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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서울시의원, 오세훈 서울시장에 ‘어린이집 입학축하금’ 도입 제안
[한국Q뉴스]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확대 논의와 관련해 유치원을 넘어 어린이집을 지급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동현 의원이 18일 진행된 제303회 정례회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진행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어린이집 입학축하금 추진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제안했다.
이는 지난 12일 최기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이 ‘2021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모두발언’을 통해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도입의 필요성 표명과 동시에 지급 대상을 유치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제안한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주장이다.
5분 자유발언에서 이동현 의원은 “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 완성을 위해 교육청과 시의회 차원에서 입학준비금 대상 확대가 논의되고 있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하고 “유아교육·보육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서울시와 교육청이 적극 나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입학 지원을 위한 입학축하금의 도입을 위한 논의를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현 의원은 “누리과정을 통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공통교육과정을 가르치고 유보통합 논의가 수십 년째 전개되는 상황에서 교육지원에 있어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다를 이유가 사라져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현재 도입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 유치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역시 입학지원금을 즉시 실시해 교육복지 완성에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교복과 같은 의류와 스마트기기로 용도가 제한된 ‘입학준비금’은 대상 아동 특성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경우에는 ‘입학축하금’의 형태로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소요 재원에 대해 이동현 의원은 “유치원에 재학하는 모든 학생에게 1인당 10만원으로 입학축하금을 일시에 지급할 경우 총 소요 재원은 69억원 수준이며 신입생으로만 한정하면 소요될 예산은 23억원 정도”고 밝히고 “서울런으로 통칭되는 교육플랫폼 구축 사업에 113억여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서울시 재정 상황을 고려했을 때 어린이집까지 확대해도 충분히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동현 의원은 “교육복지의 진정한 완성은 유아교육을 우리의 교육복지 체계 안에 자리 잡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유아 대상 교육·보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보여주고 무상교육 확대를 완성하는 차원에서 어린이집 입학축하금에 대한 서울시의 긍정적인 검토를 당부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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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주 서울시의원, “특수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현장의견 청취시간 가져”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전병주 의원은 지난 16일에 서울 광진구 지역에 위치해 있는 서울광진학교를 방문했다.
매년 특수교육현장이 한층 더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열악한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전 의원은 서울광진학교를 방문해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특수교육관계자들의 현장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광진학교는 1999년 14학급을 기준으로 개교해 현재 25학급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광진학교 이윤동 교장은, “인근에 특수학교가 없기 때문에 광진학교에 많은 학생들이 집중되고 있다”며 “학부모와 학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 구축을 위해 우리 관계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광진학교는 학생들이 생존수영, 수중부력운동기구를 활용한 체육교육활동을 수중운동실에서 진행 중에 있다.
또한, 특수체육 전문 스포츠 강사를 통한 체육교육 내실화를 진행 중에 있으며 도서관에서는 느린 학습자를 찾아가는 도서관 책 놀이터 교육을 실시해 학습에 있어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이에 전 의원은, “저는 21년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장애학생들을 위한 질의를 끊임없이 이어갔다”며 “학교 내 편의시설 구축이라든지 기본 복지 환경을 완벽하게 구축해 나가는 데 있어서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힘쓰겠다”고 밝히며 끝맺었다.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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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분 의원, 한국농아인협회 수원시지회와의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의원은 19일 교육행정위원실에서 한국농아인협회 경기도협회 수원시지회 지회장 등과 면담을 갖고 2022년도 개최를 목표로 추진 중인 제5회 아시아·태평양농아인축구선수권대회과 관련해 논의했다.
이날 면담에서 한국농아인협회 수원시지회 지회장은 “아시아·태평양농아인 축구선수권대회는 아시아·태평양에서 3번 개최한 세계규모의 농아인축구대회이다”며 대회를 설명하며 “교통접근이 편리한 경기도 수원월드컵경기장, 수원월드컵경기장내 보조경기장, 수원종합운동장, 수원종합운동장내 보조경기장 등에서 개최를 한다면 아시아 농아인 축구 발전에 기여할 것이며 수원시도 세계대회를 유치함으로 세계에 경기도 수원시를 널리 알리는 홍보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박옥분 의원은 “아시아·태평양농아인축구선수권대회는 아시아·태평양 농아인들이 화합을 도모하는 장으로 이런 의미 있는 대회를 수원에서 개최하게 된다면 국제사회에서도 수원시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 될 것이다”며 “수원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도의원으로서 내년 아시아·태평양농아인축구선수권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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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경 시의원, “최신 강의는 돈 내고 들으라는 서울런, 온라인 업체 홍보 수단으로 전락”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 경 의원은 11월 18일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분석 토론회’와 5분 자유발언에서 오세훈 표 온라인 교육 플랫폼 사업인 ‘서울런’ 사업이 대형 인터넷 강의 업체의 홍보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김 경 의원은 서울런 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제공하는 1년 무제한 강의 이용권은 이미 사전에 녹화된 강의들만을 이용할 수 있을 뿐, 시기별로 제작해 공급하는 특별 강의, 최신 강의들은 결국 별도로 비용을 지불해야만 볼 수 있는 구조”며 “결국 서울시는 1년 무제한 강의 이용권을 미끼로 유료 강의들을 무료로 홍보하고 있는 대형 인터넷 강의 업체들의 이익만 불려주고 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토론회에 앞서 지난 11월 16일 열린 제303회 정례회 서울시 시정질문에서 김 경 의원은 오세훈표 온라인 교육 플랫폼 사업인 ‘서울런’ 사업의 불명확한 예산 집행 현황과 자료요구에 비협조적인 서울시의 행태에 대해서도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김 의원은 인터넷 강의를 제공하는 교육콘텐츠업체를 선정해 대행 계약을 진행하는 KT와 서울시 간 맺은 수의계약에 대해 “코로나19로 일시적으로 단독응찰이 가능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 고시에 따르면 계약 가능한 금액 범위는 4억원까지다.
그런데 어떻게 36억원짜리 사업이 수의계약이 가능했던 것인지 의문이다”며 “교육콘텐츠 사업을 하는 곳도 아닌 KT가 멘토링 관리와 콜센터 사업을 하기 위해 서울시와 계약을 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가 서울런 사업과 관련해 다른 곳에 사용될 예산 15억을 광고비로 집행하는 것은 원칙을 위반하는 일이다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시에 계약서 자료를 요구했으나, 서울시가 내용 대부분을 가린 채 제출된 자료로는 문제를 제대로 확인할 길이 없었다”며 서울시의 비협조적인 자료제출 태도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는 서울런 사업이 국방·외교·안보 등에 관한 사항이 아님에도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지방자치법에 의해 보장받는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것은 명백히 법령에 맞서고 의회의 감사권을 침해하는 행위”고 강력히 비판했다.
교육공학 박사이자 대학 정교수인 김 경 의원은 제10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으며 창의적 인재육성 및 교육문화 조성을 위한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안, 소규모학교 학생들의 교육 여건보장을 위한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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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 운영위원장, 제1회 대한민국 자치대상 수상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김정태 운영위원장은 18일 미디어그룹 더원이 주최한 ‘제1회 대한민국 자치대상’ 시상식에서 ‘의회운영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김 위원장은 3선 시의원으로 서울시의회운영위원장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단장을 역임하며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이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32년만에 이끌어 낸 장본인 중 한 사람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평소 김 위원장은 자치분권이 국가의 경쟁력이고 복잡 다양한 의견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새롭게 부여받은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 강화가 지방자치의 성공을 좌우한다는 신념의 소유자이기도 하다.
이번 자치대상 수상은 김 위원장이 그동안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열띤 토론을 통해 자치분권과 지방의회 역량강화에 기여해 왔고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련기관에도 끈질긴 요구와 설득을 통해 의회사무기구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근거조항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포함되는 성과를 이뤄낸데 따른 것이다.
이날 수상 소감을 통해 김 위원장은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은 해에 자치분권을 향한 오랜 신념과 그 동안의 성과와 노력을 인정받아 기쁘다 작은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자치분권 2.0시대를 선도하는 주민의 신뢰받는 지방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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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걸 시의원, “2021년도 제1회 대한민국 자치대상”수상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희걸 위원장은 11월 18일 ㈜뉴스더원과 ㈜글로벌 더원방송이 주관하는 “2021년 제1회 대한민국 자치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의회부문 의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2021 제1회 대한민국 자치대상”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와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의 업적을 기리고자 수여되는 상이다.
김희걸 시의원은 양천구 출신의 재선의원으로서 제9대 의회에는 도시계획관리위원회와 도시안전건설관리위원회에서 지역숙원사업 해결과 서울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생활밀착형 정책의 발굴·추진에 앞장서는 등 도시정책분야 전문가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으며 제10대 의회 후반기에 들어서는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되어 도시계획관리위원회를 이끌며 도시·건축문화 선진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수상소감에서 김희걸 시의원은 “천만시민들의 지역 간 격차해소와 주민의 경제력 및 복지증대를 위해 노력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의회 의정대상을 수상하게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번 의정대상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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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련 의원, 시의회의 의도를 곡해하는 서울시의 정치적 언동 질타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혜련 의원은 지난 17일 제303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특정 민간위탁 수탁기관을 대변하는 것으로 시의회를 호도하는 서울시의 정치적 언동을 비판하고 일방적인 민간위탁 지침의 개정으로 수탁기관 노동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촉구했다.
서울시는 지난 9월 16일 “서울시 바로세우기, 가로막는 대못” 입장문에서 특정분야의 민간위탁민간보조 사업이 서울시 재정을 좀 먹는 것으로 낙인을 찍었고 지난 11월 5일 서울시 대변인은 서울시의 일방적인 행정을 비판하는 서울시의회에 대해 “특정 민간위탁금 수탁단체, 특정 민간보조금 수령단체의 편에 서서 대변하는지 의문이다”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에 김혜련 의원은 “지난 10년간 서울시 행정에 참여민주주의, 협치, 숙의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특정 단체, 소수 집단의 일탈행위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며 서울시의회는 이를 묵과하라는 것이 아니라 원칙과 절차에 따라 처리하라는 입장이다”고 말하며 감사나 재판 결과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언론을 통해 ATM기, 대못 등의 표현으로 민간위탁 전체를 호도하고 시의회의 의견을 왜곡하는 서울시를 비판했다.
또한, 김혜련 의원은 “특정분야의 민간위탁 사업자를 제재하고자 민간위탁 지침 개정으로 수탁기관의 고용승계에 대한 예외를 확대해 411개 민간위탁 수탁기관 노동자 1만 1천명의 고용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빠른 시간 내에 수탁기관 노동자들과 대화를 통해 피해자가 없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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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근 의원, 안양시 운동장·테니스장 조명등 및 환경개선사업 설명회 가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형근 의원이 19일 안양시 테니스협회에서 운동장·테니스장 조명등 및 환경개선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운동장·테니스장 조명등 및 환경개선사업은 문형근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3억원을 확보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이날 사업설명회에는 문형근 의원을 비롯해 김윤환 협회장과 안양시청 체육과 김국환 팀장, 이영환 자문위원, 김기주 전무 등이 참석했다.
문형근 의원은 “운동장과 테니스장 내부에 조명을 집중해 주변 환경에 빛공해 발생을 최소화해서 민원발생 소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테니스동호인들이 하루 빨리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조속히 설치할 것”을 요청했다.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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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형 의원, “경기도 운동선수·체육인의 인권 증진을 위한‘경기도 스포츠혁신 자문단’ 위촉장 수여 및 제1차 회의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강태형 의원이 19일 경기도체육회관에서 경기도 스포츠혁신 자문단 위촉장 수여 및 제1차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경기도 스포츠혁신 자문단은 강태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 제8조에 따라 구성된 스포츠인권 전담기구로서 신고 상담, 교육, 홍보, 실태조사, 사전예방 등을 담당할 ‘ 경기도 스포츠윤리센터’와 운동선수·체육인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협의 및 자문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자문분야는 체육계 인권증진 5개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검토를 비롯해 스포츠 인권 신고 및 상담 운영방안 논의, 스포츠 인권 제고를 위한 교육방법 및 콘텐츠 논의 등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기도 스포츠혁신 자문단의 소개를 시작으로 경기도 체육계 인권증진 사업 추진실적 발표와 2021년 및 2022년 인권증진 사업 계획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태형 의원은 “체육웅도 경기도에서 스포츠혁신 자문단은 민간체육회 시대에 따른 경기도 체육, 경기도 장애인체육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이므로 스포츠인권 보호를 위해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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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역 최경자, 권재형 도의원 “ 의정부 장암초등학교 2022학년도 학생수 감축 문제점 논의와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학부모 정담회 ”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도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도의원은 지난 18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의정부 장암초등학교 학부모 대표자들과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관계자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2학년도 학생수 감축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암초 학부모 대표자들은 “경기도교육청 학급당 학생수 정원규정에 의해 2022학년도 3학년과 5학년이 기존 2학급에서 1학급으로 2개 학급이 감축 편성되어 이에 따른 일반 12학급 대비 특수 3학급 운영에 따라 1개 학급으로 감축시 통합 학생수 증가에 따른 교사의 학습 지도 및 생활지도 문제3학년 통합학급 학생수 4명으로 3학년 담임 비희망 문제 통합학교 학생 비율 증가에 따른 경력교사의 비선호와 신규교사 비율 증가로 업무가중 및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 증가 신규 및 저경력 교사들의 멘토 역할 경력 교사의 부재 문제 통합시 학급당 학생수 증가로 코로나19 학생간 거리두기와 소인수 학급 강점 실종에 따른 학부모 비선호도 증가 악순환 등의 문제점들을 토로했다”.이어 “대응방안으로 통합 학급 정원수를 25명으로 조정과 혁신학교와 소규모학교의 경우 학급 정원을 대폭 감축하는 차별화 방안 등 단계적으로 학급당 정원 감축, 학교 실태를 감안해 예외적으로 학급당 정원조정 가능 권한 부여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의정부 교육청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저출산과 선호 학군의 학생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통합학교에 대한 학급당 학생수 조정 검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며 “현재 통합학교는 별도 규정이 없어 임의로 학급수 조정이 불가하고 규정에 의해서만 적용이 가능한 상황에서 교육청은 학급수 조정 권한이 없어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도교육청에 문의와 건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학급조정에 대한 의견 개진과 피드백을 주시면 설명회 기회도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경자, 권재형 도의원은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지적 권고 한 내용이 반영되어 조례제정 등 25개 교육지원청의 유사한 통학구역 관련 학부모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조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의정부교육지원청, 도교육청 관계자과 협력해 장암초 학부모가 우려하는 학생의 교육적 환경이 보장되도록 최선의 교육행정 지원”을 요청했다.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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