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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임대차 보호 사각지대 놓인 가정어린이집 현장 목소리 청취
[한국Q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정부서울청사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코로나19와 주택 임대보증금 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전현희 위원장 주재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장,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가정분과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을 살펴보면, 어린이집 재계약을 앞두고 평균보다 높은 시세로 계약을 요구하면서 인상 금액을 주지 않으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해 아동 보육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어린이집은 주거용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를 받지 못하고 보증보험에 의한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
또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기 때문에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 역시 받지 못하고 있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5월 어린이집 폐원 과정에서 영유아의 안정적인 보육이 가능하도록 어린이집 폐원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을 관계기관에 권고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전체 어린이집의 44%를 차지하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이 코로나19와 임대보증금 상승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충분히 듣고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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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기여행으로 코로나 우울 이겨냅시다”
[한국Q뉴스] 한국관광공사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국민들의 코로나 우울 극복과 비대면 걷기 여행문화 확산을 위해 오는 10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비대면·분산형 걷기여행 행사 ‘다시 걷는 대한민국’을 개최한다.
비대면 걷기여행을 실시하면 경품을 증정하는 행사로 참가자는 공사 걷기여행 정보 제공 앱인 ‘두루누비’에서 희망하는 걷기 길을 선택한 후 ‘따라가기’ 기능을 활용해 개인 단위로 코스를 따라 걸으면 된다.
이때 각 걷기 길에 설정되어 있는 필수 경유지 3개 지점을 통과하면 완주 인증을 받을 수 있다.
걷기 길 1개 구간 완주 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도울 수 있도록 전통시장에서 사용 가능한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5천 원이 증정되며 행사기간 중 최대 3회까지 참여 가능하다.
아울러 공사는 행사기간 중 두루누비 앱 ‘따라가기’ 누적 거리 상위 50명을 ‘대한민국 걷기왕’으로 선발하고 증서와 국민관광상품권 최대 50만원을 차등 증정할 예정이다.
동 행사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두루누비’ 앱 및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공사 정용문 레저관광팀장은 ＂비대면·분산형 방식의 안전한 걷기여행을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심신을 치유하고 걷기여행의 매력을 체험하길 바란다＂라며 “아직 코로나19로 인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만큼 마스크 착용 및 2m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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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직업계고 제56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 거둬
[한국Q뉴스] 충청북도교육청은 2021년도 제56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충북 직업계고가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고 13일 밝혔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충북 직업계고 14개교 65명의 선수가 폴리메카닉스 등 25개 직종에 참가해 금메달 1개, 은메달 4개, 동메달 5개, 우수상 4개, 장려상 16개를 수상했다.
특히 충북공업고등학교는 이번 대회 정보기술 직종에서 금메달 1개를, 폴리메카닉스 직종에서는 은메달 2개를 각각 획득했다.
그 외에도 충북공고는 금형 직종에서도 장려상을 2개를 획득하는 등 참여 전 직종 입상이라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어 눈길을 끌었다.
2021년도 제56회 전국기능경기대회는 지난 10월 4일부터 대전광역시 컨벤션센터를 비롯한 7개 경기장에서 고등학교, 대학, 기업체, 일반인 등 53개 직종 1천 8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띤 기량 겨루고 10월 11일 막을 내렸다.
전국기능경기대회는 1966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올해 56회를 맞이했으며 대회 특전으로 입상자에게는 고용노동부장관상, 대회장상과 상금과 메달이 수여된다.
직종별 상위입상자 2명은 2024년 프랑스 리옹에서 열리는 제47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 선발평가전 출전 자격이 부여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제56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이 보여준 우수한 성과는 기능인력의 저변확대와 지역인적자원 개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북 직업계고등학교는 지난 2020년도 제55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금메달 1, 은메달 4, 동메달 8, 우수상 6, 장려상 11개를 수상한 바 있다.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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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년차 전국영농학생전진대회, 도내 4개 농업계고 학생 82명 참가
[한국Q뉴스] 충청북도교육청은 제50년차 전국영농학생전진대회에 청주농고 등 도내 4개 농업계고등학교 학생 82명이 참가한다고 밝혔다.
제 50년차 전국영농학생전진대회는 10월 13일부터 14일까지 울산광역시 울산산업고등학교에서 열리고 있다.
이 행사에는 전국 14개 시도에서 참가하는 학생 821명, 지도교사 및 대회 관계자 등 1천 76명이 참여했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 19에 따라 학생안전을 최우선으로 대회기간을 기존 3일에서 2일로 축소해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했으며 일부종목은 방역지침에 따라 4개 권역으로 나누어 개최했다.
경진분야는 전공경진 6종목 실무능력경진 6종목 과제이수발표 6종목 글로벌리더십경진 FFK골든벨 등 총 20개 종목이 진행됐다.
농업기술 개발과 농업교과 교수-학습 활동에 대한 제45년차 전국농업교사현장연구대회도 함께 개최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직업계고 학생들이 영농학생전진대회를 준비하면서 개발한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농업을 선도할 우수 농업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0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전국영농학생전진대회는 열리지 않았으며 2019년에 열린 제48년차 전국영농학생전진대회에서 충북 대표로 100명이 참가해 금상 7개, 은상 10개, 동상 8개를 수상한 바 있다.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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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생 1인당 5만원 교육회복지원금 지급
[한국Q뉴스] 경기도교육청은 11월 15일부터 도내 공·사립학교 재학생에게 1인당 5만원씩 교육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교육회복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정상 등교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발생한 학생들의 학습 결손과 심리·정서 회복을 지원하고 학부모 경제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했다.
지급 대상은 도내 공·사립 유·초·중·고 특수학교, 인가 대안학교 재학생 약 166만명이며 학생 1인당 5만원을 지역 화폐로 지급한다.
지급 절차는 1단계 학교 신청, 2단계 경기지역화폐 앱 신청 순서로 이루어지며 희망 학부모는 10월 15일부터 26일까지 교육회복지원금 신청서를 학교에 제출하고 11월 15일부터 12월 31일 사이 경기지역화폐 앱으로 교육회복지원금을 신청해야 한다.
이를 위해 모든 신청자는 경기지역화폐 앱에 가입해야 하며 교육회복지원금은 11월 15일 이후, 앱 신청 즉시 지역 화폐로 충전·지급할 예정이다.
단, 경기지역화폐 운영사가 다른 김포, 성남, 시흥 지역은 별도 앱 신청 없이 1단계 학교 신청만 하면 11월 15일 지자체가 운영하는 지역 화폐 앱을 통해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지급 시점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이며 대형마트와 백화점, 유흥업소, 연 매출 10억 이상 업체를 제외한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도교육청 학교안전기획과 과장은 “교육회복지원금 지급 취지에 맞게 가급적 도서 교재·교구 구입, 체험활동비 등으로 사용해 달라”며 “교육회복지원금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 결손과 정서·심리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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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직속기관 평가담당자 역량강화 연수
[한국Q뉴스] 전라남도교육청이 지난 10월 8일 강진 케이스테이에서 직속기관 평가업무 팀장 및 담당자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평가업무에 대한 전문성 신장을 통한 평가보고서의 질적 수준 향상과 전남교육정책에 대한 직속기관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연수는 직속기관 평가업무 담당자들이 어려워 하는 평가지표 설정 방법과 보고서 작성법에 대한 강의를 위주로 진행됐다.
평가지표 설정 방법에 대해서는 송승훈 온빛교육심리연구소소장이 강의했다.
송 소장은 규준지향평가와 준거지향평가에 대한 차이, 자체평가 전환 배경, 평가의 패러다임 전환 등 일반평가 이론을 소개하고 직속기관들이 2020년 평가에서 설정한 평가지표를 사례 중심으로 설명했다.
보고서 작성법과 관련해서는 김권호 연구원이 강사로 나서 평가 보고서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수집과 분석방법, 보고서 구성내용에 대한 일반이론 및 사례를 소개했다.
연수에 참석한 나주공공도서관 김복미 주무관은 “직속기관 평가담당자 연수를통해 ‘측정되지 않으면 관리되지 않는다’는 말을 실감하며 평가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태문 정책기획과장은 “2019년부터 직속기관의 평가가 자체평가로 전환됨에 따라 기관별 평가담당자의 역할과 역량이 매우 중요해졌다”며 “이후에도 직속기관의 자율성과 책무성 강화를 위해 담당자 연수를 비롯한 직속기관 자체평가 업무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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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공존, 공생의 가치 실천
[한국Q뉴스] 산업통상자원부와 포스코그룹은 포스코그룹이 보유한 특허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하는 기술나눔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 포스코그룹이 보유한 총 140개의 특허기술이 88개 중소기업에 이전될 예정이다.
포스코그룹은 2017년 기술나눔에 처음 참여해 왔으며 올해까지 총 241개사에 564건의 기술을 이전하게 됐다.
기술나눔은 대기업 등이 보유한 미활용 기술을 중소기업에게 무상 이전해 주는 사업으로 산업부는 2013년부터 매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실천하고자 하는 대기업·공기업 등과 함께 기술이전을 지원하고 있다.
포스코가 이전하는 기술은 친환경·스마트화 분야로 디지털, 그린 외에도 기계·장치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이번에 이전 받는 많은 기업들이 친환경·신재생 에너지 분야기술 고도화와 스마트·자동화 공정 도입 전략 등을 제안해, 기존 보유 제품과 기술 연계를 통한 신제품 개발이나 공정 효율화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임을 감안해 현장 인원을 최소화하고 참여 기업이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유튜브 채널 중계를 통해 참석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또한 기술나눔 업무 협약식과 특허양도증 수여식 외에도 기업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특허 활용 및 분쟁대응 전략과 투자유치 전략에 대한 강의도 진행한다.
산업부 김상모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기술나눔은 대기업·공기업의 혁신기술 이전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고 언급하며 “이번에 이전된 포스코의 기술을 활용해 우리 중소기업들이 제품·서비스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신제품 개발과 신사업 진출 등 성과를 만들어 내기 바란다”고 밝혔다.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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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한국Q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번 개정안은 2050 탄소중립 추진, EU 그린딜 발표 등 국내·외로 산업의 탄소중립 전환 및 순환경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저탄소·친환경화 촉진 사업의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재제조 산업 등 순환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제조사업장의 온실가스, 미세먼지, 폐기물 등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청정생산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기업 간에 부산물·폐열 등을 교환·재활용해 환경성·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하는 생태산업개발 사업대상을 산단 내에서 산단 외 기업까지 확대한다.
순환경제 정의 조항 신설과 함께 원료, 제품설계, 생산공정 등 제품 전과정에서의 순환경제 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희소금속 등 금속자원의 재자원화 촉진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재제조 대상 품목 고시를 폐지하고 재제조 정의를 원래 성능 유지에서 성능 향상까지 확장했다.
산업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계기로 산업계 순환경제 전환 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공정개선, 신사업 발굴 등의 지원 예산을 지속 확대하고 원활한 제도 개선 시행 및 활성화를 위해 법령 변경사항 안내, 순환경제 산업 홍보활동 등을 활발히 전개해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저탄소·순환경제 전반에 대한 인식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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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자가 직접 구매 가능해져”
[한국Q뉴스] 이번 달 말부터,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를 전기사용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 제도가 시행된다.
이는 지난 4월에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을 신설하는 것으로 ‘전기사업법’이 개정된 데 이어 이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담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재생에너지 전기를 직접 공급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의 유형과 전기사용자의 부족 전력 공급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우선,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또는 다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를 모아 집합자원化 한 사업자 모두 가능하게 됐다.
또한,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를 통해 공급받는 전력이 줄거나 사용량이 늘어 부족 전력이 발생하게 될 경우, 전기사용자는 전기판매사업자 뿐만 아니라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전력시장에서 직접 전기를 구매할 수 있게 했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소규모 전력자원 설비 용량’ 기준을 현행 1MW 이하에서 20MW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내에서도 재생에너지 전기를 직접 구매할 수 있게 되어 국내 기업의 재생에너지 전기 사용과 RE100 참여 활성화가 기대된다.
최근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저탄소 사회 구현,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사용하는 RE100 캠페인이 확산 되고 있으나, 국내 기업들은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를 직접 구매할 수 없어, RE100 참여 수단이 제한적이었던 상황이었다.
산업부는 “그간 민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종합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이번 개정안이 마련됐으며 향후에도 의견을 적극 반영해 제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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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소비자원, 위해제품 온라인 유통 차단한다
[한국Q뉴스]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이 OECD 제품안전 인식 캠페인 주간을 맞아 위해제품의 온라인 유통을 차단하는 ‘온라인 청소활동’을 실시한다.
온라인 청소활동은 온라인쇼핑몰 판매 제품 중 리콜제품·불법불량제품 등 위해제품을 조사·적발하고 판매를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의미한다.
최근 비대면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온라인 제품 구매가 증가함에 따라 위해제품 유통에 대한 우려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온라인 위해물품 거래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총 643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지속적인 소비자 보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국표원은 위해제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6개 소비자단체와 연계해 온라인 몰 모니터링을 강화중이며 연간 10만건이 넘는 위해제품들을 감시·차단하고 있다.
OECD 제품안전 인식 캠페인 주간을 맞아,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가전제품, 장난감 등 OECD에서 선정한 7개 분야 제품군에 대한 온라인 청소활동을 10.12.부터 10.20.까지 집중 실시한다.
국표원은 한국제품안전관리원, 6개 소비자단체 등 180여명의 모니터링 요원과 함께 제품안전법령을 위반한 리콜제품, 불법불량제품을 집중적으로 적발하고 해당 제품 판매를 차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비자원은 기관 자체 모니터링 및 소비자안전모니터 등 국민 참여 채널 등을 활용해 온라인 유통 위해제품을 조사하고 관련 법률을 준수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 유통차단,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온라인 청소활동 이후에도 위해제품차단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표원은 온라인 판매 제품에 대한 제품안전성조사를 확대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도입 매장에 불법제품 정보를 신속히 공유해 위해제품 유통을 차단한다.
소비자원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마스크 패치 판매를 중단시키고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살균소독제·손세정제 제품의 표시를 개선하는 등 신유형 위해제품을 신속히 모니터링해 시장에서 퇴출하고 국내 주요 오픈마켓 사업자와 ‘자율제품안전협약’을 체결해 사업자의 선제적·자발적 위해제품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향후에도 양 기관은 해외 위해제품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 구매대행 및 리콜제품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온라인 쇼핑몰 단체와 공조해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민관 협력을 적극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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