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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열 의원, 동북권 산업단지 활성화와 경기신보 대위변제율 증가에 대비할 것 요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박관열 의원은 지난 16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동북부권역 산업단지 활성화 및 대위변제율 증가에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
박관열 의원은 경기 동북부 권역에는 산업단지 없이 개별입지 공장만이 존재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2,600만 수도권 시민들에게 물을 공급하기 위해 동부권에 각종 중첩규제가 적용되고 있는데도, 계획 입지 산업단지가 없다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는가”며 질타했다.
박 의원은 “물을 마시고 사용할 수 있도록 희생하는 대신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등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경기도가 할 일이다”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박관열 의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율은 19년 2.28%, 20년 1.21%, 올해 21년 9월 0.7%까지 낮아졌다 코로나19로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지원이 확대되고 상환을 유예해주면서 신용보증금액은 확대되면서도 대위변제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이라 설명하며 코로나19로 인한 자금 수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신용보증재단이 자금을 건전하게 운용하기 위해 적정운용배수를 유지할 것을 주문했다.
류광열 경제실장은 “코로나19가 극심했던 시기, 경기신보 운용배수가 10배수까지 근접했으나 통상 8~8.5배수를 적정배수로 보고 있다 보증규모가 코로나 때문에 유래 없이 늘어났기 때문에 대손 및 대위변제 증가에 대비해 단계적으로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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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운선 의원, “미래의 일자리 환경은 다양한 직업 확보 방향이어야, 이를 위한 참여소득 도입을 논의할 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운선 의원은 지난 16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도민들이 다양한 직업을 추구할 수 있도록 참여소득 도입을 제안하는 한편 도비를 지원받는 사회적 기업들을 경기도의 정책 집행에 활용할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남운선 의원은 “미래의 직업 형태는 평생직장보다는 여러 직업을 전직하거나 겸업하는 형태”며 금전적인 제약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돌봄, 교육, 봉사 등 공익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대가로 참여소득을 지급해 직업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경제실이 고민해 줬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남운선 의원은 “최근의 소비 경향은 환경보호를 위해 어느 정도의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 중 다회용 배달용기를 제조하는 곳과 경기도주식회사가 협업해 배달특급에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남 의원은 다회용기 사용을 통해 다른 배달앱들과 차별화를 도모함으로써 이미지를 제고하고 환경보호에도 선도적으로 나설 수 있음을 강조했다.
덧붙여, 남 의원은 익산시가 관내 요소수 제조 업체와 협약을 통해 원활하게 공급하고 있음을 들어 경기도가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류광열 경제실장은 참여소득의 경우 사회적 대화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할 부분이라며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담론과 공평한 기회를 줬는데도 발생하는 소득격차를 어떻게 해소하는가의 담론은 서로 다른 차원의 이야기로 변화하는 시대에 노동자들에게 어떻게 기회를 부여하고 그 기회가 어떻게 소득으로 연결될지는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 답변했다.
요소수 공급망 확보, 다회용기 제작 사회적 기업 활용 등은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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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삼 의원 “의원 제정 조례를 반영한 구체적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현삼 의원은 지난 16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조례를 반영한 사업계획 수립을 강조했다.
우선 김현삼 의원은 “의원 발의 조례를 반영해 집행부에서 사업 계획 및 예산을 수립해야 하는 데 그렇지 못하다 예를 들어 작년에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만들었지만 사업에 담기지 않아 기관의 갑질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고 노사관계도 악화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출연기관에 중복된 사업이 많아 예산 낭비가 크다 집행부에서는 사업 중복이 없도록 내부에서 잘 살펴야 한다”고 말하며 “내년도 예산 편성때에도 각종 예산낭비를 줄이도록 심의에 더욱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리고 김현삼 의원은 “이재명 지사가 그만두고 행정1부지사 직무대행체제로 바뀌면서 도민을 위해 의회에서 통과된 사업들이 백지화될 위험에 있다 변화가 많은 시기지만 도민을 위한 정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도 업무이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이 필요한 일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각 정당 후보에게 정책 제안을 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에 경제실 류광열 실장은 김 의원의 심도있는 여러 의견에 대해 감사와 공감을 표하며 “사업 수립과정의 구체적 계획 마련에 짧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 관련기관의 중복성까지는 들여다보는 세심함이 부족했다”며 “부서와 면밀하게 협의해 조례에 근거해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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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일 의원, “실적 맞추기식 일자리 정책 남발. 직업 안정성을 갖춘 고용정책 개발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장일 의원은 지난 16일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경기도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장기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경기청 포승지구 및 현덕지구 개발의 문제점을 지적에 나섰다.
김장일 의원은 “경기도 일자리 정책을 살펴보면 단기적인 실적에 급급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보다는 실적을 채우기 위해 여러 기관에서 대동소이한 근시안적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아쉬움을 표명했다.
김 의원은 “무분별한 지원을 남발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 측면에서 직업 안정성이 확보된 고용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기도 공공기관이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발표했으나 실질적으로는 단기계약직, 무기계약직 등 정규직을 가장한 비정규직”이라며 향후 경기도 공공기관의 채용이 정규직을 중심으로 이뤄지도록 노동국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했다.
김장일 의원은 경기도경제자유구역청이 추진 중인 현덕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2008년부터 시작된 현덕지구는 개발계획 수립 및 사업자 변경이 반복되면서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올해 5월 타당성 검토 결과 모든 지표에서 부적격 판단이 내려졌음을 들어 해당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표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장밋빛 비전을 제시하며 사업을 시작했는데 해당 지역 주민들의 희망이 아쉬움으로 그 아쉬움이 배신감으로 변하고 있다”며 더 큰 손실과 실망을 가져오기 전에 지금이라도 해당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덧붙여, 김 의원은 포승지구 관련 산단 분양률이 26%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고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 도 경제실과 협업해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진수 경기청장은 “현재 현덕지구 주변 산업 여건에 큰 변화가 있고 최근 수소경제과 관련된 대형 국책사업 2개를 유치했다”며 사업 지연으로 고통받는 주민들께는 송구스럽지만 경기청-평택시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민간 사업자의 역할을 적극 도출해 내는 등 해당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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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해 의원 “행정편의보다 도민편의를 우선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영해 의원은 지난 16일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지난 행감을 통해 지적된 사항을 재점검하며 도민의 편의를 우선하는 정책을 펼쳐 줄 것을 주문했다.
김영해 의원은 지난 9일 경기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침해 및 위반 문제 대응에 있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소상공인들은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비용이나 시간적 제한 등으로 인해 상표 출원 과정에서 먼저 등록된 상표나 타인의 특허를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까다로운 행정 및 사법절차가 뒤따를 경우 영세 소상공인들의 대처가 미흡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해 소상공인·골목상권 지원 전담기관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해당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김영해 의원은 “경기테크노파크가 지식재산센터로 많은 노하우와 역량을 쌓아온 점은 인정하나, 소상공인들은 각종 지원을 받기 위해 상이한 기관을 따로 찾아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소상공인 지원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행정 편의보다는 도민의 편의를 우선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류광열 경제실장은 “지식재산권 대응에 있어서는 경기테크노파크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협의해서 소상공인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접점을 찾아나가겠다”고 답변했다.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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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영 의원 행감 종합감사에서 “도민을 위한, 도민이 중심인 경기도 함께 만들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안혜영 의원은 지난 16일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지난 2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돌아보며 위드코로나를 맞이하는 2022년 예산 편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안혜영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세계 속에서도 경기도는 K-방역으로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1,390만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위드코로나로 전환되는 중요한 시기인 22년에 본예산을 어떻게 담아내고 설계할지 고민해 달라”는 당부로 발언을 시작했다.
안혜영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을 목전에 두고 있는 경기도 산하기관의 직원들도 경기도민이다.
12년간 도민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고민해 왔으나, 정작 함께 일하는 직원들의 노동환경·주거·교통·안전 문제 조차도 해결하지 못해 미안하다”며 어떤 사업이든 밀어붙이기식의 행정은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 사업 추진과 예산 편성에 있어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소통을 중시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안 의원은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서 출발한 조직구조와 인건비 문제 해결을 통해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사업 추진 과정과 절차상 공정성을 준수해야 한다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공정성이 무너지면 특혜로 비춰질 우려가 높고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수의계약으로 진행되고 있는 수많은 사업들은 적절한 경쟁을 통해 선발해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안혜영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발견된 문제점과 한계를 속히 파악해 국회에 상위법 개정 건의, 조례 제·개정 추진으로 정책에 걸림돌이 되는 법령을 개선해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해 달라”는 한편 “민선 7기 도정 핵심가치인 ‘공정, 평화, 복지’를 기반으로 진정 도민이 원하는 경기도를 위해 행정감사에 임해주신 집행부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그리고 도민을 위한, 도민이 중심인 경기도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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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화 시의원 에너지공사, 태양광사업 시 출자금 65% 미집행
[한국Q뉴스] 송명화 서울시의원은 제303회 정례회 서울에너지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에너지공사의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 미집행 서울시 출자금에 대해 지적, 효율적 집행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로부터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 174억을 출자 받았으나 2021년 9월말 현재 61억 3천 3백만원만 집행하고 약 65%인 112억 6천 7백만원을 미집행 했다.
미집행 사유로는 인허가 반려, 사업추진 불가, 공사 자체투자 사업으로의 변경, 장소 확보 곤란 등에 의한 다수 사업의 변경·취소가 꼽힌다.
이는 서울시로부터 출자 받기 전 사업에 대한 서울에너지공사의 치밀한 사전 검토와 계획이 부실했던 것을 의미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출자·출연 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그 동안 사업변경과 취소 등으로 이렇게 사업이 부진했음에도 서울에너지공사는 서울시에 출자금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하지 않았다.
또한 동 법률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지도·감독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동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이상인 기관에 대해서는 적어도 3년마다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지분이 100%인 서울에너지공사에 대해 그 동안 검사 또한 제대로 하지 않았다.
송명화 의원은 서울시 담당 부서인 기후환경본부에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 서울에너지공사에 대한 지도·감독과 업무, 회계 및 재산에 대한 검사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서울에너지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는 에너지공사 감사에게도 감사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 서울에너지공사의 업무가 바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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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만 경기도의원,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대한 사후관리와 평가결과에 따른 도비 지원 차별화”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송영만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경기도 수자원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유지관리 등 평가결과에 따라 시군의사업보조비를 차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일부 생태하천에서는 복원공사 후 BOD 수치가 오히려 높아지거나 포유류 또는 어류가 감소한 하천이 다수 있다”며 “생태하천복원사업의 당초 추진목적에 맞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수자원본부에서 직접 모니터링 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향숙 수자원본부장은 “공사에 따라 어류의 생육환경이 방해를 받아 일시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생각된다”며 “생태하천복원사업 후 수질이 바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적응기간이 필요하며 준공 후 5년 정도 지나야 비로소 원상회복이 된다”고 답변했다.
송 의원은 “수자원본부는 물관리, 생태하천관리의 책임기관으로서 추진사업을 시공업체에 일임하는 등 방관하지 말고 유지관리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선도적인 지자체를 선별해 포상하거나 유지관리가 부실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감액하는 등 사업성과에 따라 지자체 지원을 차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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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기 의원, 의정부 미군 반환 공여지 토양오염 해결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원기 의원은 16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열린 균형발전기획실 등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미군 반환 공여지 토양 오염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김원기 의원은 “미군 유류저장소가 미래 직업 체험관으로 개발 예정인데 토양오염이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의정부시, 동두천시 등의 미군 반환 공여지 환경정화를 위해 국방부와 제대로 된 협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비슷한 취지의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평택지원특별법’과 비교해 불평등한 요소가 있다”고 언급하며 “그동안 경기 북부 지역 주민들이 특별한 희생을 받았는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손실보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경기 북부 지역 주민들이 경기도민으로서 공동체 의식과 자부심을 충분히 갖지 못하는 것은 경기 남·북부의 불균형 때문이다”고 밝히며 “평화광장을 주민들에게 더 많이 개방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발굴해 북부 주민에게 더 많은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평소 ‘경기 북부지역의 조속한 분도 시행 촉구 결의안’을 발의 하는 등 ‘균형발전’ 강화에 앞장섰으며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으로서 자치분권 확대와 균형발전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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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종합감사를 끝으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성공적으로 종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16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종합감사를 끝으로 지난 5일부터 약 2주에 걸친 2021년도 농정해양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무리했다.
올해 농정해양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농정해양·축산산림 분야에 대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검토 및 점검과 함께 경기도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 추진 방향 및 세부 계획 설정 등 사업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백승기 의원은 “버섯재배사 등 영농형 태양광 시설 설치에 따른 문제점 지적”, 김경호 의원은 “산림자원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와 자원 활용 방안 강구”, 김봉균 의원은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의 조직 확대 촉구”, 김철환 의원은 “영·유아 친환경 학교급식 확대 방안 모색”, 민경선 의원은 “허위 G마크 인증 시 강력한 제재의 조치의 마련”, 박근철 의원은 “경기도종자관리소 조직 운영에 대한 비효율성 및 예산편성 등 행정편의 지적”, 양경석 의원은 “외국계 품종 감소에 따른 긍정적 평가 및 미비한 참드림 보급률에 따른 향후 개선 방향 제시”, 이명동 의원은 “유통센터 활성화 및 마켓경기 매출 증대 대책 마련”, 정승현 의원은 “기관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한 조직 정비 및 인력 충원 등 사업소 재정비 촉구”, 진용복 의원은 “도시양봉 활성화 및 산림복지서비스의 보편적 확대 필요성”에 대한 주요 질의를 진행했다.
이어서 김인영 농정해양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농업 분야에서 요소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55%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내년 농업에 차질이 없도록 농정해양국, 축산산림국, 경기도농업기술원 및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가 적극 협력해 미리 대비·준비할 것과 경기도 내에서의 농정·해양 분야에서의 과감하고 혁신적인 정책 사업 마련”을 당부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농정해양위원회는 경기도 농정·해양 분야의 발전을 위해 모든 실·국 및 유관기관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유기적인 소통과 협업의 중요성을 설시했으며 농업·농촌의 대내외적 여건과 주요 현안을 고려해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농·어가 소득 증대, 도민의 먹거리 보장을 위해 사업부서에 내실 있는 정책 추진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마스크 상시 착용, 발열 체크 등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와 함께 사업 부서에 대한 질책·질타보다는 합리적인 대안을 도모하고자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에서 정책 위주의 감사를 실시하는 등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앞으로도 농정해양위원회는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도민이 체감하는 경기 농업 정책 추진에 적극 기여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이번 종합감사를 끝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총 4일간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4차 추경예산안,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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