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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준호 경기도의원 ＂김동연 지사, 민생버스 아닌 홍보버스만 굴린다” 고준호 경기도의원 ＂김동연 지사, 민생버스 아닌 홍보버스만 굴린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26일 “김동연 지사의 ‘달달버스 민생경제 현장투어’는 달달한 민생은커녕, 도민에게 쓴맛만 남기는 정치 이벤트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경기도민의 민생은 마른 걸레를 쥐어짜듯 고통받고 있는 상황인데, 지사의 관심은 도민 삶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정치적 계산에 맞춰져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고 비판했다. 이어 “달달한 것은 민생이 아니라 지사의 정치 셈법뿐”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고준호 의원은 “경기도가 12년 만에 감액 추경을 편성한다는 보도가 이미 한 달 전부터 이어졌지만, 김동연 지사의 SNS는 여전히 60%가 정부정책 포장과 정치권 비판, 자기 홍보로 채워져 있다”며 “불과 두 달 만에 확장재정에서 긴축재정으로 180도 뒤집힌 오락가락 행정, 세수 전망과 실제 징수액의 괴리, 이재명 정부 정책 무비판적 수용, 도민 현안은 뒷전인 홍보성 민생투어까지 이제는 정치적 레임덕을 넘어 ‘경제적 레임덕’에 빠졌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직격했다. 또한 고준호 의원은 “31개 시·군을 모두 돌겠다던 달달버스는 첫 방문지 평택에서 투자유치 치적 행사, 두 번째 방문은 공공의료원 유치를 발표했던 양주와 남양주다. 지역 현안을 챙긴 게 아니라, 본인의 업적을 과시하는 치적순례에 불과하다”며 “진짜 민생 문제는 외면한 채 ‘홍보버스’ 만 굴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고준호 의원은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자영업 폐업 상위 5곳 중 4곳이 경기도였다. 소매업 1만8천 곳, 음식업 1만1천 곳이 문을 닫았는데, 지사가 현장을 찾아 보여준 건 추억담과 계란 부치기 퍼포먼스였다”며 “스스로 경제통을 자처했지만 지금은 경제적 레임덕에 빠진 무능 지사일 뿐”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끝으로 고준호 의원은 “김동연 지사는 더 이상 쇼통 전문가 흉내에 머물지 말고 도민의 고통을 직시해야 한다”며 “지금 도민이 원하는 건 ‘소탈한 배우 김동연’ 이 아니라 ‘책임 있는 행정가 김동연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2025-08-26
• 이서영 도의원,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 고도제한구역에 동일한 공공기여 부담은 형평성 어긋나” 이서영 도의원,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 고도제한구역에 동일한 공공기여 부담은 형평성 어긋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21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이훈 노후신도시정비과장과 정담회를 열고 분당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여금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노후계획도시에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라 공공기여금을 납부해야 한다. 분당을 비롯한 모든 1기 신도시는 기준용적률 이하 구간의 공공기여율이 최저 기준인 10%로 일괄 적용되고 있다. 공공기여금은 기반시설 확충과 생활 SOC 조성 등 도시기능 향상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이지만, 주민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 이서영 도의원은 “분당 일부는 1기 신도시 중 유일하게 군 공항으로 인한 고도제한 규제를 받고 있어 용적률 완화 혜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사업성이 저하되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다른 지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공공기여율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분당 일부 주민들에 대한 사실상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분당 주민들은 국가 안보를 위해 오랜 희생을 감내해 왔다”며 “이제는 정당한 보상과 행정적 정의가 필요하다. 고도제한 지역만큼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공공기여율의 전면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훈 과장은 “공공기여 비율은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라며 “이미 국토교통부와 협의 채널이 구축돼 있는 만큼 이를 통해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시행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서영 도의원은 “재건축 정상화를 위해서는 고도제한 규제를 감안한 차등적 제도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국토부와 경기도가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입성 이후 줄곧 성남시 고도제한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속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이서영 도의원은 지금까지 성남시 고도제한 규제완화를 위한 1인 시위와 경기도 국방부 상생협의회와 정담회, 서울공항 동편활주로 각도 변경에 따른 국방부고시 촉구, 신상진 성남시장과의 정담회, 관계부서 공무원, 주민들과 정담회 등 성남시 고도제한 규제완화를 위해 쉬지 않고 달려왔다. 한편 성남시는 분당구 야탑 이매동 일부지역의 비행안전구역을 2구역에서 6구역으로 바꾸는 변경고시가 다음 달 정도 이뤄질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2025-08-26
• 민형배, 과거사정리법 개정안 발의, “국경과 국적 장벽 없앤다” 민형배, 과거사정리법 개정안 발의, “국경과 국적 장벽 없앤다” [한국Q뉴스] 민형배 의원은 25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범위에 국경과 국적의 제한을 두지 않도록 했다. 민형배 의원은 “진실규명이 필요한 사건 중 국외에서 발생하거나 피해자가 외국인인 경우, 진실규명 범위에 해당하는지 법 해석상 이견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민 의원은 “과거사정리법 개정을 통해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고 국민통합 및 인권수호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신을 고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은 현행법 제2조 제1항 제4호 중 ‘조작의혹사건’을 ‘조작의혹사건 ’ 으로 개정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한다. 지난 2023년 5월, 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베트남전 하미학살 피해자·유가족 5인의 진실규명 요청을 각하 처분한 바 있다. 위원회는 과거사정리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 ‘외국에서의 사건’을 진상규명 거부 사유로 들었다. 이후 하미마을 피해자·유가족들이 각하 처분의 부당함을 다투기 위해 행정소송을 진행했으나 1심과 2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진실화해위원회의 각하 사유를 정당하다고 판결하면서도 “과거사정리법의 개정이나 새로운 입법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고 봄이 타당하다”라는 의견을 판결문에 남겨 과거사정리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시민사회 단체인 ‘베트남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는 “외국, 외국인을 사유로 조사를 거부하는 모순된 조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이번 개정안 통과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개정안을 지지했다. 민형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거사 진실규명에 더 가까이 도달하게 된다”며 “과거를 직시하고 인권과 평화를 수호하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게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법안 발의는 김남근, 신장식, 용혜인, 이성윤, 이수진, 이학영, 정혜경, 조계원, 최혁진 의원 등 총 10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2025-08-26
• 청소년의회교실 20주년 기념 모의의회 경연대회 성황리에 열려 청소년의회교실 20주년 기념 모의의회 경연대회 성황리에 열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는 청소년의회교실 20주년 기념 ‘청소년 모의의회 경연대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5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는 도내 초등부 4개교, 중·고등부 4개교 등 총 8개 학교가 참가해 교육, 교통, 복지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제안설명과 치열한 찬반토론을 벌였다. 심사 결과, 초등부 단체 최우수상은 대청초등학교가, 중·고등부 단체 최우수상은 수성고등학교가 각각 수상했다. 두 학교는 각각 ‘학교 일과 시간 중 학생의 휴대폰 소지 금지’ 와 ‘경기도 똑버스 배차 개선 및 운영 확대’를 주제로 현실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 개인상 18명, 단체상 8개팀, 지도교사상 8명이 수상했다. 시상식에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도의원들이 함께해 참가 학생과 지도 교사들을 격려했다. 김진경 의장은 “2005년 시작되어 민주주의의 씨앗을 키워온 청소년 의회교실이 어느덧 20주년을 맞이했다”며 “이번 대회는 단순한 경연이 아니라 스스로 주제를 정하고 조사와 토론을 통해 의견을 모아낸 값진 배움의 과정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장은 “도민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중요한 관심 사안에 관한 자유발언과 토론 등 민의 결정 과정의 경험은 청소년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든든한 발걸음이자 미래의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생각을 펼치고 사회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늘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8-26
• 조미자 경기도의원, 진접중 학생들 청소년 모의의회 경연대회 참여 격려 조미자 경기도의원, 진접중 학생들 청소년 모의의회 경연대회 참여 격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은 25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의회 청소년 모의의회 경연대회’에 참여한 진접중학교 학생들을 격려하며 청소년들의 의정 체험과 토론 과정을 높이 평가했다. 이번 대회에서 진접중학교 학생 7명은 ‘교실 안 CCTV 설치의 필요성’을 주제로 자유발언과 찬반토론을 진행하며 민주적 절차 속에서 합리적 결론을 도출하는 경험을 쌓았다. 학생들은 각자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개진하며 교실 내 인권과 안전, 사생활 보호 등 다양한 쟁점을 짚어냈다. 진접중학교는 ‘의장역 최우수상’과 ‘자유발언의원역 우수상’ 등을 수상하며 학생들의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았다. 조미자 의원은 “의회는 도민을 대표해 정책을 만들고 집행을 견제하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곳”이라며 “오늘 체험한 과정이 바로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직결되어 있으며 서로 다른 의견을 듣고 토론하는 과정이 사회를 발전시킨다”고 전했다. 특히 조 의원은 “토론의 승패보다 중요한 것은 상대의 주장을 경청하고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며 “오늘의 경험이 청소년 여러분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한편 경기도의회가 주최하고 경기도교육청이 후원한 이번 대회는 청소년들에게 실제 본회의장에서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며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배우는 의미 있는 장이 됐다. 2025-08-26
• 경기도의회, 정보화위원회 디지털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경기도의회, 정보화위원회 디지털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는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세종과 안면도 일원에서 ‘정보화위원회 디지털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정보화위원회 위원과 공간정보화과 직원 등 총 12명이 참석해, 의정정보화 종합계획 중간보고 전문가 특강, 중앙정부 협의 및 기관 방문 등을 통해 의정활동 디지털 전환의 방향을 모색했다. 첫째 날에는 △세종 도시통합정보센터를 방문해 AI 기반 스마트시티 운영 현황을 견학하고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와의 협의를 통해 지방의회 정보화 지원 정책과 중앙정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카이스트 김숙경 교수의 AI·디지털 정부 국제 동향 특강이 진행돼 의원 및 직원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에 기여했다. 둘째 날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데이터센터를 견학해 공공 인프라 운영 체계를 체험하고 △의정정보화 종합계획 중간보고 및 의견수렴을 통해 의원 중심의 AI·디지털 지원체계 구축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갔다. 김호겸 정보화위원장은 “지방의회의 디지털 혁신은 개별 의회 차원을 넘어, 중앙정부와 협력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로 이어져야 한다”며 “경기도의회는 표준화된 지방의회 정보화 모델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전국 지방의회에 확산할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동혁 의원은 “의정정보화는 의원 개인의 편의를 넘어서 도민과 국민이 더 투명하게 의정활동을 확인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의회가 함께 디지털 혁신을 추진할 때, 국민 모두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워크숍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정정보화 종합계획 최종안에 반영해 지방의회 디지털 전환의 국가 표준 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2025-08-26
• 송옥주 · 백승아 의원 , ‘ 학생건강과 시대변화에 맞는 우유 지원체계 개선 ’ 정책 토론회 개최 송옥주 · 백승아 의원 , ‘ 학생건강과 시대변화에 맞는 우유 지원체계 개선 ’ 정책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 은 8 월 25 일 ,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 학생건강과 시대변화에 맞는 학교 우유 지원체계 개선 ’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성장기 학생의 건강과 시대적 변화 및 지역적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학교 우유 지원체계의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백승아 의원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송옥주 의원 이 주최하고 , 대한영양사협회 , 대한영양사협회 전국영양교사회 , 그리고 전국영양교사노동조합 주관으로 진행됐다. 이날 백승아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 학교 우유급식은 지난 40 여 년간 성장기 학생의 건강 증진과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 추진되어 학생들에게는 균형 잡힌 발달을 돕는 영양 자원이 됐고 , 낙농업가에는 안정적 기반을 제공해 낙농업과 지역사회가 함께 상생하는 토대가 됐다” 며 , 하지만 “ 학생 수 감소 , 취약계층 학생들에 대한 낙인효과 , 소비 트렌드 변화와 백색우유 기피 현상 , 지원체계의 비효율성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학교 우유급식 참여율이 줄어들고 있으며 ,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시대변화와 지역적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우유 지원체계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함에 대해 강조했다. 이어 백 의원은 “ 새로운 지원체계는 국회나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어느 한 쪽의 시각이나 단편적 처방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으므로 교육청과 지자체 , 농림축산식품부 , 낙농업계 , 교사와 학부모 , 학생 , 전문가 등 관련된 모든 주체들이 함께 논의하고 , 이를 토대로 제대로 재설계해 나가야 한다” 며 , “ 오늘 토론회가 적절한 학교 우유급식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논의의 장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송옥주 의원은 서면축사를 통해 “ 우리 경제의 성장과 더불어 국민소득이 크게 나아졌지만 , 청소년들의 식생활 여건은 영양 불균형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만만치 않고 청소년들이 즐기는 편의점 즉석식품은 과도한 당분과 나트륨으로 물의를 빚고 있으며 , 고카페인 음료 또한 청소년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 학교우유급식 참여율은 2017 년 51.5% 에서 2024 년 31% 로 급감했다” 며 “ 중단된 우유바우처 사업을 재개할 필요가 있으며 , 무상 학교급식 식단에 우유급식을 포함해서 청소년들에게 안정적으로 우유가 공급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며 , “ 앞으로 학교우유급식 체계를 개선하고 , 청소년들에게 품질이 우수한 우리 우유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정성을 기울여서 낙농산업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토론회에서는 신현미 대한영양사협회 전국영양교사회 회장 가 발제자로 나서 ‘ 학생 건강과 지속가능한 학교우유지원을 위한 방안 ’ 을 주제로 발표했다. 신현미 회장은 현재 학교 우유 지원 실시 체계 및 현황에 이어 무상우유 지원 대상자 신분 노출 , 학생 건강권 반영 미흡 , 계약 및 집행 이원화 ,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행정 시스템 등 무상우유 지원 실시에 따른 문제점과 현재는 중단된 학교 우유바우처 사업의 성과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 법적보호대상자 무상우유 지원 지자체로 일원화 , △ 학생 기호도 및 선택권 반영으로 학생 건강권 확보 , △ 전과정 전산 시스템 구축으로 학생 인권 보호 , △ 영양 · 식생활교육 등 학기 중 유상우유 운영 개선 등 제도적 · 교육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발표를 마무리했다. 이어서 종합 토론이 진행됐다. 패널에는 김동로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서기관 , 박일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사무관 , 이진성 서울특별시교육청 보건안전진흥원 과장 , 김현옥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보건과 사무관 , 송창수 강원특별자치도청 농정국 축산과 팀장 , 김동수 한국초등교장협의회 부회장 , 서아진 서울대치초등학교 교사 , 한지태 한국낙농육우협회 정책기획상무 , 오경환 한국유가공협회 전무 그리고 송명길 서울우유협동조합 급식전략팀 팀장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 학생 건강과 시대 변화에 맞는 학교 우유 지원체계 개선 ’ 에 대해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자들은 학교 우유 지원 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각 기관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며 , 실효성 있는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 토론자들은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과 지속적인 협의 등을 통해 시대의 흐름에 따른 학교 우유 지원체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해 나갈 것에 의견을 모으며 토론회는 마무리됐다. 이날 송진선 대한영양사협회장은 “ 학생 건강과 시대 변화에 맞는 새로운 차원의 학교 우유 지원체계가 필요한 시점에서 , 오늘 토론회가 교육 현장과 각계 전문가가 함께 목소리를 모아 실효성 있는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 며 , 토론회를 통해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정책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대한 감사의 말을 전했다. 2025-08-26
• 전병주 시의원·이정헌 국회의원 주관, 양진중학교 간담회 성료 전병주 시의원·이정헌 국회의원 주관, 양진중학교 간담회 성료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과 이정헌 국회의원은 19일 양진중학교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교직원, 학부모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 의원과 이 의원이 협력해 마련한 자리로 양진중학교가 꾸준히 제기해온 운동장 조성과 시청각실 개선 문제를 공식적으로 다룬 의미 있는 자리였다. 양진중학교는 현재 운동장이 없어 체육관·탁구장·농구장 등 제한된 공간만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 학생들의 신체 활동과 정서 발달에 제약이 있다. 또한 개교 이래 전면 보수가 이뤄지지 않은 시청각실은 시설과 장비가 모두 노후해 학습 효과와 행사 운영에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정헌 국회의원은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 환경을 위한 운동장 건립과 쾌적한 학습 공간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학교와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일은 곧 미래 세대의 성장을 위한 투자로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감을 갖고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운동장 문제의 시급성과 시청각실 개선의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전병주 부위원장은 “운동장 건립은 교육부·국토부 등 중앙정부와 시의회, 서울시청, 광진구청이 모두 협력해야 가능한 과제”며 “서울시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청각실 개선은 교육청 예산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학교 현안이 실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이정헌 의원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8-26
• 서울시의회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 “잠실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 피해자 구제 위해 끝까지 함께 할 것” 서울시의회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 “잠실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 피해자 구제 위해 끝까지 함께 할 것”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성배 대표의원은 21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서울시-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당정협의회에서 최근 발생한 잠실 센트럴파크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에 대해 공공의 신속하고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해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 밝혔다. 송파구 잠실 센트럴파크 청년안심주택은 입지와 주거환경이 우수한 곳이나, 최근 민간사업자의 자금사정 악화로 시공사 측이 경매를 신청하면서 입주 청년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하게 됐으며 이에 서울시는 20일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성배 대표의원은 “이번 사태는 보증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었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임에도 공공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결과, 청년들이 전 재산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청년안심주택사업은 2016년부터 ‘역세권 청년주택’ 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으며 민간사업자가 용적률 상향 및 이자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받는 대신 청년들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으로 민간임대 부분에 대해 서울시가 개입할 법적 관리·감독 권한이 없는 상태이나, 서울시는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실히 확인하지 않은 점에서 책임을 통감하고 이번 대책을 마련·시행하고 있다. 이 의원은 “청년주택 사업자 부실 및 관리 미비에 관한 사항은 본인이 전임 시장 시절인 20년도부터 서울시에 꾸준히 지적한 문제였으며 잠실청년주택의 경우도 강제경매가 2월에 시작되었는데, 그때라도 공공이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했다면 사태가 이 정도로 확산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그는 “임차인들에게 확인 시 임대차계약서에는 보증보험 가입이 되어있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실제 가입은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를 제대로 점검하지 못한 것은 공공의 과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피해 청년들이 변호사·법률구조공단·금융기관을 스스로 찾아다니며 구제를 호소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원론적인 법 해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구제 조치를 즉시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그동안 대응이 다소 소극적이었던 점을 인정한다”며 “하반기 예산과 주택기금을 활용해 피해 지원을 추진하고 변호사와 전담 인력을 현장에 배치해 피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고 밝혔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도 “서울시가 뒤늦게나마 대책을 발표했으며 상당수 피해구제를 위한 기본적 해법은 담겼다고 생각한다”며 “추가 보완책을 마련도 고심해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사태 해결을 위해 서울시와는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대책 마련을 고심했으나 내부 검토단계라 서울시 발표 전까지 밝힐 수 없었다”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단순한 비난에 그치지 않고 사태 해결 자체에 전념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기존 서울시 인력뿐만 아니라 회계법인 및 법무법인 등 민간 최고 전문가와 자문회의를 진행하며 다양한 대안을 검토했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최선의 보완책과 구체적인 조치방안을 서울시와 협의해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현재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23일부터 잠실 청년주택 내에 ‘청년안심주택 입주자 보호 현장 상담소’를 긴급 설치해 피해접수 안내 및 법률 상담 등의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지난 24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상담소를 방문해 임차인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운영현황을 점검했으며 주택실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한 세대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차질없이 진행하라고 당부했다. 이성배 의원도 “지역구 시의원인 저 역시 잠실청년주택 현장에서 피해자 구제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8-26
•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군포 지역교육협력 지역협의회 회의 참석, 상반기 운영 결과 공유 및 협력 방안 모색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군포 지역교육협력 지역협의회 회의 참석, 상반기 운영 결과 공유 및 협력 방안 모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은 8월 25일 군포의왕교육지원청에서 개최된 군포 지역교육협력 지역협의회 회의에 참석해 2025 ‘군포미래교육 협력지구’ 와 ‘군포지역교육협력사업’ 상반기 운영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기존에 별도로 운영되던 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위원회와 지역교육협력 지역협의회가 통합된 후 처음 열린 자리로 미래교육협력지구 16개 세부사업 운영 결과 및 설문조사 결과, 군포지역교육협력사업 상반기 운영 결과 등이 보고됐다. 정윤경 부의장은 “각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운영 방식이 필요하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군포미래교육협력지구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해 학생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군포시와 교육지원청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미래교육협력센터 운영 △학생자치회 활성화 △학교 자율교육 운영 △군포형 인성 프로그램 △자유학기제 체험활동 △군포빛깔체험활동 △학교 미래교육과정 운영 △교사 연구회 등 16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상반기 설문조사 결과, 학생의 63.3%, 학부모의 35.6%, 교사의 84.6%가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에 만족한다고 응답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또한 군포지역교육협력사업은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해 개별 학생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 학교 밖 교육 플랫폼으로 리더십·글쓰기·사물놀이·방송댄스·스포츠 클라이밍·드론·자율주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학생 스스로 기획하는 학생기획형 △중앙대·대림대와 연계한 대학연계형 △원광대·군포소방서·현대위아 연구소 등과 협력하는 공헌형 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정윤경 부의장은 “지역교육협력 지역협의회는 단순한 회의체가 아니라 학교, 지자체, 학부모, 시민사회가 함께 모여 아이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중요한 플랫폼”이라며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지식과 인성이 조화를 이루는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경기도의회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윤경 부의장을 비롯해 성기황·김미숙·최효숙 도의원, 신경원·박상현 군포시의원, 군포고등학교장, 군포 학운위원장 연합협의회 회장,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교육과장 및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다.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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