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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의장, 18일 ‘제22회 경기도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참석
[한국Q뉴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18일 오후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제22회 경기도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장현국 의장은 이 자리에서 축사를 통해 “감염병 확산이라는 예기치 않는 위기 속에 사회복지 분야가 겪어야 했던 어려움은 그 어느 때보다 컸다”며 “경기도의회는 코로나19 위기를 딛고 서서 도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한 ‘따뜻한 복지 경기도’를 향해 최선을 다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서 온 양평군노인복지관 사회복지사 김우탁 씨에게 의장 표창을 수여했다.
경기도와 안산시가 주최하고 경기도·안산시 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한 이날 기념식에는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 윤화섭 안산시장, 강기태 경기도 및 안산시 사회복지협의회장 등 9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사회복지의 날은 9월 7일로 올해 기념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정이 연기되면서 이날 진행됐다.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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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의원, “위드코로나에 발맞춘 의회사무처 업무 내실화 당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김성수 의원은 18일 의회사무처, 소통협치국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위드코로나에 맞춘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회 회의가 추진되어야 함을 제언하고 예산의 전용·이체내역에 대한 보고 등 의회 보고 절차를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김성수 의원은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회는 작년부터 코로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많은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제는 위드코로나를 준비하는 시점으로 의회사무처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설치한 에어부스와 관련해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 설치했으나, 실제 효과 여부를 알 수 없고 직원들이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며 의회사무처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사용한 예산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뿐만 아니라 김 의원은 “2020년 6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예산의 전용·이체내역을 의회에 제출할 의무 조항이 신설됐다에도 이와 관련된 현황을 안내받지 못하는 의원님들이 대다수이다”며 “예산은 의회가 의결한 대로 집행하는 것이 대원칙이므로 의원님들이 해당 사항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분기별로 분기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의회에 반드시 제출하고 보고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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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연 시의원, 강서구 김장김치 담그기 봉사행사 참여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용연 부위원장은 16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강서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진행된 KS포럼 주최 김장김치 담그기 봉사행사에 참석했다.
이 행사를 주최한 KS포럼은 강서구에 살고 있는 독거노인, 저소득 가정, 지역아동센터 등 어려운 이웃에게 김장김치를 전달하기 위한 봉사활동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김장김치 담그기 행사에는 김용연 시의원을 비롯해 20여명의 KS포럼 회원들이 참여했으며 이날 담근 김장김치는 강서구의 독거노인, 저소득 가정, 소년소녀가장, 지역아동센터 등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김용연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겨울을 맞이하는 강서구 취약계층에게 김장김치가 작지만 따뜻한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하며 “외롭고 힘든 겨울을 보내야 하는 소외된 이웃들이 정성껏 담은 김치를 맛있게 드시고 이번 겨울도 큰 탈 없이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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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열 의원, 롯데캐슬골든포레 앞 사당로 평면교차 설치요구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기열 의원은 지난 17일 실시된 서울특별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입주를 마치고 준공된 사당5동 롯데캐슬골든포레아파트 앞 서울시도에 평면교차가 되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무단횡단, 불법 진출입 차량 등 위험 요소가 있어 개선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에서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을 상대로 “최근 준공한 996세대 롯데캐슬골든포레아파트 주민들이 전면 사당로를 이용함에 있어서 우회전 진출과 좌회전 진출입이 불가능한 여건이고 이러한 불편한 교통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 도시교통실 과장과 도로계획과 과장 등 여러분들과 많은 회의를 해왔다”며 그동안의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런 취약한 교통 환경으로 인해 골든포레 진출입 차량의 교행이 곤란하고 무단횡단과 불법 진출입 차량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올해 1월 많은 눈이 내렸을 때 규정대로 주민 차량이 옹벽 밑 도로로 통행하다가 눈길에 미끄러져 큰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고 당시 사진을 보여주며 해당 구간의 문제점에 대해 부연 설명했다.
박 의원은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골든포레 앞 사당로의 경사인 9.7% 이상의 서울시도와 횡단보도 현황을 서울시로부터 받은 결과 1차선 램프 도로를 제외하고 16개의 도로가 있으며 이 중 14개의 도로는 최소 1곳, 최대 7개의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다”며 관련 자료들을 보여주고 교통약자분들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횡단보도와 버스정거장의 신설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도로 시설물의 상세한 기준을 규정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정지시거는 규정상 현재의 도로조건에서는 오르막 50m, 내리막 65m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현지 여건을 고려하면 골든포레 앞 교통환경 개선은 가능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개인적인 의견을 밝혔다.
이에 도시교통실장은 “이 정도 아파트 단지의 경우 교통영향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충분한 준비가 미흡했던 것 같고 횡단보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버스 한두 대 정차할 수 있는 베이가 필요하다 옹벽 공사가 필요해 서울시 도로 파트, 동작구청과 충분히 협의해서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없도록 대처하겠다”고 개선 계획에 대해 답변했다.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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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중범 의원, “의회사무처,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개선 노력 돋보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국중범 의원은 18일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웹드라마 운영의 성과 등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개선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했으며 홍보대사 운영 등의 문제점과 지역상담소 지원 인력의 성과평가·등급에 지적하고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국중범 의원은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노력으로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이 많이 됐다”며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어 “초기에 제작했던 웹드라마의 문제점을 개선한 올해의 웹드라마는 실제 도의원들의 의정생활이나 지역구 활동에 대한 고민이 녹아있어 마음에 와닿았다”며 “의회 웹드라마 ‘정이로운 의원생활’으로 유튜브 구독자 수가 늘어난 것은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많은 노력이 반영된 것이라 생각하며 모든 직원 분들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국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예결산 심의 등을 통해 경기도의회의 홍보대사의 인원과 예산을 경기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맞출 것을 요청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는 동일한 인원과 예산으로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운영과 관련해 “직원들의 성과급 현황을 보면 S등급을 받은 직원은 지속적으로 S등급이고 B등급인 직원들은 지속적으로 B등급을 받아 성과급의 차이가 4년간 약 672만원 정도 발생된다”며 “성과 평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통해 정확한 업무 평가와 피드백으로 직원들 간의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지역별 의원수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인력이 배치되어 있어 일부 지역의 상담관들의 업무 과중이 우려된다”며 “지역 규모에 맞는 지역상담소 운영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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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식 의원, “SNS 서포터즈 운영 전면 개편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김강식 의원은 18일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SNS 서포터즈 운영의 문제점 및 의원 장례서비스 실효성에 대해 지적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정포털시스템 구축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홍보에 대해 당부했다.
김강식 의원은 “의회 SNS 서포터즈에 대해 2020년에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으나, 인원이 증가된 것 외에는 특별하게 개선된 점이 없다”며 “서포터즈는 의회 의정소식과 조례를 바탕으로 창의적인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업체에 위탁해 운영함에 있어 기준이나 목적이 뚜렷하지 않아 콘텐츠의 질과 양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본 의원이 직접 SNS 서포터즈를 운영한 경험으로 생각해보면, 직접적으로 서포터즈와 정기 모임을 통해 직접 미션과 발굴한 미션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담당자가 필요한데 매년 변경되는 업체에 용역으로 그것이 가능하기 어렵다 생각한다”며 “또한 현재 서포터즈 지원서는 열정을 가지고 시작해보겠다는 서포터즈, 블로거들은 지원이 어렵고 전문가만 지원 가능하다는 압박감을 가져다주는 것 같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표했다.
이에 “현재 ‘의회남녀’라는 이름은 서포터즈를 대표하는 이름으로 볼 수 없고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며 “의회 서포터즈를 대표할 수 있는 이름으로 수정하고 직접 모집·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분기별로 과업을 수행하고 평가 등을 추진해 서포터즈 운영의 실효성을 향상시켜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복지후생 정책으로 장례서비스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실상 장례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해당 서비스를 알아 신청하고자 해도 이미 업체 측 계약조건과 부합하지 않아 활용하기 어렵다”며 “이는 단체·업체 계약을 통해 지원함에 있어 활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당 서비스에 대해 제대로 된 검토를 통해 사업 취지 및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뿐만 아니라 김강식 의원은 “2018년에 정보화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정포털시스템에 대한 사항들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피드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제10대 경기도의회에서 만들어낸 의정포털시스템이 목적대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 신경써주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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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숙 의원, 정책지원팀원 대외직명제 운영규정 개정 및 의장표창의 품격 제고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김미숙 부위원장은 18일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책지원팀 대외직명제 운영규정 개정과 의장 표창의 품격 제고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먼저 김미숙 부위원장은 정책지원팀이 신설된 지 1년 정도 되었으나 홈페이지에 소개된 정책지원팀원에 대한 대외직명제가 전문위원실별로 달라 혼란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책지원팀이라는 팀 명칭에 걸맞게 6급 이하 임기제와 5급 임기제인 정책지원팀장에 대한 대외직명이 각각 입법조사관, 입법전문위원이 적절한지 등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해 적절한 새로운 직명 부여와 통일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의회 대외직명제 운영규정 개정을 제안했다.
다음으로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이 남발되고 있어 표창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고 여겨질 뿐만 아니라 지역별·의원별로 균형있게 나가지 못하고 편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으므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 기능을 강화하고 표창수여자의 지역사회 공로에 대한 검증 등 표창 수여 기준 등을 강화해 표창에 대한 객관성·공정성을 높이고 표창의 품격을 높일 필요가 크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추가 질의 시에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의 경우 네이버 검색 시 31개소가 다 나오나 다음 검색 시 26개소로 몇 군데가 누락돼 있으므로 지역상담소에 대한 홍보에 허점이 없도록 시정해 달라고 주문했고 현재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제도는 의회 홍보 겸 청년 일자리 제공 등의 효과가 있으므로 좀 더 적극적인 활용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고 경제실 청년 지원 사업과 유사하게 도의회에서도 대학 및 대학원 졸업생을 대상으로 경제적 기반과 공공기관 경력을 동시에 쌓을 수 있는 청년인턴제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 볼 것을 제안했다.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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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희 의원,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의회 차원의 철저한 준비 당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박태희 의원은 18일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실에서 진행된 경기도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년부터 실시될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제도에 대해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박태희 의원은 “내년부터 지방의회에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될 예정으로 경기도의회 또한 ‘경기도의회 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이에 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35명의 정책지원관을 선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대한 의회사무처 차원에서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박 의원은 “현재 인력 활용 방법 관련 행정안전부와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책지원관의 업무분장 등을 법률에 맞게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인사권 독립 사안에 의원들의 관심이 많은 만큼 미흡함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라는 당부의 말을 남겼다.
이 밖에도 박 의원은 내년 2월 입주 예정인 의회 신청사의 전기차 충전구역 확충, 장애인 주차 시설 확보 등 주차시설 및 각종 민원인 편의시설의 정비를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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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학교 교육과정 중심의 교육활동 구축하는 ‘의무부과교육 특례법’ 대표 발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17일 학교 교육과정의 원활하고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법령에 따른 의무부과교육에 관한 특례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는 정규교육과정에서 이미 다루고 있는 주제나 학교 수업 또는 교육과정으로 녹아낼 수 있는 주제들이 별도의 교육횟수나 교육시간을 의무적으로 강제하는 법률로 인해 학교를 힘들게 하고 오히려 학생들에게 집중할 수 없게 만든다는 지적이 많았다.
내용상으로는 그 필요성이 인정되나 학교를 부담 지우는 법률 제정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도 학교 현장의 행정부담과 비교육 사례들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의무수업시수 부여로 범교과수업을 실시할 수 있는 창의적체험활동 시간을 초과하는 등 학교의 자율성과 자치를 침해하고 정규교육과정 운영을 저해하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령에 따른 의무부과교육에 관한 특례법안’은 범교과 교육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과 협의한 사항을 우선 적용하도록 해, 각종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교육내용들이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주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강득구 의원은 “사회 발전에 따라 의무적인 소양교육이 다방면에서 증가하고 있지만, 각종 법령에서 계속 의무 규정화되다 보니 일상적인 학교의 부담은 물론 교육과정이 왜곡되고 학교 현장에 오히려 혼선을 가중시키는 실정”이라며 “이번 특례법 제정을 통해 학생들이 활동하는 교육기관의 특수성을 인정해 학교 수업과 교육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강득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에는 고영인 박영순 윤준병 이성만 이용빈 이재정 전혜숙 정춘숙 허영 의원이 함께 했다.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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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경 도의원, 학생 평화통일 교육 발전을 위한 경기지역 간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은 11월 18일 11시 경기도의회 제1정담회실에서 행정안전부가 후원하고 통일교육개발연구원 주최로 학생 평화통일 교육 발전을 위한 경기지역 간담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오늘 간담회는 박정 국회의원, 정윤경도의원, 김안제 서울대 명예교수, 박현서 통일교육협의회 상임의장, 박병건 통일교육개발연구원장이 참석해, 관내 지역청소년 통일교육의 실태를 파악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박정 국회의원은 “통일교육연구원에서 조사한 2021년 통일의식조사결과에서 밀레니얼세대의 평화공존선호는 71.4%인 반면 통일선호는 12.4%로 젊은 세대일수록 북한을 통일의 대상이 아닌 공존의 대상으로 보는 추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히며 “지금까지 통일교육이 당위성, 민족동질성, 이산가족의 문제로 접근했다면, 이제는 경제적 이익과 개인의 이익문제로 접근해, 통일은 민족차원의 문제를 넘어 새로운 경제비전을 만들 수 있는 모멘텀이라는 인식을 젊은 세대에게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윤경 도의원은 “경기도는 북한과의 접경지역으로 통일교육이 향토교육에 진거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으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통일교육과 관련해 학생들의 교육과정과 연계해 교육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며 2016년 전국 최초 ‘평화시대를 여는 통일시민’ 교과서를 개발했고 이듬해 보급해 창의적체험활동 및 학교동아리 운영시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현석 통일교육협의회 상임의장은 “학생들에게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극복하도록 ‘통일이 되면 뭐가 좋을까’와 같은 다양하고 객관적인 자료들을 통해 통일이 주는 유익함을 공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초·중·고 수준별 학생들 눈높이와 정서에 맞는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과거의 엄격하고 딱딱한 교과 중심 교육에서 탈피한 통일교육 관련 학자, 교사, 활동가, 전문가 등을 비롯한 국제기구 등이 결합된 제4차 산업혁명시대 융복합 통일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통일교육이 박제화된 교과에 머물지 않고 우리 현실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기획위원장으로서 잘 살펴보겠다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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