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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관리로 환경피해 예방
[한국Q뉴스] 환경부는 배출시설 허가조건 부여를 통한 관리 개선,냉매회수업 등록기준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0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기환경보전법’이 올해 4월 13일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기타 개선사항이 반영됐다.
우선,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허가 시 허가조건을 부여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해 배출시설 설치 장소, 배출 특성에 적합한 환경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허가기관은 배출구 없이 직접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악취, 소음 등을 줄이기 위한 조치사항, 배출허용기준 준수 및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대기배출시설 허가 조건에 붙일 수 있다.
비산배출시설과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의 조업정지 처분을 대체하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짐에 따라,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적용하는 과징금 부과기준을 준용해 사업장 규모별로 금액을 산정하도록 했다.
냉매사용기기의 냉매회수업을 등록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운반차량 또는 보관시설을 임차해 사용하는 경우에도 시설·장비 기준을 보유한 것으로 개선했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사업장 배출시설 특성을 고려한 오염물질 배출 저감방안을 적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오염물질로 인한 지역 주민의 건강과 주변 지역 환경 피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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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물질 지정체계 개선 등 화평법 시행령 개정
[한국Q뉴스] 환경부는 허가물질 지정체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0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10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에는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 올해 4월 13일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그간 산업계에서 요구한 제도 개선 사항이 반영됐다.
우선 허가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 사전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했다.
환경부가 허가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 미리 허가대상 후보물질을 선정·공고하도록 해 허가대상 후보물질별 대체 가능성, 산업계 대응 여건, 시급성 등에 대한 산업계, 전문가, 국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사전에 폭넓게 수렴한 이후에 허가물질 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화학물질 등록신청 시 일부 자료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연간 1천톤 미만으로 제조·수입되는 고분자화합물을 등록신청하는 경우 위해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살생물물질 승인을 위해 제출한 자료는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른 등록신청 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해 동일자료를 제도별로 중복해 제출하는 문제를 해소했다.
이 외에도 화학물질 등록·신고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환경부 장관이 관세청에 화학물질 수출입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관세법’에 따라 신고한 수출·수입 물품의 신고자 정보, 품명·규격 등에 관련된 자료를 관세청으로부터 제공받아 화학물질 등록·신고 등의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봉균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허가물질 지정에 있어서 예측 가능성과 수용성을 높이고 일부 화학물질의 등록서류제출을 간소화해 등록 부담을 완화했다”며 “앞으로도 산업계, 시민사회 등 이해당사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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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 양성으로 물산업 활력 이끈다
[한국Q뉴스] 환경부는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이 포함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0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올해 4월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기타 개선사항이 반영됐다.
우선, 국가 및 지자체가 ’물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해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시설·인력·장비 등을 갖춘 대학, 연구기관, 물산업 관련 공공기관이 전문인력 양성계획과 교육·훈련과정에서 필요한 교수요원 확보방법 등을 서류로 제출토록 해 전문성 있는 기관이 지정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운영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거짓된 자료로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1년 이상 미운영하는 등 부적정인 운영이 발견될 경우 지정 해제 등이 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전문기관이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됨에 따라 전문인력이 부족한 물기업의 고충 해소와 역량 강화가 동시에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인·검증 업무에 추가된 ‘물관리 서비스’ 범위를 ‘물산업 관련 기술 또는 제품의 판매·유통 및 상담 등의 활동’으로 규정해 물산업 분야의 서비스 품질 제고 및 품질관리 체계를 정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 외에도 정부의 업무 중 시범사업 추진 등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에 대한 전문기관 위탁 근거도 같이 마련해 분산형 실증시설 등 관련 사업이 원활하고 완성도 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중소기업이 대다수인 물기업의 인력부족 문제를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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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건강보험·의료급여 자료를 통해 파악한 정신질환자의 의료이용 현황
[한국Q뉴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0월 12일 오전 10시 연세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에서 “근거중심 정책개발을 위한 정신질환자 의료이용 실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정신질환자 의료이용 현황에 대한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전문가 토론을 통해 시사점과 지속적인 근거 창출을 위한 분석계획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온 국민 마음건강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정신건강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중으로 근거 기반 정신건강 정책 추진을 위해 ‘정신질환자의 의료이용 현황 및 단계별 특성 연구’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에 발주해 수행했다.
‘정신질환자의 의료이용 현황 및 단계별 특성 연구’는,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치매를 제외한 전체 정신질환을 주상병으로 진료받은 환자의 모든 의료이용 자료를 수집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이 중 ‘중증정신질환’은, 기존 연구결과 등을 참조해 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장애, 조증에피소드, 양극성 정동장애, 증등도 이상 및 재발성 우울장애 등 5개 정신질환으로 정하고 ‘초발 중증정신질환자’는 해당 정신질환으로 5년간 의료이용이 없었던 환자, 즉 중증정신질환으로 진단받은 지 5년 이내 환자로 정의해 분석했다.
이번 연구는 10년 이상의 정신질환 의료이용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연구로서 기존 연구와 3가지 점에서 차별점이 있다.
첫째, 기존에는 주로 중증정신질환을 대상으로 분석되었으나, 이번 연구는 치매를 제외한 전체 정신질환을 분석대상에 포함해 경증 정신질환 뿐만 아니라 정신과적 문제로 진료를 받은 의료이용 규모를 파악할 수 있게 됐다.
둘째, 이번 연구는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를 포함해 10년 이상의 시계열적 추이를 분석함으로써, 정신질환자 특성에 따른 서비스 수준을 유추하고 비교할 수 있었다.
셋째, 중증정신질환 진료에 따른 의료비 발생 및 진료 패턴 분석에 대한 조사도 실시해, 중증정신질환에 대한 조기개입 강화를 위해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게 됐다.
정신질환 및 정신과적 문제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환자 수는 2009년 206.7만명에서 2019년 311.6만명으로 증가해 연평균 4.2%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중증정신질환으로 진단받은 환자 규모는 2013년 14.3만명에서 2019년 17.5만명으로 증가해 연평균 3.4%의 증가율을 보였다.
그간 우리나라의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은 외국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보고되어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에 대한 심리적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되어 왔다.
이번 연구결과는 정신과적 문제로 진료를 받는 사람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환자들이 예전보다는 정신건강 관리에 보다 적극적인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19년 기준 정신질환자 1인당 평균 입·내원일수는 14.8일로 2009년 16.8일에 비해 감소하는 추세이며 질환별 분류에서는 조현병, 물질관련 및 중독장애, 정신지체 순으로 입·내원일수가 길게 나타났다.
중증정신질환자의 평균 재원기간은 145.4일로 나타났으며 조현병 308.3일 정신지체 295.8일 순으로 평균 재원기간이 긴 것으로 분석됐다.
1인당 정신질환 진료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1.1%로 거의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단발성 또는 단기 진단·치료를 받은 인원 또한 많았음을 시사해주며 질환별 진료비 부담은 조현병-물질관련 및 중독장애-정신지체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입·내원 1일당 진료비는 평균 57,642원으로 나타났으며 입·내원 1일당 진료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2.4%로 같은 기간의 진료환자 수 증가율인 4.2%보다 작은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의료이용 환자 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자 1인당 진료비 증가율이 낮은 것은 지난 10여 년간 제공된 서비스 수준의 변화가 크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적절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해준다 중증정신질환자의 ‘퇴원 1개월 내 외래 재방문율’은 2008년 68.5%에서 2019년 71.9%로 증가했으며 질환별로는 양극성 정동장애-중등도 이상 및 재발성 우울장애-조현병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지표는 중증정신질환으로 진단받은 이후 치료가 누락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은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중증정신질환자의 적정한 관리 정도를 나타낸다.
따라서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 정도가 이전에 비해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주요 연구결과를 포함한 그 밖의 보다 구체적인 분석결과는 국립정신건강센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는 심포지엄 주제 발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심포지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김정회 연구조정센터장의 주제 발표 이후, 윤석준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장을 좌장으로 해 연구 결과의 시사점과 지속적인 근거 창출을 위한 분석계획 등에 대한 정신건강 정책 전문가의 토론으로 진행된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정신건강정책관은 심포지엄 축사를 통해 “10년 이상 기간 동안의 정신건강 의료이용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하면서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 제고 중증정신질환에 대한 조기개입 강화 및 지속치료 효과성 제고 등을 위해 앞으로도 정신건강 정책 추진을 위한 근거 창출 기반을 계속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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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과학기술인 일자리 박람회’개최
[한국Q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술혁신형 우수 기업과 청년 과학기술인을 연결하는 ‘청년 과학기술인 일자리박람회’를 10월 12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10월 27일까지 약 2주 동안 온라인 채용관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며 디지털, 친환경·지능형 도시, 첨단 분야, 생명·건강 등 4개 미래 유망기술 분야에서 총 163개의 기업이 참여해 약 1,200명의 청년 과학기술인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람회 개최 당일 개막식은 온라인 영상과 확장가상세계 플랫폼을 활용해 진행됐다.
현직자들의 솔직하고 생생한 직무 경험담을 공유해줄 수 있는 직무 이야기콘서트, 입사 초년생들의 연구 현장 및 활동 과정을 엿볼 수 있는 취업선배 영상일기를 마련했으며 확장가상세계 채용상담회를 시범 운영해 청년 과학기술인이 가상의 공간에서 기업의 인재상, 기업 정보, 채용 직무 등 궁금한 점을 기업 인사담당자에게 실시간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외에도, 직무부트 캠프, 인공지능 모의면접 등 박람회에 참여한 청년 과학기술인들의 다양한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취업지원 서비스가 소개됐다.
직무 경험이 부족한 청년 과학기술인을 위해 실제 현업에서 활동하고 있는 길잡이와 실무 과제를 수행하고 1:1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직무부트 캠프를 운영하며 비대면 면접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를 고려해, 인공지능를 활용한 모의 면접을 통해 자신감 향상 및 취업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박람회 종료 이후에도, 온라인 박람회를 통해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청년 과학기술인을 위해 전문 직업상담사의 1:1 취업컨설팅을 통해 채용연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 용홍택 제 1차관은 “청년 실업문제 해소가 국가적 과제인만큼,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물리적 거리는 멀어져도 비대면 서비스를 통해 채용시장의 거리는 가까워야 한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기술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과 일자리를 찾는 청년 과학기술인이 많이 연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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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엑스포… 신기술·혁신제품 판로 지원”
[한국Q뉴스] 2021년도 나라장터 엑스포에 참여한 기업 수가 역대 최대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지난 9월29일부터 10월1일까지 경기도 킨텍스에서 열린 2021년도 나라장터 엑스포에 역대 최대 규모인 444개 기업이 참가해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엑스포 행사에서는 공공구매상담회를 대폭 확대 운영해 우수 중소기업들의 판로를 적극 지원해 공공시장 진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과 공공기관간의 구매상담회에는 109개의 공공기관 및 대기업의 참여해 총 562회의 상담이 이뤄져 참여기업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또한 올해 처음 실시한 동반성장 구매PR챌린지와 전시장 가이드 투어에는 공공기관 및 대기업 구매담당자 66명이 참여해 130회의 상담을 통해 우수중소기업 혁신제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온라인 해외 수출 상담회도 17개국 46명의 바이어들과 국내 127개사가 참여해 210회의 수출상담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조달청은 이번 엑스포 기간 진행된 해외바이어와의 상담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11월에 ‘2021 온라인 공공조달 수출 상담회’를 추가로 개최해 해외바이어와의 접촉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1’이 우수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의 호응 속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다”며 “나라장터 엑스포가 우수중소기업의 판로확대를 통한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공공조달 박람회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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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최대의 케이팝 축제, ‘2021 케이팝 월드 페스티벌’개최
[한국Q뉴스] 외교부, 문체부, 한국방송공사가 공동 주최하고 창원시가 후원하는 지구촌 최대의 케이팝 축제 ‘2021 케이팝 월드 페스티벌’ 최종 본선이 오는 10월 15일 금요일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된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 케이팝 월드 페스티벌은 한국 대중가요를 사랑하는 외국인들이 참여하는 지구촌 한류 축제로서 74개국 80여개 우리 재외공관과 문화원에서 예선 개최 예선을 통과한 참가팀들에 대한 심사를 통해 총 10개국 팀이 최종 본선에 진출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안전을 위해 최종 본선은 10월 15일 18:30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 한편 최종 본선은 배우 유인나의 사회로 진행되며 몬스타엑스, 더보이즈, 스트레이키즈, 오마이걸, 에이티즈, 에스파, 원어스, 크래비티 등 케이팝 스타들의 풍성한 공연도 준비되어 있다.
특히 케이팝 스타들의 무대를 한국의 아름다운 명소를 배경으로 한 퍼포먼스 영상으로 연출함으로써 전 세계 케이팝 팬들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 외교부는 전 세계 한류 팬들이 한국의 다양한 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더욱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소프트파워를 활용한 공감형 공공외교를 전개해 왔으며 주요 매체와의 협력을 통해 이를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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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위치정보법 공포
[한국Q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내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와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한 신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진입규제는 완화하고 산업의 신뢰성 제고와 위치정보 보호조치는 강화하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되어 6개월 이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 정보사업에 대해 심사를 거쳐 사업을 허용하던 허가제를 폐지하고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물적 시설, 위치정보 보호 조치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방통위에 등록하도록 했다.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위치정보의 보유목적 및 보유기간’ 동의를 받도록 하고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 공개 및 개인위치정보 파기 절차를 강화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위치정보법 위반행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시정명령을 하도록 했다.
또한, 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한 정기점검 및 파기실태 점검을 강화했다.
방통위는 위치정보사업 진입 장벽 완화에 따른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치정보사업자 등의 법 준수를 유도하고 개정법에 대한 수용도 제고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상혁 위원장은 개정된 위치정보법에 대해 “최근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라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한 신산업 생태계를 육성함과 동시에 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며 “개인위치정보는 유출 및 오·남용 시에 사생활 침해 피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위치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됨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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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입찰의 투명성 제고 및 신규사업자 참여 확대
[한국Q뉴스] 공동주택에서 공사 등 사업자 선정 시 전자입찰이 확대되고 신규사업자의 진입장벽이 낮아져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이 제고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의 각종 입찰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이르면 2022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 적용을 현행 최저가 낙찰 방식에서 적격심사 방식까지 확대한다.
공동주택 입찰에서 요구되는 실적기준이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막고 기존 사업자의 담합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한경쟁입찰의 사업실적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적격심사제 실적기준 상한을 축소한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을 해당 입찰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자’에서 ‘금품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한 자’로 확대하고 낙찰자의 미계약으로 낙찰이 무효가 되는 경우 2위 입찰자를 선정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했다.
국토교통부 김경헌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동주택의 사업자 선정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것”으로 전망하고 “앞으로도 공동주택 관리가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1.10.13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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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사망사고 발생 현장은 고강도 점검 실시
[한국Q뉴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현장의 안전관리 이행력 강화 방안을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실효성 있는 건설현장 점검이 되도록 점검방식을 개선한다.
10월 이후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현장은 지방국토관리청, 국토안전관리원, 발주청 등이 합동으로 투입 인력 및 기간을 대폭 확대한 고강도·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시 발견된 안전부실 사항은 조치결과의 사진·영상 등을 정기적으로 제출토록 해 최대 3개월간 지속 관리하고 미제출한 현장은 재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사고 비중이 높은 추락사고와 최근 급증한 깔림사고 예방을 위해 고소작업차, 작업발판을 사용하는 고소작업 공종과 붕괴·전도 위험이 높은 가시설, 크레인 등을 사용하는 공종도 중점 점검한다.
이와 함께, 올해 초부터 추진해 온 건설현장 점검물량의 확대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건설현장 근로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사고사례 등 건설안전 정보 공유도 적극 추진한다.
건설현장 관리자에게 전송 중인 사고사례 문자는 전송횟수를 주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카드뉴스 형식도 도입해 전달력을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추가로 문자 수신을 원하는 관리자는 건설안전 종합정보망에 가입한 후 문자 수신에 동의하면 된다.
이와 함께, 현장 근로자의 사고 예방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 받을 예정이며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상품권 등 포상을 지급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이디어 제안은 카드뉴스 내 링크를 통해 참여 가능하다.
또한, “건설안전 365” 카카오톡 채널도 개설해, 다양한 건설안전 관련 정보 및 현장 중점 점검사항 등 안전정책 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채널은 카카오톡 친구검색에서 “건설안전 365”를 검색하면 찾을 수 있으며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10월부터는 매월 사고공유 웨비나도 추진해, 사고사진을 포함한 월간 사고사례를 공유하고 사고유형별 사고예방 및 관리개선방안 등을 알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관계기관의 건설안전 역량 강화도 추진한다.
국토안전관리원은 11월부터 요청한 지자체에 대해 공사 인허가부터 준공까지 건설 전과정의 안전관리에 대한 컨설팅·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중·소형 건설사가 신청하면, 안전 체계·조직 등에 대한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전액 지원한다.
’21년 하반기부터 30개 업체 대상으로 컨설팅 중이며 ’22년에는 300여 개 업체로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대형 건설사의 우수 건설안전 교육자료를 중·소형 건설사와 공유할 수 있는 건설안전 교육자료 Library를 건설안전 종합정보망 내에 신설했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기술안전정책관은 “건설사고 감축을 위해서는 정부, 기업, 공사 참여자 모두의 관심과 노력을 통한 안전문화와 기반 조성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공사 관계자가 서로 소통하고 우수 교육자료와 사고정보를 공유하고 부족한 부분은 컨설팅을 활용하는 등 이번 이행력 강화방안이 향후 지속 개선·활용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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