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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훈 의원, 경기도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 중간 점검 정담회 개최 김재훈 의원, 경기도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 중간 점검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은 8월 20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2025 경기도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 중간 점검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올해 추진 중인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보완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재훈 의원은 “청년 한 사람의 회복이 곧 우리 사회 전체의 회복으로 이어진다”며 “이번 정담회를 통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재훈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관계 공무원,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사업 수행 및 협력 기관, 관계 전문가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고립·은둔 청년을 대상으로 한 일경험 지원사업 연계 방안을 제안했으며 사업 수행 기관 및 전문가 등은 사업 공백기로 인한 재고립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과 사업 진행 과정에서의 개선점을 제시했다. 김재훈 의원은 “오늘 논의된 보완 과제와 연계 방안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사업이 더욱 발전해 청년들의 자립과 사회 복귀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김재훈 의원은 현행 ‘경기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 조례’ 가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를 청년까지 확대하는 ‘경기도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5-08-25
•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미얀마의 봄, 서울의 연대: 함께 살아가는 오늘, 더 나은 내일을 위해’간담회 개최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미얀마의 봄, 서울의 연대: 함께 살아가는 오늘, 더 나은 내일을 위해’간담회 개최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아이수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이자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회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회가 주관한 주관한 ‘미얀마의 봄, 서울의 연대: 함께 살아가는 오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간담회가 지난 23일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미얀마 근로자, 유학생 이주민 등을 비롯한 관련 분야 종사자 등 30여명 이상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는 다문화위원회 아이수루 위원장이 축사 메시지를 전했으며 좌장인 다문화위원회 이본아 부위원장의 진행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생인 Kay Zin Thaw의 발제, 그리고 △재한 미얀마 학생연합회, 이사 학생회 및 민주화 활동가 Su Thazin , △명지대학교 대학생 Htet Htet Hla Kyaw, △건국대학교 대학원생 Kay Zin Thaw, △천사의 집 김유경 대표의 패널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토론 진행이 이어졌다. 먼저, 본 간담회를 주관한 다문화위원회 아이수루 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오늘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미래의 희망을 나누기 위해 모였다”며 간담회의 특별한 의미를 강조했다. 이어서 “현재 미얀마의 현실과, 서울에서 살아가는 이주민, 근로자, 유학생 여러분과 공동체가 오랜 기간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다”며 “그럼에도 동시에 용기와 희망으로 서로를 지켜내고 있음에 큰 감동을 받는다”는 의미도 내비쳤다. 그러면서 “오늘 간담회를 통해 비자, 주거, 일자리, 교육, 복지 등 실제 문제들의 논의를 바탕으로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고 제도 속에서 해결되도록 힘쓰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날 간담회의 발제를 맡은 건국대학교 대학원생이자 미얀마 유학생인 Kay Zin Thaw는 ’미얀마 유학생의 시각에서 본 한국 생활과 현실‘이라는 제목으로 △유학생, △외국인 노동자 및 △종교인, 이주민 차원에서의 생활상 어려움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발제를 진행한 Kay Zin Thaw는 △유학생과 관련해 은행 서비스 문제를 언급하며 일부 한국 은행에서 미얀마 유학생에게 계좌 개설을 제한하거나 거래 한도를 설정하고 있으며 유학생 학업 초기에 체크카드 미소유 시 현금, 교통카드로만 생활해야 하는 실질적 어려움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학생 비자 및 아르바이트 신고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또한, △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로 △비자 변경 이해 강화, △산재 및 4대 보험 인식 필요, △연간 소득 조건 미충족 문제, △회사 대응 미흡 및 △직장 이동 제한을 문제로 지적해, 외국인 노동자 체류 및 노동 환경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종교인과 관련해,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미얀마 출신 불교 승려, Ven Kavithaja Thera를 언급하며 외국인 불교 승려 비자 및 종교단체 설립 지원 필요성으로 제시했으며 △이주민의 경우, 12년 차 이주민 경험이 있는 한국 생활 속 이주민 차별 사례로 △상업 공간 차별, △교통 서비스 차별, △사회적, 교육환경 차별, △서비스 제공 차별 사례를 통해 차별의 심각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Kay Zin Thaw은 발제 내용을 종합하며 토론을 통해 향후 지원방안으로서 △체류자격 제도 교육 강화, △ 정보 제공 및 자료 배포, △상담 창구 활성화 및 전문 인력 양성, △지원 인프라 확충을 지원해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했다. 이어서 진행한 간담회 2부 토론회에서는 △결혼이민자 생활 어려움, △미얀마 유학생 생활 어려움, △장애인 복지시설 생활 어려움으로 각각 토론자의 토론이 이어졌다. 첫 번째로 △결혼이민자 생활 어려움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 재한 미얀마 학생연합회, 이사 학생회 및 민주화 활동가 Su Thazin은 한국 사회에서 미얀마 이주민이 겪는 주요 어려움과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며 △비전문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 환경, △비자 제도의 한계, △혼인신고 절차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주민들은 한국 사회와 경제를 떠받치는 중요한 구성원임을 언급하며 향후 서울시의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 관계 기관 협력으로 △농업 노동자 보호, 다국어 노동, 생활 안내자료 제작 및 적극 홍보, △체류 자격 괴리 제도의 개선, △혼인신고 관련 대체 절차 마련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두 번째로 △미얀마 유학생 생활 어려움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 명지대학교 대학생 Htet Htet Hla Kyaw는 한국 내 외국인 유학생의 현실과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한국 유학에 대한 높은 관심 및 문제점, △언어와 행정의 이중 장벽, △경제적 부담과 알바 현실, △비자 제도의 현실과 한계와 △취업비자 현실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을 좋아하는 외국인 유학생으로서 개선 희망 사항으로 △학교와 정부 차원의 정보 제공 확대, △알바 및 인턴십 관련 제도 간소화, △비자 전환 기한 연장, △외국인 유학생 대상 진로/취업 지원 강화, 그리고 △고용주 인식 개선 및 행정 간소화를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복지시설 생활 어려움으로 토론을 진행한 천사의 집 김유경 대표는 장애인 생활시설 ’엔젤하우스‘의 자원봉사 모임을 설립해 20년 가까이 봉사해 왔다고 밝히며 현재 △엔젤하우스 일대 진입로를 막고 있는 상황으로 구급차, 소방차의 진입 문제와 지원 상 부족 문제를 언급했다. 또한, △ 자원봉사 상 제한되는 노동비자의 문제, △외국인 배우자와 한국인과의 이혼 시 체류 자격 문제와 자녀와의 관계 박탈 문제를 지적하며 독립적인 체류 자격 유지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 토론을 마무리하며 본 간담회를 주관한 아이수루 의원은 “오늘 나눈 대화와 연대가, 서울과 미얀마 공동체 사이의 다리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 것이라 믿는다”며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길을 찾을 때 더욱 강해질 수 있다”고 강조하며 용기있게 목소리를 내준 미얀마 공동체에게도 감사와 존경을 표하면서 향후 희망과 연대의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2025-08-25
• 전국 최초 ‘교량 음악분수’탄생, 봉양순 시의원 감사패 수상 전국 최초 ‘교량 음악분수’탄생, 봉양순 시의원 감사패 수상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봉양순 의원은 지난 22일 열린 경춘철교 음악분수 개장식에서 교량분수 설치를 위한 서울시 예산 확보와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적극적인 행정적 기여를 인정받아 노원구청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경춘철교 음악분수는 전국 최초로 철교 상부에 조성된 음악분수로 중랑천을 건너던 옛 경춘선 철교의 역사성을 문화 콘텐츠로 재해석한 상징적 공간이다. 레이저 4대와 미러 기술을 결합한 연출, 고음·저음을 살린 음향 시스템, 창작곡을 포함한 21곡의 음악 퍼포먼스가 어우러진 결과로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복합형 공연 콘텐츠로 완성됐다. 봉양순 의원은 사업 구상 단계부터 실무 조율과 의사 결정 전반에 걸쳐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노원의 핵심 수변문화 공간 조성을 이끌었다. 특히 2024년도 서울시 예산 30억원을 노원구로 재배정되도록 조정함으로써 음악분수 설치를 현실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이는 단순한 예산 지원을 넘어, 지역 정체성과 주민 삶의 질을 함께 높인 대표적 성과로 평가받는다. 봉 의원은 앞서 지난 2020년, 당현천·불암교 하류 친수공간 정비사업을 통해 시비 20억원을 확보하며 당현천 음악분수 조성을 실현시킨 주역이다. 이후 2024년에는 주민 의견을 반영한 기능 개선과 설비 증설을 위해 시비 3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노후화된 설비 개선에도 앞장서 왔다. 당현천 음악분수는 현재 주민들에게 큰 사랑을 받으며 도심 속 대표적인 산책 명소이자 여가 휴식처로 자리잡고 있다. 경춘철교 음악분수는 단순한 경관 개선을 넘어 경춘선숲길, 당현천, 두물마루 등과 연계된 수변 힐링 네트워크를 완성하는 핵심 시설로 주민들에게는 다양한 형태의 수변 여가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도심 속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건강한 도시 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장식에서 선보인 경춘철교 음악분수는 전국 최초로 4대의 레이저와 미러 기술을 결합한 연출을 통해 시각적 몰입감을 극대화했다. 기차 바퀴를 형상화한 ‘트위스터 분수’ 큰 아치를 그리며 쏟아지는 ‘빅아치 분수’ 다채로운 색채와 역동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 레이저 퍼포먼스와 함께, 고음부터 저음까지 입체적으로 구현된 고성능 음향 시스템이 더해져 관객의 눈과 귀를 동시에 사로잡았다. 봉양순 의원은 “과거 경춘선 철교의 역사 위에 지역의 정체성과 감성을 담아낸 문화공간이 조성된 것은 매우 뜻깊은 성과”며 “서울시와 노원구의 협력을 이끌어낸 당사자로서 지역 주민들의 일상에 쉼과 감동을 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힐링도시, 문화도시, 미래도시 노원을 만들기 위해 노후인프라 개선, 문화기반 확충, 생활 SOC 확대 등 주민 밀착형 정책을 바지런히 지속적으로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봉 의원의 서울시 예산 15억원 추가 확보로 음악분수 인근에는 기차 모양을 형상화한 전망대형 카페도 함께 조성 중이다. 이 공간은 철도 역사와 현대 문화가 결합된 복합 문화공간으로 향후 지역 관광과 여가 명소로서의 역할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여가 생활의 질적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08-25
• 성기황 의원, 금연정책 토론회 참석 성기황 의원, 금연정책 토론회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은 2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회 지역사회 금연정책 토론회’의 토론자로 참석해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전자담배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성기황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등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를 개정하게된 배경을 소개하며 전자담배 판매점에 무방비로 노출된 현실에서 경기도 내 초·중·고학생 140만명의 건강을 지키고 경기도교육청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어 성 의원은 국회에서 통과된 ‘교육환경법’을 통해 앞으로 학교 인근 전자담배 판매가 금지되는 점을 환영하면서도, 여전히 ‘담배사업법’상 전자담배 정의가 모호해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학교 인근에 전자담배 판매를 막더라도 자칫 풍선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온라인 유통 규제와 성분 표시 의무화, 광고 규제 강화 등 담배사업법 개정을 위한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끝으로 성 의원은 “전자담배 규제는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경기도의회 역시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미래 세대의 건강권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한국남부금연지원센터와 한국북부금연지원센터가 공동 주최했으며 흡연부스 설치, 담뱃세 인상의 실효성, 담배 정의 개정 필요성 등 다양한 금연정책 과제가 논의됐다. 2025-08-25
• 정하용 의원, 주민들 염원사업 기흥구 상하동 도시계획도로 개통 환영 정하용 의원, 주민들 염원사업 기흥구 상하동 도시계획도로 개통 환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기흥구 상하동 주민들의 염원사업이었던 ‘용인도시계획도로 중3-180호 개설공사’ 가 완료되어 개통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상하동 183-17번지 일원, 지석마을 진흥더루벤스 아파트에서 지곡초교 삼거리를 연결하는 구간으로 길이 718m, 폭 12m에 달한다. 설계비 8천만원, 보상비 약 36억원, 시설비 약 42억원으로 총 79억원이 투입됐다. 특히 해당 구간은 기존 도로가 비좁은 데다 통행량이 많아 교통 정체와 안전사고 우려가 끊이지 않았던 곳이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이번 도로 개설은 지역 주민들의 오랜 요구를 반영한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하용 의원은 “이번 도로 개설은 그동안 교통 정체와 안전 문제로 불편을 겪던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소한 성과”며 “주민들의 생활 편의 증진과 함께 지역 균형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사업은 2015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고시 이후, 2019년 보상 협약 체결, 2020년 실시계획 인가 및 설계용역 완료 과정을 거쳐 2023년 본격 착공에 들어갔다. 현재 공사 준공 단계에 있으며 개설 전·후 도로 환경은 주민 안전 확보와 교통 흐름 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정하용 의원은 “앞으로도 지역 현안과 주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을 꼼꼼히 살피고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8-25
• 성기황 의원, 교사·학부모·시민사회 한자리에…지속가능발전교육 실행 방안 논의 성기황 의원, 교사·학부모·시민사회 한자리에…지속가능발전교육 실행 방안 논의 [한국Q뉴스] 성기황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형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학교 현장 정착’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경기교육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지난 6월 공포된 ‘경기도교육청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 조례’ 추진과 연계해 경기도형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방향과 정책 실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유영수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과 장학관이 ‘지속가능발전 교육 정책 발전방안 모색’ 이라는 주제로 경기도 내 각 학교의 ‘환경·지속가능발전교육’ 편성 운영 현황과 향후 지속가능발전교육 확장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학교 현장과 시민사회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토론자로 참석한 보평중학교 이혜란 교사, 모현중학교 이미애 교사, 부곡고등학교 박은영 교사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이 정착되려면 체계적인 자료 개발,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교사 및 학부모 대상 연수 확대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민사회를 대표해 참석한 오산 부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국장, 방극안 안양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회장은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비롯해 무엇보다 학교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함을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성기황 의원은 “지속가능발전교육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만큼, 학교 현장 안착을 위한 초석을 단단히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하며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향후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실질적인 예산 반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5-08-22
• 문성호 서울시의원,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원도 천주교 신자고 천주교 신자도 조합원임을 이해 당부” 문성호 서울시의원,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원도 천주교 신자고 천주교 신자도 조합원임을 이해 당부” [한국Q뉴스]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과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과의 무악재성당 관련 협의가 불발된 데 이어 순조롭게 이행되지 않으면 결국 불필요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에 안타까움을 전하며 이러한 불발이 지속될수록 결국 피해받는 대상은 조합원이며 이 조합원 역시 천주교 신자가 있을 수 있고 천주교 신자 중 조합원이 분명하게 있음을 상기해 천주교재단에 깊은 아량과 이해를 당부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홍제2동의 숙원이자 기나긴 세월 간 지연되어 온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이제 막 삽을 뜨려던 찰나,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과의 무악재성당 관련 협의가 불발되면서 법적 분쟁까지 이어져 또다시 지연됨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아쉬운 점은, 진작에 조합측의 사업시행계획 수립,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기에 무악재성당 및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에서의 면담 및 협상을 거부해 10년 만에 가까스로 이루어졌다. 무악재성당 관련 보상 및 내용에 대해 무리한 조건을 제시, 이에 대해 대응이 이루어졌다 물론 일방적인 법적 분쟁 소송으로 불협화음이 발생했다는 점이다”며 이어갔다. 또한 문성호 의원은 “무엇보다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도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측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의 불허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조합측에서도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고자 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니, 재단에서도 충분히 소통하고 깊은 아량과 이해를 통해 잘 마무리할 수 있음을 기대하는 바이다”며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본 조합원 중에서 천주교 신자가 분명히 존재하며 무악재성당을 본당으로 둔 천주교 신자 중에서 조합원이 분명히 존재한다. 불필요한 분쟁을 해소하고 지역 발전 및 진정한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멋진 사례로 남았으면 하는 바이다”고 독려했으며 “길 건너 멋지게 마무리된 서푸센의 위용과 함께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역시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홍제는 횡재다’라는 말이 절로 나올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는 데 본인 역시 최선을 다 할 것”이라 다짐하며 말을 마쳤다. 2025-08-22
• 송옥주 의원, 감척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공동개최 송옥주 의원, 감척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공동개최 [한국Q뉴스] 경기 화성 송옥주 국회의원은 문대림 국회의원(제주 제주·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과 함께 오는 25일 국회에서 ‘기후변화시대, 어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감척제도 개선방안은’ 이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수협중앙회와 농수축산신문사가 공동으로 주관하기로 했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변화에 따른 어획량 급감 등 새로운 환경에 대처하지 못하는 연근해어선 감척제도의 문제점 등을 되짚어보고 새로운 정책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동주최자인 송옥주 의원과 문대림 의원 및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과 더불어 수협중앙회장과 회원조합 조합장,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장, 전국 어업인 등 100여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김도훈 부경대학교 교수의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업선진화 방안” 및 △박지훈 수협중앙회 박사의 “근해어선 감척사업 폐업지원금 제도개선 방향”의 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며 이어서 △류정곤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장을 좌장으로 해 △김대성 경남정치망수협 조합장, △김미자 서귀포수협 조합장, △김태훈 동해구기선저인망수협 조합장, △마창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연구본부장, △유제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재철 나라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조일환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 등 7명의 패널이 지정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송옥주 의원은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해 연근해어선 폐업지원금 제도의 합리적 개편과 단기간 내 효과적인 감척, 업종별 기준가격 도입, 폐업지원금 상향 및 비과세 추진 등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며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이 법·제도 개선과 예산 반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08-22
• 연이은 道내 쿠팡 노동자 사망 사태, 경기도 적극 대응해야 연이은 道내 쿠팡 노동자 사망 사태, 경기도 적극 대응해야 [한국Q뉴스] 지난 20일 용인시의 한 쿠팡 물류센터 냉동창고에서 물품 분류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지난 달 쿠팡노동자들과 함께 ‘쿠팡 과로사 대책 이행 점검 활동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했던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연이은 쿠팡 노동자의 사망 사고에 참담함을 느낀다＂라며 안타까움을 표한 뒤, ＂경기도 역시 이어지는 관내 쿠팡 노동자들의 사망 사고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고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라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고 나섰다. 지난해 5월 쿠팡CLS 남양주2캠프에서 택배노동자 41세 정슬기씨가 과로로 사망했고 같은 해 8월 18일엔 쿠팡 시흥2캠프에서 밤샘노동을 하다 49세 노동자 김명규씨가 사망한데 이어 이번엔 용인에 위치한 쿠팡 물류센터에서 50대 노동자가 사망했다. 쿠팡 측은 연이은 쿠팡 노동자들의 사망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으나, 지난 1월 국회의 ‘쿠팡 택배노동자 심야노동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청문회’를 앞두고 故 정슬기, 故 김명규 노동자의 유가족과 청문회 당일 새벽 극적으로 합의했다. 유호준 의원은 이에 대해 “지난해 사망한 두 노동자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오다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유가족과 합의를 했던 쿠팡이 이번에도 의료진은 병사로 확인했다며 책임회피를 준비하고 있다”며 쿠팡의 책임회피를 비판한 뒤, “연이은 道내 쿠팡 노동자들의 사망 사고에도 경기도의 모습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며 경기도의 소극적인 대응을 지적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가 이재명 지사 시절부터 근로감독권한을 지방정부에도 공유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해왔던 것을 거론하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근로감독권을 지방에 공유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지금 경기도가 쿠팡 같은 거대 기업을 상대로 근로감독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경기도가 근로감독권 지방정부 이양을 잘 준비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유호준 의원은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폭염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매 2시간 이내 20분씩 휴게시간 부여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생기자 온도계를 향해 에어컨을 쐬게 했던 쿠팡 물류센터가 있다”며 쿠팡이 각종 규정들을 우회하고 있음을 지적한 뒤, “경기도가 근로감독권을 요구한다면, 앞으로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대해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라며 경기도가 관내 발생하는 산업재해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8-22
• 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 성남 수정구 교육환경개선 예산 총 3억 5,500만원 확보 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 성남 수정구 교육환경개선 예산 총 3억 5,500만원 확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은 2025년 하반기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과 ‘학교시설 현안수요사업’을 통해 성남시 수정구 초·중학교 6개교에 총 3억 5,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예산은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 1억 5,500만원, △학교시설 현안수요사업 2억원으로 지역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학교 현장의 실질적 요구를 반영한 시설 개선에 활용될 예정이다.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교육환경 격차를 해소를 위해 1교당 1억원 이하의 사업을 지원하며 수정구에서 선정된 학교는 △단대초, △성남신흥초, △왕남초, △성남서중, △풍생중으로 총 5개교다. 또한 문 의원은 지난 6월 경기도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학교시설 현안수요사업’ 으로 성남수정초 담장 개선공사 예산 2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해당 사업은 학교 외곽 안전시설을 전면 정비하는 사업으로 통학 안전을 우려해온 학부모와 학교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된 결과다. 각 사업은 하반기 중 학교의 학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공정 관리와 현장 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다. 문승호 의원은 “이번 예산 확보는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정책과 예산에 반영한 결과로 교육환경개선은 지역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지키는 핵심 과제”며 “앞으로도 현장을 꼼꼼히 살피며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정구를 비롯해 경기도 모든 학교가 균형 잡힌 교육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학부모·교직원·학생과 긴밀히 소통하고 교육현장에서 필요한 사업이 빠짐없이 정책과 예산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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