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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등교 확대 78%, 초1·2 기초학력 전담교사 배치 86%, 등교권한 지역 위임 94% 동의 책임등교 확대 78%, 초1·2 기초학력 전담교사 배치 86%, 등교권한 지역 위임 94% 동의 [피디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2월 2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등교수업 확대 관련 긴급 설문조사 결과 발표 및 개선 촉구’ 교육연대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했다. 이번 긴급 설문은 리서치 중앙에 의뢰해 수도권의 교육주체 총 1만명을 대상으로 1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실시했다. 설문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왔다. 등교 확대에 동의 여부는 78%가 동의했다. 유치원·초등학교 책임등교는 74%가 동의했다. 초1-2학생 대상 기초학력 전담교사 의무 배치는 86%가 동의했다. 감염상황에 따라 시·도별로 등교개학 일수에 차등 부여에는 94%가 동의했다. 더불어 감염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일시적인 학교 폐쇄에 86%가 동의했다. 저소득층과 돌봄 필요 학생 우선 등교는 81%가 동의했다. 전면 등교를 우선하고 제한적으로 학부모의 등교선택권 허용은 79%가 동의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정서 지원을 위한 교육복지사 등 지원인력 의무배치에 84%가 동의했다. 코로나 세대에 대해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종단연구 필요성에 91%가 동의했다. 강득구 의원과 교육연대체는 “이번 설문으로 인해 교육주체들이 등교를 절실히 원하는 것이 드러났다 특히 시·도교육청에 권한을 위임해 지역별로 감염상황에 따라 등교 개학 일수를 조정하는 것에 대한 요구가 크다 이제부터라도 교육자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습격차 해소를 위한 초1·2 기초학력 전담교사 배치와 더불어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은 유·초등학생 이외에도 우선 등교가 필요하다 학부모의 수요에 따라 등교선택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일수를 늘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지난 28일 교육부가 업무계획을 발표한 후, 저학년 위주의 등교 확대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과밀학급 위주의 대책, 기간제 교사 2,000여명 활용 대책은 교육 현장에서 반발을 낳고 있다 소규모 도시나 농·산·어촌 학생을 위한 정규 교원 활용 검토 등 다가온 미래교육을 위해 획기적인 대책이 후속해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2-02
• 허영의원,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 추진 허영의원 [피디언]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은 2일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해체공사를 할 때 착공 신고를 하도록 하고 상주 감리자를 배치하도록 했다. 또한 감리자의 안전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건축물 해체공사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축물관리법은 지난 2019년 서울 서초구 잠원동 건축물 붕괴사고와 같은 해 12월 과천 오피스텔 붕괴 등 연이은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사고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난 2020년 4월 제정됐다. 법 제정 이후 해체공사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해체공사 신고제를 허가제로 변경하고 그간 형식적으로 작성해온 해체계획서를 보다 구체화했다. 특히 해체 허가 대상 건축물의 경우 해체계획서 제출 전 건축사, 기술사 등 전문가로부터 해체계획서 적정성 등 사전검토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착공 신고 제도가 없어 해체공사 시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한 지정감리제도 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안전관리에 허점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했다. 허영 의원은 “중장비를 사용해 건축물을 폭파해 해체하는 등 건축을 해체할 때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아 더욱 강화된 안전관리 규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고 밝히며“착공 신고제도 도입과 상주 감리원 배치 등을 통해 안전한 해체공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허영 의원은 철도 운송 및 위험물 취급에 관한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위험물 관련 법령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고 위험물의 포장·용기 검사기준 및 검사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철도안전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2021-02-02
• 김경호 도의원, 가평소방서 119구급차량 추가 배치시켜 김경호 도의원, 가평소방서 119구급차량 추가 배치시켜 [피디언] 김경호 도의원이 응급의료의 사각지대인 가평군에 119구급차를 추가로 배치토록 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가평군의 면적은 서울시의 1.4배에 달하나 의료시설이 부족해 대부분의 응급 환자를 타 지역 병원으로 이송한다. 2020년 구급출동 이송 건수를 살펴보면 총 4,168건 중 춘천·남양주·서울 등지로 이송한 건수는 2,029건으로 51%에 해당한다. 또한 면적이 넓어 소방서나 119센터, 119지역대에서 이송 주민 발생 시 최소 관내에서만 1시간 이상씩 소요되는 경우도 발생해 관내 구급차 출동의 공백이 생길 수도 있다. 이에 김경호 도의원은 가평소방서장을 만나 증차 필요성을 제기하고 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 협의 끝에 가평소방서에 119 구급차를 추가 배치토록 했다. 특히 119 구급차의 경우는 각 지역별로 정수가 정해져 있고 구급차에 따른 인력도 충원되어야하기 때문에 배치가 어렵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말이다. 그럼에도 김 의원은 넓은 가평의 특수성을 고려해 추가 배치가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경기도 소방본부에 요청한 결과 119 구급차를 새롭게 배정받았다. 이에 구본현 가평서장은 “이번 119구급차 배치를 통해 모든 가평군민에게 고품질 의료서비스를 제공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경호 도의원은 “이번 119 구급차 배치를 위해 노력해 준 가평소방서와 경기도소방본부에 감사를 드린다”며 “넓은 면적으로 인해 거리가 멀어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있어 가능하면 119 구급 차량을 의료 공백 지역에 전진 배치하는 것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2021-02-02
• 박세원 의원, 교육기관 및 학교 물품·용역계약 시 지역업체 우선한다 박세원 의원 [피디언] 앞으로는 경기도교육청 각급 교육기관과 학교가 발주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에서 지역업체가 우선해 선정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세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교육청 물품 및 용역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2일 밝혔다. 박세원 의원에 따르면 현행 ‘지방자치단체 입찰·계약 집행기준’에는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의 종합공사, 10억원 미만의 전문공사, 5억원 미만의 전기·그 밖의 공사에 대해 지역제한을 할 수 있고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의 일반용역 물품에도 지역제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현재 경기도내 많은 교육기관과 학교가 관행적으로 일반적 조달계약을 통해 물품구매와 용역계약을 하고 있어 교육기관과 학교부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노력을 다 해야 한다고 줄곧 박 의원은 지적해 왔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박세원 의원은 “물품·용역의 질이 균질하다면 가급적 교육기관과 학교가 지역업체와 계약을 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하고 “지역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노력은 공공기관의 당연한 책무인 만큼 교육기관과 학교가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제출한 ‘경기도교육청 물품 및 용역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안’에는 지역산업자 참여 활성화 방안으로 지역산업자 입찰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했으며 특히 지역제한 입찰대상 물품 및 용역 계약실적을 매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하면서 공개 시 지역제한을 하지 않은 입찰에 대해서는 그 사유도 함께 공개하도록 해 교육기관 및 학교가 물품·용역계약 시 실질적인 지역제한으로 추진되도록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조례안은 2월에 개최되는 경기도의회 제350회 임시회에서 다루어질 전망이며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의 물품 및 용역계약에 큰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2021-02-02
• 정윤경 위원장, 특수교육 현장에 대한 세심한 지원 노력 환영 정윤경 위원장 [피디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은 1일 임채철 부위원장과 함께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 관계자와 특수교육 현장지원 방안에 대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 날 회의는 특수교육현장의 어려움과 효과적 지원에 관한 논의와 함께 특수교육 지원 인력의 직무 전문성 향상과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작된‘특수교육 현장지원 가이드북’발간 보고가 함께 이루어졌다. 정윤경 위원장은 가이드북을 살펴보고“특수교육 현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일선 학교를 위한 적극적이며 세심한 지원 노력을 격려했다. 또한, 향후 가이드북에는 현장에서 민감도가 높은 학교폭력, 성폭력, 인권문제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포함해 특수학생에 대한 성보호 및 인권과 관련한 감수성을 높이는 등 특수학생의 인권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교재를 통해 특수학교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육지도사와 사회복무요원의 전문성이 신장될 것으로 기대하며 차기 발간 시에는 구체적 사례 등을 담아내는 등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특수교육현장 지원과 관련해 특수교육 전공과가 운영되고 있는 대학들과의 자원봉사를 통한 협력 방안도 논의 됐다. 임채철 부위원장은“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특수교육 전공 대학생에게 특수교육현장에서 봉사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상생과 희망의 모습”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의 대학 연계 협력 방안에 대한 공감을 표했다. 정 위원장은“코로나19로 인해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중심에 특수교육대상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있으며 학습과 돌봄에 있어 보다 섬세한 지원이 필요한 만큼 이를 위해 적극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 특수교육 지원과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등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 나가자.”는 인사로 정담회를 마쳤다. 2021-02-02
• 황인구 서울시의원, ‘더불어민주당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대비 서울시의원 정책공모’ 우수표창 수상 황인구 서울시의원, ‘더불어민주당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대비 서울시의원 정책공모’ 우수표창 수상 [피디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인구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에서 진행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대비 서울시의원 정책공모’에서 서울특별시당 위원장 2급 포상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정책공모는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이 지난해 12월 소속 서울시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시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민생정책에 대한 제안을 받아 서울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진행한 것으로 5개의 우수정책을 선정해 포상을 수여했다. 황인구 의원은 공공주택의 부정적 이미지 해소를 위한 통합 브랜드 출범, 미술작품 설치와 국제설계 공모 등을 통한 ‘공공주택 氣-UP 프로젝트’ 추진, 생애주기별 중형 공공주택 확대 계획 수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공공주택을 최선주택으로’라는 공공주택 혁신 정책을 제안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제안된 정책은 휴거나 엘사 등으로 상징되는 임대주택의 부정적 이미지 형성, 노후공공주택 증가, 1인 가구 확대,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공공주택 정책 전반의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사회적 권리로서의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는 임대주택 모델을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에 선정된 정책은 향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선거 공약 등에 반영되어 공공임대주택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바탕이 될 전망이다. 이번 수상에 대해 황인구 의원은 “부동산 문제는 오늘의 서울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는 점에서 다양한 차원의 논의가 전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평가 받은 본 정책을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내실 있는 공공주택 공급 및 관리정책이 마련되어 시민 삶의 질적인 개선이 전개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2-02
• 최기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정책공모 2급포상 수여 서울시의회 [피디언] 서울특별시의회 최기찬 교육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이 개최한 ‘서울시의원 정책공모’에서 2급 포상을 수여했다. 이번 표창은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에서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101명의 의원을 대상으로 2021년 4월 7일로 예정된 서울시장보궐선거를 위한 정책 공모에서 우수 정책으로 선정됨에 따라 수여받은 것이다. 최기찬 위원장이 제안한 정책은 서울시내 일정 면적을 대중교통을 이용해 40분 안에 도달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출·퇴근 교통체증의 실질적 대안을 제시했고 자가 차량 중심에서 대중교통 중심체계로의 교통체계를 혁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수한 정책으로서 큰 공감을 얻었다. 또한 대중교통 선호도 및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을 증가시키고 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선결적으로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정책으로서 기대효과가 크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수상과 관련해 최기찬 위원장은 “서울시의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다보니 이와 같은 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그동안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금천구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그러면서 최기찬 위원장은 “이번에 선정된 정책제안과 더불어 향후 경전철 난곡선 연장 또한 꼭 달성해 금천구민들의 편익과 교통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다시 한번 경전철 난곡선 연장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2021-02-02
• 도봉구 중랑천 산책로가 밝아진다 서울시의회 [피디언] 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은 도봉구 마들로의 중랑천 산책로 조도 확보를 위한 가로등이 올해 7월까지 100대가 설치된다고 전했다.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로 중랑천 산책로 정비가 되고 현재, 노원구 산책로는 20년 6월 가로등 개량을 통해 밝았지만 도봉구 산책로는 설치 미비로 어두워 안전에 대한 역민원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도봉구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와 업무협의를 거쳐 중랑천 산책로 구간에 조도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공사비 약 2억원으로 녹천고물상~자운고등학교 구간 마들로 산책로에 가로등 100대를 추가 설치하도록 계획하고 올해 3월부터 공사를 실시한다. 김용석 의원은 “기존 어두운 산책로는 안전에 문제가 있어 도봉구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다”고 토로하며 “앞으로 주민들이 안전한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물 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1-02-02
• 서울시의회 성흠제 의원, 병역명문가 시민“시 시설물 이용료 감면”추진 서울시의회 [피디언] 앞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고 서울시에 거주하는 사람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유료주차장이나 시립미술관, 시립박물관 등을 이용할 때 이용료 감면 또는 면제를 받게 될 전망이다. 이는 최근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이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등 이들 시설물 관련 개별 조례로 규정된 이용료 감면 또는 면제 대상에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성 의원에 따르면, 병무청 주관으로 2004년부터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이 추진되어 왔고 서울시 역시 2015년에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개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도록 규정한 바 있으나 지금까지 실질적인 감면혜택이 부여되지 못한 채 선언적 규정에 그쳐 온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며 본 제도의 당초 취지를 살리기 위해 우선적으로 서울시가 운영하는 유료주차장에 대해 주차요금의 20% 감면과 시립미술관 및 시립박물관의 관람료 면제 방안을 전격 추진하게 됐으며 이를 통해 병역명문가 사람이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자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병역명문가란, 3대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 병무청은 각 가문의 신청에 따라 심사를 거쳐 선정하고 매년 5~6월경 시상식 개최를 통해 국민들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명예심을 제고하고 병역이행의 귀감이 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병무청 자료에 의하면 현재까지 우리나라 병역명문가는 `04년~2020년까지 전국적으로 6,395가문이 선정됐으며 서울시의 경우는 1,198가문이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 의원이 발의한 안은 2월 말에 예정된 서울특별시의회 제299회 임시회에서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서울시가 공포 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게 된다. 조례가 시행될 경우,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가 이들 시설물을 이용할 때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할 경우 조례에서 정한 이용료 감면 또는 면제를 받게 될 전망이다. 2021-02-01
• 기본소득국민운동 서울본부 3월 1일 출범 서울시의회 [피디언] 기본소득국민운동 서울본부가 오는 3월 1일 출범한다. 기본소득국민운동 본부가 지난해 11월 출범한 후 전국적으로 지역 본부들이 속속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고 있다. 기본소득국민운동은 재산, 소득, 고용 여부 및 노동 의지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기본소득 지급의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실패하더라도 일어설 수 있는 안전망을 사회가 제공하고 다음 세대에 최소한의 기회제공을 해주자는 취지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서울본부는 김창원 서울시의원이 상임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창원 의원은 ＂재정상황에 맞게 추진해, 생계절벽에 놓인 대상에게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으로서 기본소득제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와 같은 위기의 시대에 기본소득제는 실질적 자유와 모두가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경제적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더 나은 세상, 더 나은 나라를 만드는 목표를 위해 모인 모임에 함께 참여하고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말하고 “고 노무현 대통령,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명감있게 추진했던 일들이 좋아 살아생전 그분들에게 좋아한다고 표현하고 싶었지만 그러지못했고 지금은 이 세상에 계시지 않아 아쉬운 마음 뿐＂이라며 ＂'있을 때 잘해'라는 말처럼 표현못한 것이 미련함으로 남는다 미련함을 떨치고자 상임준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았다”고 소회를 밝혔다.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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