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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리의원,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조례 개정을 위한 정담회 실시 김미리의원,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조례 개정을 위한 정담회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미리의원은 지난 5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여성비전센터 관계 공무원 등과 함께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는 김미리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논의 했으며 집행부서인 여성비전센터에는 조문 중 도내 시·군의 여성비전센터 및 여성회관의 설치·운영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지원 근거 조항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내비췄다. 이에 김미리 의원은 “여성비전센터 및 여성회관 등 여성기관들은 여성의 권익향상과 복지증진이라는 명백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학습관, 문화센터 등과 비슷한 운영 형태에 머물러 외면받고 있다”며 “각 시군의 운영 중인 여성기관들의 목적성을 되찾고 목적에 맞는 고유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도에서 행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재정적 지원도 동반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또한 “본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결산심의 과정에서 경기도여성비전센터의 설립 목적과 운영에 대한 근본적인 질의를 이어나갔다”며 “여성으로서 도민으로서 우리 여성기관들이 자리잡지 못함을 실감하면서 애정의 마음으로 질의를 함에 이어 경기도의 여성기관들이 다시 한 번 의미를 찾고자하는 마음으로 약 6개월간 본 조례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2021년 조례 개정과 함께 시군의 여성거버넌스 구축과 ‘여성을 위한’ 전면적인 사업 개편을 통해 새로운 여성기관으로서의 목적성을 마련하고 여성기관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내세우고자 하는 것에 대해 매우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며 “이에 경기도만 성장하는 것이 아닌 각 시군들과도 함께 걸어나가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집행부서에도 이해하고 함께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미리 의원 대표발의로 상정됐으며 제350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1-02-08
• 이창균 의원 각고의 노력으로 “그린벨트 훼손지 정비사업”첫 결실 맺어 이창균(더불어민주당·남양주5) 의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창균의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인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과 관련해 최근 남양주시에서 도내 최초로 국토교통부와 협의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까다로운 법 조항과 행정절차’로 지지부진하다 관련부처와 협의가 완료된 첫 성공사례다.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이란 개발제한구역의 녹지기능 회복과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에 동·식물 관련 시설로 허가를 득한 후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 중인 토지를 대상으로 정비사업 대상요건이 충족되어 공원, 녹지, 도로 등 공공기여 기반 시설을 설치해 기부채납할 경우 한시적으로 물류창고로 용도변경을 해 주는 사업이다. 이창균 의원은 그간 어려운 상황에서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건의, 훼손지 정비사업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과 도정질문,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발의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결실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이 의원은 “35개나 되는 관련 법규들이 적용되어야 비로소 완성되는 훼손지 정비사업이야 말로 법령 단어 하나의 엄격한 해석보다는 여러 상황들을 충분히 감안해 좀 더 유연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며 “앞으로도 이번 사례를 시작으로 오랜기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해당 주민들이 실질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2-08
• ‘코로나19로 심화되는 교육격차,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긴급 토론회 개최 ‘코로나19로 심화되는 교육격차,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긴급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2월 9일 오후 4시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유치원·초등학교 저학년 책임등교제와 기초학력 전담교사제 도입 등 코로나19로 심화되는 교육격차 해소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김민석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주최하고 교육과정디자인연구소·사교육걱정없는세상·실천교육교사모임·좋은교사운동·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이상 5개 교육연대체와 함께 공동으로 주최한다. 작년 한 해 온 국민이 코로나19로 힘든 한 해를 보내며 거의 1년 동안 전국의 학생들은 원격수업으로 학교교육을 받아온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부모의 배경에 따른 교육격차, 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국민과 학부모들의 불안과 걱정도 심각한 사회 문제로 자리 잡았다. 정부는 이에 대해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격차 해소방안으로 유치원·초등학교 저학년 책임등교제와 기초학력 전담교사 배치 등이 언급되고 있다. 하지만, 방역단계와 지역 및 학교별 상황을 어떻게 고려해서 설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기초학력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기초학력 전담교사 배치 부분에 있어서도 양질의 전문인력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의 문제와 지속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코로나19발 교육격차 해소방안으로 유치원·초등학교 저학년 책임등교제와 기초학력 전담교사 배치 등이 언급되고 있지만,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고 말했다. 또한 토론회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코로나19로 심화되는 교육격차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제시되고 있는 관련 방안을 진단하고 보완점을 파악하기 위한 자리”고 강조했다. 2021-02-08
• 김형동 의원, 국회의장 대표로 하는 의회외교 사절단 참가 김형동 의원 [한국Q뉴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국회의 의회외교 사절단으로 중동 국가들을 방문한다. 박병석 국회의장을 대표로 하는 국회 의회외교 사절단은 오는 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 아랍에미리트와 바레인을 방문해 양국과의 정상급 외교를 통한 교류·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사절단은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형동 의원, 이명수 의원, 송갑석 의원, 김병주 의원, 김영배 의원, 이용호 의원 등 총 7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형동 의원 등 의회외교 사절단은 아랍에미리트 연방평의회 의장, 왕세제와의 면담에서 양국간 지속적인 최고위급 교류·협력관계 및 전략적 동반자로서의 외교채널을 공고히 할 예정이다. 바레인과의 정상급 면담에서는 에너지·건설 분야를 비롯한 경제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한편 사절단은 아랍에미리트에 주둔한 국군 아크부대를 방문해 이역만리 해외에서 설날을 맞이하는 장병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아크부대는 아랍에미리트의 요청에 따라 지난 2011년 파병돼 아랍에미리트군 훈련지원과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2021-02-08
• 이광호 서울시의원, 서울교통공사‘역사통합관리시스템’운영 현장 방문 이광호 서울시의원, 서울교통공사‘역사통합관리시스템’운영 현장 방문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이광호 의원은 지난 2월 5일 서울교통공사에서 지하철 2호선 50개 역사에 1차로 구축한 3D 기반 역사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충정로 서비스안전센타 및 충정로역 역무실을 방문해 구축 현황을 보고받고 현장 직원들의 시연을 확인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시민안전과 고객만족을 높이면서 역 직원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3D 기반의 스마트스테이션 도입을 결정했고 2018년 군자역 시범 사업후, 2020년 139억원의 예산을 들여 2호선 50개 역사에 스마트스테이션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스테이션 시스템 구축 사업은 1호선과 4호선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고 올 9월에 완공 예정이며 3호선과 8호선은 197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설계 중에 있고 21년에 발주 예정이며 5,6,7호선도 예산이 확보되면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광호의원의 현장 방문은 스마트스테이션 시스템 구축 사업이 절반을 지나온만큼 완공된 2호선 구간의 사업 성과와 효용성을 현장에서 확인하고자 시스템이 설치된 충정로 서비스안전센타와 충정로역 역무실을 방문했고 시스템 구동 상태와 근무중인 직원들의 활용 여부를 확인 했다. 이광호 의원은 “수백억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된 스마트스테이션 시스템이 승객들의 안전과 편의에 도움이 되는지 현장을 확인하고 싶었다”며 “시스템의 효용성을 직접 확인하니 사업의 필요성을 느꼈고 현장 직원들도 사용을 잘하는 것을 보았다”고 언급했고 “그러나 보완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한 승객들의 열체크 기능이 빠져 있어서 안타깝다”고 말하며 신속한 보완을 촉구했다. 2021-02-08
• 김인영 농정해양위원장, 전국 첫 모내기 행사 참여 김인영 농정해양위원장, 전국 첫 모내기 행사 참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인영 위원장는 2월 4일 이천 호법면 안평리에서 전국 첫 모내기 행사에 참여해 임금님표 이천쌀의 풍작을 기원했다. 이천시가 호법농협과 함께 개최한 이날 행사는 다른 지역의 모내기 시기에 비해 3개월 가량 앞서는데, 이천 광역쓰레기소각장에서 나오는 폐열을 활용해 겨울철 모내기가 가능해진 상황이다. 이천시는 2013년부터 소각장에서 쓰레기 소각 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한 수막재배를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겨울에도 비닐하우스 내부 온도를 영상 20℃로 유지할 수 있다. 이날 모내기한 품종은 극조생종인 백일미로 5월 중순 수확하며 생산량은 420㎏으로 예상된다. 김인영 위원장은 “임금님표 이천쌀의 높은 품질을 널리 알려 쌀 소비 확대와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2-08
• 김병욱 의원, 대정부질의에서 홍남기 부총리에게 ‘국가’의 곳간과 함께 ‘국민’의 곳간 챙겨야 한다 지적해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은 5일 국회에서 진행된 경제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확장재정의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면서 ‘국가의 곳간과 함께 국민의 곳간을 챙겨야 한다며 정책 수립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김병욱 의원은 이날 대정부 질의에서 최근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확장재정정책임을 부총리에게 상기시키며 확장재정 정책 도입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 물었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는 “확장재정 정책에 동의한다”며 “ 재정을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작년 코로나 위기에서 적극적으로 몸으로 실천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이에 김병욱 의원은 “국가의 곳간과 국민의 곳간을 함께 생각해주는 전향적인 기재부가 되기를 바란다”고 지적하면서 기재부가 좀 더 열려진 자세로 재정정책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김병욱 의원은 이날 대정부 질문을 마친뒤 “경제위기의 심각성을 볼 때 국가적 차원의 확장재정정책 추진이 절실하다”며 “‘적재적소’도 중요하지만 어려울 때 일수록 민생안정과 경제발전을 위해 국가재정의 ‘적시적소’에 맞는 적극적이고 선제적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02-05
• 김병욱 의원,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기본대출 추진 관련 질의 [한국Q뉴스] 김병욱 국회의원이 2월 5일 오후에 진행된 국회 대정부질문 경제분야 질의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기본대출’에 대한 정책검토를 주문했다. 김병욱 의원은 2월 5일 오후 3시 진행된 대정부질의에서 코로나19 이후 금융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금융소외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서민금융대책 차원에서 기존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의 한계를 지적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기본대출’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현재 햇살론 등을 통해 그러한 분들을 포괄하려고 하고 있지만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러한 금융소회계층을 위해 좀 더 기금을 확보하고 대책을 세워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병욱 의원은 이 날 대정부질문을 마치면서 “햇살론 등으로 포괄되지 않는 금융소외계층이 저금리로 대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한다”며 기본대출 등 관련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1-02-05
• 최선 시의원, 강북구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관련 현장방문 진행 서울시의회 [한국Q뉴스] 최선 서울시의원은 2021년도 서울시 골목상권 활성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2월 3일 강북구청 일자리경제과 담당과 함께 현장방문을 진행했다. 최선 의원은 그동안 강북구의 소규모 무등록시장 및 상점가의 환경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다. 강북구의 소규모 무등록 시장은 솔샘시장, 삼양시장, 방천시장 등 다양하나, 등록시장이 아니어서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중인 최선 의원은 이러한 소규모 무등록 시장의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강북구의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 토대를 적극 마련했다.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은 소상공인과 골목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서울시가 지역상권 전반에 대해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소상공인 및 지역 상권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이다. 강북구청은 2021년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의 후보지역 시장 및 상점가 상인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가져 상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상인들의 다양한 요구들이 최대한 반영하며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선 의원은 “그 동안 공목상권과 무등록 전통시장이 쇠퇴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해 답답했다”며 “올해 강북구 최초로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게 되어 매우 기쁘며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청과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전했다. 2021-02-05
• 경기도의회 정윤경 도의원, 금정동 벌터마을 대화제지 공장 방문해 주민 의사 전달 및 공장 관계자와 협의 시간 가져 경기도의회 정윤경 도의원, 금정동 벌터마을 대화제지 공장 방문해 주민 의사 전달 및 공장 관계자와 협의 시간 가져 [한국Q뉴스] 군포시 각종 지역 현안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은 지난 3일 군포시 금정동 벌터마을에 위치한 대화제지 공장을 방문해 지역 민원을 전달하고 이에 따른 공장 관계자의 입장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해당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된 벌터·마벨지구로 공장지대와 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어 주변 공장에서 나오는 대기 오염 물질과 분진, 폐수 등으로 인한 악취, 교통안전 문제, 소방도로 미설치 등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해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정윤경 의원은 해당 지역의 대화제지 공장을 찾아 대화제지 대표와 면담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전달했고 지역 개발과 주민들의 쾌적한 거주환경 조성을 위한 뜻을 내비치었으며 이와 관련한 대화제지의 입장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해당 대화제지 대표는 “지구단위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이해하고 있고 회사측도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공장 이전을 위한 대체 부지 물색, 이미 투입된 설비투자비용 및 150여명의 직원들에 대한 출·퇴근 문제 등 복합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을 털어놨다. 정윤경 의원은 “대다수 주거지들이 70년대 이후 지어진 건물들로 주변 도로나 환경이 매우 열악해 주민들이 안전사고 등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어 시급히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공장의 이전 및 철거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 만큼 주민과 공장관계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금정동 벌터·마벨지구 12만1백여㎡는 지난 2016년 12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됐다. 이에 따라 수십 년간 개발할 수 없었던 벌터·마벨지역이 준주거지역과 복합시설지역으로 전환되면서 공동주택 및 주거·업무용오피스텔 등의 건립이 가능해졌다.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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