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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중범 의원, “의회사무처,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개선 노력 돋보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국중범 의원은 18일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웹드라마 운영의 성과 등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개선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했으며 홍보대사 운영 등의 문제점과 지역상담소 지원 인력의 성과평가·등급에 지적하고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국중범 의원은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노력으로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이 많이 됐다”며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어 “초기에 제작했던 웹드라마의 문제점을 개선한 올해의 웹드라마는 실제 도의원들의 의정생활이나 지역구 활동에 대한 고민이 녹아있어 마음에 와닿았다”며 “의회 웹드라마 ‘정이로운 의원생활’으로 유튜브 구독자 수가 늘어난 것은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많은 노력이 반영된 것이라 생각하며 모든 직원 분들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국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예결산 심의 등을 통해 경기도의회의 홍보대사의 인원과 예산을 경기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맞출 것을 요청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는 동일한 인원과 예산으로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운영과 관련해 “직원들의 성과급 현황을 보면 S등급을 받은 직원은 지속적으로 S등급이고 B등급인 직원들은 지속적으로 B등급을 받아 성과급의 차이가 4년간 약 672만원 정도 발생된다”며 “성과 평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통해 정확한 업무 평가와 피드백으로 직원들 간의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지역별 의원수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인력이 배치되어 있어 일부 지역의 상담관들의 업무 과중이 우려된다”며 “지역 규모에 맞는 지역상담소 운영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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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식 의원, “SNS 서포터즈 운영 전면 개편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김강식 의원은 18일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SNS 서포터즈 운영의 문제점 및 의원 장례서비스 실효성에 대해 지적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정포털시스템 구축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홍보에 대해 당부했다.
김강식 의원은 “의회 SNS 서포터즈에 대해 2020년에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으나, 인원이 증가된 것 외에는 특별하게 개선된 점이 없다”며 “서포터즈는 의회 의정소식과 조례를 바탕으로 창의적인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업체에 위탁해 운영함에 있어 기준이나 목적이 뚜렷하지 않아 콘텐츠의 질과 양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본 의원이 직접 SNS 서포터즈를 운영한 경험으로 생각해보면, 직접적으로 서포터즈와 정기 모임을 통해 직접 미션과 발굴한 미션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담당자가 필요한데 매년 변경되는 업체에 용역으로 그것이 가능하기 어렵다 생각한다”며 “또한 현재 서포터즈 지원서는 열정을 가지고 시작해보겠다는 서포터즈, 블로거들은 지원이 어렵고 전문가만 지원 가능하다는 압박감을 가져다주는 것 같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표했다.
이에 “현재 ‘의회남녀’라는 이름은 서포터즈를 대표하는 이름으로 볼 수 없고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며 “의회 서포터즈를 대표할 수 있는 이름으로 수정하고 직접 모집·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분기별로 과업을 수행하고 평가 등을 추진해 서포터즈 운영의 실효성을 향상시켜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복지후생 정책으로 장례서비스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실상 장례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해당 서비스를 알아 신청하고자 해도 이미 업체 측 계약조건과 부합하지 않아 활용하기 어렵다”며 “이는 단체·업체 계약을 통해 지원함에 있어 활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당 서비스에 대해 제대로 된 검토를 통해 사업 취지 및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뿐만 아니라 김강식 의원은 “2018년에 정보화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정포털시스템에 대한 사항들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피드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제10대 경기도의회에서 만들어낸 의정포털시스템이 목적대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 신경써주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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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숙 의원, 정책지원팀원 대외직명제 운영규정 개정 및 의장표창의 품격 제고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김미숙 부위원장은 18일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책지원팀 대외직명제 운영규정 개정과 의장 표창의 품격 제고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먼저 김미숙 부위원장은 정책지원팀이 신설된 지 1년 정도 되었으나 홈페이지에 소개된 정책지원팀원에 대한 대외직명제가 전문위원실별로 달라 혼란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책지원팀이라는 팀 명칭에 걸맞게 6급 이하 임기제와 5급 임기제인 정책지원팀장에 대한 대외직명이 각각 입법조사관, 입법전문위원이 적절한지 등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해 적절한 새로운 직명 부여와 통일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의회 대외직명제 운영규정 개정을 제안했다.
다음으로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이 남발되고 있어 표창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고 여겨질 뿐만 아니라 지역별·의원별로 균형있게 나가지 못하고 편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으므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 기능을 강화하고 표창수여자의 지역사회 공로에 대한 검증 등 표창 수여 기준 등을 강화해 표창에 대한 객관성·공정성을 높이고 표창의 품격을 높일 필요가 크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추가 질의 시에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의 경우 네이버 검색 시 31개소가 다 나오나 다음 검색 시 26개소로 몇 군데가 누락돼 있으므로 지역상담소에 대한 홍보에 허점이 없도록 시정해 달라고 주문했고 현재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제도는 의회 홍보 겸 청년 일자리 제공 등의 효과가 있으므로 좀 더 적극적인 활용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고 경제실 청년 지원 사업과 유사하게 도의회에서도 대학 및 대학원 졸업생을 대상으로 경제적 기반과 공공기관 경력을 동시에 쌓을 수 있는 청년인턴제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 볼 것을 제안했다.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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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희 의원,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의회 차원의 철저한 준비 당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박태희 의원은 18일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실에서 진행된 경기도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년부터 실시될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제도에 대해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박태희 의원은 “내년부터 지방의회에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될 예정으로 경기도의회 또한 ‘경기도의회 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이에 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35명의 정책지원관을 선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대한 의회사무처 차원에서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박 의원은 “현재 인력 활용 방법 관련 행정안전부와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책지원관의 업무분장 등을 법률에 맞게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인사권 독립 사안에 의원들의 관심이 많은 만큼 미흡함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라는 당부의 말을 남겼다.
이 밖에도 박 의원은 내년 2월 입주 예정인 의회 신청사의 전기차 충전구역 확충, 장애인 주차 시설 확보 등 주차시설 및 각종 민원인 편의시설의 정비를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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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학교 교육과정 중심의 교육활동 구축하는 ‘의무부과교육 특례법’ 대표 발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17일 학교 교육과정의 원활하고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법령에 따른 의무부과교육에 관한 특례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는 정규교육과정에서 이미 다루고 있는 주제나 학교 수업 또는 교육과정으로 녹아낼 수 있는 주제들이 별도의 교육횟수나 교육시간을 의무적으로 강제하는 법률로 인해 학교를 힘들게 하고 오히려 학생들에게 집중할 수 없게 만든다는 지적이 많았다.
내용상으로는 그 필요성이 인정되나 학교를 부담 지우는 법률 제정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도 학교 현장의 행정부담과 비교육 사례들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의무수업시수 부여로 범교과수업을 실시할 수 있는 창의적체험활동 시간을 초과하는 등 학교의 자율성과 자치를 침해하고 정규교육과정 운영을 저해하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령에 따른 의무부과교육에 관한 특례법안’은 범교과 교육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과 협의한 사항을 우선 적용하도록 해, 각종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교육내용들이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주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강득구 의원은 “사회 발전에 따라 의무적인 소양교육이 다방면에서 증가하고 있지만, 각종 법령에서 계속 의무 규정화되다 보니 일상적인 학교의 부담은 물론 교육과정이 왜곡되고 학교 현장에 오히려 혼선을 가중시키는 실정”이라며 “이번 특례법 제정을 통해 학생들이 활동하는 교육기관의 특수성을 인정해 학교 수업과 교육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강득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에는 고영인 박영순 윤준병 이성만 이용빈 이재정 전혜숙 정춘숙 허영 의원이 함께 했다.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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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경 도의원, 학생 평화통일 교육 발전을 위한 경기지역 간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은 11월 18일 11시 경기도의회 제1정담회실에서 행정안전부가 후원하고 통일교육개발연구원 주최로 학생 평화통일 교육 발전을 위한 경기지역 간담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오늘 간담회는 박정 국회의원, 정윤경도의원, 김안제 서울대 명예교수, 박현서 통일교육협의회 상임의장, 박병건 통일교육개발연구원장이 참석해, 관내 지역청소년 통일교육의 실태를 파악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박정 국회의원은 “통일교육연구원에서 조사한 2021년 통일의식조사결과에서 밀레니얼세대의 평화공존선호는 71.4%인 반면 통일선호는 12.4%로 젊은 세대일수록 북한을 통일의 대상이 아닌 공존의 대상으로 보는 추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히며 “지금까지 통일교육이 당위성, 민족동질성, 이산가족의 문제로 접근했다면, 이제는 경제적 이익과 개인의 이익문제로 접근해, 통일은 민족차원의 문제를 넘어 새로운 경제비전을 만들 수 있는 모멘텀이라는 인식을 젊은 세대에게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윤경 도의원은 “경기도는 북한과의 접경지역으로 통일교육이 향토교육에 진거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으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통일교육과 관련해 학생들의 교육과정과 연계해 교육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며 2016년 전국 최초 ‘평화시대를 여는 통일시민’ 교과서를 개발했고 이듬해 보급해 창의적체험활동 및 학교동아리 운영시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현석 통일교육협의회 상임의장은 “학생들에게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극복하도록 ‘통일이 되면 뭐가 좋을까’와 같은 다양하고 객관적인 자료들을 통해 통일이 주는 유익함을 공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초·중·고 수준별 학생들 눈높이와 정서에 맞는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과거의 엄격하고 딱딱한 교과 중심 교육에서 탈피한 통일교육 관련 학자, 교사, 활동가, 전문가 등을 비롯한 국제기구 등이 결합된 제4차 산업혁명시대 융복합 통일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통일교육이 박제화된 교과에 머물지 않고 우리 현실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기획위원장으로서 잘 살펴보겠다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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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창 의원, “ 경기도의회 캐릭터 적극적 활용 필요 ”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김규창 의원은 18일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회 캐릭터 활용 및 저작권 관리, 의회 홈페이지의 의안 검색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규창 의원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 소 캐릭터가 공개가 안되어 있다”고 말하고 그 이유에 대해 질의하였는바, 김기세 의회사무처장은 “경기도의회 캐릭터의 경우 SNS용 캐릭터로 개발되어 현재는 SNS에서만 활용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규창 의원은 “경기도의회가 자체 개발한 캐릭터에 대해 다양한 방법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고 캐릭터가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저작권에 대한 의회사무처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의회 홈페이지 의안검색시스템에서 의원 발의 의안이 검색이 안되는 경우, 공동발의 의원 명단이 누락된 경우가 발견되고 있고 발의 의안의 계류, 통과 등의 처리 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하며 “의안 및 예산안은 도민이 의회 활동 중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이므로 의정 정보에 대해 도민이 쉽게 접근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상시 점검”할 것을 제안했다.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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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철 대표의원, 정책목표에 맞는 예산안 편성 및 인사권 독립에 따른 철저한 대비책 마련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은 18일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책 목표 및 방향에 맞는 예산안 편성과 인사권 독립에 따른 철저한 대비책 마련을 주문했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제10대 의회 들어와 의회사무처의 예산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예산에 대해 제대로 된 활용과 정책적 고민을 심도있게 하고 있는가 라는 의문이 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예산 편성이 아닌 진정성 있는 증액을 통해 예산이 수립될 수 있도록 사무처 직원,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교섭단체 대표의원 등이 모두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한 철저한 준비도 함께 당부했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의회 사무처에는 3급 이상의 행정직 자리가 없어 인사 정체가 우려되다 보니 공무원들이 의회사무처에서의 근무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했으며 인사정체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의회와 집행기관의 MOU를 제안했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의회와 집행기관의 MOU 체결로 의회 사무처에 3급 이상의 자리를 배치해 원활한 승진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유일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서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의회사무처에 힘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목소리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박근철 대표의원은 “광교 신청사 이전에 대비해 각 담당관실과 상임위원회 직원들이 함께 방문해 공간들을 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해 심도있게 고민해 신청사가 진정한 지방자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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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웅 도의원, 바르게살기운동 포천시협의회와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원웅 의원은 18일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바르게살기운동 포천시협의회와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바르게살기운동 포천시협의회 지정옥 회장과, 조도행 명예회장을 비롯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발전 현안에 대한 논의와 회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원웅 의원은 “지역의 소외된 이웃을 위해 꾸준히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바르게살기운동 회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가 지속적인 지역사회를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해 온 회원들의 공을 격려하며 경기도의장상 표창장을 전달했다.
더불어 지정옥 회장은 “바르게살기운동 포천시협의회는 진실, 질서 화합 이념을 바탕으로 이웃사랑과 올바른 지역사회 문화조성에 앞장서고 있다”며 “의원님과 회원들과의 소통의 시간을 통해 지역현안을 논의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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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분 의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 2급포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의원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당대표 2급 포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는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가 당 소속 광역·기초의원을 대상으로 참신하고 검증된 우수조례를 발굴해 당이 지향하는 지방자치와 분권에 기반한 참좋은지방정부 완성과 주민주권시대를 촉진하고자 개최됐으며 박옥분 의원은 ‘경기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로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는 2021년 3월 31일 기준 경기도 내 보호관찰 대상자가 9,499명에 달하고 전국 보호관찰소 대상자 총인원 대비 경기도 보호관찰소 대상자가 22.9%에 이름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게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함으로써 재범의 우려를 감소시키고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지원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경기도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하며 갱생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 취업지원, 심리상담 및 치료 등 필요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게 됐으며 이들이 사회부적응자로 남아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 대책마련이 가능해졌다.
이번 수상에 대해 박옥분 의원은 “보호관찰이라는 제도가 제대로 정착해 범죄 재범률을 실질적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자체의 지원과 지역사회의 관심이 필요하지만 결코 지자체나 주민들께서 우호적이지만은 않았다”고 말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제도의 필요성과 내용을 함께 고민하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며 “이번 상이 앞으로 더 진심을 담아 의정활동을 하라는 뜻으로 알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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