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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 심규순 도의원, “원도봉산 상권 활성화 및 환경개선” 토론회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규순 위원장은 16일 의정부 신한대학교 에벤에셀관에서 ‘원도봉산 상권활성화 및 환경개선’을 주제로 개최된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연구원과 경기도의회가 공동주관하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영봉 의원이 좌장을 맡아 원도봉산 골목상권의 현안을 진단하고 상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열었다.
심규순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원도봉산 주변지역은 의정부시 1호선 망월사역을 이용해 원도봉산을 즐기는 사람이 많고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리적 장점과 잠재력이 많은 곳이다”고 했다.
또한 “주변지역의 장점과 특색을 잘 살린 이 지역만의 특별한 먹거리, 볼거리, 즐길 거리를 통해 지역경제와 상권이 활성화되길 바란다”며 “경기도차원에서 관심 있게 살펴보고 향후 정책 수립시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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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원 의원 종합감사에서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경제실의 관리·감독 철저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허 원 의원은 지난 16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이번 행감을 통해 언급된 문제들을 상기하며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경제실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허 원 의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관해 경기서민금융재단 설립의 타당섬 검토 결과 ‘신중’이라는 평가가 나왔음을 언급하며 신용보증재단과의 업무중복 방지를 위한 방안을 위해 고민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대출심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책임있는 보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제실이 살필 것을 주문했다.
허 의원은 지난 5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을 대상으로 코나아이가 직접 부담해야 할 지역화폐 홍보비까지 진흥원이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경제실에서 확인하고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경기 TP에 대해서는 뿌리산업에 대한 자긍심 고취를 통해 숙련 노동자를 육성함에 있어서 정책적 도움을 아끼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덧붙여 허 의원은 경기TP와 킨텍스에 대해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성과상여 공유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제실장이 관심을 갖고 살피도록 했다.
또한 이재명 전 지사의 대선 출마로 공공기관 임원들의 이탈로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이 적절히 충원될 수 있기를 당부했다.
한편 허 의원은 노동국을 대상으로 경기도노동정책자문위원회 활성화와 노동회의소, 정규직 무기직 성과상여에 관해 언급하며 이를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지 질의했다.
또한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에 비정규직이 없다고 자료를 제출한 데 대해 도청 앞 사회서비스원 직원들의 집회를 지적하며 비정규직 해고를 통해 전원 정규직화를 달성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경제실 류광열 경제실장과 노동국 김종구 노동국장은 “허원 의원님의 언급 사안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고 개선하겠다”고 대답했다.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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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웅 의원 “경기남북부 간 격차 심화, 경제실 산하 공공기관들의 반복적 규정 위반 문제 심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원웅 의원은 지난 16일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경기남북부 격차 심화, 경제실 산하 기관의 규정 위반 반복 문제 등을 집중 질타했다.
이원웅 의원은 경기도의 경제 정책에서 균형과 공정의 가치 실현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경기 남북부간 GRDP 비중은 96 : 4 수준이라는 것은 좌시하기 어려운 문제”며 이를 직시하고 정책적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또한 “지역의 산업생산 시설과 여건의 차이는 지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므로 경제의 지역차를 방치하거나 조장하는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경제실 산하 기관의 반복된 규정 위반에 대해서도 질타를 가했다.
“특히 출장 여비 처리 등 단순한 회계 처리에 대해서도 기준과 규정 위반이 반복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언급하며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제실이 자체적 감사 등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 의원은 경제실 산하 공공기관의 북동부 이전이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살피면서 이전 중 또는 이전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검토하고 사전에 대비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경기도일자리재단의 동두천 이전 추진 중 발견된 페놀 검출 문제는 더욱 조속히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제실 류광열 경제실장은 “경기남북부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동두천·양주·포천 등에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히며 “공공기관에서 반복되는 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철저히 교육하고 위반한 사항에 대해 엄중히 다스리겠다”고 답했다.
경기도일자리재단 이전에 대해서는 “정화작업에 빠르게 착수해 문제없이 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대답했다.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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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의원 “시흥시 산단과 같이 영세한 기존 산단에 경기도의 각별한 관심 요청”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동현 의원은 지난 16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도 공공기관의 위탁사업 비중이 과도해 창의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고 노후화된 시흥시 국가산단의 개선을 요구했다.
이동현 의원은 “공공기관들이 창의적이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려면 각 기관들이 어느 정도 자체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나, 위탁사업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경직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경제위 소관 공공기관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체 사업 비중을 늘려나갈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동현 의원은 “시흥시 국가산단의 경우 뿌리기업을 중심으로 한 영세기업이 대다수를 구성한다.
최근 첨단산업으로 빠르게 전환하는 산업환경 변화를 맞이해, 시흥시 및 시흥시민은 지역 산단이 노후화됐고 산업경쟁력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판교나 광교처럼 이미 첨단산업 거점으로 성장한 지역들에만 관심을 줄 것이 아니라 기존에 조성된 산단에 위치한 기업들도 첨단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적인 지원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덧붙여, 이동현 의원은 그동안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기관 및 실·국에 지적했던 사안들을 재차 언급하며 행감 지적 사안들을 2022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류광열 경제실장은 “공공기관이 당위성을 갖추고 계획을 세워오는 사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경제실이 협업하겠다”는 한편 기존 산단에 지원이 필요한 점에 공감하며 “시흥시에 바이오·헬스 등 여건이 갖춰지고 있으니 도내 다른 자원들과 연계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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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열 의원, 동북권 산업단지 활성화와 경기신보 대위변제율 증가에 대비할 것 요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박관열 의원은 지난 16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동북부권역 산업단지 활성화 및 대위변제율 증가에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
박관열 의원은 경기 동북부 권역에는 산업단지 없이 개별입지 공장만이 존재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2,600만 수도권 시민들에게 물을 공급하기 위해 동부권에 각종 중첩규제가 적용되고 있는데도, 계획 입지 산업단지가 없다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는가”며 질타했다.
박 의원은 “물을 마시고 사용할 수 있도록 희생하는 대신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등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경기도가 할 일이다”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박관열 의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율은 19년 2.28%, 20년 1.21%, 올해 21년 9월 0.7%까지 낮아졌다 코로나19로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지원이 확대되고 상환을 유예해주면서 신용보증금액은 확대되면서도 대위변제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이라 설명하며 코로나19로 인한 자금 수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신용보증재단이 자금을 건전하게 운용하기 위해 적정운용배수를 유지할 것을 주문했다.
류광열 경제실장은 “코로나19가 극심했던 시기, 경기신보 운용배수가 10배수까지 근접했으나 통상 8~8.5배수를 적정배수로 보고 있다 보증규모가 코로나 때문에 유래 없이 늘어났기 때문에 대손 및 대위변제 증가에 대비해 단계적으로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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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운선 의원, “미래의 일자리 환경은 다양한 직업 확보 방향이어야, 이를 위한 참여소득 도입을 논의할 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운선 의원은 지난 16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도민들이 다양한 직업을 추구할 수 있도록 참여소득 도입을 제안하는 한편 도비를 지원받는 사회적 기업들을 경기도의 정책 집행에 활용할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남운선 의원은 “미래의 직업 형태는 평생직장보다는 여러 직업을 전직하거나 겸업하는 형태”며 금전적인 제약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돌봄, 교육, 봉사 등 공익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대가로 참여소득을 지급해 직업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경제실이 고민해 줬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남운선 의원은 “최근의 소비 경향은 환경보호를 위해 어느 정도의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 중 다회용 배달용기를 제조하는 곳과 경기도주식회사가 협업해 배달특급에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남 의원은 다회용기 사용을 통해 다른 배달앱들과 차별화를 도모함으로써 이미지를 제고하고 환경보호에도 선도적으로 나설 수 있음을 강조했다.
덧붙여, 남 의원은 익산시가 관내 요소수 제조 업체와 협약을 통해 원활하게 공급하고 있음을 들어 경기도가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류광열 경제실장은 참여소득의 경우 사회적 대화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할 부분이라며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담론과 공평한 기회를 줬는데도 발생하는 소득격차를 어떻게 해소하는가의 담론은 서로 다른 차원의 이야기로 변화하는 시대에 노동자들에게 어떻게 기회를 부여하고 그 기회가 어떻게 소득으로 연결될지는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 답변했다.
요소수 공급망 확보, 다회용기 제작 사회적 기업 활용 등은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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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삼 의원 “의원 제정 조례를 반영한 구체적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현삼 의원은 지난 16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조례를 반영한 사업계획 수립을 강조했다.
우선 김현삼 의원은 “의원 발의 조례를 반영해 집행부에서 사업 계획 및 예산을 수립해야 하는 데 그렇지 못하다 예를 들어 작년에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만들었지만 사업에 담기지 않아 기관의 갑질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고 노사관계도 악화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출연기관에 중복된 사업이 많아 예산 낭비가 크다 집행부에서는 사업 중복이 없도록 내부에서 잘 살펴야 한다”고 말하며 “내년도 예산 편성때에도 각종 예산낭비를 줄이도록 심의에 더욱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리고 김현삼 의원은 “이재명 지사가 그만두고 행정1부지사 직무대행체제로 바뀌면서 도민을 위해 의회에서 통과된 사업들이 백지화될 위험에 있다 변화가 많은 시기지만 도민을 위한 정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도 업무이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이 필요한 일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각 정당 후보에게 정책 제안을 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에 경제실 류광열 실장은 김 의원의 심도있는 여러 의견에 대해 감사와 공감을 표하며 “사업 수립과정의 구체적 계획 마련에 짧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 관련기관의 중복성까지는 들여다보는 세심함이 부족했다”며 “부서와 면밀하게 협의해 조례에 근거해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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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일 의원, “실적 맞추기식 일자리 정책 남발. 직업 안정성을 갖춘 고용정책 개발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장일 의원은 지난 16일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경기도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장기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경기청 포승지구 및 현덕지구 개발의 문제점을 지적에 나섰다.
김장일 의원은 “경기도 일자리 정책을 살펴보면 단기적인 실적에 급급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보다는 실적을 채우기 위해 여러 기관에서 대동소이한 근시안적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아쉬움을 표명했다.
김 의원은 “무분별한 지원을 남발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 측면에서 직업 안정성이 확보된 고용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기도 공공기관이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발표했으나 실질적으로는 단기계약직, 무기계약직 등 정규직을 가장한 비정규직”이라며 향후 경기도 공공기관의 채용이 정규직을 중심으로 이뤄지도록 노동국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했다.
김장일 의원은 경기도경제자유구역청이 추진 중인 현덕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2008년부터 시작된 현덕지구는 개발계획 수립 및 사업자 변경이 반복되면서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올해 5월 타당성 검토 결과 모든 지표에서 부적격 판단이 내려졌음을 들어 해당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표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장밋빛 비전을 제시하며 사업을 시작했는데 해당 지역 주민들의 희망이 아쉬움으로 그 아쉬움이 배신감으로 변하고 있다”며 더 큰 손실과 실망을 가져오기 전에 지금이라도 해당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덧붙여, 김 의원은 포승지구 관련 산단 분양률이 26%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고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 도 경제실과 협업해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진수 경기청장은 “현재 현덕지구 주변 산업 여건에 큰 변화가 있고 최근 수소경제과 관련된 대형 국책사업 2개를 유치했다”며 사업 지연으로 고통받는 주민들께는 송구스럽지만 경기청-평택시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민간 사업자의 역할을 적극 도출해 내는 등 해당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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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해 의원 “행정편의보다 도민편의를 우선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영해 의원은 지난 16일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지난 행감을 통해 지적된 사항을 재점검하며 도민의 편의를 우선하는 정책을 펼쳐 줄 것을 주문했다.
김영해 의원은 지난 9일 경기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침해 및 위반 문제 대응에 있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소상공인들은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비용이나 시간적 제한 등으로 인해 상표 출원 과정에서 먼저 등록된 상표나 타인의 특허를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까다로운 행정 및 사법절차가 뒤따를 경우 영세 소상공인들의 대처가 미흡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해 소상공인·골목상권 지원 전담기관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해당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김영해 의원은 “경기테크노파크가 지식재산센터로 많은 노하우와 역량을 쌓아온 점은 인정하나, 소상공인들은 각종 지원을 받기 위해 상이한 기관을 따로 찾아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소상공인 지원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행정 편의보다는 도민의 편의를 우선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류광열 경제실장은 “지식재산권 대응에 있어서는 경기테크노파크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협의해서 소상공인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접점을 찾아나가겠다”고 답변했다.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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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영 의원 행감 종합감사에서 “도민을 위한, 도민이 중심인 경기도 함께 만들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안혜영 의원은 지난 16일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지난 2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돌아보며 위드코로나를 맞이하는 2022년 예산 편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안혜영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세계 속에서도 경기도는 K-방역으로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1,390만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위드코로나로 전환되는 중요한 시기인 22년에 본예산을 어떻게 담아내고 설계할지 고민해 달라”는 당부로 발언을 시작했다.
안혜영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을 목전에 두고 있는 경기도 산하기관의 직원들도 경기도민이다.
12년간 도민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고민해 왔으나, 정작 함께 일하는 직원들의 노동환경·주거·교통·안전 문제 조차도 해결하지 못해 미안하다”며 어떤 사업이든 밀어붙이기식의 행정은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 사업 추진과 예산 편성에 있어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소통을 중시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안 의원은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서 출발한 조직구조와 인건비 문제 해결을 통해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사업 추진 과정과 절차상 공정성을 준수해야 한다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공정성이 무너지면 특혜로 비춰질 우려가 높고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수의계약으로 진행되고 있는 수많은 사업들은 적절한 경쟁을 통해 선발해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안혜영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발견된 문제점과 한계를 속히 파악해 국회에 상위법 개정 건의, 조례 제·개정 추진으로 정책에 걸림돌이 되는 법령을 개선해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해 달라”는 한편 “민선 7기 도정 핵심가치인 ‘공정, 평화, 복지’를 기반으로 진정 도민이 원하는 경기도를 위해 행정감사에 임해주신 집행부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그리고 도민을 위한, 도민이 중심인 경기도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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