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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시설 재허가·안전관리 기준 강화한다
[한국Q뉴스] 정부가 케이블카·모노레일 등 궤도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높이기 위해 궤도사업의 허가 유효기간과 재허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안전관리계획 수립·이행과 시정조치 등 안전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국토교통부는 ‘궤도운송법 시행령’ 개정안과‘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이 9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지난 3월 개정된 ‘궤도운송법’에서는 궤도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허가를 받고 허가 또는 재허가 시 공공복리 증진 등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했다.개정 전에는 한 번 허가받는 경우 반영구적 궤도운송 사업 영위 가능이 밖에도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이행토록 하고 이를 위반 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➊ 궤도사업 유효기간 등 궤도사업의 유효기간을 20년 이내로 정하고 재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 유효기간 2년 전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지방정부에 신청하도록 했다.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또한, 지방정부는 궤도사업을 허가 또는 재허가할 때 궤도사업의 운영 목적, 종류·방식, 운행계획, 자금조달방법, 연간 수송량 등 궤도사업자가 제출한 내용을 보고 적정 유효기간을 설정해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➋ 안전관리계획 수립 기준 등 궤도사업자는 점검·정비계획, 인력운영, 비상매뉴얼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변경·보완 시 30일 이내에 제출토록 하는 한편 지방정부가 적정성 등을 검토 후 미흡한 경우 보완·개선 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위반 횟수 등에 따라 사업정지 10일·30일·60일 또는 허가·승인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했다.또한, 지방정부는 궤도사업을 허가 또는 재허가할 때 안전검사 결과, 이용자 안전에 관한 사항, 운영실적 적정성 등도 고려해 유효기간을 정하도록 규정했다.➌ 궤도사업의 공공복리 증진 등 지방정부가 궤도사업의 허가 또는 재허가 여부와 유효기간 등을 결정할 때 환경 보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관한 계획도 제출토록 해 궤도사업의 공공성 강화에 기여하도록 했다.국토교통부 조성균 철도안전정책관은 “그간 궤도시설은 최초 사업허가 이후 운영자의 자율에 맡겨 관리·감독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궤도운송법령 개정을 통해 궤도사업의 안전성, 환경성, 공공복리 기여 측면을 강화해 궤도사업의 관리·감독의 내실을 기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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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공동캠퍼스 개교 2주년, 대학 간 협력으로 새로운 도약 준비
[한국Q뉴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9월 16일 세종공동캠퍼스에서 열린 ‘공동캠퍼스 개교 2주년 기념 간담회’에 참석해 입주대학 구성원들과 공동캠퍼스의 발전방향과 주요 추진사항을 논의했다.세종공동캠퍼스운영법인이 주관한 이번 간담회에는 행복청 최형욱 차장을 비롯해 운영법인 및 입주대학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개교 2주년을 맞은 공동캠퍼스의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대학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이번 간담회에서는 △공동교육과정 추진 및 계획 △산학연클러스터 활성화 방안 △바이오지원센터 운영계획 등을 중심으로 공동캠퍼스의 교육·연구 기능 강화하고 입주대학 간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먼저 공동교육과정 분야에서는 입주대학 간 인적·물적 인프라를 공유하고 공동 교양과목 및 비교과 프로그램 개설, 학점교류 활성화 등 실질적인 공동교육 확대방안을 모색했다.또한 AI·바이오·정책 분야를 중심으로 대학·기업·연구기관 간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산학연클러스터 운영방안도 논의했다.이를 통해 인턴십, 창업·투자 연계, 융합연구 등 다양한 협력과제를 발굴하고 공동캠퍼스를 중심으로 지역의 교육·연구 생태계를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바이오지원센터는 입주대학 및 외부 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동물실험실, 전임상센터 등 특수실험시설로 충남대학교 의과대학과 충북대학교 수의과대학의 교육·연구를 위한 기반시설로 활용될 예정이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센터의 운영체계와 시설 공동 활용방안 등을 논의했다.최형욱 차장은 “개교 2주년을 맞은 공동캠퍼스가 공동교육과 실험·연구 활성화를 통해 산학연 협력과 인재양성을 선도하는 교육·연구 거점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며 “입주대학 구성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공동캠퍼스가 대학 간 교육·연구 협력의 혁신적인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세종공동캠퍼스는 여러 대학이 하나의 캠퍼스에 입주해 교육·연구시설과 인프라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형태의 대학모델이다.현재 5개 대학이 입주해 878명이 재학중이며 입주대학 간 공동교육과 연구협력을 통해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혁신을 지원하는 교육·연구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다.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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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대 학생들, 한국의 행정기능 이전 경험 배운다 일본 ‘부수도’ 논의
[한국Q뉴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9월 17일 일본 도쿄대학교 학생 및 교수진이 한국의 행정기능 이전 과정과 도시 건설 사례를 배우기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방문한다고 밝혔다.올해 들어 일본 관계자의 행복도시 방문은 이번이 세 번째다.지난 5월에는 외무성 출입기자단이 행복도시를 찾아 한국의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행정기능 이전 현장을 취재했으며 8월에는 도쿄도청 공무원 일행이 방문해 행정기능 이전과 도시계획 특징을 살펴본 바 있다.현재 일본에서는 도쿄에 집중된 정치·행정·경제 기능과 인구를 분산하고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수도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거점을 마련하기 위한 ‘부수도’논의가 진행되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방문단은 한국이 국가적 과제로 추진해 온 행정기능 이전과 계획도시 건설 과정에 관심을 갖고 도시 현장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행복도시를 찾게 됐다.방문단은 행복도시 홍보관에서 행복청 관계자로부터 행정도시 조성 배경과 추진체계, 중앙행정기관 이전 과정 및 주요 도시기반시설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행정기능 이전과 도시 건설을 연계해 새로운 도시를 조성한 사례를 현장에서 살펴볼 예정이다.행복청은 세종시 건설을 통해 축적된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이를 각국의 도시개발 및 수도이전 정책과 연계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지속해 왔다.박상옥 기획조정관은 “행정기능 이전과 국가 균형발전을 성공적으로 이룬 행복도시의 사례가 해외에 큰 영감을 주고 있다”며 “앞으로도 해외 정부, 학계 등 다양한 분야와의 정책 교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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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교육가족 1,000명과 NC 다이노스 홈경기 관람
[한국Q뉴스] 경상남도교육청은 NH농협은행 경남본부, NC 다이노스와 함께 16일 오후 6시 30분부터 창원NC파크에서 도내 초중고 특수학교 교육가족 1000여명이 참여하는 ‘교육가족과 함께하는 스포츠 문화체험’행사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이 함께 프로야구 경기를 관람하며 스포츠를 매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등 다양한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평소 프로야구 경기 관람 등 문화·스포츠 체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군 지역 읍·면 소재 학교의 교육가족을 우선 선정해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이는 지역 여건에 따른 문화 격차를 줄이고 교육가족이 일상에서 벗어나 함께 스포츠를 즐기며 건강한 여가 문화를 경험하도록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특수학교인 양산희망학교 학생들도 행사에 함께 참여한다.학생들은 프로야구 경기 관람에 이어 창원NC파크 스카이박스를 견학하며 평소 접하기 어려운 야구장의 다양한 공간을 둘러보고 야구 문화를 가까이에서 체험한다.참여 교육가족은 이날 NC 다이노스 홈경기를 함께 관람하며 응원과 관람 문화를 직접 경험한다.학생들은 스포츠의 즐거움과 공동체의 가치를 느끼고 학부모와 교직원은 가족 및 교육공동체 구성원들과 어울리며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다.경남교육청은 이번 행사가 지역과 학교 여건에 관계없이 학생과 교육가족이 다양한 스포츠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과 연계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교육가족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체육·문화 체험 기회를 지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다.권동현 NH농협은행 경남본부장은 “미래 세대인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금융기관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농협은행은 경남교육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더 큰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지원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권순기 교육감은 “스포츠는 학생들에게 즐거움과 건강을 선물할 뿐만 아니라 협동심과 포용력을 키우고 교육가족을 하나로 이어주는 소중한 배움의 장”이라며 “이번 행사가 평소 스포츠·문화 체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지역의 교육가족과 특수학교 학생들에게 특별한 경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학생들이 지역과 학교 여건에 관계없이 다양한 스포츠와 문화를 경험하며 건강하고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체육·문화 체험 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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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교실 속으로 교직원 전문성 강화로 삶과 연계된 헌법교육 실현
[한국Q뉴스] 경기도교육청이 교직원의 헌법교육 역량을 높이고 헌법 기본 원리와 가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헌법교육 교직원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했다.16일 경기도교육청 5층 대강당에서 도내 교직원 2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이 연수는 △헌법의 기본 원리와 교육적 의미 △학교생활 속 기본권과 민주주의 △ 교육과정 연계 헌법교육 교수·학습 방법 안내 △학생 참여형 헌법교육 사례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특히 헌법교육이 학교에서 단순 법률 지식 전달 교육이 아닌 학생 삶과 연계된 삶의 양식으로의 전환 교육이 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또한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혐오·차별·조롱, 갈등 상황 등을 헌법이 지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평등, 자유,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성찰하고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의 연수를 진행했다.이번 연수를 통해 교직원의 헌법교육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헌법교육이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 운영될 수 있도록 교수·학습자료와 우수사례를 공유했으며 앞으로도 더욱 발굴·확산할 계획이다.또한 이번 연수는 학생들이 학교생활 속에서 토론과 숙의, 학생 자치, 공동체 참여 등을 경험하며 헌법적 가치를 직접 실천할 수 있도록 참여·체험 중심의 교육으로 이뤄진 것이 특징이다.앞으로도 헌법교육을 시민교육, 인권교육, 학생자치교육 등과 연계해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도교육청 초등교육과 최은희 과장은 “헌법교육은 헌법 조항을 암기하는 교육이 아니라 학생들이 인간의 존엄과 자유, 평등, 민주주의의 의미를 자신의 삶과 연결해 이해하도록 하는 교육”이라며 “교직원의 헌법교육 역량을 높여 모든 학생이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고 책임 있게 참여하는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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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 ‘함께 읽고 잇는 RAS [읽고 잇다]’ 추진
[한국Q뉴스]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이 경기교육정책과 연계한 '함께 읽고 잇는 RAS [읽고 잇다]'를 운영한다.'읽고 잇다'는 평생학습관의 독서 서비스가 경기교육정책과 학교, 지역 간 평생학습의 연결고리로 이어지게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운영된다.주요 서비스는 △책을 읽다 △배움을 잇다 △학교를 잇다 △지역을 잇다 등 4단계로 진행되며 가족과 전 세대를 아우르는 RAS 기반 독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이를 위해 도서전시 '청소년-부모 공감 시', '북틴북'과 한 달 한 책 읽기 '달빛독서', '독서로 그린 북가든'등이 진행된다.또한, 책읽는 학교와 학생을 위한 책놀이, 책잼토론, 심화독서와 창작교육을 운영하며 지역서점, 지역아동센터, 대안교육기관과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은 이외에도 유아 독서교육, 특수교육대상 포용교육, RAS 페스타 등 경기교육정책 실현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지미숙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장은 “유아부터 성인까지 책 읽기의 일상화를 통해 인문학적 기초 소양과 평생학습 역량을 동시에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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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극3특 국가균형발전 뒷받침할 초광역교통 전략 연내 마련
[한국Q뉴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5극3특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연계한 초광역교통 정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초광역교통 정책포럼’을 구성한다.이번 정책포럼은 기존의 대도시권 중심 광역교통체계를 넘어, 생활·경제·산업권의 광역화에 대응해 지역 간 이동을 연결하는 초광역교통체계 구축 방향을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다.정책포럼에는 교통·철도·도로·도시계획·지역개발·균형발전 등 관련 분야의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 등 20명 내외가 참여한다.앞으로 정책포럼을 통해 초광역권별 교통수요 및 통행특성 분석, 초광역교통망 구축 방향, 초광역교통 재원 및 추진체계,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다.특히 5극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초광역교통정책을 연계해 권역별 특성과 지역 간 기능적 연계를 반영한 교통망 구축 방향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정책포럼은 12월 중 정책 토론회 등을 통한 연내 전략 최종안 발표를 목표로 진행한다.9월 29일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월 1회 정책 워크숍을 개최하고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 집중 자문회의를 수시 개최할 계획이다.대광위는 정책포럼 개최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와의 협의를 강화하고 지방시대위원회 및 국무조정실 등과도 긴밀히 협력해 범정부 차원의 초광역교통 정책 방향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특히 지방시대위원회의 ‘권역별 대중교통망 전문위’에서 도출된 지역 현장 과제와 각 지자체가 수립 중인 ‘5극3특 권역별 발전전략’과도 밀접하게 연계해, 지역의 실질적 교통 수요에 부응하는 구체적인 정책 성과가 도출되도록 할 계획이다.김용석 대광위 위원장은 “5극3특 국가 공간구조의 대전환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초광역권의 연결성을 높이는 초광역교통망은 지역의 경제·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하는 핵심 인프라”며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지역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고 초광역권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교통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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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2027학년도 캠퍼스 융합형 전공과 2기 신입생 모집
[한국Q뉴스] 충청북도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사회적 자립과 지역사회 통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2027학년도 캠퍼스 융합형 전공과’ 2기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캠퍼스 융합형 전공과는 흥덕고등학교와 충청대학교가 연계해 운영하는 2년 과정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이 대학 캠퍼스에서 전공 수업과 진로·직업교육을 경험하며 사회적 자립에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과정이다.2027학년도 모집 인원은 2학급 20명이며 연계 전공은 △반려동물 △실용음악 △시각디자인 △호텔조리파티쉐이다.지원 대상은 신입생 모집 공고일 기준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로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했거나 졸업 예정인 학생 중 학교에 출석해 대학 연계 전공과 교육과정 이수가 가능한 학생이다.원서 접수는 9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충청대학교 평생직업교육관에서 방문 접수로 진행하며 우편 접수는 받지 않는다.선발 전형은 10월 10일 충청대학교 평생직업교육관에서 서류평가와 직업능력평가, 심층 면접으로 진행한다.합격자는 10월 15일 흥덕고등학교 누리집을 통해 발표하고 개별 안내할 예정이며 세부 모집 요강과 제출 서류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흥덕고등학교 전공과 입학전형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김영순 창의특수교육과장은 “캠퍼스 융합형 전공과는 학생들이 대학이라는 새로운 교육환경에서 다양한 전공을 경험하며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구체화할 수 있는 기회다”며 “학생들이 졸업 후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진로·직업교육과 자립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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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학생 마음 돌보는 전문인력의 마음도 살핀다
[한국Q뉴스] 충청북도교육청은 17일부터 18일까지 1박 2일간 괴산자연드림파크에서 학생 마음건강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정신건강전문요원과 업무담당자 22명을 대상으로 ‘2026. 정신건강전문요원 소진회복프로그램’을 운영한다.정신건강전문요원은 학생의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조기에 살피고 위기 수준에 따라 상담과 치료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인력이다.이번 프로그램은 학생 마음건강을 지원하는 전문인력의 직무 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을 완화하고 자기돌봄과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한편 고위기 학생 지원 사례를 함께 살펴보며 현장 대응 역량과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프로그램은 고위기 학생 지원 사례를 함께 살펴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사례 협의와 동료 간 지지·소통, 자기돌봄 및 회복탄력성 강화를 위한 소진회복 활동 등으로 구성됐다.이를 통해 학생 마음건강 지원에 필요한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고 기관 간 협력 방안도 함께 모색한다.첫날인 17일에는 고위기 학생의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협의하고 ‘함께하는 마음 쉼 콘서트’ 와 심리소진회복 프로그램을 진행했다.참여자들은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소통하며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다.18일에는 심리적 회복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학생 마음건강 지원 방안을 논의한 뒤 프로그램을 마무리할 예정이다.최선미 인성시민과장은 “학생들의 마음건강을 세심하게 살피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학생을 지원하는 전문인력이 자신의 마음을 돌보고 회복하는 과정도 중요하다”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재충전해 학생들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마음건강 지원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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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원, 특수교육대상학생 취업·대학진학 모의면접 지원
[한국Q뉴스]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특수교육원은 17일 특수교육원 교육관에서 고등학교 3학년 및 전공과 특수교육대상학생 52명을 대상으로 ‘2026학년도 특수교육대상학생 취업 및 대학진학 모의면접 컨설팅’을 실시했다.이번 컨설팅은 학생들이 실제 면접과 유사한 환경에서 취업과 대학진학 면접을 경험하고 전문가의 맞춤형 피드백을 통해 자신의 강점과 보완점을 파악하며 면접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면접은 취업 4개 팀과 대학진학 1개 팀 등 총 5개 팀으로 나눠 진행됐다.취업면접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사담당자와 취업 관련 기관 담당자 등 9명이, 대학진학 면접에는 진학 담당 교사 5명과 대학교수 2명 등 7명이 참여해 학생들의 진로에 맞는 면접과 컨설팅을 진행했다.학생들은 희망 진로에 따라 개인형 또는 집단형 모의면접에 참여해 지원 동기와 목표, 자신의 강점과 경험, 문제해결능력 등 실제 면접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질문에 답하며 취업과 대학진학에 대비했다.특히 개인형 면접 후에는 학생과 지도교사가 함께 컨설턴트의 개별 피드백을 받으며 면접 과정에서 나타난 강점과 보완점을 확인했다.특수교육원은 면접 영상과 컨설턴트 채점표를 소속 학교에 제공해 학생별 강점과 보완점을 바탕으로 학교에서도 후속 면접 지도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최명옥 특수교육원장은 “이번 모의면접이 학생들이 자신의 강점과 가능성을 발견하고 취업과 대학진학을 준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진로·직업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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