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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연구”를 “산업”으로 본격 육성한다
[한국Q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문연구사업자 신고 연구장비성능평가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담은 ‘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이 10월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0월 2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세계 5위 수준의 연구개발 투자국으로 연구개발 생산성이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낮은 수준에 머물러있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 생산성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연구개발 연동산업인 “연구산업”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올해 4월 ‘연구산업진흥법’이 제정됐다.
기존 법령체계 하에서는 연구산업의 일부인 연구개발서비스산업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법 제정으로 인해 연구장비, 연구재료산업을 포함해 연구산업 전 분야에 대한 육성 근거가 마련됐다.
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에는 전문연구사업자 신고 연구장비성능평가, 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에 관한 요건·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시행령을 마련하기 위해 공청회,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산·학·연 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다.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하려는 자가 충족해야 하는 전문인력, 매출액, 개발·납품실적 등 요건을 세부 업종별로 규정하고 창업 초기기업에게 적용되는 예외요건 또한 규정했다.
특히 ‘이공계지원법’에 근거해 과거부터 신고제도를 운영해 온 연구개발서비스 업종의 경우에는 산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기존의 신고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연구장비성능평가를 받으려는 연구사업자는 지정된 평가기관에 신청하고 평가기관은 성능평가를 수행한 후에 성능평가 항목, 항목별 기준 및 적합성이 포함된 결과서를 발급하도록 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관 중에서 성능평가에 적합한 조직, 인력, 설비 등을 갖춘 기관을 성능평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연구사업자가 집적되어 있고 연구사업자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대학·연구소 등 기관이 위치하고 연구산업의 수요가 충분한 등의 요건을 갖춘 지역을 연구산업진흥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장관이 연구산업진흥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법령에 근거해, 연구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구산업 통계를 작성할 계획이며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제도”의 변경사항 등에 대해 연구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새롭게 도입되는 연구장비성능평가 제도가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 지침, 성능평가 우수 장비에 대한 보급 촉진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연구개발 연동산업인 연구산업은 연구개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산업으로 우리나라가 국가 연구개발 투자 100조 시대에 돌입함에 따라, 연구산업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o “이번 법령 제정을 시작으로 국내 연구산업 시장이 확대되고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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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한복문화주간’에 대통령과 국무위원도 동참한다
[한국Q뉴스] 지난 10월 11일부터 시작된 ‘가을 한복문화주간’에 대통령과 국무위원들도동참했다.
10월 12일 오전 10시에 청와대와 정부서울청사, 정부세종청사 3곳에서 영상회의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는 ‘가을 한복문화주간’을맞이해 국무위원 모두가 한복을 입고 참석했다.
이번 ‘한복 국무회의’는, 지난 4월 ‘봄 한복문화주간’에 열린‘제16회 국무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 황희 장관이 한복의일상화와 세계화를 위해 한복을 입자고 제안했고 이에 모든 국무위원이자발적으로 동참함에 따라 성사됐다.
당시 황희 장관은 한복이 최근 신한류와 함께 세계적으로 주목받고있는 이유로 한복이 한국의 문화정체성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문화자원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무위원님들도 문화 홍보대사로서 정부 주요행사에서 한복을 즐겨 입어주시기를 바란다.
10월 ‘가을 한복문화주간’에는국무위원 전체가 한복을 입고 참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보고한 바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한복 수요가 줄어듦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있는 한복업계를 비롯해 한복의 일상화와 세계화를 염원하며 한국의 복식문화를 현장에서 지켜온 한복계의 오랜 바람을 반영한 것이다.
황 장관은 이번 국무회의에서 ‘가을 한복문화주간’에 국무위원 전원이솔선해 한복 입기에 동참한 데 대해 전통문화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감사의인사를 전했다.
“해외에서도 사랑받는 우리 옷 한복을 국무위원들이 처음으로 함께 입었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 세계에 ‘높은 문화의힘’을 보여주고 계신 문화예술인들께는 존경과 감사를, 국민께는 문화적매력을 보유한 소프트파워 강국으로서의 자긍심을 드릴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극복을 넘어 미래를 만들어 가야하는 과제가 주어진 지금, 문화를 통해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아야한다”고 강조했다.
한복문화주간은 한복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한복의 문화적, 산업적 가치에 대해 홍보하기 위해 2018년부터 전국 지자체와 함께 개최해왔다.
국무위원들의 한복문화주간 동참은 한복 일상화와 세계화를 향해달려온 한복문화에 종사하는 많은 이들에게 힘을 더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한복문화가 국민 일상 속에 친숙하게 자리매김하고 세계적으로도 사랑받는 신한류의 원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많은정책적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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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방자치단체도 상생결제로 납품대금 지급한다
[한국Q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상생결제 집행근거를 규정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0월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업 간 납품대금 지급은 복수의 수탁기업이 있는 경우 보통 어음을 통해 지급돼 대금 회수가 지연되거나 연쇄부도 및 어음사기 등으로 인한 어음피해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사전에 근절시키고자 어음대체 결제수단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어음결제 대체수단으로 상생결제를 도입해 대기업 등과 거래관계가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그 하위협력기업까지 대금지급을 보장받을수 있도록 했다.
‘15년 제도 시행 이후 ‘21년 8월 말 현재 누적으로는 총 620조 2,587억원이 상생결제로 지급됐고 특히 ’18년부터 최근 3년 연속 지급실적이 100조원을 상회하는 등 민간에서 상생결제 활용은 꾸준한 확산세를 유지하고 있다.
어음제도의 폐해를 조기에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민간분야뿐만 아니라 공공분야로 상생결제 확산이 필요한 상황이나 현행법상 국가가 예산을 집행할 경우 상생결제를 활용할 근거가 없어 민간영역에만 머물러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민간영역에 머물던 상생결제를 국가영역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국가가 활용하는 상생결제는 국가와 거래 관계가 있는 1차 거래기업이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납품대금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명의로 개설한 상생결제 전용예치계좌에 별도 보관한 후, 대금지급일에 맞춰 2차 이하 하위협력기업에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안전한 결제시스템이다.
2차 이하 협력사는 대금지급일 전에도 국가의 높은 신용도를 활용해 저금리로 조기 현금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를 통해 국가에 납품하는 1차 협력사뿐만 아니라 그 하위협력사까지 조속한 대금 회수가 가능하게 되고 관련 중소기업의 어음 수취로 인한 대금회수 지연, 연쇠부도 등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상생결제’ 정의를 규정했다.
국가가 사용하는 상생결제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정의 규정을 신설했다.
➁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상생결제 집행 근거 규정를 마련했다.
국가와 거래관계에 있는 2차 이하 협력사들이 조속히 대금을 회수해 결제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➂ 국가와 직접거래하는 1차 협력사는 할인을 제한한다.
1차 협력사는 국가로부터 5일 내 자금 수령이 가능하므로 할인을 제한한다.
다만 2차 이하 협력사는 할인이 가능하도록 운영해 대금지급일 전에도 국가 신용도를 활용한 저금리 조기 현금화를 지원한다.
중기부 정기환 상생협력정책관은 “정부와 지자체가 상생결제를 사용하게 되면 국가에 납품하는 기업과 그 협력기업들의 현금확보가 쉬워지고 자금흐름도 투명해져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다”며“주무 부서인 중기부가 선제적으로 상생결제 도입에 앞장서고 관련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상생결제가 국가기관 예산집행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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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확진자 수 감소세 전환
[한국Q뉴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주간 발생 동향 및 대응방안 지방직 7급 등 신규임용시험 방역관리대책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 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지난 한 주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13,730명, 1일 평균 1,961.4명이다.
그 전 주간의 2,489.0명에 비해 527.6명 감소했다.
1일 평균 60세 이상 국내 발생 확진자자 수는 325.0명으로 그 전 주간의 352.7명에 비해 27.7명 감소했다.
수도권 환자는 1,479.4명으로 지난주에 비해 385.3명 감소했으며 비수도권 환자는 482.0명으로 지난주에 비해 142.3명 감소했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해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3만 165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7만 7409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206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 총 1678만 8757건을 검사했다.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640여명을 배치해 검사를 지원하고 있고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316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코로나19 치료 병상 현황은, 생활치료센터는 총 89개소 19,589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6.2%로 10,532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3,477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52.2%로 6,44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9,766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1.6%로 4,72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532병상이 남아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52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8.0%로 19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81병상이 남아 있다.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1,039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9.6%로 52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 242병상이 남아 있다.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2,581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해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어제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수도권 247명, 비수도권 15명 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 방안에 대해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경상북도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와 함께 대회 규모 축소와 방역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개최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개폐회식을 전격 취소하고 전 경기를 무관중으로 진행해 대회 기간 중 다수의 인원이 모이는 기회를 사전에 차단하고 선수 및 지원인력 참가를 최소화하는 등 대회 규모를 축소한다.
또한, 철저한 방역을 위해 참가 등록자 전원이 사전 PCR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아야 대회에 참가할 수 있게 하고 대회 기간 중 추가 검사를 통해 음성 여부 확인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실내 경기장 내에서는 50인 이하를 유지하고 수시 환기 조치, 경기장 간 이동 차단, 시도 선수단별 단독숙소 운영 등의 조치로 방역 관리를 강화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동 대회보다 앞서 열리는 제102회 전국체육대회의 방역관리 인력과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고 방역을 최우선으로 대회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선수들이 대회 기간 내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10월 11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9만 8669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1만 8679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7만 9990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2,947명 감소했다.
10월 11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학원, 이·미용업 등 23종 시설 총 8,196개소를 점검해, 방역수칙 미준수 1건에 대해 현장 지도했다.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464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심야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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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시청자미디어센터’착공
[한국Q뉴스] 김창룡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은 12일 경남 창원시에서 열린 ‘경남 시청자미디어센터’ 착공식에서 센터 건립을 축하하고 하병필 경상남도지사 권한대행, 허성무 창원시장, 조한규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등 참석자와 함께 첫 삽을 뜨는 행사에 참여했다.
경남 센터는 창원시 의창구 중동 776-7번지에 지하 1층부터 지상 6층까지 연면적 약 4,583㎡ 규모로 건립되며 다목적홀, 스튜디오, 미디어체험관, 편집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내년에 개관할 예정이다.
시청자미디어센터는 국민들이 미디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방송콘텐츠를 직접 제작해 공유하거나 방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거점 미디어 인프라 시설이며 어르신·학생·다문화가정 등 전 국민 대상 맞춤형 미디어 교육·체험, 제작 시설·장비 무료 이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세종 등 전국에 10개 센터가 개관했으며 방통위와 지자체가 운영비를 분담해 공동으로 운영한다.
김 위원은 “내년에 경남 센터가 개관하면 333만 경남도민 누구나 상상력과 재능을 발휘해 원하는 방송콘텐츠를 직접 만들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며 경남 센터가 전국 우수사례가 되어 경남도민의 미디어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 창원시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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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개낙지, 피마자 등 세밀화로 만나는 우리 생물
[한국Q뉴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제16회 자생 동식물 세밀화 공모전’ 수상작 54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수상작은 조개낙지, 피마자 등 성인부 15점, 우리나라의 장수하늘소 등 고등학생부 13점, 긴꼬리딱새의 성장일기 등 중학생부 13점, 지칭개의 삶 등 초등학생부 13점이다.
‘자세히 보아도 예쁘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공모전은 올해 8월 16일부터 22일까지 총 557점의 작품을 접수해, 생물분류별 전문가 및 세밀화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수상작을 선정했다.
수상작은 자생생물의 한살이 중 여러 형태와 구조를 자세히 관찰해 학술적이고 예술적으로 표현한 작품 중에서 선정됐다.
올해 성인부 대상 및 학술묘사 부문 최우수상은 적격자가 없어 선정되지 않았다.
다만 ‘조개낙지, 피마자, 우산이끼, 멧비둘기’가 성인부 일반분야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다.
그 중 ‘조개낙지‘는 우리 주변에서 보기 어려운 조개낙지의 생활사에 따른 모습과 여러 부위의 특징을 자세하게 표현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고등학생부 대상 ’우리나라의 장수하늘소‘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인 장수하늘소의 더듬이와 날개의 사실적인 묘사와 함께 한살이 과정을 세밀하게 표현했다.
중학생부 대상 ‘긴꼬리딱새의 성장일기’는 긴꼬리딱새의 암수와 어린 개체의 성장 모습을 세밀하게 표현했으며 초등학생부 대상 ‘지칭개의 삶’은 표현은 미숙하나 세밀화의 기준에 맞게 지칭개의 한살이를 잘 그려내었다.
성인부 최우수상의 경우 환경부 장관상과 함께 상금 각 300만원, 학생부 대상은 환경부 장관상과 50만원 상당의 부상이 각각 수여된다.
‘자생 동·식물 세밀화 공모전’은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이 자생생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소중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06년에 시작해 올해 16회째를 맞이한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세밀화 공모전이다.
올해도 수상작들의 온라인 가상현실 전시를 11월 중에 개최할 예정이다.
최종원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활용부장은 “올해는 무척추동물, 버섯, 이끼 등도 포함된 다양한 생물들의 세밀화가 다수 응모되어 우리 생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한층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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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멸종위기종 뿔제비갈매기, 국내서 5번째 번식 성공
[한국Q뉴스]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은 지구상에 100마리도 채 남아있지 않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뿔제비갈매기가 전남 영광군 육산도에서 2016년 이후 햇수로 5번째 번식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뿔제비갈매기는 2016년 4월 국립생태원의 무인도서 자연환경조사 과정에서 무인도인 육산도에서 처음 발견됐으며 이 종의 현재 번식지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와 중국 지역 5곳의 섬뿐이다.
올해 3월부터 4월까지 육산도에 총 7마리의 뿔제비갈매기가 찾아왔으며 그중 한 쌍이 새끼 1마리를 번식했다.
이는 2016년 국내 번식지가 밝혀진 이후 5번째 번식 성공이다.
국립생태원은 2016년부터 뿔제비갈매기의 번식과 행동에 대한 기초 생태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며 최근 고해상도 사진을 이용한 개체 구분과 가락지 부착을 통해 장기적인 번식생태 연구의 기반을 마련했다.
뿔제비갈매기는 현재까지 생태에 관련된 정보가 거의 없는 새로 1937년 이후 63년간 멸종된 것으로 추정됐다.
이후 2000년에 중국 푸젠성의 마츠섬에서 4쌍의 번식 개체가 다시 발견된 이후 중국의 일부 섬에서 소수 개체의 번식이 알려졌다.
국립생태원 연구진은 2016년부터 폐쇄회로텔레비전, 무인센서카메라를 설치해 뿔제비갈매기가 3월 말에 국내 번식지에 도착해 4월 중순에서 5월 초순에 산란을 시작하는 것을 알아냈다.
아울러 새끼가 25~27일 만에 부화해 7월 말에 번식지를 떠나는 등 일련의 번식과정도 확인했다.
연구진은 올해 기존의 무인관찰시스템에 원격조정과 실시간 영상 전송기능을 구축해 뿔제비갈매기의 상황과 행동을 실시간으로 관찰했으며 위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했다.
연구진이 지난해부터 현장에서 촬영된 고해상도 사진을 활용해 부리의 색과 형태, 번식깃의 변화 등 뿔제비갈매기의 외형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올해 우리나라에 찾아온 7마리는 지난해 찾아왔던 개체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번식을 하지 않은 어른새 1마리와 새끼 1마리에 개체 표식을 위해 가락지가 부착됐다.
국립생태원은 번식기간 행동반경, 생존율, 귀소율 등 뿔제비갈매기의 생태연구가 한 단계 더 나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립생태원은 뿔제비갈매기의 기초 생태연구와 더불어, 안정적인 번식을 통해 개체수가 증가할 수 있도록 서식지 보호에도 힘쓸 예정이며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오는 11월 8~10일 중국 주하이에서 열리는 아시아 조류학회에 온라인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중국에서 알려진 뿔제비갈매기의 번식 실패 주요 요인은 사람들의 간섭, 알 발생단계에서의 폐사, 태풍, 번식 중인 같은 속의 큰제비갈매기와의 교잡 등이 있다.
국내 번식지인 육산도는 특정도서로 출입이 통제되어 사람들의 간섭이 없으며 뿔제비갈매기 번식 시기인 4~6월에는 태풍에 의한 피해도 없다.
또한, 종이 다른 괭이갈매기와 함께 서식하고 있어 교잡의 위험도 없는 등 유리한 서식 여건을 가지고 있다.
다만, 인접한 괭이갈매기와의 영역다툼, 식생 군락변화에 의한 서식환경 변화, 토양유출에 의한 번식지의 매몰 등은 뿔제비갈매기의 번식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은 지속적으로 주변 환경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와 함께 뿔제비갈매기의 개체 수가 증가할 수 있도록 사회성 이용 유인시스템을 적용하는 등 문화재청과도 긴밀하게 협력해 추가적인 서식지 보호·관리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호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뿔제비갈매기에 대한 연구는 이제 시작 단계로 국내 집단의 특성, 월동지까지의 이동 경로 나아가 중국의 번식집단과의 관련성 등을 밝히기 위한 심층적인 생태연구를 지속해서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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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직 7급 공채 필기시험 실시, 방역에 만전
[한국Q뉴스] 2021년도 지방공무원 7급 공채 등 필기시험이 10월 16일 전국 17개 시·도의 118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1년도 지방공무원 7급 공채 등 필기시험은 선발예정인원 1,670명에 대해 총 51,720명이 지원해 평균경쟁률 31대 1을 기록했다.
올해 접수인원은 지난해보다 427명이 줄어 2020년 평균경쟁률 36대 1보다 낮아졌다.
선발대상별로는 7급은 619명 선발에 38,846명이 지원해 평균경쟁률 62.8대 1, 연구ˑ지도직은 409명 선발에 6,918명이 지원해 16.9대 1의 평균경쟁률을 나타냈다.
특성화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9급 고졸 경채시험은 372명 선발에 1,822명이 지원해 4.9대 1의 평균경쟁률을 보였다.
시ˑ도별로는 대구가 60.5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충남이 9.2대 1로 가장 낮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연령별로는 20세~29세가 50.9%로 가장 많고 30세~39세가 35.9%, 40세 이상이 10.2%, 19세 이하가 3.0% 를 차지했다.
지원자 중 여성 비율은 54.9%로 지난해 52.0%보다 다소 상승했다.
행정안전부가 수험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17개 시·도 및 방역당국 등과 협의해 시행하는 시험 방역대책은 다음과 같다.
수험생이 건강 상태나 출입국 이력 등을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자진신고시스템을 시험 전일까지 15일간 운영한다.
이와 함께, 방역당국 및 관계부처와 협조해 수험생 전원에 대해 확진자·자가격리자 해당 여부 및 출입국 이력을 일일 모니터링해 관리대상자를 사전에 특별관리한다.
모든 수험생은 확진 또는 자가격리 판정을 받으면 즉시 보건소와 시·도에 수험생임을 신고하고 안내에 따라야 한다.
확진 통보를 받고 격리 중인 수험생의 경우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시·도의 전담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시험을 치르게 된다.
아울러 지방직 시험은 국가직 시험과 달리 수험생이 원서를 접수한 시·도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므로 타지역에서 확진격리된 수험생 발생에 대비해 각 시·도가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적극 대응하도록 했다.
자가격리자의 경우는 방역당국으로부터 외출 허가를 받아 시·도에서 지정한 별도시험장에서 응시할 수 있으며 이동 시 자가격리앱을 통해 시험장 출발과 자택 복귀 후 보고해야 한다.
시험실, 복도, 화장실 등 시험장의 주요 시설에 대해 시험 시행 전·후에 전문업체에 의한 방역소독을 실시한다.
시험실 내 수험생 간에 최소 1.5m 이상 안전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시험실 당 수용인원은 평년보다 적은 20명 이하로 한다.
시험 당일 수험생 안전관리를 위해 시험장별 방역담당관 10여명을 배치해 출입자 전원에 대해 발열검사 등을 실시하고 증상이 있는 수험생은 별도로 마련된 예비시험실에서 응시하게 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난 6월 지방직 8ˑ9급 시험에서의 방역조치 경험을 바탕으로 17개 시ˑ도 및 방역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해 5만여 수험생이 안전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수험생들도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하는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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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3일 실패의 날 맞아 국제 학술대회 개최
[한국Q뉴스] 오는 10월 13일 ‘세계 실패의 날’을 맞아 실패와 재도전 관련한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모여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 와 중소벤처기업부는 4년 동안 추진되고 있는 실패박람회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국내·외 실패 극복 및 재도전 문화를 공유하는 ‘세계재도전포럼’을 10월 13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0년 알토대 학생들이 만든 알토이에스가 창립한 ‘실패의 날’은 2012년 독일 영국, 캐나다 등 여러 국가가 참여하며 ‘세계 실패의 날’로 확대됐다.
이번 ‘세계재도전포럼’은 대한민국을 넘어 코로나19로 인해 실패를 겪고 있는 개인, 기업, 국가의 실패를 담론화하고 위드 코로나 시대를 함께 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련분야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모여 실패가 재도전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실패와 재도전 사례를 공유하고 포용하는 문화를 국내·외로 확산시킬 예정이다.
먼저, 1부는 ‘세계재도전포럼’을 알리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개회사로 문을 연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환영사, 권선필 실패박람회 민간기획단 단장의 기조연설 등이 진행된다.
2020년부터 행정안전부는 실패박람회를 연중 운영방식으로 전환하며 정책 소통과 현장의 의견수렴을 위해 분야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기획단을 운영하고 있다.
기조연설은 “실패박람회가 만들어 낸 변화와 나아갈 길”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 사회에 실패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데 실패박람회의 역할과 위드 코로나 시대에 국민들의 회복과 재도전 지원을 위한 실패박람회 발전방안을 제언할 예정이다.
이어서 버나디아 텐드라데위 세계지방정부연합 사무총장과 ‘세계 실패의 날’을 주관하는 모나 이스마엘 알토이에스 대표 등이 대면·비대면으로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는 실패를 용인하고 포용하는 문화확산을 위한 민간과 공공의 역할, 글로벌 연대 계획 등에 대한 대담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2부에서는 국내·외 공공과 민간, 기업의 실패와 재도전사례 및 발전 방향 등에 대한 패널 토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안영노 실패박람회 민간기획단 위원은 실패박람회 운영 사례, 모나 이스마엘 알토이에스 대표는 세계실패의 날 운영 사례, 마크 마이어 미국 노스이스턴 대학 기업가 정신교육센터장은 기업의 사례발표를 맡는다.
특히 모나 이스마엘은 실패에 대한 인식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회가 실패를 포용할 수 있는 방안과 사고방식 변화의 필요성, 실패의 날 이전의 핀란드와 현재 핀란드의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2부 패널 토의에는 실리콘밸리 투자회사 씽크토미의 마노지 페르난도 대표, 윤난실 대통령비서실 제도개혁비서관, 서용석 한국기술원 미래전략연구센터장 교수 등이 참여한다.
한편 이번 포럼은 행정안전부 유튜브 채널과 실패박람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10월 13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실시간 생중계된다.
행정안전부 유튜브는 한국어로 실패박람회 유튜브는 영어로 송출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권칠승 장관은 “대한민국은 코로나라는 긴 시간 속에서도 위기를 극복하는 저력을 보여줬고 실패와 재도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었다”며 “실패가 새로운 도전을 가로막는 일이 없도록 재도전 걸림돌을 계속해서 제거해 나가고 실패의 경험들이 사회적 자산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전해철 장관은 “2018년에 첫 개최한 실패박람회는 4년 동안 우리 사회에 실패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실패 경험이 가진 긍정적 가치와 포용문화를 확산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에 개최되는 ‘세계재도전포럼’을 통해 세계 석학들과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모으고 나누는 귀한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덧붙여 “실패박람회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단절되었던 일상을 회복하고 용기를 내어 재도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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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간 협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한다
[한국Q뉴스] 행정안전부는 상하수도 서비스를 개선해 주민에게 안전한 수돗물을 제공하고 예산 절감 등으로 경영 효율성을 높인 ‘지방상하수도 우수 협력사업’ 7개를 선정해 총 2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방상하수도 우수 협력사업’은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지방상수도의 지속 가능한 물 공급 등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지난 2018년부터 행안부는 시설물 공동이용사업, 수돗물 공급 확대 및 수질관리 개선, 상하수도 경영혁신 사례 등을 발굴하고 우수 협력사업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 우수 협력사업 공모는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진행됐으며 1차 서류심사와 2차 외부 심사를 거쳐 ‘삼척시’, ‘정선군’, ‘충주시’, ‘음성군’, ‘천안시’, ‘밀양시’, ‘고성군’ 등 7개의 지자체가 선정됐다.
특히 이번에 우수 협력사업으로 선정된 충북 충주시와 충북 음성군은 수질기준이 초과 된 계곡수 등을 식수원으로 사용해 주민 건강이 우려되는 지역이었다.
이에 충주시는 ’급수취약지역 급·배수 관로 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음성군은 ’상수도 공급전환 사업‘을 실시해 지역 주민이 안전한 물을 이용하게 할 것이다.
또한, 지자체 간 협업을 통해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산간지역에도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해 지역 주민 4백여명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산시는 독거노인 가구 등에서 물 사용량이 없는 경우 담당자에게 즉시 연락이 가는 ’스마트미터 원격검침 구축사업‘을 선보였다.
스마트미터 원격검침 구축사업을 통해 지자체에서는 취약계층의 위급한 상황을 감지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됐다.
단양군과 영주시는 영월군의 정수장을 공동 활용해 35억원의 공사비를 절감하고 계곡물에 의존하던 산간 지역 주민들이 상수도를 공급받게 되어 행정구역 경계를 허무는 발상의 전환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았다.
행안부는 향후 사업 수요 및 성과를 바탕으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정책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본근 행정안전부 지방경제지원관은 “지방상하수도 경영효율화 사업은 공공서비스 제공을 인위적 행정구역 중심에서 주민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자치단체 간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사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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