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엄교섭 의원, ‘용인 원삼~마평 등 도로망 기재부 예타 통과’ 적극 환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엄교섭 의원이 최근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국가지원지방도 57호선 용인 처인 원삼~마평’등 주요 도로망 확충 사업에 대해 110만 용인시민, 특히 처인구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번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사업 중 국지도 57호선 용인 처인 원삼~마평 구간과 국지도 23호선 안성 대덕~용인 남사 구간 등은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핵심 교통축을 담당할 중추 도로망이다.그동안 출퇴근 정체와 대규모 개발에 따른 교통 수요 급증으로 인프라 확충이 시급했던 처인구 일대의 교통난 해소는 물론, 물류 경쟁력 강화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엄교섭 의원은 제10대 경기도의회 당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발맞춘 선제적 교통망 구축의 필요성을 강력히 역설한 바 있다.이후 ‘반도체 클러스터 배후 SOC 인프라의 체계적 구축’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고 처인구 일대 도로망의 조기 확충을 위해 경기도 및 관계 부처와 긴밀히 소통하며 전방위적인 정책 노력을 기울여왔다.엄교섭 의원은 환영 메시지를 통해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성공과 처인구민의 쾌적한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국지도 57호선 원삼~마평 구간 등의 예타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며 “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불편을 겪어온 처인구민들께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어 매우 뜻깊다”고 소회를 밝혔다.이어 엄 의원은 “반도체 배후 SOC 확충은 단순히 길을 넓히는 것을 넘어, 세계적 반도체 중심지로 도약하는 용인시의 미래 성장 동력이자 처인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열쇠”고 강조하며 “올 하반기 국토교통부의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최종 반영과 예산 확보, 기본 및 실시설계 등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끝으로 엄 의원은 “앞으로도 용인시의 균형 발전과 처인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쉼 없이 발로 뛰며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2026-08-28
-
채정선 의원,“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장애인과 가족의 든든한 지지체계 돼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채정선 의원은 28일 경기평화광장 평화토크홀에서 열린 ‘2026년 경기권역 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안정화를 위한 발전 방안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정책·재정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번 토론회는 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운영 실태와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과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채정선 의원은 축사에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 돌봄을 감당해 온 가족을 함께 지원하는 지역사회의 중요한 지지체계”며 “장애인 당사자가 성장하고 자립하기까지 애써 오신 부모님과 가족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이어 “그동안 가족이 감당해 온 역할을 지역사회에서 함께 나누는 곳이 장애인가족지원센터”며 “센터가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지 기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도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채정선 의원은 현장의 요구를 정책과 예산으로 연결하는 의회의 역할을 강조하며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장애인과 가족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지지체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맡은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날 토론회에서는 국은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이병화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이 ‘경기도 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안정화 및 발전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이어 유경미 경기북부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 임종필 화성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 이호건 구리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센터 운영의 현안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토론에서는 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광역·시군 센터 간 역할 정립 △인건비와 사업운영비 분리 등 예산 교부방식 개선 △도비 매칭비율 상향 △적정 인력 확보와 종사자 처우개선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및 긴급돌봄 체계 구축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아울러 센터마다 예산과 인력 여건이 달라 전문적인 상담·사례관리 등 장애인가족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지적도 이어졌다.특히 인건비 상승분이 사업비를 잠식하는 현행 예산구조와 인력 부족 문제가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면서 재정지원체계 개선 및 전문인력 확충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2026-08-28
-
김현덕 의원, 화서역푸르지오더에듀포레 입주민과 생활 현안 소통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덕 의원은 27일 화서역푸르지오더에듀포레 입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공동주택 생활과 지역 현안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의회 한운옥 의원과 수원시의회 이철승 의원, 이선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비롯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함께했다.간담회에서는 입주민들이 일상에서 겪고 있는 불편사항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건의가 제시됐다.김현덕 의원을 비롯한 참석 의원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제안된 사안의 해결 방안과 관계기관 협조가 필요한 사항 등을 함께 살펴보기로 했다.김현덕 의원은 “지역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불편과 필요한 변화를 현장에서 직접 듣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간담회에서 제안해 주신 내용들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소통하며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이어 “주민의 삶과 가까운 곳에서 꾸준히 듣고 소통하는 것이 의정활동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생활 현장을 세심하게 살피고 주민들과 함께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끝으로 김현덕 의원은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선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눠주신 입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2026-08-28
-
유주동 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유주동 의원은 27일 제39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로 서울시가 직면한 대규모 재정 부담을 지적하고 버스 파업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지난 4월 30일 대법원은 동아운수 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확정하고 수당 재산정 시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가 합의한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결했다.유 의원은 현재 서울 시내버스 64개 회사 노동자 약 1만 7천 명이 여섯 개 법원에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서울서부지법에서 10개 회사의 1793명에 대한 첫 1심 판결이 곧 선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유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소송 결과에 따라 부담할 금액을 최소 5266억원에서 최대 1조 216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이는 서울시가 2023년 한 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으로 지출한 8915억원과 맞먹거나 이를 뛰어넘는 규모다.유 의원은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만큼 이 부담은 결국 서울시 재정, 곧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현재 노사 양측은 각각 서울시의 대응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버스조합은 올해 5월과 7월 두 차례 공문으로 예산 지원을 요청한 데 이어 서울시를 상대로 한 소송을 예고했고 노조는 체불임금 청산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시의회에 제출했다.나아가 노조 측은 통상임금 법리를 변경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발생한 체불임금이 지연이자가 약 1억 4천만원씩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대해 서울시는 동아운수 판결이 파기환송된 만큼 확정 판결을 기다려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유 의원은 이번 파기환송이 수당 계산 방식에 관한 것일 뿐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이라는 지급 의무의 근거는 이미 확정된 만큼, 지급 여부가 아니라 지급 규모만 남은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임금 문제 해결이 늦어져 노사 갈등이 깊어질 경우,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던 올해 1월의 버스 파업이 언제든 재현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우려로 꼽았다.이에 유 의원은 △판결 시나리오별 소요 재원 추계와 단계별 재정 대책 수립 △노사와 서울시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한 임금체계 개편·임금 청산 방안 협의 △장기적 관점의 지속가능한 준공영제 개편 논의 착수 등 세 가지를 서울시에 촉구했다.유주동 의원은 “시내버스는 하루도 멈출 수 없는 시민의 발”이라며 “법원의 판단만 기다리는 행정이 아니라 위기를 내다보고 준비하는 행정으로 시민의 발이 다시 멈춰서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2026-08-28
-
경기도의회 채명신 의원, 3년 묵은 보라동 나산초 소방차 진입 문제 현장개선 나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채명신 의원은 8월 27일 용인 보라동 나산초등학교를 찾아 학교 관계자와 용인교육지원청, 소방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담회를 갖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필로티 하부 소방차 진입 문제와 학교 주변 안전 현안을 점검했다.나산초는 그동안 소방훈련 시 소방차가 학교 내부로 원활하게 진입하지 못하면서 실제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지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학교 측에서도 약 3년간 관련 문제를 고민해 왔으며 학부모들의 민원도 이어져 실질적인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었다.이에 채명신 의원은 소방차를 직접 학교에 진입시켜 실제 진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차량 상부와 필로티 사이의 공간 등을 점검했다.현장에 참석한 용인서부소방서 관계자도 필로티와 소방차의 높이 등을 확인한 결과 차량 진입과 화재 대응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채명신 의원은 “소방차 상부 매트를 조정하면 차량 진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만큼 학부모들께서도 보다 안심하실 수 있을 것”이라며 “학교에서도 이번 점검 결과를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학부모들에게 충분히 안내해 그동안의 불안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양미란 교장은 “이번 문제 해결은 경기도교육청의 ‘벽깨기 사업’ 이 현장에서 실현된 좋은 사례이자 여러 관계기관이 협업해 이뤄낸 결과”고 말한 뒤 “특히 채명신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서 학교의 오랜 민원을 해결해 준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전수진 학교운영위원장은 “실제로 소방차가 학교에 진입하는 모습을 직접 확인해 이제야 안심이 된다”고 밝히는 한편 겨울철 학교 앞 비탈길 결빙으로 학생들의 등·하교 안전이 우려되는 만큼 염화칼슘과 제설장비 등을 비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마지막으로 채명신 의원은 “학교 안전 문제는 작은 우려라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오랫동안 이어진 소방차 진입 우려가 해소된 만큼, 앞으로도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필요한 사항을 세심하게 살펴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정담회에는 신민욱 용인시의원, 양미란 나산초 교장과 전수진 학교운영위원장을 비롯해 오수창 용인교육지원청 대외성과팀장, 조철환 토목팀장, 김부강 용인서부소방서 재난대응팀장 등 학교·교육지원청·소방 관계자들이 참석해 소방차 진입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2026-08-28
-
경기도의회 오현정 의원, ‘경기도 시민사회 정책 워크숍’ 참석… 경기도형 민관협치 및 시민사회 활성화 방안 논의
[한국Q뉴스]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공동 주최·주관한 이번 워크숍은 도의원 및 도내 시민사회 관계자 50여명이 모여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의제 발굴과 지방의회 민주주의 확립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평소 마을공동체 지원 및 주민 자치 생태계 조성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온 오현정 의원은 워크숍 핵심 섹션인 정책포럼 2 ‘경기도형 시민참여위원회와 시민사회 활성화 방안’에 집중 참석해 정책 대안을 논의했다.정책포럼 2는 송원찬 경기복지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의 ‘국민주권시대, 시민참여의 제도화와 경기 시민사회의 대응전략’발제를 시작으로 민관협치·숙의공론화·민주시민교육·시민사회활성화·마늘공동체 등 기존 5대 영역을 실효성 중심으로 통합하는 ‘경기도시민참여위원회’ 구상안에 대해 다각적인 토론이 전개됐다.이날 포럼은 △시민참여기본법과 기초지역 시민참여위원회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역할 △시민사회 활성화와 경기 시민사회 대응 △경기도형 시민참여위원회의 역할과 발전 방향 △기후위기 현장에서 바라본 경기도형 시민참여와 시민사회의 역할 △시민참여기본법 제정과 경기도형 시민참여의 과제 등 6개 핵심 분야별 토론이 깊이 있게 이어졌다.오현정 의원은 포럼 과정에서 도민이 체감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로서 ‘마을공동체’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단순한 행사성 타운홀미팅을 넘어 풀뿌리 현장의 의제가 숙의공론화와 예산 편성을 거쳐 실질적인 정책으로 환류되는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역설했다.특히 오현정 의원은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것은 사업을 위한 네트워크가 아니라, 사람과 지역을 연결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스스로 지속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힘이라고 생각한다”며 “마을공동체와 공익활동 지원 등 분절되어 있던 현장의 역량을 유기적으로 엮어내는 ‘경기도형 시민참여위원회’ 개편 논의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오의원은 “주민이 마을의 문제를 직접 발굴하고 해결하는 마을공동체 현장의 목소리가 경기도 도정 전반에 원활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법적·재정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6-08-28
-
경기도의회, ‘2026년 제1차 청년행정인턴 우수활동 발표회 및 수료식’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는 28일 중회의실에서 ‘2026년도 제1차 청년행정인턴 우수활동 발표회 및 수료식’을 개최했다.지난 5월 선발된 14명의 인턴들은 의정국 소속 5개 부서와 6개 전문위원실에 배치되어 행정사무 보조, 정책 자료 수집·조사 지원 공공분야 행정 현장을 직접 경험하며 진로를 탐색하고 취업 역량을 다지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다.이날 행사는 충실히 행정실무를 수행한 14명의 인턴에게 수료증을 전달하는 수료식과 4개월간 각 부서에서 거둔 근무성과를 공유하는 ‘우수 활동 발표회’도 함께 진행됐다.박호순 의정국장은 “청년들의 참신한 시각과 열정이 의회 행정에 큰 활력이 됐다”며 “이번 경험이 청년들의 향후 취업과 진로 설정에 실질적인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청년 실업 해소와 공공 실무 경험 제공을 위해 2023년부터 시작된 경기도의회 청년행정인턴 사업은 올해로 4년 차를 맞이했다.도의회는 1차에 이어 7.8대1의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제2차 청년행정인턴 20명을 오는 9월9일부터 약 4개월간 각 부서에 배치해 청년층의 공공행정 참여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2026-08-28
-
최규진 도의원 “경기북부 대형 돔구장 필요”…경기도의회 도민인식조사 추진
[한국Q뉴스] 정부가 2025년 12월 5만 석 규모의 대규모 돔구장 건립 구상을 밝힌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경기북부 유치 필요성과 경기도의 대응 방향에 대한 도민인식조사에 나선다.조사가 마무리되면 경기북부 복합 대형 돔구장의 이용수요와 입지 여건을 분석하고 경기도 차원의 유치전략과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규진 의원은 최근 의뢰한 ‘정부 복합 대형 돔구장 조성 계획에 따른 경기북부 유치 필요성 및 경기도 대응 방향에 대한 도민인식조사’ 가 조사 대상 과제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일반 도민 5천 명을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중 진행될 예정이다.향후 전문 리서치업체 담당자와 회의를 열어 설문 문항과 조사 방향, 표본 구성, 전화 또는 온라인 방식 등 구체적인 조사방법을 확정한 뒤 본조사에 착수한다.도민인식조사에는 △정부 복합 대형 돔구장 조성 계획에 대한 인지도 △경기북부 유치 필요성 △경기북부의 대규모 스포츠 인프라 부족에 대한 인식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향후 이용 의향 등에 관한 질문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또 돔구장의 적정 활용 분야와 함께 입지 선정에 필요한 조건과 경기북부 돔구장 유치를 위해 경기도가 수행해야 할 역할에 대한 도민 의견도 확인한다.앞서 최 의원은 지난 8월 10일 경기도 문화정책과와 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추진 중인 돔구장 기본구상 및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의 진행 상황과 지방자치단체별 유치 움직임을 점검했다.당시 최규진 의원은 정부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공식 발표되기 전이라도 경기도가 도내 시·군의 준비 상황과 후보지 여건을 파악하고 시·군별 개별 대응을 넘어 경기도 차원의 유치 논리와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최규진 의원은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와 풍부한 스포츠·공연 수요를 보유하고 있지만, 대규모 스포츠 경기와 공연·전시·문화행사를 함께 개최할 수 있는 복합 인프라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이어 “대형 돔구장은 경기북부의 교통·관광·문화·콘텐츠산업을 연결해 새로운 성장거점을 만드는 전략적 사업”이라며 “이번 조사를 통해 경기북부 유치 필요성에 대한 도민의 인식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경기도의 대응전략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2026-08-28
-
방미숙 의원, “필요한 복지서비스 놓치지 않도록… 촘촘한 정보안내 중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방미숙 의원은 27일 하남시에서 열린 ‘복지정보안내도우미사업 하남지역 참여자 정담회’에 참석해 사업 추진현황과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복지정보 전달과 서비스 연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복지정보안내도우미사업은 복지정보에서 소외되기 쉬운 주민을 직접 찾아가 상담하고 필요한 복지정보를 안내하는 한편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 적절한 서비스로 연계하는 사업이다.올해 하남지역에서는 은퇴 사회복지종사자와 공무원 등이 복지정보상담원으로 활동하며 지역 복지기관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대상자를 발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하고 있다.이날 정담회에서는 사업 추진현황과 함께 현장에서 발굴한 다양한 서비스 연계 사례가 공유됐다.특히 전체 서비스 연계 가운데 돌봄·생활지원 분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복지대상자의 생활환경과 개별적인 필요를 세심하게 파악하고 적합한 서비스를 연결하는 현장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됐다.실제로 상담 과정에서 노후된 세탁기와 의자 등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거나, 누수된 수도관을 긴급 조치하고 지역기관과 협력해 고장 난 화장실 변기를 교체하는 등 주민의 일상적인 어려움을 발견해 실질적인 지원으로 연결한 사례들이 소개됐다.방미숙 의원은 “복지제도가 다양해지고 지원사업도 세분화되면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정작 자신에게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필요한 복지정보를 제때 안내하고 실제 서비스 이용까지 연결하는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이번에 소개된 사례들은 현장에서 대상자의 생활을 한 번 더 세심하게 살핀 것이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진 좋은 사례”며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찾아 연결해 주는 것이 복지정보안내도우미사업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평가했다.특히 방미숙 의원은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연계해 복지정보 안내와 서비스 연계 기능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방미숙 의원은 “통합돌봄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대상자가 처한 상황과 필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는 돌봄과 생활지원, 보건·복지서비스를 끊김 없이 연결해야 한다”며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필요한 사람이 알지 못하거나 실제 서비스 이용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체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끝으로 “복지정보안내도우미가 주민과 복지서비스를 잇는 든든한 연결망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과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살피겠다”며 “도민 누구나 자신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때 안내받고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체계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6-08-28
-
이건한 의원, 결과 중심 행정에서 과정 중심 교육으로 전환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건한 의원은 25일 한국영유아마음건강교육협회와 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27일 경기도교육청 유보통합준비단과 후속 간담회를 열고 ‘영유아 정서·심리 발달 지원사업’의 운영 실태와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앞선 간담회에서 협회는 해당 사업이 일회성 심리검사와 결과보고서 작성에 치우쳐 사업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고 성토했다.또한 공모사업에서 특정 심리 측정 도구를 참여 조건으로 제시해 일부 업체에 유리한 구조가 형성되고 현장 전문기관의 참여가 제한되고 있다며 공모 기준 개선을 요청했다.이에 이건한 의원은 협회의 문제 제기를 확인하기 위해 유보통합준비단과 후속 논의를 마련했다.이 의원은 “영유아 정서·심리 발달 사업은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돕는 교육이자 치료가 핵심인데, 행정은 과정보다 결과를 수치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비판했다.“이대로라면 아이들의 변화를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라 결과지를 찍어내는 창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이어 “영유아 정서는 놀이와 경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만큼 문제 있는 아이를 가려내는 사업이 아니라 모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사전 예방 중심 정책이 돼야 한다”며 공모 기준과 평가 체계도 교육 과정과 현장 전문성을 중심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유보통합준비단은 2025년 사업 운영 과정에서 일부 기관의 참여 비중이 높았던 점은 확인됐지만, 참여 영유아의 약 15%에서 정서·심리 지원이 필요한 사례가 확인되는 등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도 있었다고 설명했다.또한 2026년에는 측정 도구를 확대했으며 운영 결과를 반영해 공모 기준과 방식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부모 대상 양육코칭 프로그램 확대도 제안했다.“영유아 마음건강은 교육기관과 가정과 함께 풀어야 한다”며 “부모가 아이의 정서 발달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양육 지원체계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끝으로 이 의원은 도의회에서도 사업의 공정성을 면밀히 점검해 필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경기도가 현장 중심의 영유아 마음건강 지원체계를 구축해 전국이 참고할 수 있는 경기형 모델을 만드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2026-08-28
BlinkHu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