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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엄교섭 의원 어린이집, 유치원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지원 필요 택시 호출앱 운영비 지원 미편성 질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엄교섭의원은 23일 건설교통위원회 2022년 본예산 심의에서 교통안전법에 근거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의무 장착 지원과 택시 호출앱 지원에 대해 강하게 요구했다.
엄교섭 의원은 “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규차량은 올해 1월부터, 기존 차량은 내년 말까지 운행기록장치를 의무 장착해야 한다”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장치를 설치하는데 도비 지원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유치원과 어린이집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엄 의원은 택시 호출앱 예산이 미편성 됐다을 지적하며 “독과점을 막기 위해 택시호출앱 구축을 꾸준히 요구했는데 연구용역 예산도 반납하고 내년도 호출앱 예산도 미편성한 이유가 뭐냐”고 강하게 질타하며 “택시 호출앱 구축응 민간이 한다고 하면 운영비만큼은 경기도가 100% 지원해 줘야 하는거 아니냐”며 택시호출앱 관련 예산을 상임위 차원에서 신규 편성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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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형 도의원, 택시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기준 8,000원 → 1만원으로 인상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의원은 23일 경기도 교통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택시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기준 확대 및 도내 주차장 사업 도비예산 확대를 주문했다.
권 의원은 “현재 경기도 교통국에서 택시요금 지불 수단 다양화를 통한 도민 편의 증진 및 택시 이용수요 증대 등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8,000원 미만 택시 소액결제액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으나, 서울·인천 등 다른 지자체에 비해 카드결제수수료 지원이 낮은 수준이다”고 지적하며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에 맞추어 지원기준을 8,000원에서 1만원으로 상향시 예산증액이 어느 정도 발생할지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허남석 교통국장은 “확인해보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권 의원은 “최근 코로나19등 어려운 근무여건 속에서 있는 도내 택시운수종사자, 업계 재정부담 완화 및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카드결제수수료 지원액 감소효과 등을 고려해 소액결제 기준을 8,000원에서 1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에 대해 교통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다음으로 권 의원은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는 도내 주차난 문제를 지적하면서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위한 국비 지원은 2020년부터 대폭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비 지원은 오히려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다”며 “주차난을 완화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 제안한 주차환경개선사업이 확대된 국비에 맞추어 도비 또한 상향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끝으로 “특히 도비 100%로 사업이 추진되는 자투리 주차장의 경우 도차원에서 예산을 보다 확대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대규모 주차장이 아니라 골목길 내 집앞 주차장이 필요한 도민들을 위해 교통국에서 시·군별 자투리 주차장 조성을 위한 철저한 사전조사 후 추가예산으로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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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호 의원, 교육부의 학생선수 대회·훈련 탄압 철회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이 23일 SNS를 통해 스포츠혁신위원회가 제시한 '학생선수 대회·훈련 참가 허용일수 축소 권고'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스포츠혁신위원회를 대상으로 공개토론을 요청했다.
황대호 의원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지난 19일 도내 가맹단체들에게 스포츠혁신위원회의 권고사항에 관한 의견을 묻는 긴급공문을 발송했다.
해당 권고사항은 학생선수들의 대회·훈련 참가를 위한 출석인정 결석허용 일수를 대폭 축소하는 것으로 현재 초등학교 10일 중학교 15일 고등학교 30일로 정한 허용일수를 내년에는 각각 0일 10일 20일로 2023년에는 고등학교만 10일로 하고 초·중학교는 모두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권고에 따르게 되면 학생선수들은 사실상 수업이 모두 끝난 저녁 시간 또는 주말에만 훈련이 가능하며 대회 참가 또한 방학 외에는 불가능해 학생선수와 학부모들의 분노가 큰 상황이다.
이에 대해 황대호 의원은 “주로 엘리트체육을 의미하던 과거와 달리 최근 학생선수의 개념이 취미,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학생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확장되고 있고 이들의 희망 진로 또한 프로선수뿐만 아닌 스포츠산업 각 분야와 관련된 직업인 경우가 많다＂며 ＂학생선수들이 내 고장 내 지역에서도 충분히 훈련하고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체육 인프라를 확충해 이들이 다양한 진로를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함에도 스포츠혁신위 권고는 오히려 학생선수들의 훈련과 대회 참여 기회를 대폭 축소시켜 학생선수들의 꿈을 탄압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함께 ＂국·영·수·과 교과성적을 대상으로 최저학력 미달 선수에 대한 대회 참가 금지 지침을 내린 것 또한 체육활동을 주 과목으로 삼아 훈련하고 성장하는 학생선수들에게는 오히려 '공부를 하지말라'는 의미의 역차별적인 발상＂이라며 ＂평가 기준 또한 각 학교의 학년별 평균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 학년 평균 성적이 높은 학교의 학생선수들은 대회 참가를 제한받을 수 있는 맹점도 발생하기에 최저학력제 평가 과목을 국·영·수·과 교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학생선수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끔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황대호 의원은 ＂학기 중 주중 대회 참가 금지, 최저학력 미달 선수의 대회 참가 금지, 합숙소 전면 폐지, 소년체전에서 축전 전환 등 스포츠혁신위 권고에 따른 지난 3년의 성과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더불어민주당 체육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의 자격으로 스포츠혁신위원회와 유은혜 장관께 공개토론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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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2022년 경기도교육청 예산심의 돌입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지난 22일 2022년도 경기도교육청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과 2021년 3회 추경예산안, 2022년 본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돌입했다.
2022년 경기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해 김경근 의원은 교직원공동사택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통해 유능한 교직원들이 열악한 지역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시설, 제도, 예산편성 등 다양한 지원방안 강구 등 교육여건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고 여러 의원들이 공감을 표했다.
2021년 제3회 추경예산과 관련해, 기초학력보장과 창의적체험학습활동을 통한 사회성회복 강화, 특수학생들의 직업교육 다양화,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한 맞춤형 연수강화, 선배동행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대한 내실화 방안강구 등의 요청이 있었다.
정윤경 위원장은 ‘선배동행프로그램’은 민간에서 실효성이 검증된 사업으로 지속적인 사업제안을 해 온 바 있다며 해당사업 추진 시 고등학교 재학생 중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학생들에 대한 참여방법도 함께 검토해 줄 것을요청했다.
2022년 본예산과 관련해 시설관리센터 유지관리업무에 대한 명확한 분류관리와 지원내실화, 소프트웨어 지원의 다양화를 통한 교원업무부담 경감, 보통교부금 재원확보 노력, 소규모환경개선사업 등 추진 시 현장의견 사전조사, 꿈의학교 사업 등 교육공동체가 공감하는 사업의 홍보비중 확대, 주민참여예산의 실질적 운영, 계약제교원의 특정학교 집중방지 대책마련, 학교 신·증설시 빅데이터를 활용한 합리적 프로그램마련, 직속기간 연수과정 운용 시 자치에 대한 연수를 통한 의회역할 이해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임채철 의원은 무선인프라구축사업의 경우 타시·도에 비해 선도적이고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격려를 전하기도 했다.
이기형 의원은 내년부터 국세인 부가가치세가 지방소비세로 이전되는 만큼 내국세총액의 20.79%를 차지하던 지방재정교부금이 줄어들게 된다며 중앙이전수입을 주 재원으로 예산을 운용하고 있는 실정에서 교육시설여건 등에 지속적 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재원감소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학교현장의 교육격차 확대, 심리정서적 유대 약화, 디지털 격차, 고교학점제 안착 등 쉽지 않은 과제들이 산재해 있는 실정이라며 모두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각각의 사업이 추구하는 궁극의 목적과 예산의 적재적소 투입 등을 통해 공감과 신뢰를 얻는 예산집행을 당부하며 3차 회의를 마쳤다.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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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준모 의원, 김포교육도서관·선부도서관 현장방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성준모 의원은 22일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육도서관의 노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김포교육도서관을 방문해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안산의 작은도서관인 선부도서관을 방문해 운영사례를 벤치마킹했다.
성준모 의원은 김포교육도서관을 둘러본 후 “도서관이라고 하기엔 시설이 너무나 노후화됐고 열람실·휴게공간 및 주차공간 등이 너무나 협소해 학생 및 지역주민들이 찾아오고 싶지 않은 환경”이라고 지적하고 “올해 예산안에 리모델링 예산이 편성되어 제출되었는데, 예산을 더 사용해서라도 이용자의 니드를 반영한 전면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해 보인다” 며 동석한 김기훈 경기도교육청 도서관정책과장과 도서관정책담당 사무관과 함께 리모델링 방향 및 운영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성 의원은 오후에 안산의 작은도서관인 선부도서관을 방문했다.
도서관을 둘러본 후 두 의원은 “2015년에 개관한 선부도서관은 김포교육도서관과 비슷한 규모의 도서관이지만, 열람실 규모도 훨씬 크고 주차 공간도 넓어 학생 및 지역주민이 자주 찾고 이용하는 도서관으로 성장했다”고 설명하고 “김포교육도서관도 이왕 리모델링에 예산을 사용하는 만큼 선부도서관처럼 지역별 우수한 사례를 찾아 직접 방문하고 우수한 점은 벤치마킹해 리모델링에 적극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성 의원은 “교육도서관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학생들이 즐겨 찾고 꿈을 찾을 수 있는 교육도서관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도서관정책과가 독립 부서로 만들어진 이유도 거기에 있는 만큼 교육청 관계자들께서 적극행정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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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문 의원, 김포교육도서관·선부도서관 현장방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배수문 의원은 22일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육도서관의 노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김포교육도서관을 방문해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안산의 작은도서관인 선부도서관을 방문해 운영사례를 벤치마킹했다.
배수문 의원은 김포교육도서관을 둘러본 후 “도서관이라고 하기엔 시설이 너무나 노후화됐고 열람실·휴게공간 및 주차공간 등이 너무나 협소해 학생 및 지역주민들이 찾아오고 싶지 않은 환경”이라고 지적하고 “올해 예산안에 리모델링 예산이 편성되어 제출되었는데, 예산을 더 사용해서라도 이용자의 니드를 반영한 전면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해 보인다” 며 동석한 김기훈 경기도교육청 도서관정책과장과 도서관정책담당 사무관과 함께 리모델링 방향 및 운영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배 의원은 오후에 안산의 작은도서관인 선부도서관을 방문했다.
도서관을 둘러본 후 배 의원은 “2015년에 개관한 선부도서관은 김포교육도서관과 비슷한 규모의 도서관이지만, 열람실 규모도 훨씬 크고 주차 공간도 넓어 학생 및 지역주민이 자주 찾고 이용하는 도서관으로 성장했다”고 설명하고 “김포교육도서관도 이왕 리모델링에 예산을 사용하는 만큼 선부도서관처럼 지역별 우수한 사례를 찾아 직접 방문하고 우수한 점은 벤치마킹해 리모델링에 적극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배 의원은 “교육도서관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학생들이 즐겨 찾고 꿈을 찾을 수 있는 교육도서관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도서관정책과가 독립 부서로 만들어진 이유도 거기에 있는 만큼 교육청 관계자들께서 적극행정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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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의장 “전면등교 시작한 학교 방역 강화로 성공적 일상회복 이뤄야”
[한국Q뉴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은 수도권 전면등교 2일 차인 23일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12차 대책회의’를 긴급 개최해 ‘교내 확진자 발생 시 임시 선별진료소 설치’ 등 안정적 일상회복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본부장인 장현국 의장이 본부 소속 비상대책단 위원과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관계 공무원을 소집한 ‘전체회의’를 연 것은 신규 확진자가 급증한 지난 7월 7일 이후 네 달여 만에 처음이다.
회의에 앞서 장현국 의장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후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부터 수도권 각급 학교의 전면등교가 시작돼 더욱 철저한 방역조치가 필요하다”며 “매주 코로나19 대책회의를 운영하고 있지만, 성공적 일상복귀를 위한 최적의 대안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라 회기 중 부득이 전체회의를 열게 됐다”고 긴급 개최이유를 설명했다.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도 인사말을 통해 “비상대책본부가 일상회복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해소하고 도민피해 구제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대회의실에서 1시간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참석 위원들은 단계적 일상회복을 중단 없이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먼저, 수도권 초·중·고교 전면등교에 따라 학교 방역지침을 한층 보강해야 한다는 제안이 다수 제기됐다.
김명원 의원은 감염학생 발생 학교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긴급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부천지역 학교에 교내 확진자가 발생해 전교생이 코로나19 전수조사를 해야 했는데, 학부모에 알리고 개별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혼선이 일었다”며 “교내 확진자 발생 시 일사분란하게 대처해 감염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내 생활방역을 강화하고 방역인력을 보강해야 한다는 의견도 거론됐다.
오진택 의원은 “전면등교 이후 학교를 방문해보니 운동장에서 마스크를 벗고 뛰어노는 아이들이 눈에 띄었다”며 “방역인력을 보강해 ‘습관적 마스크 쓰기’ 등의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애형 의원은 학원, 교습소 등 학교 안팎의 체계적 방역관리를 강조했고 지석환 의원은 학원 등 감염우려가 큰 교육시설 방역 강화를 당부했다.
이 외에도 학부모 백신접종 여부 파악 현장견학 및 관광용 버스 방역관리 흡연구역 상시 점검 식당 내 비말차단 칸막이 설치 통일 방역 앞장선 민간병원, 의료진 표창 수여 등이 제안됐다.
이날 회의를 진행한 정승현 비상대책단 공동단장은 “오늘 회의에서 다룬 다양한 의견은 비상대책본부 위원들이 민생현장에서 수집한 현장의 목소리”며 “안정적 일상회복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관계 공무원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의회 차원의 코로나19 대응기관인 ‘비상대책본부’를 지난해 1월 30일 구성해 연중 운영 중이다.
비상대책본부는 이날까지 전체회의 12회, 주간회의 165회를 각각 개최하고 총 595건의 정책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 건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장현국 의장 외 진용복·문경희 부의장,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비상대책단 위원, 도 및 도교육청 관계 공무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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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철민 의원, 음식배달 다회용기 지원사업 사업추진방식 전환 및 사업확대 검토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양철민 의원은 23일 경기도 환경국 예산안 심의에서 1회용기 사용급증으로 인한 쓰레기 감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다회용기 지원사업의 부실한 운영 문제를 지적하며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추진방식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양 의원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1회용기의 급증으로 쓰레기 대란이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질의했다.
양 의원은 쓰레기 문제 해소를 위해서 쓰레기를 잘 처리하는 것보다 쓰레기 발생량 감소를 위한 정책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 의원은 1회용품 사용량 감소를 목적으로 화성 통탄 신도시를 대상으로 추진해 온 ‘배달특급 다회용기 사용 지원 사업’의 사업추진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배달특급 다회용기 사용 지원사업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배달특급 가맹점에 다회용기를 대여해 주고 이를 수거하고 세척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다회용기를 사용한 소비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약 2억원의 예산을 들여 2,146건의 주문을 처리했으며 2022년에는 국가보조사업으로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각각 50%씩 부담해 약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에 양 의원은 “해당 사업은 음식배달 다회용기 사용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매우 많은 사업”이나 “올해 2억원의 예산을 들여 2천여 건 정도의 주문을 처리한 사업결과를 감안할 때, 사업추진방식이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양 의원은 “현재 문전수거방식은 초기투자사업비는 적지만 인건비, 차량유지비 등 운영비가 계속 증가하는 구조로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시설 설치비 등 초기투자비는 있지만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거점수거방식으로의 전환을 검토”하라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양 의원은 “도민의 77%가 다회용기 이용 의향이 있고 72%는 다회용기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배달음식의 다회용기 사용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질의를 마쳤다.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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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순 의원, ‘경기도 평화누리길 활성화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심규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평화누리길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23일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경기도 평화누리길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한반도 평화와 분단의 상징인 DMZ 일원인 김포, 고양, 파주, 연천 4개의 시·군에 조성된 평화누리길을 통해 DMZ를 체험하고 평화누리길이 안전한 도보·자전거 관광여행지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했다.
심규순 의원은 “본 제정 조례안이 평화누리길을 도보와 자전거를 이용해 자연과 생태문화를 체험하고 각 지역의 관광자원을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를 통해 평화누리길이 역사, 문화적, 평화의 상징적 공간으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경기도 평화누리길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다음달 13일 제35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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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2022년도 농정해양국 본예산안 심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22일 열린 농정해양국 소관 ’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서 집행부의 ’22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농촌과 농업인을 위해 필요한 예산 편성 노력이 부족함을 지적했다.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은 “’22년도 농정해양국 세출예산은 총 7,350억 9,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2%나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농민기본소득 및 도교육청 학교급식 지원 증가액 959억원을 제외하면 예산액은 6,392억원으로 전년 대비 오히려 217억원이 감소한 수준이다”고 언급하며“지난해 예산 심의 시에도 지적하였듯이, 농정해양위원회 차원에서 농민기본소득 등 주요 예산편성으로 다른 농정 사업이 감액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농정해양국의 실질적인 예산증가율은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증가율인 19.7%를 감안하면 사실상 농정예산은 줄어든 것이나 마찬가지로 기존의 우려를 해소하지 못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은 이외에도 주요 신규사업, 증·감액 사업에 대해 냉철하고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펼쳤다.
양경석의원은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등의 사업추진은 시기가 중요하다며 일부 명시이월사업의 경우 올해 집행이 됐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특히 관급공사의 경우 설계변경에 의해 공사비가 반복적으로 증액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경선의원은 “내년 농민기본소득 추진을 위해 올해 참여 6개 시·군 외의 시·군, 농민들에게도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선택형맞춤농정 사업의 감액 부분과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지방이양에 따른 향후 지원 문제, 막걸리 사업추진 현황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철환의원은 “지난해에도 농정위에서는 농민기본소득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른 농정 지원 사업들이 줄어들면 안된다는 것이 위원님들의 일치된 의견이었다” 며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지속가능한 도의 일관된 농정 정책이 우려된다”고 질타했다.
박근철의원은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출연금 관련 자체사업 추진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는 한편 “어업도우미 사업과 농가도우미 사업을 비교분석해 어업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호의원은 “경기도 전체 예산이 늘어난 것에 비하면 농정해양국 예산확보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취약계층 지원사업, 선택형맟춤농정 사업 등 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용복 의원은 “로컬푸드 포장재 및 소비자교류 지원 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한 성과미비로 미반영되었으나 포스트코로나시대를 대비해 관련 예산의 증액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하고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 중앙과 경기도 사업의 차별성 검토와 31개 시·군의 개별 센터가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승기의원은 “도의 세수증가가 예상되어 경기도 전체 예산이 대폭증가했다에도 농정해양국은 충분한 예산편성을 하지 못했다”고 질타하며 “특히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가 심각한데, 이에 대한 대응책도 보이지 않는 것이 큰 문제다”고 지적했다.
정승현의원은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지원대상 시·군 선정을 공정하게 해 선정 이후에 잡음이 없도록 철저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하며 “기후변화 대응 스마트 농업시설 등 지원 사업의 경우 1개소당 사업비 6억원 중 자부담이 40%로 이에 대한 사후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인영 농정해양위원장 등 위원회 위원들은 “농민기본소득 등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농정해양국의 노력은 공감이 된다”며도,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농정 예산의 충분한 확보가 더욱 중요하므로 이번 예산 심의를 통해 농업인과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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