초 2020년까지 3개 시가 각각 차량기지 부지를 제안하기로 했으나, 오는 3월로 제안이 미뤄진 상태다. 조속한 부지 확보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성복동문화센터 건립 관련, 해당 부지는 지난 2003년 1월 23일 학교부지로 지정됐지만 현재까지 조성되지 않아 2023년에 도시관리계획이 실효된다. 해당 지역에 아파트 대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이 포함된 미래학교 혹은 학교복합화시설 ‘이음터’가 들어올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기타 주민들이 제시한 민원은 국회, 정부, 경기도, 용인시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고 진행 과정과 결과를 민원인에게 상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정춘숙 의원은 “수지 주민 여러분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그간 코로나19로 몇 차례 순연되어 주민 여러분을 자주 뵙지 못해 아쉬움이 컸다 앞으로는 온라인 민원청취를 병행해 ‘더불어사는 수지공동체’를 위해 주민 여러분과 더욱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19년부터 진행된 ‘정책제언과 민원청취의 날’은 정춘숙 의원이 수지 주민의 민원을 직접 듣고 소통하는 자리다. 매월 셋째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진행된다. 다음 ‘정책제언과 민원청취의 날’은 2월 20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수지 주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정춘숙 국회의원 지역사무실로 연락해 사전 신청할 수 있다. 2021-02-01
• 강준현 국회의원 세종테크노파크와 경제정책 간담회 강준현 국회의원 세종테크노파크와 경제정책 간담회 [피디언]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이 29일 오후 3시, 세종테크노파크에 방문해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현장소통 간담회에서는 세종시가 그린/디지털 뉴딜 정책관련 산업 및 국가균형발전에 선도적 역할 수행을 위해 세종테크노파크와 함께 나가야 할 방안에 대해 토의하는 자리를 갖았다. 강준현 의원은“세종테크노파크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주요 거점기관으로서 대한민국의 미래 함께 열어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줄 것”을 요청 했으며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세종시 관내 기업들이 위기를 극복을 적극지원하고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전환 할 수 있는 게임체인저로서 역할 해줄 것”을 주문했다. 2021-01-29
• 허물도 꾸미고 변명도 꾸미는 文過飾非 서울시태권도협회 관리단체 지정 가결 개혁의 신호탄 될 것 허물도 꾸미고 변명도 꾸미는 文過飾非 서울시태권도협회 관리단체 지정 가결 개혁의 신호탄 될 것 [피디언] 서울시체육회 제4차 이사회에서 서울시태권도협회의 관리단체 지정안이 가결됐다. 2013년 승부조작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학부모가 자살한 사건이 발생 이후 줄줄이 드러난 비위사실로 2016년 관리단체로 지정, 관리위원회의 관리를 받고 해제된지 3여 년 만이다. 그 간 서태협은 관리단체 지정 전후 문제점에 대한 반성과 개선의 의지없이 더 교묘해진 수법으로 허물도 변명도 꾸며왔으며 여론조장을 위해 신문사를 발행하거나 노동자 보호라는 그늘에 서기위해 노조에 가입하고 언론의 자유라는 명목 하에 집회시위 등을 해왔다. 2019년 서울시의회에 서태협에 대한 시민제보를 통해 수면위로 올라왔으며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20개월간 각고 끝에 마침내 서태협이 관리단체로 지정됐다. 지난 2019년 12월에도 서태협 관리단체 지정안이 서울시체육회에 상정되었으나 의결정족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무리하게 의결을 강행해 부결시켰으며 끝내 절차상 하자로 무효가 된 바 있다. 종목단체인 서태협의 관리감독이 있는 시체육회도 그간 서울시 체육단체의 명예를 실추하고 승부조작 등 엘리트 선수들의 미래를 짓밟았은 서태협을 옹호하고 묵인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 대목이었다. 이후 민선 1기 시체육회장이 출범한 2020년부터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서울시체육회는 지속적인 의견교류를 통해 관련 문제를 시정하고자 노력해왔으며 한 두명의 관심이 아닌 오로지 태권도 종목에 발전과 정의구현을 위한 모두의 노력이 만들어 낸 결실이다. 한편 서울시체육회는 서울시감사위원회 감사와 태권도 혁신TF 운영, 조사특위 시정조치 요구 등을 이유로 서울시태권도협회 선거관리위원회에게 서태협 회장선거를 연기할 것을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장선거 인준을 해주지 않는다며 또 다시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번 서울시체육회 이사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1월 28일 목요일 이사회를 소집했으며 서울시 태권도 혁신 T/F에서 통보한 서태협의 국회 국정감사 허위자료 제출 건과 서울시의회 조사특위에서 나타난 서태협의 부적절한 카드사용 건 등 총 57건에 대한 내용을 근거로 서태협의 관리단체 지정안이 가결된 것이다. 그동안 서태협은 자신들의 과오를 덮기 위해 조사특위 위원장 자택, 사업장, 처가 사업장 등 불문하고 집회를 통해 피해자 행세를 해왔으며 이사회 종료 즉시 몇몇 서태협 측근 이사들은 서울시 관계 공무원과 시체육회 회장 등을 물리적으로 위협하는 모습을 보여 보는이로 해금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다. 바른태권도시민연합 대표 겸 국제스포츠인권위원회는 서울시체육회와 체육회장의 직장인 종합병원에서 1월29일부터 2월 26일까지 집회 및 시위를 할 것을 겁박하고 있다. 과거 서태협의 심사수수료, 채용비리, 조직사유화 등 이번 조사특위에서 나타난 비위사실들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부분을 근거로 서태협의 해체를 주장하고 성명서를 발표한 인물이 왜 이번에는 서태협의 편에 섰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서태협 관계 인사들이 친목 도모 및 의견을 교류하는 SNS계정에는 서울시체육회의 의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체육회 로고를 무단도용해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전달하며 있는 상황이다. 현재 서태협은 모든 권한이 정지된 상태이며 이후 어느 편에도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가치판단이 가능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절차가 남아있다. 향후 서태협 관리위원회 구성,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 서울시체육회의 서태협 수사의뢰 등을 통해 법적, 행정적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며 이제라도 서태협은 그 간의 과오를 인정하고 실추된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다. 2021-01-29
• 국민의힘, 설 연휴 전 수해피해지역 복구 상황 점검 차 구례군 찾아. 정운천 의원 [피디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은 29일 지난해 수해 피해를 입은 구례 지역을 방문해 피해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오늘 방문은 지난해 수해 피해 이후 5차례에 걸친 피해 지역 봉사활동과 현장점검에 이어 설 연휴 전 피해 지역의 복구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 위한 6번째 현장 방문으로 구례군청에서 김순호 구례군수와 함께 피해 복구 상황을 살펴본 뒤 양정마을을 찾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정운천 의원은 지난해 8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면서 정부가 현실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는 등 피해 주민들의 지원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지난 10월 수해대책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지난해 발생한 수해와 관련된 집중 조사를 실시했으며 12월 24일 성명을 내고 댐 사전방류 및 예비방류 미이행, 하천통합관리 시스템 부재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하천관리 체계 재조정, 댐관리규정 개선 등 제도를 개선할 것을 주문했으며 통합물관리체계 구축, 댐관리 관련 기관 협조체계 강화, 섬진강유역환경청 설치 등 조직을 개편하고 수해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했다. 또한 피해조사위원회 국무총리실 이관, 피해지역 주민 건의 사항 신속 처리, 재난지원금 확대 등 재난지원대책 강화, 피해 원인분석에 따른 책임추궁, 국민 신뢰 회복대책 마련 등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주호영 대표는 “작년 수해복구 피해를 돕기 위해 방문했을 때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또 다시 방문하게 됐다”며 “법, 절차 등의 문제 때문에 아직 적절한 지원을 못 받아 고통받고 있다는 주민분들의 이야기는 국회로 돌아가 적극 검토해서 일상을 되찾으시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정운천 위원장은 “수해가 발생한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피해 주민들은 고통 속에 살고 계시다”며 “하루빨리 피해 주민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해 9월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을 필두로 49명의 ‘호남동행 국회의원단’을 발족해 광주와 전북지역을 방문해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졌으며 국회 예산심사 당시 호남지역의 예산을 챙기는 등 호남지역과 함께 동행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2021-01-29
• 강태형 도의원‘안산국제거리극축제 경기도를 대표하는 지역축제 선정’소식 전해 강태형 도의원 [피디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태형 경기도의원은‘안산국제거리극축제’ 경기도를 대표하는 지역축제에 선정 됐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21일 지역축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1년 경기관광 대표축제로 10개를 27일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대표 축제는 안산국제거리극축제 고양행주문화제 부천국제만화축제 화성뱃놀이축제 남양주정약용문화제 의정부블랙뮤직페스티벌 광주남한산성문화제 파주장단콩축제 포천산정호수명성산억새축제 양평용문산산나물축제 축제이다. 경기도는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별로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지역축제를 추진하는데 목표를 두고 비대면 방식을 병행해 추진하는 것으로 지원방향을 설정했다. 이에 도내 시.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21년 축제 개최계획에 대한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10개 축제를 선정했다. 경기도는 선정한 안산국제거리극축제를 포함 경기도 대표축제에 대해3월경 도비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시.군에서는 이를 축제의 핵심 프로그램 운영비나 홍보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강태형 도의원은“올해 코로나 19 상황이 지속되더라도 각각의 방식으로 개최가 가능한 축제를 중심으로 경기도가 선발한 것으로 알고 있고 어려운 시기 경기도민과 안산시민들께 위로와 힘이 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방역 등을 고려해 잘 준비하기를 바란다” 말했다. 2021-01-29
<<<197119721973197419751976>

• 많이본 뉴스

  1경북 의성군, 암·재활치료 “불치병 암, 치료될 수 있어”2배우 이레, KBS ‘안녕? 나야’에서 철부지美부터 오열까지 파워열일 존재감 입증3경북 군위군 공무직 노조 파업, 군위군 협상거부4코로나로 멈췄던 창원시티투어버스, 16일부터 다시 달린다5사천바다케이블카, 오는 22일부터 상반기 대정비 휴장6‘안녕? 나야’ 최강희-김영광, 뒷심 발휘 제대로 시청률 험지서 4% 기록7첫방 ‘안녕? 나야’ 분당 최고 시청률 6.0% 기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