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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수상구조자 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은 수상 구조·구급활동 중 불가피하게 조난자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보호 대상에는 전문 구조·구급 종사자뿐 아니라 현장에서 구조활동에 참여한 민간인도 포함된다.그동안 같은 인명 구조 활동임에도 119구조·구급과 수상 구조·구급 사이에는 법적 보호 수준에 차이가 있었다.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은 구조·구급대원 등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반면 수상 구조·구급활동에는 이러한 명시적 보호 규정이 없어 적극적인 인명구조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이번 개정으로 119구조·구급활동에 적용돼 온 형사책임 보호장치를 수상 구조·구급 현장에도 마련함으로써 구조 현장 간 법적 보호의 형평성을 높이고 보다 적극적인 인명구조가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김 의원은 이러한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1월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하고 법안 심사 과정에서 해양경찰청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제도 개선 방향을 협의하는 등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다.김 의원은 “생명을 구하는 일에 육상과 수상의 차이가 있을 수 없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보다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구조활동에 나설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법안 마련부터 통과까지 함께 노력해 온 해양경찰청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분들이 합당한 보호와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입법으로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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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옥 행정자치위원장, 동마중학교 통학로 안전 현장점검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민옥 위원장은 26일 오전 전현희 국회의원, 성동구 시·구의원, 동마중학교 학부모들과 함께 동마중학교 통학로 일대를 찾아 학생들의 등굣길 안전을 점검했다.이날 현장점검은 실제 학생들의 등교시간에 맞춰 오전 8시부터 왕십리역 6번 출구에서 동마중학교까지 이어지는 통학로를 직접 걸으며 학생들의 보행환경과 통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위험요인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현장에서는 왕십리역에서 동마중학교 방향으로 이어지는 도로에 별도의 보행로가 확보되지 않은 통학환경을 확인하고 학생들이 매일 이용하는 등하굣길의 보행 여건과 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면밀히 살폈다.동마중학교 정문이 도로와 가까이 맞닿아 있어 등·하교 시간대 차량 통행에 따른 사고 위험이 우려되는 상황을 살피는 한편 통학로 일대의 안전을 지원하는 현장 인력이 1~2명 수준이라는 점도 함께 확인했다.특히 이날 현장점검에는 동마중학교 학부모들이 함께 참여해 학생들의 등하굣길에서 느끼는 불편과 안전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통학환경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전현희 의원은 “학생들이 매일 오가는 통학로의 안전은 무엇보다 세심하게 살펴야 할 문제”며 “학부모님들과 직접 등굣길을 걸으며 확인한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게 학교를 오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필요한 부분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이민옥 위원장은 “통학로는 아이들이 하루에도 두 번씩 반드시 지나야 하는 일상의 길인 만큼,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학부모님들과 실제 등굣길을 함께 걸어보니 학생들이 통학 과정에서 마주하는 위험요인을 더욱 세심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이어이 위원장은 “아이들의 안전에는 국회와 서울시의회, 지역의회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오늘 현장에서 확인한 사항과 학부모님들의 의견이 보다 안전한 통학환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살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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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영 의원, 연천 친환경농업 확대 위한 현안회의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은 지난 24일 연천지역상담소에서 연천군친환경농업인연합회 회원들과 경기도 친환경농업 및 학교급식 관련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한 현안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연천지역 친환경농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 기반 마련을 위해 지역 농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경기도 차원의 지원방안과 정책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주요 현안으로는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친환경농업 전환 확대 △농가 고령화에 따른 농업인력 부족 문제 해결 및 미래 영농인력 육성 △접경지역인 연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안정적인 친환경농산물 판로 및 유통망 구축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공급가격 산정방식 개선 등이 논의됐다.특히 참석자들은 친환경농업의 안정적인 확대를 위해서는 단순한 생산 지원을 넘어 생산부터 유통·소비까지 이어지는 안정적인 판로 구축과 농업 현장의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또한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농업 관련 주요 사업에 대한 안내와 함께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각종 애로사항 및 정책 건의사항을 폭넓게 청취하고 향후 제도 개선과 사업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윤종영 부위원장은 “친환경농업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분야”며 “연천은 접경지역이라는 지역적 특성과 함께 농촌 고령화, 농업인력 부족 등 여러 어려움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농업인들의 건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경기도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 예산 편성과 사업 확대 등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참석자들은 이날 논의된 현안과 건의사항에 대해 경기도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 사업 확대 등 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윤종영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연천지역 농업인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연천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친환경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정책 지원 확대에 힘쓸 계획이다.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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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대 경기도의원, “시민참여를 정책의 중심으로… 도의회·시민사회 협력체계 만들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대 의원 이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민관협치 강화를 위해 시민이 정책의 제안자를 넘어 결정과 실행, 평가 과정까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이기대 의원은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제주에서 열린 '경기도 민관협치를 위한 경기도 시민사회 정책 워크숍'에 참석해 경기도의회 의원 및 도내 시민사회 관계자들과 경기도형 민관협치 모델과 시민사회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워크숍은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위한 의제 발굴과 지방의회 민주주의 확립, 시민사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경기도의회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이 함께 참여했다.특히 이 의원은 정책포럼2와 정책포럼3에 주목하며 시민참여가 일회성 의견수렴이나 형식적인 위원회 운영에 머물지 않고 실제 정책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형 시민참여위원회, 참여를 넘어 정책 결정 구조로”정책포럼2에서는 '경기도형 시민참여위원회와 시민사회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경기도의 민관협치 구조를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자료집에서는 경기도형 시민참여위원회 설치와 함께 시민정책제안, 숙의공론화, 민주시민교육, 시민사회 활성화, 마을공동체 등의 영역을 연계하는 방안이 제안됐다.또한 도민 만남과 숙의공론화, 주민참여예산 연계 등을 통해 정책화와 환류로 이어지는 구조와 31개 시·군 간 시민참여 네트워크 구축 필요성도 제시됐다.이 의원은 특히 “위원회를 하나 더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과 예산에 실제로 반영되고 그 결과가 다시 시민에게 돌아오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경기도에는 다양한 분야의 위원회와 민관협치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단순한 자문과 의견수렴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의제 발굴 숙의·공론 정책 반영 예산 연계 실행 평가와 피드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경기도형 시민참여위원회가 도민과 행정을 연결하는 플랫폼이자 도내 시민사회 역량을 강화하는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과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G-SDGs, 선언이 아니라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으로”이어진 정책포럼3에서는 '경기도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도의회·시민사회단체 협력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경기도는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통해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기본계획·추진계획, 지속가능성 평가 및 보고서 작성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특히 자료집에서는 도지사가 지속가능발전계획과 관련 정책을 민관협력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통해 조사·연구와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소개됐다.정책포럼에서는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넘어 도의회와 시민사회가 G-SDGs의 이행 과정에 어떻게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할 것인가가 중요하게 다뤄졌다.특히 시민사회의 현장 모니터링과 데이터를 활용하고 도의회가 이를 정책과 예산에 연결하는 협력구조의 필요성이 제시됐다.자료집에서는 경기도 지속가능발전목표 모니터링과 경기도 VLR 작성 과정에서 상향식 시민참여, 정책 내비게이션 역할, 국제사회 및 국가 정책과의 정합성 확보 등이 도의회의 주요 역할로 제시됐다.이 의원은 “지속가능발전목표는 행정기관만의 계획도, 보고서를 만들기 위한 지표도 아니다”며 “기후위기와 일자리, 돌봄, 지역경제, 사회적경제, 불평등 등 도민의 삶과 연결된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경기도의 약속 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시민사회는 현장에서 문제를 가장 먼저 발견하고 다양한 해결방안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정책 파트너”며 “도의회는 시민사회의 제안과 현장 데이터를 정책과 조례, 예산으로 연결하고 그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시민사회와 도의회, 정책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해야”이 의원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시민참여와 지속가능발전을 별개의 정책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시민이 지역의 문제를 직접 제안하고 숙의하며 시민사회가 정책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도의회가 이를 조례와 예산으로 뒷받침하는 구조가 만들어질 때 실질적인 민관협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이 의원은 “시민참여의 성패는 회의를 몇 번 개최했느냐가 아니라 시민의 제안이 실제 정책을 얼마나 변화시켰느냐로 평가해야 한다”며 “도의회와 시민사회가 정책의 시작부터 평가와 환류까지 함께하는 협력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끝으로 “이번 정책포럼에서 제안된 경기도형 시민참여위원회 구축과 시민사회 활성화, G-SDGs 이행을 위한 도의회·시민사회 협력체계 가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하겠다”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사회연대경제를 비롯해 일자리, 지역경제, 지속가능발전 등 다양한 정책 영역에서 시민참여가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와 예산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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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범 도의원, 경기도립동물병원 설치·운영 조례안 관련 건의사항 청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서광범 농정해양위원장은 27일 여주상담소에서 경기도수의사회 관계자들과 만나 경기도립동물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관련한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의견을 나눴다.이날 경기도수의사회는 공공동물의료 확대라는 조례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경기도가 직접 동물병원을 설립·운영해 일반 반려동물 진료까지 제공하는 방식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특히 공공동물병원의 역할은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유실·유기동물, 재난·재해 및 감염병 등 민간 동물병원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공공성이 높은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신규 병원을 설립하기보다 기존 민간 동물병원을 활용한 협력진료와 취약계층 진료비 지원, 유실·유기동물 진료 지원 등을 확대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서광범 위원장은 경기도수의사회의 건의 취지에 뜻을 같이하며 “공공이 직접 운영하기보다 민간 동물병원을 활용하고 지원하는 경기도형 공공동물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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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희 의원, 사립유치원 지하 급식실 문제 해법 모색…“보육 현장의 현실과 유아 안전 함께 살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부위원장은 25일 의원실에서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 공무원들과 정담회를 갖고 경기도 내 사립유치원 지하 급식실 운영 실태와 설립자 변경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설기준 적용 문제를 점검하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김부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3월 기준 도내 지하층에 급식실을 두고 있는 사립유치원은 총 217개원으로 대부분 지하 1층에 급식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1980~2000년대에 설립된 경우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이날 정담회에서는 과거 시설기준에 따라 인가받은 사립유치원의 지하 급식실은 현재 경과조치에 따라 운영할 수 있지만, 상속 등으로 설립자가 변경될 경우 현행 시설기준을 적용받으면서 기존 지하 급식실을 그대로 인정받기 어려운 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됐다.교육청 관계자는 현행 시설기준에 따르면 유아 안전 강화를 위해 유아가 출입하는 급식실 등의 공간은 지하층 사용이 제한되며 해당 법령 제한 이전에 설립된 유치원일 경우에는 법령상 경과조치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나, 해당 유치원의 설립자 변경될 경우 현행 시설기준을 적용된다고 설명했다.김 부위원장은 기존 사립유치원 가운데 아파트 단지 내 공유부지 등 구조적으로 급식실을 지상으로 이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현장의 현실을 설명하며 일률적인 기준 적용에 따른 어려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김 부위원장은 “안전기준을 무조건 완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급식실을 지상으로 이전하고 싶어도 건물 구조나 입지 여건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유치원이 있다는 점을 함께 살펴야 한다”며 “기존 건물의 존속기간 동안 일정한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급식실 등에 대해서는 설립자가 변경되더라도 운영을 이어갈 수 있는 방안이 가능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김 부위원장은 급식실은 유아들이 하루 종일 생활하거나 수업하는 공간과는 성격이 다른 만큼, 안전을 전제로 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제도 개선 가능성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아울러 서울의 경우 설립자 변경 이후에도 기존 시설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는 점을 토대로 해당 사례의 인정 요건과 교육부 협의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이에 교육청 관계자들은 서울 사례와 관련 기준을 확인하고 교육부와의 협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도내 200개가 넘는 사립유치원이 관련된 문제인 만큼 단순히 일부 유치원의 특수한 문제로 볼 사안은 아니다”며 “유아의 안전이라는 원칙은 확실하게 지키면서도 오랜 기간 운영돼 온 기존 유치원의 구조적 여건과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고려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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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인영 도의원, 농업 현장 찾아 농기계 진입 불편 해결 방안 모색 “농업 현장의 작은 불편도 농민 입장에서 살피고 실질적인 개선책...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인영 의원은 26일 경기도 및 이천시 관계 공무원과 함께 호법면 유산4리 장암천 일대와 대월면 구시리·장평리·송나리 일대 농업 현장을 찾아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농기계 진입로 개선을 위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현장 방문은 장암천 주변 농경지에서 영농 과정 중 발생하는 불편 사항을 직접 확인하고 대월면 구시리·장평리·송나리 일대 지방 하천 인근 농경지의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논의 높이가 제방보다 낮아 농기계 진입과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민원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현장을 찾은 농업인들은 최근 농기계가 대형화되면서 기존 농로의 폭과 경사로는 원활한 농작업에 어려움이 있다며 개선을 요청했다.특히 앞으로 농기계 규모가 더욱 커질 경우 현재의 농로와 제방 구조로 인한 불편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선제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이에 관계 공무원들은 현장 여건을 고려해 우선 한두 곳을 시범 대상지로 선정하고 농로 폭을 넓히거나 제방을 보강해 농로의 경사를 완만하게 조정하는 등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한 뒤, 효과를 확인해 대상 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김인영 의원은 “농업 현장에서 농로는 단순한 길이 아니라 농기계가 들어가고 나오는 중요한 영농 기반 시설”이라며 “특히 농기계가 갈수록 대형화되고 있는 만큼 과거의 농로 기준만으로는 앞으로의 영농 환경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농민들이 실제 농사를 짓는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행정에서 해결할 방법을 함께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범 사업을 통해 효과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김인영 의원은 농부 출신의 도의원으로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과 사업에 반영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다.앞서 농업용수 부족과 외국인 근로자 숙소 문제, 기후변화에 따른 복숭아 농가 피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관련 주민 민원 등 농업 현안을 직접 찾아 해결 방안을 모색해 왔다.끝으로 김인영 의원은 “농민의 입장에서 보면 작은 불편 하나도 농사를 짓는 데는 큰 어려움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경기도 곳곳의 농업 현장을 직접 살피고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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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경옥 의원, 죽백초 후속 대책 회의… “교육청 시설투자 적극 전환 및 학교 현장 간담회 추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경옥 의원은 8월 26일 경기도의회에서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취소로 어려움을 겪는 평택 죽백초등학교의 후속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자리는 지난 8월 7일 열린 1차 대책 회의의 연장선으로 경기도교육청 학교공간조성과, 학교안전과, 시설과 및 평택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죽백초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지원 현황과 향후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 김경옥 의원은 “도의원으로서 교육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확인한 학교의 여건은 여전히 열악하다”며 “도교육청의 학교 시설 투자가 소극적·보수적 잣대에 머물지 않고 주변 개발계획과 지역 여건 변화를 적극 반영해 과감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김 의원은 “오늘 논의된 실질적인 지원 방안과 시설 개선 계획은 죽백초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공동체가 명확히 알고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교육청 관계 부서가 직접 죽백초 현장을 찾아가 진행 상황을 소상히 설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간담회를 열자”고 강력히 요청했다.김 의원의 적극적인 제안에 따라 경기도교육청과 평택교육지원청 관계 부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죽백초등학교를 직접 방문해 교육가족을 대상으로 시설 지원 현황과 향후 계획을 설명하는 자리를 갖기로 결정했다.한편 이날 회의를 함께 지원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국중범 위원장 역시 “도교육청이 학생 배치와 시설 투자를 지나치게 보수적으로만 보지 말고 지자체 및 개발계획과 연계해 능동적으로 살펴야 한다”며 김 의원의 문제의식에 힘을 실었다.끝으로 김경옥 의원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소신으로 죽백초 아이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챙기겠다”고 밝혔다.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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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 의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여건 점검… “이동권 후퇴로 이어져선 안 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지호 의원은 지난 8월 21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의정부시 철도교통과 관계자들과 만나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향후 운영방안과 지원 필요사항을 논의했다.의정부시는 이날 이동지원센터 운영 현황과 경기도 지원 여건 등을 설명하고 교통약자에게 제공되는 이동지원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의정부시는 지원 규모가 줄어들 경우 △주말·공휴일 초과근무 제한 △기간제근로자 감축 △대체수단 운행 축소 △물건비 조정 등이 불가피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특별교통수단과 대체수단의 운행건수가 감소하고 이용자의 차량 대기시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김지호 의원은 “경기도 역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전체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은 충분히 이해한다”며도 “교통약자의 일상적인 이동과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예산 조정 과정에서도 실제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장애인 등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병원이나 직장, 일상생활을 위해 이용하는 중요한 교통서비스”며 “운행대수나 인력 감소로 이용자의 대기시간이 늘어나는 상황은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김지호 의원은 “시·군마다 재정 여건과 이동지원센터 이용수요, 운행여건이 서로 다른 만큼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이러한 차이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의정부시를 비롯한 각 지역의 운영 상황을 살펴보고 경기도 담당부서와 필요한 지원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특히 이번 사안을 단년도 예산 문제로만 보기보다 2027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보다 안정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김지호 의원은 “올해는 이미 확보된 시 예산 등을 활용해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내년에도 같은 어려움이 반복되지 않도록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실제 이용수요와 필요한 운영 여건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미리 살펴보겠다”고 말했다.이어 “예산의 규모도 중요하지만 결국 도민이 체감하는 서비스가 안정적으 로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위원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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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의원, 양평군 도시분야 현안 업무보고 및 규제 개선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 위원회 부위원장 이혜원 의원은 지난 25일 경기도의회 양평상담소에서 양평군청 관계자와 도시 분야 주요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 개선과 도시계획 현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보고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운영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규제 개선 △양평 군관리계획 집단취락지구 지정 △2040 양평 군기본계획 수립 △2030 양평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양평 국수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등 주요 도시분야 현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특히 자연보전권역 규제와 관련해 지역별 환경 여건과 개발 수요, 지역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획일적인 규제보다는 합리적이고 차등적인 규제 적용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또한 자연보전권역 내 산업단지 조성 규모 제한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계획적인 개발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지역 실정에 맞는 제도 개선을 위해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필요성이 제기됐다.집단취락지구 지정과 관련해서는 양평군 관리계획상 집단취락지구 지정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도시계획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와의 원활한 협의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나눴다.또한 2040 양평 군기본계획 수립과 2030 양평 군관리계획의 용도지역 변경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주민 의견과 지역 현안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상위계획 및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아울러 국수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실시계획 및 환지계획 용역, 교통·재해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등 현재 추진 중인 절차를 공유하고 향후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이혜원 의원은 “양평은 자연환경 보전이라는 중요한 가치와 함께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획적인 개발도 함께 고민해야 하는 지역”이라며 “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합리적인 도시계획이 수립·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양평군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오늘 논의된 현안들이 단순한 업무보고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사업 추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양평군의 현안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챙기겠다”고 밝혔다.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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