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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미숙 경기도의원, 능곡2·5구 역 재개발 교육환경영향평가 공청회 주최 곽미숙 경기도의원, 능곡2·5구 역 재개발 교육환경영향평가 공청회 주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은 2025년 8월 26일 능곡고등학교에서 능곡2·5구역 재개발 사업에 따른 교육환경영향평가 공청회를 열고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교육환경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공청회에는 능곡고등학교와 능곡중학교의 교장과 교직원, 학생과 학부모, 고양교육지원청과 고양시청 도시정비과 관계자, 그리고 능곡2·5구역 재개발 조합 관계자 등이 참석해 재개발이 지역 교육환경에 미칠 영향을 놓고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곽미숙 의원은 발언에서 “재개발은 지역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지만, 무엇보다 학생들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며 “공사 환경에 노출된 학생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통학로를 확보하고 교육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 끝까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학부모들이 직접 나서 통학로 안전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한 학부모는 “통학로 안전 보장이 전제되지 않으면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도 어렵다”며 “아이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는 방향에서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능곡고등학교 교장은 장기화된 재개발 추진 과정 속에서 낙후된 통학로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것이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재개발 조합 측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소개했다. 먼저 범죄예방팀을 운용해 이주 완료 지역이 학생들의 비행 공간이 되지 않도록 관리에 힘쓰겠다고 밝혔으며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 등은 법적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학교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사 인부들로 인해 학교 주변 청소년들이 흡연이나 주류 같은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현장 관리와 지도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교육청과 시청 관계자들은 재개발 과정에서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약속했다. 곽미숙 의원은 공청회를 마무리하며 “오늘 공청회는 학부모, 학교, 행정기관, 조합이 함께 모여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머리를 맞댄 뜻깊은 자리였다”며 “능곡 지역 재개발이 단순한 도시 정비 사업을 넘어 교육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학생·학부모·학교·행정기관이 재개발 과정에서 교육환경을 지키기 위한 협력의 필요성을 재확인했으며 앞으로 능곡2·5구역 재개발 사업이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최우선에 두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논의의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 2025-08-27
• 허영 의원, 사립학교 사무직원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고용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27일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 대상인 사립학교 사무직원들은 고용보험 가입이 원칙적으로 제외되어 있다. 이로 인해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과 달리 실업급여나 육아휴직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2024년 기준 사립학교 교직원은 32만 3,532명이며 이 중 사무직원이 17만 8,328명으로 교원보다 많다. 그러나 육아휴직 사용률을 보면 교원은 1.99%인데 반해 사무직원은 0.79%에 불과해 두 배 이상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의 경우, 전체 근로자는 31.6%가 사용하고 있지만 사립학교 남성 사무직원의 사용률은 중학교 11.7%, 고등학교 7.1%에 불과해 제도적 불평등이 뚜렷하다. 이러한 법적 공백은 동일한 교육기관에 소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직종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출산과 육아라는 중요한 시기에 국가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특히 저출생 위기 극복이 국가적 과제인 상황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해야 할 제도가 특정 직군을 외면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해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사립학교 사무직원도 고용보험 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육아휴직 시 안정적인 생활 보장과 경력 단절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허영 의원은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면서도 교원과 사무직원 간 복지 격차가 존재하는 것은 명백한 형평성 문제”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립학교 사무직원도 일과 가정의 양립을 보장받고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가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5-08-27
• 박재용 의원, 한국신장장애인협회경기협회 감사패 수상 박재용 의원, 한국신장장애인협회경기협회 감사패 수상 [한국Q뉴스] 박재용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26일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5 경기도신장장애인 스포츠캠프’에서 감사패를 수상했다. 한국신장장애인협회경기협회 유석현 회장은 “신장장애인의 권익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한 꾸준한 의정활동에 감사드린다”며 감사패를 전달했다. 박재용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신장장애인을 비롯해 모든 장애인이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현장에서 애쓰시는 협회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신장장애인들의 삶의 애로 사항인 △신장 투석을 위한 병원 이용 시 교통 접근권 보장 문제와 △투석 후 건강 유지를 위한 식사 제공 요건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재용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에서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장애인의 자립 기반을 마련했으며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 증진 조례,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례 개정 등 다양한 입법 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장애인 복지가 모든 복지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 아래, 차별 없는 복지 실현을 위해 현장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25-08-27
• 이서영 도의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5억 7천만원 중 5억원 투입. ‘서현로 저소음 포장 공사’ 추진” 이서영 도의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5억 7천만원 중 5억원 투입. ‘서현로 저소음 포장 공사’ 추진” [한국Q뉴스] 이서영 경기도의원은 18일 성남시 분당구 금강아파트에서 열린 ‘서현로 저소음 포장 공사’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오늘 주민설명회는 사업 취지를 공유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는 뜻깊은 자리”며 “이번 공사가 생활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주민설명회는 이서영 도의원과 서현로 일대 주민들이 함께한 가운데, 성남시 도로과 관계 공무원이 공사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사업은 이서영 도의원이 확보한 25억 7천만원 가운데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투입해 시행되는 것으로 서현로 금강아파트에서 이매한신아파트에 이르는 총 11,165㎡ 구간을 대상으로 저소음 포장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업기간은 2025년 9월 착공을 목표로 120일간 진행된다. 저소음 포장은 차량 주행 시 발생하는 노면 마찰음을 줄이는 친환경 도로 공법으로 주거 밀집지역의 교통 소음을 완화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다. 주민들은 공사 진행 과정에서 소음 저감 효과와 안전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성남시 도로과 관계 공무원은 버스정류장 차로 구간은 저소음 포장의 효과가 낮고 내구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검토 의견을 밝히며 해당 구간은 일반 포장으로 별도 보수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구간은 성남시 도로 유지보수 사업과 연계해 오는 2026년 상반기에 시공 시기가 조정될 예정이다. 이서영 도의원은 “서현로 저소음 포장 공사가 주민들의 교통 소음을 줄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생활 밀착형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8-27
• 5·18 왜곡대응 토론회 27일 국회서 개최 5·18 왜곡대응 토론회 27일 국회서 개최 [한국Q뉴스] 온라인에서 확산되는 역사왜곡과 혐오 표현이 민주주의와 사회통합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5·18기념재단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올바른 역사 계승과 왜곡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5·18기념재단과 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광역시, 국회의원 민형배 등 광주·제주 지역 의원 11인, 김한규·문대림·위성곤)은 8월 27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디지털 시대, 역사왜곡 대응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2024년 8월에 열린‘5﹡18민주화운동 왜곡·폄훼 5개의 프레임 분석과 대응방안’ 토론회의 후속이다. 당시에는 온라인 역사왜곡 실태를 진단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면, 이번에는 역사왜곡의 유통자인 온라인플랫폼의 사회적 책무를 분명히 하고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입법 과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채영길 한국외대 교수는 최근 5·18과 4·3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 역사왜곡 실태와 대응과제’를 발표한다. 이어 유승현 한양대 겸임교수는 ‘온라인플랫폼 사회적 책무 강화를 위한 입법과제’를 주제로 △EU 디지털서비스법 도입 △언론중재법 개정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5·18 및 4·3 특별법 개정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한다. 토론에는 고은경, 이재의, 김우석, 이주희 국회의원, 김성순 변호사가 참여해 역사왜곡 근절과 플랫폼 규제 정책의 방향을 논의한다. 윤목현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역사왜곡 행위에 대한 명확한 처벌 △온라인플랫폼 기업의 책임 제도화 △허위정보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구제를 아우르는 강력한 입법 추진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유튜브 5·18기념재단, 민언련 공식 채널과 민형배TV을 통해 실시간 중계될 예정이다. 2025-08-27
•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신장장애인 권익 증진 공로로 감사패 수여… 현장서 ‘기억해주는 의원’ 호평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신장장애인 권익 증진 공로로 감사패 수여… 현장서 ‘기억해주는 의원’ 호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은 26일 신장장애인 스포츠대회에 참석해 선수들과 가족,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신장장애인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 정경자 의원은 축사를 통해 “여러분의 땀방울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고 여러분의 웃음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이 된다. 경기도의원으로서 그 무게를 결코 외면하지 않겠다”고 말해 현장에 용기를 전달했다. 이날 한국신장장애인협회 경기협회는 정경자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경기도 신장장애인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복지 증진을 위한 권익과 정책 추진에 앞장서 주셔서 회원들에게 큰 힘을 실어주심에 감사드린다’는 뜻을 전했다. 특히 이날 정경자 의원의 가슴에는 신장장애인협회에서 제작한 신장 모양의 하트 브로치가 달려 있어, “여러분과 함께한다”는 따뜻한 메시지를 눈에 보이게 전했다. 정경자 의원은 “오늘의 감사패는 신장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잊지 말라는 무거운 책무”며 “여러분이 조금 더 편안히 치료받고 사회 속에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스포츠대회는 신장장애인과 가족,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다섯 가지 종목 경기를 치르며 웃음과 눈물이 교차하는 시간을 만들었다. 정경자 의원은 끝으로 “여러분의 투병과 도전의 이야기가야말로 진정한 희망의 서사”며 “경기도의회가 그 길에 함께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2025-08-27
• 가평 우드시티 실연을 위한 산·학·연·정 협력 연구협의체 출범 가평 우드시티 실연을 위한 산·학·연·정 협력 연구협의체 출범 [한국Q뉴스] 김용태 국회의원이 8월 27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국립산림과학원과 가평군청,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수프로 ㈜유니드비티플러스 등 민간기업과 함께 ‘호라이즌 유럽’ 공동연구 컨소시엄 구성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을 체결하고 ‘가평 우드시티 실연을 위한 산·학·연·정 협력 연구협의체를 출범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용태 의원과 김용관 국립산림과학원장, 서태원 가평군수,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오정권 교수, 산림녹화 및 목재전문기업인 ㈜수프로 박철홍 대표와 ㈜유니드비티플러스 한상준 대표, 국제펀딩기관인 FundingBox의 Sanyu Karani 대표와 케이펀딩파트너스 김경동 대표가 참석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EU 공공연구지원사업인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의 연구 방향과 연계한 국내형 협의체 구성으로 컨소시엄 당사자들은 향후 과제 제안서 공동 작성, 실증연구 수행, 기술 상용화를 위한 협업 체계를 갖춰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번 협약은 향후 Horizon Europe 사업 참여뿐 아니라, 가평 우드시티 실연의 국내 정책·연구개발 연계를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각 기관별로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자원의 형질정보 기반 고부가가치 이용 모델 개발',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는 'AI기반 구조재 등급 분류 기술개발', '탄소중립 산림순환경영 모델 및 탄소감축 인증체계 개발'을 각각 맡아 공동연구의 과학적 기반을 제공한다. 또 ㈜수프로 ㈜유니드비티플러스 등 민간기업은 산림자원의 수집·가공·유통 단계에서의 기술 실증 및 제품 상용화 전략 수립에 참여한다. 김용태 의원은 이번 연구협의체 구성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목, 저활용 산림자원 등 현재 목재산업이 안고 있는 문제를 지역 단위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며 “가평 Wood City는 그 실연의 출발점이자, 국내 산림과 목재산업의 연결고리를 재정립하는 상징적 기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연구협의체를 통해 목재이용 중심의 실증 연구를 통해 지역이 가진 산림자원을 선순환하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2025-08-27
• 백승아 의원 , 교권보호위원회 교사 참여 보장을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 은 8 월 25 일 , 교권보호위원회에 교사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교사 위원을 전체 위원 정수의 10 분의 2 이상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원 , 학부모 , 법률 또는 교육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 교원 위원의 참여 비율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일부 시 · 도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교원 위원 비율이 10% 에 불과하고 , 지역 단위 교권보호위원회의 경우 그보다 낮은 사례도 존재한다. 때문에 ,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사항이 교사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 교사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 최근 전북에서 한 고교생이 교사에게 SNS 로 음란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 교권보호위원회가 최초 판단에서 이를 교육활동 침해가 아니라고 결정되어 교권보호위원회 제도 개선 요구가 더욱 커진 바 있다. 이에 백승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할 때 교사 위원이 전체 위원 정수의 10 분의 2 이상이 되도록 의무화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교사의 경험과 전문성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고 , 나아가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와 교육활동 침해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보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백승아 의원은 “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사를 지키는 핵심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한다” 라며 , “ 교권보호위원회 내 교사 위원의 참여 비율을 명확히 규정해 교사의 목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권 회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 끝 ’ 2025-08-26
• 국민의힘, 양평 현장정책회의서 ‘하나 된 국민의힘’ 굳은 의지 다져 국민의힘, 양평 현장정책회의서 ‘하나 된 국민의힘’ 굳은 의지 다져 [한국Q뉴스] 유영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25일부터 26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양평에서 현장정책회의를 열고 혁신 결의를 다졌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정책회의는 백현종 대표의원과 이용호 총괄수석부대표, 이한국 정책위원장, 유영일 수석대변인, 이석균 기획수석, 이채영 정책수석, 김현석 청년수석, 이혜원 정무수석, 김완규 경제수석, 유형진 교육수석, 임광현 문화수석 등 4기 대표단 전원을 비롯해 60여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현장정책회의 첫 일정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주요 현안을 설명받는 것으로 시작됐다.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혜택을 늘리기 위한 꼼꼼한 실행을 주문하는 동시에 보다 깊숙이 민생을 파고들어 세심한 정책을 세워줄 것을 당부했다. 이후 ‘경기도의 심장을 다시 뜨겁게 -2026년 지방선거 필승전략-’ 이란 주제 아래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의 정책특강이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신동욱 수석최고위원은 “전국 인구의 1/4이 머무는 경기도는 민심의 바로미터”며 “민생 문제 해결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내년도 지방선거를 보수 재건의 분수령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만찬에서는 김선교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이 참석해 “경기도의 다양한 민심을 세심히 살피고 현장 중심 정치로 도민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며 “내년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현장의 작은 목소리까지 소중히 여기며 끊임없이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다음날인 26일 국민의힘은 인근에 위치한 세미원을 찾아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 정원사업과 담당자로부터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과 정원도시 조성’에 대해 보고받은 후, 세미원의 국가정원 승격 추진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두물머리에 위치한 세미원은 전통 정원의 아름다움 속에 연꽃과 물을 품은 곳으로 ‘경기도 제1호 지방정원’ 으로 지정된 바 있다. 현재 수도권 최초 국가정원 지정을 목표로 한국을 대표하는 생태 기반 공공정원이 되고자 노력 중이다. 백현종 대표의원은 “이번 현장정책회의를 통해 민생을 살리기 위한 우리 의원님들의 굳은 의지와 뜨거운 열정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며 “여러 번 말씀드렸듯 똘똘 뭉치는 것만이 살길이다 새로운 국민의힘으로 태어나 도민께 믿음과 신뢰, 희망을 드리는 데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유영일 수석대변인은 “도의회 국민의힘은 도민의 행복과 경기도의 희망이 움트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활동을 통해 도민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이를 정책에 촘촘히 반영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2025-08-26
• 이상식 의원 , 새마을금고 감독규정 신설 법안 대표발의 이상식 의원 , 새마을금고 감독규정 신설 법안 대표발의 [한국Q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 의원 은 26 일 ,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개별 금고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행정안전부의 관리 ·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하며 , 중앙회 및 각 금고가 경영상황과 주요 정보를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공시가 불투명하고 불성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현재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공시는 금고홈페이지에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 최소한의 형식적인 내용만을 공개하는 실정이다. 이는 300 조 규모의 금융기관에 대한 공적 감시를 무력화하는 공시라는 비판이 존재하며 , 행정안전부의 관리 · 감독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금융사고가 끊이질 않는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이상식 의원은 “ 행정안전부가 금융사고 근절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와 감독권 행사 의지를 내보이고 있지만 , 금융사고 근절의 첫걸음은 투명한 재무정보 공개 ” 라며 “ 투명한 재무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 행정안전부가 책임 있게 관리 · 감독할 수 있도록 주무부장관이 감독규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던 경영공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해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고 , △ 경영상황이나 재산 등 건전성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공시하는 등 금고 및 중앙회의 주요 정보를 은행업 감독규정 수준에 맞게 주무부장관이 감독규정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 △ 주무부 장관이 경영상태 개선을 위한 조치 이행을 명령할 수 있도록 의무화해 공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 새마을금고의 재무 정보 투명성이 한층 강화되고 행정안전부의 감독 기능이 실효성 있게 작동해 금융사고 예방과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계속되는 비판에 행정안전부는 매년 실시하는 정부합동감사에 더해 올해는 100 여 개 금고 대상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상식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올해 정부합동감사에서 4 월부터 8 월 현재까지 27 개 금고를 검사했으며 , 7 월 21 일부터 진행 중인 100 개 금고 특별점검에서는 현재까지 47 개 금고 점검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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