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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난임 휴직’ 운영기준 등 마련, 12월 시행
[한국Q뉴스] 공무원 난임 휴직 제도가 오는 12월 3일부터 시행된다.이에 따라 난임 치료가 필요한 공무원은 질병 휴직이 아닌 난임 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할 수 있게된다.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이 같은 내용에 대한 ‘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별도의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한 난임 휴직 시행을 앞두고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이 필요한 공무원은 그동안 질병 휴직을 활용해야 했지만, 법률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신설된 난임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이번 대통령령 개정으로 ‘난임으로 인해 보조생식술 등 난임 치료’를 하게 된 때에 난임 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휴직 사유를 구체화할예정이다.인사권자는 원칙적으로 난임 휴직 신청을 허가해야한다.다만, ‘특별한 사정’ 이 있는 경우에는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이번 대통령령 개정에서는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를 ‘난임 휴직 기간이 출산하려는 자녀당 2년 이상인 경우’ 와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로 구체화했다.이 경우 인사권자는 관계 전문가가 포함된 위원회에 난임 휴직의 필요성을 자문할 수 있도록 해 허가 여부 결정에 도움을 줄예정이다.한편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시행일에 맞춰 인사처와 행안부는 ‘공무원 임용규칙’,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등 행정규칙도 하반기 중 개정할예정이다.휴직·복직 시 필요한 증빙서류와 휴직 중 복무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해 난임 치료가 필요한 공무원의 휴직 사용을 보장하면서도 휴직이 과도하게 남용되지 않도록 관리할계획이다.시행일 전 난임 치료가 필요한 공무원은 현행 규정에 따라 종전과 같이 질병 휴직 활용이 가능하다.인사처 박성희 인사혁신국장은 “신설되는 난임 휴직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하겠다”며 “앞으로도 육아친화적인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말했다.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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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고향사랑페스타’ 개최, 전국 답례품 만나고 현장 기부까지
[한국Q뉴스] 행정안전부는 SBS와 함께 9월 19일부터 20일까지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2026년 고향사랑페스타’를 개최한다고밝혔다.올해로 시행 4년 차를 맞은 고향사랑기부제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고 전국 각 지역의 다채로운 답례품과 지역의 매력을 한자리에서 소개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다.이번 행사에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정부,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세무사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고 관람객들은 각 지역의 다양한 답례품과 기부사업을 살펴보며 현장에서 고향사랑기부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지역의 매력을 담은 답례품, 한자리에서 만나다고향사랑페스타에서는 각 지역의 특색을 담은 다양한 답례품과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해 추진하고 있는 지정기부 사업도 함께 소개해 관람객들이 지역의 새로운 매력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할예정이다.행정안전부는 정책홍보 부스를 운영해 고향사랑기부제의 주요 내용과 성과를 소개하고 국민들이 제도를보다 쉽고 친근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현장기부 참여, 쿠킹쇼․스탬프 투어 등 다채로운 이벤트관람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현장 이벤트와 특별프로그램도 풍성하게 마련된다.현장에서 10만원 이상 기부한 관람객에게는 ‘복주머니 뽑기’ 이벤트 참여 기회가 제공되며 행안부와 지방정부 부스를 연계한 ‘스탬프 투어’를 완료한 관람객에게 매일 선착순으로 고향사랑기부 키링과 돗자리 등 경품을 증정한다.개막일인 19일에는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위한 ‘7인의 셰프 위촉식’과 함께 정찬희 셰프가 진행하는 ‘특별 쿠킹쇼’를 진행해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와 시식의 기회를 제공한다.정찬희 셰프, 강정욱 셰프, 박찬우 셰프, 송훈 셰프, 장희은 셰프, 한대원 셰프, 허정 셰프이 밖에도 지방정부별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해 가족 단위 방문객을 비롯한 국민 누구나 고향사랑기부제를 쉽고 즐겁게 접할 수 있도록 할예정이다’’ 고향사랑기부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한일 국제세미나’ 개최한편 행사기간에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고향사랑페스타 한일 국제세미나’도 열린다.첫째 날에는 ‘고향사랑기부제의 확장’을 주제로 일본 고향납세 운영사례와 제도 발전방향을, 둘째 날에는 ‘지역 콘텐츠와 지역금융’을 주제로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일본 무사시대학의 오히라 슈지 교수와 하시모토 마사히로이 각각 기조강연에 나서며 학계를 비롯한 국내 전문가들도 토론에 참여해 한·일 양국의 경험과 정책적 시사점을 공유할예정이다.김민재 행정안전부차관은 “이번 고향사랑페스타는 지방정부의 매력적인 답례품과 지역의 성공사례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자리”며 “주말에 가족, 친구들과 함께 행사장을 찾아 지역의 새로운 매력도 발견하고 고향사랑기부제를 더 많이 이해하고 참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밝혔다.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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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간 칸막이는 허물고 데이터는 막힘없이 ‘범정부 데이터 파이프라인’ 개통
[한국Q뉴스]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지방정부·공공기관의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연결해 ‘기관 간 데이터 칸막이는 허물고 막힘없이 흐르게’하는 ‘범정부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9월 18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그동안 데이터는 기관마다 별도 시스템에 분산되어 있어,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찾고 요청하고 공유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행정안전부는 “데이터는 있는데 연결하기가 어려웠다”라는 현장 공무원의 목소리를 반영해 데이터 생산부터 공유·개방·활용까지 전 주기를 하나로 잇는 범정부 데이터 연결관을 구축했다’’AI 시대, 흩어진 공공데이터를 하나로 연결하다 범정부 데이터 파이프라인의 핵심은 ‘데이터 흐름의 칸막이를 해소하기 위한 연결’ 이다.각 기관에서 생산된 데이터가 ‘기관공유시스템’을 거쳐 ‘국가공유데이터 플랫폼’ 으로 연계되도록 데이터 연결관을 구축함으로써, 정부 내 각 기관별로 생산되는 데이터가 국가공유데이터 플랫폼으로 모이게 됐다.이를 통해 한 곳에서 중앙부처·지방정부·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유데이터를 통합 검색하고 즉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시범운영을 토대로 ‘복합데이터’활용 체계 마련 이번 개통을 통해 공공데이터의 단순 유통을 넘어 여러 기관에 산재된 데이터를 결합해 사회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이후에는 단일 부처 데이터로는 파악하기 어려웠던 잠재적 위기 가구를 조기에 발굴해 복지정책을 지원하는 등의 업무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또한 복합데이터는 분석 도구와 연계해, 수요기관이 현장 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분석·활용함으로써 ‘더 촘촘하고 정교한 과학적 행정’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계획이다’’국민이 체감하는 ‘AI 민주정부’완성 행정안전부는 9월 시범운영 이후, 사용자의 목소리를 담아 지속적으로 기능 개선을 추진하고 원천데이터 연결을 더욱 확대해 ‘범정부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중심으로 공공데이터포털, 부처별 정보시스템, 민간 AI 플랫폼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데이터가 막힘없이 흐르는 AI정부’ 구현에 기여할 예정이다.황규철 인공지능정부실장은 “행정안전부는 이번 시범운영을 계기로 정부 기관 내 흩어진 데이터를 촘촘히 연결해 AI 시대 공무원의 공공데이터 활용 촉진을 유도하고 AI가 행정 곳곳에서 똑똑한 조력자가 되는 ‘AI 민주정부’의 기반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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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터 해체까지 케이-원전 전주기 역량 높인다
[한국Q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월 18일 웨스틴조선에서 ‘원전해체 국제사회 경쟁력 강화 협의회’와 ‘2026원전해체 사업 토론회’를 개최해 국내 원전해체 사업 추진현황 등을 점검하고 국제사회와 해체 경험을 공유한다고 밝혔다.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산업협회 이번 토론회 행사에는 국내외 전문가 300여명이 참여해, ‘고리 1호기에서 미래로 케이-디커미셔닝의 글로벌 도약’을 주제로 △ 원전해체 산업 현황과 계획, △ 원전해체 산업 상생과 경쟁력 강화, △ 글로벌 원전해체 경험과 교훈을 통해 국내 원전해체 사업 추진현황 및 미국 에너지솔루션즈, 일본 간사이전력, 프랑스 사이클라이프 등 전 세계 해체 전문기업들의 성공적인 원전해체 경험과 교훈을 공유한다.지방정부 및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회에서는 기술, 시장, 기반시설 분야별로 원전해체 사업의 국내외 현황과 향후 계획을 집중 점검하고 정부의 지원방안을 모색한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건설부터 해체에 이르는 원전 산업 전주기에 대한 국내 기업의 역량을 키우고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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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환경오염 예방에 총력… 전국 집중 단속 돌입
[한국Q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추석 연휴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9월 18일부터 10월 8일까지 특별 감시·단속 및 홍보·계도 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특별 감시·단속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7개 유역환경청, 전국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해 주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연휴 전에는 사전 홍보 및 계도와 함께 취약지역 집중 점검을 병행하며 주요 사업장과 환경기초시설 등 3만 1천여 곳에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해 사전 예방조치를 강화한다.또한, 환경오염 취약지역 내 3400여 곳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감시·단속을 실시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 △민원 다발 또는 환경법 반복 위반 사업장, △산업단지 및 공장 밀집 지역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연휴기간에는 무인기와 이동측정차량 등의 첨단 감시장비를 투입해 현장 감시를 강화하며 불법 오염행위가 예상되는 사업장은 즉시 추가 단속한다.추석 연휴 중에는 지역별 상황실과 ‘환경오염행위 신고 창구’를 운영하며 국민 누구나 국번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위험 취약지역 및 하천 순찰을 강화하는 등 환경사고에 신속 대응할 방침이다.연휴 이후인 9월 28일부터 10월 8일까지는 사업장 맞춤형 기술지원을 실시한다.환경오염에 취약하거나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과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등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담당자들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현장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한편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에는 232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감시·단속을 실시했으며 103개 사업장에서 환경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주요 위반사례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 또는 신고 미이행, △ 배출허용기준 초과, △방지시설 기구류 고장·훼손 방치, △환경기술인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교육 미이수 등이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이러한 위반행위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진명호 기후에너지환경부 감사관은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 즉시 신속 대응해 국민이 안심하고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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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교과서용 태블릿 컴퓨터 입찰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
[한국Q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디지털교과서용 태블릿 컴퓨터 입찰담합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 사실, 위법성 및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해 심의 절차가 개시됐으며 4개 태블릿 컴퓨터 제조 및 판매사업자들에게 송부했다.‘시장 개요’ 디지털 교과서는 기존의 서책형 교과서를 대체·보완해 교과 내용을 전자화하고 영상·음성 등 다양한 학습자료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디지털 형태의 교과서이다.디지털교과서용 태블릿 컴퓨터는 초·중·고등학생들이 수업에서 이러한 디지털교과서를 열람하고 온라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 등을 통해 일선 학교로 보급되는 전자기기를 말한다.‘행위 사실’ 심사관은 피심인들이 조직적으로 교육청 등에서 발주한 디지털교과서용 태블릿 컴퓨터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했다고 판단했고이 사건 담합행위의 영향을 받은 입찰 규모는 약 650억원, 해당 입찰을 통해 공급된 태블릿 컴퓨터는 20만 대를 웃도는 것으로 파악했다.‘심사관 조치 의견’ 심사관은 위와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판단하고 그에 대해 향후 금지명령 등을 포함한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법인과 관련자에 대한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향후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고 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제재 수준도 확정할예정이다.‘향후 일정’ 피심인들은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6주 내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의 열람·복사 신청 등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다.공정위는 방어권 보장 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위원회를 개최해 이번 담합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계획이다.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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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한-페루 국방·방산협력 콘퍼런스 성공적 개최
[한국Q뉴스] 국방부는 9월 16일 페루 리마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함께 ‘한-페루 국방·방산협력 콘퍼런스’를 개최했다.이번 콘퍼런스는 양국 간 방산협력 확대 방안 논의를 위해 양국 정부·군·학계·기업 관계자 등 140여명이 참석했다.콘퍼런스는 김기영 국방부 전력정책국장의 개회사와 최종욱 주페루 대한민국 대사, 에오프라시오 레온 페루 국방부 획득차관의 축사에 이어 양국의 주제 발표와 우리 방산기업들의 협력방안 소개순으로 진행됐다.김기영 국장은 개회사에서 10여 년 전 KT-1P 항공기 수출로 시작된 양국 간 방산협력이 수상했다. 현지건조로 확대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지화와 기술협력을 통해 페루가 중남미 방산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에오프라시오 레온 획득차관은 양국이 육·해·공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발전시켜 왔다고 평가하고 이번 콘퍼런스가 새로운 방산협력 기회를 발굴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세션 1에서는 ‘한-페루 방산협력의 오늘과 내일’을 주제로 양국의 발표가 진행됐다.한 측은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발전 과정과 K-방산의 우수성을 소개하고 사이버보안 분야 등 미래 협력방안을 제시했다.세션 2는 ‘K-방산 피칭’세션으로 한국 방산기업들이 직접 전차와 잠수함, 전투기 등 국산 주요 무기체계의 강점을 소개하고 페루의 군 현대화 수요와 연계한 구체적인 사업 아이템을 제안했다.한편 김기영 국장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페루 국방부 장관과 차관, 육·해·공군 핵심 인사들을 면담하고 페루 측이 관심을 갖고 있는 한국산 전차·잠수함·전투기 등 주요 무기체계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특히 콘퍼런스 이후 별도로 진행된 벨라운데 요사 페루 국방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벨라운데 장관은 K-방산의 우수성을 높이 평가하면서 앞으로 한국과의 국방·방산 협력 확대가 페루의 방위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양국간 상호호혜적인 협력이 지속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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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소부장 기업, 대한민국에서 협력 기회 찾는다
[한국Q뉴스] 산업통상부는 9월 17일 오후 1시, 서울 롯데호텔 월드에서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의 국내외 소재·부품·장비 기업 120여개사가 참여하는 ‘2026 소부장 국제투자 컨퍼런스’를 개최했다.인천·경기·충북 기업 방문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첨단기술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핵심기술 확보와 사업기회 창출을 위한 기업 간 협력 수요가 커지는 가운데, 이번 컨퍼런스는 이러한 수요에 맞춰 국내외 소부장 기업을 연결하고 새로운 투자 기회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이번 행사에는 한국 기업과의 협력 및 국내 투자에 구체적인 관심을 보인 미국·일본·독일·네덜란드 소부장 기업과, 이들과의 협력을 희망하는 국내 소부장기업이 참여했다.동 컨퍼런스에서는 한국의 투자환경과 외국인투자유치 정책을 소개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인 도레이·앰코·쿠리타한수가 한국에서의 투자 경험과 사업 성과를 공유했다.또한 참석기업의 수요를 고려해 1:1 심층상담을 주선함으로써, 단순한 교류를 넘어 구체적인 협력과 투자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였다.아울러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 와 지방성장 정책인 ‘5극 3특 성장엔진’을 중심으로 확대될 소부장 수요와 투자 기회도 소개됐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사례 발표를 비롯해 경기도, 대구시, 전북도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의 산업기반과 투자 여건을 직접 소개해, 해외 기업들이 지역의 투자환경도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했다.강감찬 무역투자실장은 “한국의 산업 생태계과 소부장 기업의 기술력은 해외 기업과의 협력과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강점”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국내외 기업이 기술협력·합작투자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해 구체화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해외 기업들이 한국에서 발굴한 협력 기회를 실제 투자로 이어갈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 인센티브를 지속 강화하고 규제와 현장 애로도 적극 해소하겠다”고강조했다.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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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고속철도, 첫 추석 앞두고 안전관리 전반 점검
[한국Q뉴스] 국토교통부는 9월 18일 오전 수서역에서 ‘고속철도 안전관리 점검회의’를 개최해 한국철도공사의 고속철도 기관사 교육 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추석 연휴에 대비한 철도 내 다중인파 혼잡도 및 치안 관리 강화 방안을 점검한다.국토교통부는 고속철도 통합 과정에서 총 3차례 현장점검을 통해 기관사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포함한 안전관리체계 전반을 지속적으로 살폈으며 이번 회의는 상기 현장점검의 후속으로서 코레일의 실적·이행 현황을 점검하고자 마련했다.KTX-SRT 교차운행 대비 차량·시설 분야 점검 KTX-SRT 차량 중련운행 대비 차량·승무 분야 점검 코레일-SR 통합 대비 全분야 점검먼저 고속철도 통합운영으로 확대되는 열차 운행횟수에 대비한 고속철도 기관사 확보 현황과 기관사 운전 전문성 확보를 위한 숙련된 기관사의 동승 운전 지도 현황을 점검한다.이어서 이례상황 발생 시 승무원의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선 현황, 이외 차량, 시설, 신호·통신 등에 대한 보완 필요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예시) KTX-SRT 중련연결 시 객차 시설물의 원활한 작동 여부, 역사 내 시설 개선 등또한 추석 연휴 철도이용객 증가에 대비한 다중인파 혼잡 및 철도범죄에 대한 치안관리 강화 방안도 함께 살필 계획이다.혼잡이 예상되는 서울·수서·부산역 등 주요 역사에 대해서는 코레일 소속 안전요원 추가 배치 및 승하차 고객의 동선 분리 등 역사 내 질서유지 강화 방안을 점검한다.서울 33명, 용산 14명, 수서 10명, 영등포 16명, 청량리 17명, 부산 13명 등 추가 배치절도·성추행 등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취약구역에 철도경찰을 증원 배치한다.현장 인력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순찰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AI CCTV를 활용한 모니터링 체계도 점검한다.국토교통부 조성균 철도안전정책관은 “고속철도 통합이 국민께서 체감하는 편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안전이 탄탄하게 뒷받침해야 한다”며 “국토교통부는 코레일이 철도종사자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확보·유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코레일의 제도개선 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또한, “코레일은 통합 이후 첫 연휴인 추석에는 대규모 이용객이 몰릴 것을 대비해 혼잡역사 인파관리와 수송대책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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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유예, 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확대
[한국Q뉴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 시,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수자가 바로 입주하기 어려운 주택에 대해, 내년 말까지 실거주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다만, 무주택 실수요자 요건과 입주 후 2년 거주의무는 그대로 유지 된다.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의 거래 여건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5월 발표한 실거주 유예 조치의 신청 기한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고 현 임대차계약 기간에 추가해 임대차 갱신계약까지 실거주 유예를 인정한다.이번 조치는 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제안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완화,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 세제 혜택 단계적 폐지 등 세제 개편에 따른 주택 거래 여건을 보완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관련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은 9월 18일부터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지난 5월 실거주 유예 조치와 비교해 변경되는 점은 다음과 같다.➊ 실거주 유예 신청 기한 연장 '26년 12월 31일까지였던 실거주 유예 신청 기한이 '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되며 이번에 연장·확대된 실거주 유예 조치는 '26년 10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조정대상지역의 매입임대아파트의 경우, 의무 임대기간이 남아 있거나,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재개발에 따라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는 등의 사유로 인해 세제 혜택 적용 기간이 당초보다 뒤로 조정된다면 실거주 유예 신청 기간도 이에 맞게 조정된다. ➋ 실거주 유예 인정 범위 확대 지난 5월 실거주 유예 조치의 경우 현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잔여기간까지만 입주가 유예되었으나, 이번 조치로 인해 잔여기간에 추가해 갱신계약도 실거주 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됐다.시행일로부터 최대 3년 3개월 간 입주 유예되며 늦어도 '29년까지는 입주해야 함 실거주 유예 내용 갱신계약 없는 경우 -시행일 당시의 임대차계약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입주 유예 갱신계약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 최초 계약 갱신계약 종료일까지 입주 유예 ➀ 실거주 유예 신청 전에 갱신계약을 체결하고➁ 갱신계약이 실거주 유예 신청 기간 안에 시작매수자 요건과 거주 의무는 지난 5월 조치와 동일하게 그대로 유지된다.매수자는 '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사람으로 한정하며 입주 후에는 2년간 거주해야 한다.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이번 조치는 토지거래허가제의 실거주 원칙은 유지하면서 임대 중인 주택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보완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도 높이기 위한 것”이며 “무주택 실수요자 요건과 2년간 거주 의무는 그대로 유지해 실수요 중심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서 투기적 수요는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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