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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계일 경기도의원, 정자·구미 생활체육시설 지붕 설치 준공식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은 정자3동과 구미동 일원에서 추진된 생활체육시설 지붕 설치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1월 20일 열린 준공식에 참석해 사업 성과를 주민들과 함께 공유했다.이날 준공식에는 신상진 성남시장을 비롯해 성남시의원,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해 사업 완료를 함께 축하했다.이번에 준공된 시설은 △정자3동 주택공원 게이트볼장 지붕 설치 사업과 △구미동 오리공원 족구장 지붕 설치 사업으로 모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활용해 추진됐다.정자3동 주택공원 게이트볼장에는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6억원이 투입돼 비·눈과 강한 햇볕에도 어르신들이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으며 구미동 오리공원 족구장에도 5억 5천만원의 예산이 반영돼 지붕이 설치되면서 사계절 생활체육 활동이 가능한 공간으로 개선됐다.특히 두 시설은 지역 주민 이용률이 높은 공원 내 체육시설로 그간 기상 여건에 따른 이용 제한과 안전 문제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곳이다.이번 지붕 설치로 기상 상황에 따른 이용 제한이 줄어들고 어르신과 동호인 등 다양한 세대가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준공식 이후 안계일 의원은 참석자들과 함께 시설을 직접 둘러보며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에서 주민들과 만나 추가로 필요한 개선 사항과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안 의원은 "체육시설은 단순한 운동 공간을 넘어 주민 교류와 건강을 책임지는 생활 인프라"며 "이번 지붕 설치로 실질적 이용 환경이 개선된 만큼, 많은 주민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한편 안계일 의원은 정자·구미동 일대 생활체육시설 개선과 지역 안전·복지 인프라 확충과 관련된 사업과 관련해 경기도 및 관계 기관과 협의를 진행해 왔다.정자3동 게이트볼장·구미동 족구장 지붕 설치 사업 외에도, △노후 공원 및 체육시설 정비 등 생활 인프라 개선, △CCTV 확충·스마트 그린쉼터 설치 등 지역 안전 강화 사업, △노인·종합사회복지관 환경개선 등 주민 복지 개선 사업 등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재원으로 추진됐다.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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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호 경기도의원, 성남 고등지구 중학교 신설 위한 현안 점검 추진
투자심사 결과 세부 점검 통한 파훼법 마련 및 신규 제도 활용 등 방안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은 지난 1월 20일 성남시의회에서 진행된 '성남 고등지구 중학교 설립'관련 업무보고를 통해 고등중학교 신규 설립을 위한 현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추진을 주문했다.업무보고는 경기도교육청과 성남교육지원청 학생배치과 담당자들이 참석해 성남 고등지구 중학교 설립을 위해 추진된 경과와 현황을 점검하고 새로운 대안 창출을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성남 고등지구는 LH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으로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중학교 신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요청이 지속됐지만 2026년 현재까지 계획이 무산되면서 학생들이 서울이나 성남 분당·판교 등 원거리에 위치한 중학교까지 하루에 왕복 약 1시간 걸리는 거리를 대중교통 또는 학부모 차량으로 통학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이다.단설 중학교의 경우 지난 2016년 설립 기준 을 충족하지 못해 자체투자심사에서 재검토 결과를 받았고 2019년 초·중학교 통합학교의 경우 중앙투자심사에서 초등학교-중학교 부지가 도로로 분리되어 있어 초등학교 부지 내 중학교 설립을 권고받았지만 이마저도 학교 운동장 부지 보존 문제 등으로 무산됐다.문승호 의원은 "고등지구 내 중학교 부지가 이미 지정되어 있지만 여러 행정적인 문제들로 인해 수년째 방치되어 있어 주민들의 답답함을 더 가중시키고 있다"며 "기존에 반려된 초·중학교 통합학교의 재검토 및 도시형 캠퍼스 특별법을 포함해 중학교 설립이 가능하도록 종합적인 검토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문 의원은 "학교 신설에 대한 인적, 물적 부담 및 부작용에 대한 우려보다 중학교 설립을 통한 지역사회 교육권 보장을 포함한 다양한 긍정적 요인들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경기도교육청과 성남교육지원청이 중학교 신설에 대한 단편적인 가-불 여부를 떠나 최종 설립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해결 가능한 방법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성남 고등지구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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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애형 위원장, 초등 새내기 학부모의 고민 타파를 위한 '걱정말아요, 슬기로운 초등생활'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은 20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대강당에서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학부모들의 다양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 경기교육 차원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걱정말아요, 슬기로운 초등생활'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는 초등 새내기 학부모들이 실제로 가장 궁금해하는 다양한 교육현안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 및 주제별 부서장들이 함께해 학부모와의 자유로운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애형 위원장은 "초등학교 입학은 우리 아이들에게는 사회로 나아가는 첫걸음이자, 학부모에게는 기대와 걱정이 교차하는 시기"며 "오늘 이 자리가 초등 새내기 학부모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교육 현안 전반을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직접 소통하며 불안과 고민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토론회에서는 경기도교육청 각 부서장의 부서별 학부모 관심 현안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으며 지역교육정책과의 △초등돌봄, 융합교육과의 △현장체험학습 및 영어교육, 생활교육과의 △학교폭력 예방 및 휴대전화 사용, 그리고 디지털교육정책과의 △하이러닝 플랫폼 및 AI논술평가 시스템 등의 정책이 공유됐다.이어지는 자유토론에서는 참석한 학부모들의 기초학력 향상 방안, 초등학생 휴대전화 사용과 관리, 유휴공간을 활용한 돌봄 정책, AI·디지털교육에 평가시스템, 영재교육 등 자녀의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다양한 고민과 질문이 이어졌으며 각 고민과 질문에 대한 임태희 교육감 및 부서장들의 답변과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임태희 교육감은 "학생이 생각하고 협력하며 성장할 수 있는 배움과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경기교육을 만들겠다"며 "오늘처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학교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학생의 성장과 안전을 뒷받침하는 공교육 책임을 더욱 확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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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통행속도 제한 정책, 평일 야간·주말 시간대 탄력적 운영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대표발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어린이보호구역에 적용되는 통행속도 제한 정책을 평일 야간과 주말, 공휴일 방학 등 시간대별로 구분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통행량이 많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이 있는 주변 도로의 일정 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30km/h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그러나, 어린이보호구역의 통행속도 제한이 시간대에 대한 구분 없이 어린이 통행량이 적은 평일 야간과 새벽, 주말과 공휴일 방학에도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시민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이에 경찰청은 연구용역과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어린이보호구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방안'을 마련했고 이를 토대로 일부 구간에서 심야시간대에 통행속도 제한을 완화했으나, 보행자 교통사고는 1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통행속도가 7.8% 증가했음에도 제한속도 준수율은 113.1%나 상승하는 성과를 거뒀다.또한,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시간제 속도제한을 운영한 4개 지역에서 400명의 학부모와 초등학교 교사, 400명의 일반 운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학부모와 교사의 74.8%, 일반 운전자의 75.1%가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대에 통행속도를 30km/h로 제한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을 찬성한 것으로 확인했다.뿐만 아니라, 대구자치경찰위원회는 대구시민 대상 여론조사 등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특정 시간대에만 통행속도를 제한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정책'을 추진했고 이를 통해 2025년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성과를 냈다.또한, 우리나라보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통행속도 제한 정책을 도입한 미국과 영국, 일본, 싱가포르도 어린이 통행량이 많은 등·하교 시간대에 통행속도를 제한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어린이보호구역 통행속도 제한 정책을 보다 탄력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이에 박 의원은 시장 등이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해제하거나, 통행속도 제한 등을 하려는 경우, 지역 주민과 교통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와 교통사고 예방 효과 분석 절차를 신설하는 한편 어린이보호구역의 통행속도 제한 정책을 어린이 보행자의 통행량과 통상적인 학교 체류시간을 고려해 평일 야간과 새벽, 주말, 공휴일 방학 등 시간대에 따라 다르게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개정안에 담았다.박 의원은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진행한 여러 연구를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통행속도 제한 정책을 어린이 통행량이 적은 시간대 탄력적으로 운영하더라도 보행자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학부모와 교사, 운전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이 확인됐다"며 "어린이보호구역 통행속도 제한 정책이 시간대별로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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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경기북부 섬유산업, 생존 아닌 재도약 산업으로 전환해야…"산업 고도화 해법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은 지난 1월 19일 양주시에 위치한 한국섬유소재연구원을 방문해 경기북부 섬유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를 청취하고 경기북부 특화산업인 섬유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간담회에 참석했다.이날 간담회는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최병선 의원, 양주시의회 김현수 의원, 경기섬유산업연합회 조창섭 회장과 이재호 부회장, 한국섬유소재연구원정명효 이사장과 문철환 원장이 참석했다.간담회에서는 △군용·소방용 등 공공조달 섬유제품에 저가 외산 소재가 사용되고 있는 문제와 국산 소재 사용 의무화 방안 △고용노동부 지역상생형 격차완화 지원사업과의 연계 △경기도 섬유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AI 자율제조센터 및 의류 친환경 재활용 센터 구축 방안 등 경기북부 섬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 과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통계청 및 경기도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전국 섬유 관련 사업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편직·염색업 기반이 강한 지역으로 평가된다.경기도 전체 편직업체의 약 48.7%, 염색가공업체의 약 50.5%가 경기도에 입지해 있으며 이 가운데 경기북부 지역은 경기도 편직업체의 약 71%, 염색가공업체의 약 79.6%를 차지해 섬유산업의 핵심 생산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섬유산업 사업체 수는 전국적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경기북부 역시 이러한 흐름에서 예외가 아니며 이는 섬유산업이 구조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을 보여준다.이영주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경기북부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서는 기업 유치와 기존 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기남부에 비해 산업 기반이 취약한 북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도의 지원이 부족해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경기북부의 대표적 특화산업인 섬유산업이 단순히 유지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육성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경기도 예산으로 집행되는 유니폼, 제복, 안전보호복 등 각종 섬유제품에 국산 소재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공공조달 영역에서부터 국산 섬유소재의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아울러 "섬유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인공지능 기반 자율제조 역량 강화와 의류 친환경 재활용 산업에 대해서도 경기도 차원의 관심과 예산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경기섬유산업연합회와 한국섬유소재연구원은 경기북부 섬유산업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 지원에 앞장서 온 이영주 의원과 최병선 의원에게 감사의 뜻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했다.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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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송도 개발지연, 더는 안 된다"
[한국Q뉴스] 송도국제도시 정일영 국회의원은 19일 경제자유구역 토지를 분양받은 기업 등이 해당 토지를 실제 용도에 맞게 개발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송도국제도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핵심 거점으로 외국인투자유치와 첨단산업·글로벌 기업 집적, 국제업무·연구·교육 기능이 융합된 대한민국 대표 글로벌 경제 거점 도시다.경제자유구역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첨단산업 육성 등을 위해 지정·운영되는 만큼, 조성된 산업용지와 상업용지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가 구역 운영의 성패를 좌우한다.그러나 현행 제도하에서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은 일부 기업이나 개인이 해당 토지를 실제 용도에 맞게 개발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하거나, 시세차익을 노린 거래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이로 인해, 경제자유구역 조성의 본래 취지인 신속한 투자 촉진과 산업 클러스터 형성 등이 지연되고 있으며 공공이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 조성한 도로·공원·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활용 효율성 또한 크게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개발 지연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 수단이나 유휴토지에 대한 부담 부담과 근거가 부족해, 행정기관의 실질적인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왔다.특히 송도 롯데타임빌라스 부지는 2007년 건축허가 이후 약 20년간 착공 지연과 공사 중단이 반복되며 장기간 방치돼, 지역 상권 형성과 주민 생활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이에 정일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경제자유구역 내 조성토지를 분양받은 자에게 계획된 용도와 정해진 사용 기간에 따라 토지를 이용할 법적 의무를 명확히 부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이 지연되거나 유휴 상태로 방치될 경우 시·도지사가 이행명령을 내린 뒤 개발지연부담금을 연 2회 반복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근겨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정일영 의원은 "송도 롯데타임빌라스의 장기간 공사 지연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과 답답함은 현장에서 더욱 크게 체감된다"며 "이건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이 조성한 경제자유구역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이 지연되거나 투기적 목적으로 방치되는 구조적 문제"고 지적했다.이어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인천을 포함한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의 유휴토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제도적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경제자유구역이 실질적인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고 강조했다.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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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호 시의원, '행복한 관악을 꿈꾸다'출판기념회 성황리에 성료
[한국Q뉴스] 송도호 서울시의원은 1월 19일 오후 3시, 건설전문회관에서 열린 저서 '행복한 관악을 꿈꾸다'출판기념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이날 출판기념회는 단순한 저서 소개를 넘어, 관악이 걸어온 시간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주민과 함께 점검하는 자리로 진행됐다.지역 주민과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악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정치의 역할에 대한 공감대가 자연스럽게 형성됐다.송 의원은 인사말에서 "이 책은 개인의 성과를 정리한 기록이 아니라, 주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고 예산이 되어 변화로 이어진 관악의 시간"이라며 "정치는 행정의 언어가 아니라 주민의 삶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믿음으로 현장을 지켜왔다"고 밝혔다.'행복한 관악을 꿈꾸다'에는 주거·교통·안전·돌봄 등 관악의 주요 생활 현안을 중심으로 민원이 어떻게 구조적 문제로 해석되고 정책과 제도로 연결돼 왔는지가 담겼다.단기 성과 나열이 아닌, 지역의 축적된 과제와 이를 풀어온 과정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송 의원은 "이 책은 완성이 아니라 다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의 정리"며 "약속하면 지키는 정치, 책임질 수 있는 정치, 주민과 함께 방향을 만들어가는 정치를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관악구청장 출마예정자인 송 의원은 "오늘 이 자리가 관악의 더 큰 변화를 향한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 곁에서 관악의 다음 장을 차분하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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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미연 의원, "도민 건강과 복지 위한 정책 집행, 도의회와의 협의 필수"
2026년 상반기 보건복지위원회 현장정책회의서 집행부에 실질적 개선과 협력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26년 1월 19일부터 21일까지 삼일간 제주도 함덕 소재 소노벨에서 '2026년 상반기 보건복지위원회 현장정책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보건복지 분야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도민 중심의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도 보건복지 관련 기관 및 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날 회의에서 지미연 의원은 경기도의 보건·복지·의료 현장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함께,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지 의원은 먼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그간 제기된 보건환경연구원의 운영상 문제점과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내부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이제는 개선방안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어 경기도의료원장을 향해서는 "경기도의료원의 경영개선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만큼, 지속적인 점검과 투명한 소통이 필요하다"며 "경영개선과 관련된 주요 현황과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적기에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하고 상임위와 긴밀히 협력해 실효성 있는 개선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지 의원은 지난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보건복지위원회와의 사전 협의 없이 보건건강국 및 복지국 소관 예산이 신설되거나 증액된 사례가 있었다"며 "이는 의회와의 협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향후에는 예산 편성 및 집행 전 단계부터 보건복지위원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소통해 줄 것"을 요청했다.지 의원은 "보건·복지 정책은 도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만큼, 그 어느 분야보다도 신중하고 투명한 집행이 중요하다"며 "도의회와 집행부 간 긴밀한 협력이야말로 도민 중심 행정의 시작이며 상임위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이뤄지는 일방적 예산 집행이나 정책 추진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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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진 경기도의원, 더불어민주당 2026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출마예정자 교육 수료
[한국Q뉴스] 김철진 경기도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교육연수원이 주관한 '2026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출마예정자 교육 과정'을 수료하며 본격적인 출마 준비에 나섰다.이번 교육 과정은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단체장 출마예정자들을 대상으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진행됐으며 정청래 당대표의 특강을 비롯해 조승래 사무총장의 국정 운영과 당의 역할에 대한 강의, 김영진 교육연수원장의 현장 중심 실천 교육 등으로 구성돼 실질적인 행정 역량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또한, 지방정부의 우수사례와 출마자가 알아야 할 이재명정부의 경제정책 등 중앙과 지역에서 기초단체장이 갖춰야 할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졌다.김 의원은 "출마는 결심이지만, 준비는 책임"이라며 "시민의 삶을 바꾸는 행정은 배움에서 시작되고 정치는 공부한 만큼만 시민 앞에 설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이어 "오늘의 교육을 마음에 새기며 더 단단하게, 더 성실하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김철진 의원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과 대외협력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중앙과 지역을 잇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등 활발한 정치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김 의원은 오는 24일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서 자신의 정치 여정과 삶의 이야기를 담은 저서 '김철진의 이야기 – 살아온 길이 아름다운 사람'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이번 출판기념회는 김철진 의원이 안산시장 출마를 공식화하고 시민들과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로 본격적인 안산시장 선거행보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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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제안, 주암·상사댐 수상태양광, 입법예고로 추진 가시화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갑 김문수 국회의원이 추진 중인 주암댐·상사댐 수상태양광 및 수열에너지 활용 사업이 관련 규제 개선을 담은 입법예고로 이어지며 제도적 추진의 첫발을 내디뎠다.해당 사업은 주암댐 수역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그동안 현행 제도하에서는 사업 추진이 불가능했다.이에 김문수 의원은 지난해 9월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내정자에게 주암댐·상사댐 수상태양광 및 수열에너지를 활용한 주민 기본소득 사업 구상을 직접 제안하고 상수원 관리 원칙을 전제로 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이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김문수 의원의 제안을 검토한 끝에 지난 1월 9일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개정안에는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절차를 명확히 하고 △협동조합·마을 공동체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수상태양광에 한해 제한적으로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특히 지난 19일 김문수 의원실을 방문한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될 경우, 주암댐·상사댐을 중심으로 한 수상태양광 및 수열에너지 연계 사업을 연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윤 사장에 따르면 주암댐의 수상태양광 잠재량은 388메가와트, 조절지댐은 91메가와트 규모로 평가되고 있으며 수열을 활용한 냉·난방 시스템 도입 시 공공시설과 인근 지역의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는 설명이다.김문수 의원은 "주암댐·상사댐 수상태양광과 수열에너지는 단순한 발전 사업이 아니라,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지역에서 소비하고 그 수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지산지소 모델"이라며 "나아가 반도체, 데이터센터, 미래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안정적인 산업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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