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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택 부위원장, 문산~내포 사전단속 실시 의혹 투성이 “꼼꼼한 페이퍼컴퍼니 단속 제도의 강화가 필요하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부위원장은 17일 2021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문산~내포 건설공사의 사전단속 실시와 관련해 집중 질의하며 “1순위 업체로 선정된 A업체의 페이퍼컴퍼니 의혹이 있는 만큼 꼭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추궁했다.
오 의원은 “사전단속에서 발견을 못하고 사무실을 이전한 후 다시 적격 판정을 한 것은 무슨 이유냐”며 페이퍼컴퍼니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 강하게 질타했고 한때 상임위 회의가 정회되기도 했다.
또한 오 의원은 “각종 세금 혜택을 노리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사례가 많다고 하는데, 꼼꼼한 페이퍼컴퍼니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며 불법적인 페이퍼컴퍼니 단속의 강화를 주장했다.
이어 오 의원은 경기도교통연수원 사무처장 공개채용에 대해 언급하며 “연수원 내규에 사무처장의 공개채용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된 것이 없다”며 “교통안전기관 근무자 또는 교통안전 자격증 소지자 등으로 자격기준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채용의 공정성과 전문성 강화를 재차 주문했다.
김길섭 경기도교통연수원장은 오 의원의 제안에 동의하며 “앞으로 이사회에 안건 상정할 계획이며 현재 이사장께 보고한 상황이다”고 답변했다.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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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교섭 의원, 도로·하천공사 보상비 재원 확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엄교섭의원은 17일 2021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도로 및 하천공사의 보상비 확보 문제와 경기교통공사 철도운영 인력 증원, 택시통합호출앱 구축,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관련한 주민 민원 등에 대해 조목조목 질의했다.
엄교섭 의원은 도로 및 하천 공공사업의 보상비 재원 확보를 위한 기금 또는 특별회계 설치를 강하게 주장하며 “조속히 보상비를 해결해야 설계변경 최소화, 적기완공, 주민 재산권 보호, 예산절감 등이 이루어진다”며 “지방채 발행이나 기금 또는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보상비 해결을 위한 예산 확보를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며 기금 설치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했다.
이어 엄 의원은 경기교통공사의 철도정책팀 증원을 요구하며 “향후 철도운영을 위한 매우 중요한 팀으로 증원을 비롯해 지위 격상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엄 의원은 경전철 차량점검 기준의 개정과 택시 통합호출앱의 구축 및 운영을 경기도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주민의 요구에 맞는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보정교차로의 지하연장은 주변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고 힘주어 강조했다.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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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배 도의원, 2021년 건설교통위원회 종합감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도의원은 17일 2021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경기도교통연수원의 효율적 조직 운영, 경기교통공사의 증원 및 조직 보강, 시군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종배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과 관련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까지 부과할 수 있다”며 “서류제출 거부행위는 의회 무시와 감사 방해 행위”고 강하게 질타하며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기도교통연수원의 온라인 교육팀 운영과 관련해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 운영해야 하냐”고 물으며 연수원의 효율적 조직 운영에 대해 물었고 김길섭 경기도교통연수원장은 “코로나 이후에도 온라인교육팀 운영을 할 계획이며 전체적으로 효율적 조직이 되도록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경기교통공사에 대해서 김 의원은 공사직원의 과다한 업무량을 지적하고 공사 직원의 증원 및 효율적 배치 등에 언급하며 “시간외 근무 실적이 별로 없다.
사실상 기록상 안 잡힌 초과근무도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물었고정상균 경기교통공사 사장은 “주52시간으로 인해 시간외근무를 독려할 수 없는 상황이며 근무시간 내에 가급적 업무가 끝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 밖에 김 의원은 흑천 지방하천의 공사 지연에 대해 물었고 시·군 화물차 공영주차장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질의했고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시군 및 화물차협회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이라 답변했다.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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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도의원, 허위경력 기재 교통안전강사 퇴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 의원은 17일 2021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경기도교통연수원 신규강사 채용 및 중대물류단지 추진 과정 그리고 자유로 휴게소의 파주시 이관 등에 대해 질의했다.
김경일 의원은 경기도교통연수원 신규강사 채용과 관련해 “허위경력 기재 여부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서 문제있는 강사는 즉시 채용 취소해야 한다”며 “앞으로 강사 채용과 관련해 관련 서류를 면밀히 살펴서 운수종사자 교육에 맞는 강사가 채용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대물류단지 추진과 관련해 김 의원은 “아직 추진 중에 상황이라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분명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공무원과의 유착관계까지 의심하게 만드는 것은 반드시 명백히 해소해야 한다”고 물었고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은 “행감 중에 의원님이 지적된 부분을 점검하며 일부 확인한 부분도 있다 최종 승인까지 꼼꼼이 살펴서 모든 의혹이 해소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자유로 휴게소 파주시 이관 문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표하며 “정답은 하나다 자유로 휴게소 파주시 이관에 대해 더 이상 변명만 늘어놓지 말고 속히 파주시에 이관하라. 고발까지도 고려하고 있다”며 이번 회기 마지막 날까지 최종 결정할 것을 최후통첩 했다.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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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분 의원, 과밀학급 해소에 적극적 대응 주문과 학교급식종사자의 적정인원 배치 기준 마련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의원은 지난 16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총괄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국에서 과밀학급이 가장 많은 경기도의 과밀학급 해소방안과 학교급식조리종사자들의 인원 부족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옥분 의원은 질의에서 “경기도는 빈번한 개발사업으로 학생 수가 계속 늘고 있어 전국 최대의 학교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는 지역이다 실질적으로 17개 시·도에서 과밀학급이 가장 많은 곳이 경기도이다 혁신학교는 한 반의 학생 수가 28명, 30명 이내라고 하는데 혁신학교와 일반 학교에 차이가 있으면 안되지 않는가”고 질의했다.
답변에서 설세훈 제1부교육감은 “저희가 조사한 결과, 1,320개 학교가 과밀학급으로 조사됐다 의원님 말씀대로 어느 학교든 학생들은 똑같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2차 추경과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교육부와 연계해서 제도 개선을 병행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박옥분 의원은 “교육의 질과 직결된 학급당 학생 수는 학생들의 학습권에 중요한 문제이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은 코로나19 시대의 최고의 방역이기도 하다 경기도는 개발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곳이니만큼 도교육청이 거시적인 관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한 박옥분 의원은 “오늘 아침 KBS 뉴스에 ‘학교급식조리종사자들이 화장실 갈 시간이 없다, 그래서 방광염 등의 만성 직업병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보도됐다 경기도의 학교급식조리종사자들의 1인당 배치 인원은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고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도 높은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있는가”고 질의했다.
답변에서 설세훈 제1부교육감은 “인력 기준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직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인력을 감안해서 기준을 만들고 대체근로와 같은 제도도 활용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박옥분 의원은 “어느 곳이든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최우선과제로 삼아야 한다 더군다나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의 건강한 한 끼를 책임지는 학교급식조리종사자들의 건강과 안전은 도교육청이 아니면 어디서 뒷받침해주겠는가. 신속한 대체인력 확보와 1인당 배치기준의 하향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향후 더 큰 사고를 야기할 수 있기에 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덧붙여 박 의원은 도교육청의 하향식 의사결정방식으로 진행되는 권위적이고 경직된 조직 문화의 답답함을 지적하고 기관의 감사 자료·보고서 등의 업무자료가 형식에 치우치고 허술하게 작성되는 등의 폐쇄적인 부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이를 보완할 것을 당부했다.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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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정 의원, 학교 밖 청소년 발생 예방을 위한 가정방문 상담사 제도 도입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고은정 의원은 지난 16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총괄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밖 청소년 발생 방지를 위한 가정방문 상담사 제도 도입 마련 및 지역서점 도서 마크 비용의 현실적인 예산 책정 마련을 촉구했다.
고은정 의원은 질의에서 “19~20년에 학업중단 학생이 줄어들었다 과연 정책적인 영향으로 감소된 것인지 아니면 코로나19로 인해 등교일수가 적어 통계가 제대로 잡히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다”며 “경기도가 가장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발생하는데, 학업중단 학생 예방을 위한 정책 추진과정에서 어려움 및 문제점이 무엇인가” 질의했다.
조도연 제2부교육감은 답변에서 “학업중단 학생이 발생한 다음에 사후 조치를 하는 건 교육적 효과가 크지 않다 예방교육 쪽에 중점적으로 시행하려고 한다 학업중단 학생 예방을 위한 정책 추진과정에서 큰 문제점으로 보는 건 학업중단 학생의 발생 사유에 가정적인 사유도 많이 있고 코로나19로 인해 가정과의 소통과 교류가 극히 제한적인 상황이어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자, 고 의원은 “학업중단의 가장 큰 원인이 가정적인 요인, 가정환경의 요인일 수 있지만 학교가 빨리 파악하고 대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올해 9월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학교장 및 단체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지원센터로 연계할 수 있도록 확대되어 이와 연계한 정책 변경이 필요하다”고 법 개정와 연계한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덧붙여 고 의원은 “학업중단 위기 학생의 조기발견과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진행하는 학업중단 숙려제는 학생의 참여와 복귀 부분에만 중점적으로 되어 있어 예방적 차원에서 한계를 느낀다”며 “학업중단 숙려제 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무단결석 학생, 소위 엎드려 자는 학생들을 위한 가정방문 상담사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예방적인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도연 제2부교육감은 답변에서 “예방적 정책은 소통이 핵심이고 중요하다 특히 담임 선생님의 역할이 중요한데, 수업과 학교업무 등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에 여러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보고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말하자, 고 의원은 “올해 ‘경기도 교육위기 청소년 대안 기회 보장 방안’을 주제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며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교육위기 청소년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조도연 제2부교육감은 “꿈의 학교 뿐만 아니라 내년 3월에 개교하는 대안학교 형태인 ‘신나는 학교’에도 학교 밖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놓아 다른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과 연계해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 밖에 고은정 의원은 “교육청의 노력으로 학교도서관의 지역서점 이용률이 자리를 잡은 것을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여전히 낮게 책정된 도서 마크 비용으로 시장단가와 괴리감이 있어 영세한 지역서점에 피해가 가는 상황이다”며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의 권당 마크 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현실화에 가깝게 책정해 예산을 수립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조도연 제2부교육감은 “10월부터 업무관리스템을 통해 도서구입에 따른 마크 비용을 합리적인 대가 수준으로 준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예산을 현실화해 책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자, 고 의원은 “장기적으로 시장 단가에 맞게 예산을 책정하고 시행하는 것이 학생과 지역사회에 이익이 된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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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근식 의원, 과밀학급·과대학교에 대한 최우선적 조치와 특성화고 종합 발전계획 마련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유근식 의원은 지난 16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총괄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과밀학급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에 따른 대책마련 촉구와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성화고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유근식 의원은 “2019년에 개교한 망포초등학교가 87학급으로 전국 최다 학급수를 가지고 있다 또 광명의 빛가온초가 62학급, 안산의 해솔초도 75학급 등 많은 학급수를 보유하고 있다 개교 한지 얼마되지 않아 증축과 개축을 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린 교육청의 학생배치계획에도 문제가 있지만 공사로 인한 소음과 먼지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다 더욱이 운동장이나 체육관에서 실시되어야 하는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고 질의했다.
답변에서 설세훈 제1부교육감은 “제도적으로는 교육부에서 T/F를 만들었고 현장지원팀에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장이 팀장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 교원 관련해서는 교감을 복수 배치한다거나 보건교사 2인 배치 등과 행정적인 부분을 지원하고 있지만, 학생들이 많고 학급수가 많다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제도적인 개선과 교육청 차원의 지원뿐만 아니라 학교 신설과 관련된 제도 개선을 교육부에 건의하고 계속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유근식 의원은 “저출산이라는 프레임에 갇혀서 보수적으로 학생 수를 줄여 학교를 설립하다 보면 교육환경의 질이 낮아져서 진정한 교육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며 “학교 신설과 과밀학급 문제만큼은 경제적 관점이 아닌 교육적 관점으로 지역 특색에 맞는 세밀한 조사를 통해 접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유 의원은 “특성화고가 교명을 바꾸고 과를 개편하는 등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여전히 편견으로 인해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성화고를 정상화하기 위해선 근본적인 문제부터 파악해서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과 개편과 학교명을 바꾸는 데에도 1년 이상의 시간이 지체되고 있는데 이런 면에서도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정책적으로도 혁신학교처럼 마이스터고처럼 전폭적인 투자를 적극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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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 정윤경 도의원 용호고등학교 학부모임원들과 환경개선사업 예산 요청 관련 정담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용호고등학교 학부모회장 및 임원진과 운영위원장, 교감 등 관계자들과 용호고등학교 환경개선사업 예산 관련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참석한 용호고 학부모회장은 학생들의 사물함 및 축구부 지원 등 용호고등학교 운영에 많은 도움을 주신것에 대해 위원장님께 감사함을 전하며 “환경개선사업에 양변기 교체 등 화장실 전반적인 리모델링과 급식실 바닥재 파손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위생관리를 위해 급식실 바닥 교체가 필요하고 학생들의 건강과 관련된 석면해체제거 작업을 통해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정윤경 위원장은 “화장실 리모델링 및 급식실 바닥 교체 환경개선사업은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이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하며 “학교 내 석면 문제는 학부모와 학사일정 등 구성원과 합의가 먼저이기 때문에 협의 후 교육청에 지원요청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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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2021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 수상
[한국Q뉴스] 이만희 국회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머니투데이 더300과 법률앤미디어가 선정한 ‘2021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을 수상했다.
국민을 대표하는 300명의 국회의원과 국회 중심의 취재를 지향하는 머니투데이의 ‘더300’은 매해 국정감사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국회의원의 정책 능력 등을 종합 평가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총 20명의 우수위원을 선정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만희 의원은 지난 1일 한국농정신문사의 ‘2021년도 국정감사 최우수의원’에 이어 이번 수상으로 다시 한번 국회 최고의 농어업 정책 전문가로서의 높은 평가를 받게 됐다.
지난 8월까지 국회 농해수위 간사를 맡았던 이만희 의원은 전문성 높은 준비된 정책 질의로 코로나19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업·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단기적 대책뿐만 아니라 밭농업 기계화율 촉진 및 밭기반 정비 활성화 등 중장기적 정책 방향까지 제시하며 많은 농업인의 공감을 얻었다.
아울러 해상안전과 어업활동 영향에 대한 고려 없이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의 문제를 지적하고 해양쓰레기의 심각성 및 현실적인 수거 사업 방안뿐만 아니라 글로벌 트렌드에 발맞춘 포스트 해운재건 계획 등 해양·수산 분야 전반에 걸친 깊이 있는 질의로 주목을 받았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2022년도 예산안 조정소위에 돌입한 이만희 의원은 16일 농어업인과의 동행사업으로 취약계층 농산물 구입과 초등생 과일간식지원을 위한 예산 374억원 및 농어업재해 보험 자부담 경감 1,000억원 등 총 5,855억원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희 국회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국정감사 직후 더300이 평가하는 스코어보드를 확인하지 않는 국회의원은 없을 것이다”고 운을 띄우며 “2021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 수상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위기에 빠져있는 국내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농어민을 비롯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과 청년 구직자 및 취약계층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는 사업에 증액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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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판수 위원장, 화재 예방 안내 공문발송에만 머물러서는 안 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판수 위원장은 지난 16일 경기도 의회 북부분원에서 열린 북부소방재난본부, 균형발전기획실,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동절기 화재 예방 안내를 공문발송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판수 위원장은 북부소방재난본부를 상대로 “화재 발생 위험이 큰 동절기에 화재 예방 안내 교육을 공문으로 발송하는 것 이외에도 일선 소방서장 주재하에 지역 내 고위험 시설물 대표자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관리사무소장 등을 대상으로 대면 간담회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히며 “화재 예방 관련 내용을 반드시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간담회 이후 취합된 의견을 바탕으로 화재 예방 대책을 마련해 의회와 공유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화재 예방은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말하며 “동절기 화재 예방을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균형발전기획실을 상대로는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해 자부담 사업비 제고 방안’을 요구했으며 “지방보조금 사업의 방향을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개선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아울러 주한미군 전입장병 등을 대상으로 한 한미문화체험사업에 대해서도 “방문지가 남이섬, 아침고요수목원 등으로 사업 취지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으며 “우리의 역사를 배우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5일 일선 소방서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으며 11일 소방재난본부·소방학교, 12일 자치행정국·인권담당관·자원봉사센터·푸른미래관, 15일 안전관리실·인재개발원·남부자치경찰위원회·공정국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행정사무감사 이후 조례안과 예산안 심의에 나설 예정이다.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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