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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은주 의원, 경기도의료원 운영 현안 점검 “공공의료 특성 고려한 방안 살펴볼 것”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은주 부위원장은 9월 1일 경기도의회 국은주 의원실에서 의료자원과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경기도의료원의 총액인건비를 비롯한 인건비 운영과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총액인건비제 적용을 비롯해 각종 수당과 통상임금 등 인건비 관련 사항이 폭넓게 논의됐다.특히 다양한 의료직종으로 구성된 의료원의 인력구조와 임금체계, 노사 간 협의사항 등이 기관 운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국은주 부위원장은 “경기도의료원도 공공기관으로서 관련 기준과 원칙을 준수해야 하지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특성과 다양한 직종으로 구성된 인력구조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총액인건비와 각종 수당 등이 어떠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이어 “통상임금과 수당 문제 역시 개별 사안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관련 규정과 노사 간 협의 과정, 기관의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장의 의견과 행정적인 기준을 충분히 확인하면서 검토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경기도의료원의 전반적인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6개 병원이 처한 지역별 의료환경과 여건이 다른 만큼 각 병원의 특성을 고려한 운영방안과 역할 정립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국은주 부위원장은 “경기도의료원은 도민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의료기관인 동시에 책임 있는 운영도 요구되는 기관”이라며 “공공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함께 고려하면서 의료원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끝으로 “총액인건비, 수당, 통상임금 등은 구성원의 처우와 기관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관련 부서와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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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유미 의원, 안산 ‘더불어숲’서 직업재활·피해장애아동 지원 과제 살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차유미 의원은 지난 8월 31일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사회적협동조합 더불어숲을 방문해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피해장애아동쉼터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현장 관계자들과 지원 제도의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사회적협동조합 더불어숲은 2016년 설립돼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장애인주간이용시설 등을 운영하며 장애인의 자립과 직업능력 향상을 돕고 있다.이와 함께 경기도의 위탁을 받아 경기도피해장애아동쉼터를 운영하고 있다.이날 차 의원은 더불어숲 직업재활시설과 가치숲 보호작업장을 둘러보며 훈련장애인과 종사자들을 만났다.현장에서는 한 발달장애인 훈련생이 차 의원을 반갑게 맞으며 취업 소식을 전해 현장에 웃음을 더했다.이어진 현장 간담회에서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기회수당’의 지속적인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다.경기도는 2022년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기회수당을 도입해 훈련장애인에게 훈련·교통·급식비 명목으로 월 16만원을 지원하고 있다.현장 관계자들은 기회수당이 훈련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직업훈련 참여를 뒷받침하는 제도인 만큼 도 재정 여건을 이유로 예산이 삭감되거나 지원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체계의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현재 연차휴가와 법정교육 등에 따른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인력지원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나, 대체인력 부족과 배치 지연, 행정 절차 등으로 현장에서 적시에 인력을 지원받기 어렵다는 의견이다.특히 피해장애아동쉼터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신원검증 절차가 필요하고 관련 업무에 대한 이해와 경험도 중요해 일반적인 대체인력 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이에 전문 인력풀을 별도로 구축하는 등 시설 특성을 반영한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이어졌다.아울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안정적인 인력 지원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차유미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필요한 지원과 개선 과제를 살펴볼 수 있었다”며 “제기된 의견이 정책에 반영돼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필요한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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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기 의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방문…“복지는 시혜가 아닌 권리, 현장에서 작동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기 의원과 김현덕 의원은 31일 경기도 여주시에 위치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본원을 찾아 업무보고를 받고 기관 관계자들과 차담을 나눴다.이 자리에서 안혜영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은 기관의 주요 사업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참석자들은 통합돌봄 추진으로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이 커지는 만큼, 이를 뒷받침할 인력과 예산이 충분한지를 놓고 이야기를 나눴다.이어 김성기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에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했다.김 의원은 “하던 대로 따라가서는 빠르게 변하는 돌봄 현장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안에서는 연구하고 밖의 쓴소리도 들으면서 먼저 바뀔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복지를 보는 관점에 대해서도 당부했다.김 의원은 “복지를 두고 ‘시혜가 아니라 권리’라는 말을 자주 하지만, 교과서 속 문장으로만 남으면 소용이 없다”며 “그 말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게 만드는 것이 의회와 사회서비스원이 함께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끝으로 김 의원은 “아무리 좋은 정책도 도민의 일상이 나아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필요한 것이 있으면 의회에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라. 저희도 자주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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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중범 교육기획위원장 초·중등 교육재정 축소 중단하고 법정교부율 20.79% 사수하라
[한국Q뉴스] 국중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이 1일 오후 2시 30분 경기도의회에서 교육기획위원회 위원 일동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논의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개편이 경기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흔들 수 있다”며 정부에 강력한 재검토를 촉구했다.국 위원장은 “최근 기획예산처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핵심인 ‘내국세 20.79% 법정교부율 연동제’를 폐지·축소하려 하고 있으며 교육부 역시 초·중등 교육 재정을 떼어내 영유아·고등·평생교육으로 전용하는 개편안을 논의 중”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지난 10년간 전국 학생 수가 14.6% 감소하는 동안 실제 학급 수는0.2% 감소하는 데 그쳤다”며 “학교는 이제 단순한 수업 공간이 아니라 정서지원·안전관리·돌봄 등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인 만큼, 학령인구 감소만을 이유로 한 기계적인 재정 삭감은 학교 현장을 외면한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국 위원장은 경기교육의 특수성도 강조했다.“경기도는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로 학생 수와 학교 수가 동시에 증가하는 특수성을 지닌 광역지자체”며 “2026년 전국 대비 경기도 학생 수 비중은 29.4%에 달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이 받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정교부액은 약17조 원으로 전국 총액의 24.9%에 불과해 4.5%p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러한 상황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까지 줄어들 경우, 학교 신설과 과밀학급 해소 등 경기교육의 재정수요에 대응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아울러 국 위원장은 교육재정 감소에 대한 우려도 나타내며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적용시한이 올해 12월 31일 일몰되면 경기도교육청 세입이 약 4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이어 “여기에 노후 학교시설 개선 국비마저 전액 삭감돼, 40년 이상 노후 학교가 2026년 483교, 2027년 511교, 2028년 542교로 매년 늘어나는데도 올해 사업대상교는 16교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정부 차원의 제2의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이 재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정부에 △내국세 20.79% 법정교부율 연동제 전면 유지, △초·중등 교부금 전용 중단 및 별도 재원 마련, △경기교육의 특수성 반영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충,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연장 및 국고 보전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국 위원장은 “교육재정은 단순히 효율성만을 기준으로 줄일 수 있는 지출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9월 임시회에서 이번 결의안을 조속히 의결하고 국회 교육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와 교육부·기획예산처·행정안전부에 1420만 경기도민의 뜻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끝으로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만을 이유로 한 일방적 축소 개편안을 즉각 철회하고 경기도의 모든 학생이 차별 없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대응해 달라”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가 앞장서 경기도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국중범 위원장을 비롯해 김영희 의원, 김선희 의원, 김경옥 의원, 김영훈 의원, 박순희 의원, 박은경 의원, 서혜진 의원, 유병수 의원, 이건한 의원, 장승희 의원, 정연일 의원, 조병진 의원, 최지원 의원, 한운옥 의원 등 교육기획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해, 초·중등 교육재정 확보에 한목소리를 냈다.한편 이날 기자회견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교부금 축소 개편 반대 및 교육재정 확충 촉구 결의안’은 오는 9월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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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숙 경기도의회 부의장, 그림책꿈마루 개관 3주년 기념식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미숙 부의장은 1일 그림책꿈마루 개관 3주년을 축하하며 축사를 통해 “그림책꿈마루가 아이들에게 세상을 바라보는 창문을 열어주고 새로운 꿈을 발견하게 하는 특별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군포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소중한 문화공간으로 더욱 성장하길 바란다”고 밝혔다.김미숙 부의장은 이날 열린 그림책꿈마루 개관 3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관계자와 시민들에게 축하와 감사의 뜻을 전했다.김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미국 교육학자 호러스 만의 “책이 없는 집은 창문이 없는 방과 같다”는 말을 인용하며 책과 독서의 가치를 강조했다.김 부의장은 “책은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는 창문”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그림책꿈마루는 아이들에게 책을 통해 아직 가보지 못한 세상을 만나게 하고 마음껏 상상하며 자신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 공간”이라고 말했다.특히 김 부의장은 그림책꿈마루를 이끌고 있는 최효숙 관장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전했다.김 부의장은 “최효숙 관장님은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분”이라며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활동하실 때에도 지역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사람과 지역을 위해 열심히 일해 오셨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때의 따뜻한 마음과 사람을 향한 진심이 지금의 그림책꿈마루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다”며 최 관장과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김 부의장은 개관 이후 지난 3년간 그림책꿈마루가 군포 시민들의 사랑을 받으며 성장해 온 점을 언급하며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했다.김 부의장은 “지난 3년 동안 그림책꿈마루가 군포 시민들의 사랑 속에서 잘 성장해 온 만큼, 앞으로의 3년, 그리고 그 이후에도 군포의 소중한 문화공간으로 더욱 사랑받기를 바란다”고 밝혔다.끝으로 “그림책꿈마루 개관 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최효숙 관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큰 박수를 보낸다”며 “그림책꿈마루의 더 큰 도약과 이곳을 찾는 모든 분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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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운남 의원, “인천2호선 고양 연장 예타 통과, 이제 경기도가 움직여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운남 의원은 1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인천도시철도 2호선 김포~고양 연장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와 조속한 추진을 위해 경기도와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인천2호선 김포~고양 연장사업은 인천 서구에서 김포를 거쳐 고양까지 약 19.6km, 12개 정거장을 연결하는 2조 원 규모의 광역철도 사업이다.GTX-A와 지하철 3호선, 경의중앙선·서해선 등 주요 철도망과 연계돼 고양·김포·인천을 잇는 경기 서북부의 새로운 철도축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김 의원은 “2023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현재까지 KDI의 예타가 진행되고 있다”며 “지난 1월 예타 운용지침 개정으로 접경지역인 고양시의 철도사업도 경제성뿐 아니라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 필요성을 보다 충실히 평가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이어 김 의원은 “예타의 최종 판단은 중앙정부가 하지만, 경기도 역시 이 사업의 핵심 당사자”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지난 7월 9일 김용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인천시·경기도·김포시·고양시의 긴밀한 협력과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한 점을 언급했다.이에 김 의원은 추미애 지사에게 세 가지 구체적인 역할을 주문했다.먼저 도지사가 직접 중앙정부 설득에 나서 사업의 필요성과 경기도의 추진 의지를 분명히 전달하고 인천시·김포시·고양시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해 예타 통과에 경기도가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또한 GTX-A 환승수요와 일산테크노밸리·킨텍스의 개발 및 이용 수요, 김포·고양 간 철도망 부재, 경기 서북부 주민들이 감내해 온 교통 불편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제시해 경제성을 보완하고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충분히 입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김 의원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예타 통과 이후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경기도의 재정부담과 재원분담 방안, 기본계획 착수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준비를 사전에 검토해 예타 통과 즉시 후속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특히 김 의원은 최근 추미애 지사가 고양지역 국회의원과 지역 도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인천2호선 김포~고양 연장의 예타 통과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그러면서 “이제 필요한 것은 약속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김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도 본회의장에 직접 전달했다.최근 인천2호선 고양 연장과 관련한 주민 문자가 집중되고 있으며 많게는 하루 500여 통에 이른다고 소개한 뒤, 주민이 보내온 문자 내용을 직접 읽으며 경기 서북부 주민들의 오랜 교통 불편과 사업 추진에 대한 간절함을 전했다.김 의원은 “한 통 한 통의 문자에는 경기 서북부 주민들의 오랜 기다림과 간절함이 담겨 있다”며 “우리 모두 이 목소리를 귀담아들어야 한다. 이제 경기도가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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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상 도의원, “불가피한 감액추경이라도 시·군과의 신뢰 고려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1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부서로부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경기도의 재정 여건을 고려한 예산 조정과 시·군 협력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신중한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이날 도시환경위원회 소관부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감액 대상 사업과 감액 규모, 감액 사유 등을 보고하고 이와 함께 주요 현안사업의 추진 상황을 설명했다.유종상 의원은 경기도의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감액추경의 필요성은 이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다만 유 의원은 “경기도가 시·군과 함께 추진하는 매칭사업의 경우 도의 예산 감액이 단순히 한 해의 예산 조정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경기도의 정책 방향과 재정 지원에 대한 시·군의 신뢰가 떨어질 수 있는 만큼 감액 여부를 결정할 때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매칭사업은 경기도와 시·군이 각각 재원을 부담해 사업을 추진하는 구조인 만큼, 경기도의 감액 결정이 시·군의 재정 부담 증가나 사업 추진 차질로 이어질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유 의원은 “재정 상황이 어려울수록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 조정은 필요하다”며도 “이미 시·군과 협의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단순히 도비 감액 규모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이어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상황은 물론 시·군의 재정 여건과 사업의 지속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액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연속성과 정책에 대한 신뢰가 유지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유종상 의원은 앞으로도 경기도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서도 시·군과의 협력과 정책의 지속성을 함께 살필 수 있도록 예산 편성과 주요 사업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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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과 교육행정의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선 전문적 행정 실무역량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1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당 소속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2026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다.이번 의원 역량강화 교육은 예결산 심사, 조례 발의 및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의원들의 실무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안광률 대표의원은 “의원님들께서 뛰어난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도정과 교육행정의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서는 열정에 더해 전문적인 행정 실무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오늘 교육이 예산 심사의 정교한 잣대를 바로 세우고 행정사무감사의 날카로운 송곳을 다듬는 알찬 배움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이날 강사로 나선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최인혜 소장은 ‘광역의원이 꼭 알아야 할 지방행정 실무’란 주제로 예산·조례·행정사무감사·결산을 하나로 연결하는 통합행정, 예산안 심의 및 결산 검사 노하우 등 의정 현장에서 즉각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이번 교육을 준비하고 기획한 장민수 의정지원 수석은 “의정활동은 끊임없는 학습과 연구로 완성되고 도민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다”며 “앞으로도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유익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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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유지혜 의원 5분 발언 “생활권 중심 청소년 수련시설 정책 전환 촉구”
[한국Q뉴스] 화성특례시의회 문화체육위원회 유지혜 의원은 1일 열린 제25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소년 문화·체험·휴식 공간 등 수련시설의 부족 실태를 짚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생활권 중심의 청소년 정책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유 의원은 “화성시는 지속적인 도시 성장과 젊은 가족층의 유입으로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청소년 인구 역시 2025년 12월 기준 17만4035명에 이르고 있다”며 “그러나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문화를 누릴 수 있는 문화·체험·휴식 공간은 이러한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청소년문화의집 등 청소년수련시설 확충 필요성을 강조하며 현재 화성시가 운영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수련관과 유스호스텔 각 1개소, 청소년문화의집 4개소, 청소년놀터 7개소에 그쳐 29개 읍·면·동을 가진 특례시의 규모와 증가하는 청소년 인구를 고려하면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혔다.유 의원은 청소년 수련시설 부족과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청소년 수련시설 중장기 계획 수립 △청소년 참여형 운영체계 제도화 △공공 유휴공간을 활용한 청소년 활동공간 확대 등 세 가지 정책을 제안했다.청소년 수련시설 중장기 계획 수립 청소년 인구가 많은 동탄2지구뿐만 아니라 비봉면, 송산면, 정남면 등 청소년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도 생활권과 접근성을 고려해 청소년문화의집 등 수련시설을 균형 있게 확충하는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청소년 참여형 운영체계 제도화 광주광역시 남구청소년자율공간 ‘따숲’을 사례로 들며 공간 조성부터 프로그램 운영까지 실제 이용자인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하는 참여형 운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공공 유휴공간을 활용한 청소년 활동공간 확대 행정복지센터, 복지관, 도서관 등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청소년 쉼터와 소규모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주민자치 및 복지 프로그램과 연계한다면 시설비와 인건비를 절감하면서 생활권 내 청소년 활동공간을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유 의원은 “청소년이 원하는 것은 거창한 시설과 프로그램이 아니라 집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게 쉬고 친구를 만나 소통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생활권 속 공간”이라며 “화성시 청소년 정책도 공급 중심에서 벗어나 청소년과 함께 만들고 성장하는 참여 중심의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지역과 관계없이 청소년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화성시를 만들기 위해 오늘 제안한 정책들이 소중한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실질적인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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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희 의원, 글로벌 AI 반도체 골든타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선희 의원은 1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반도체 인프라 지원 정책의 모순점을 진단하고 실질적인 시·군 상생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김선희 의원은 “초단위 속도전이 펼쳐지고 있는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에서는 속도가 생명이자 시간 자체가 보조금”이라며 “경기도의 ‘K-반도체 혁신 대책’ 이 과연 바람직한 ‘지원’인지, 아니면 기업과 시·군을 가로막는 ‘장벽’인지 돌아봐야 한다”고 짚었다.김 의원은 수계 방류 갈등으로 SK하이닉스 용인 Y1 팹의 용수시설 시운전이 보류된 점을 지적하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중재를 요구했다.이어 “현실을 무시한 환경 규제와 무방류시스템 등 추가 설비 요구는 막대한 전력 소모와 환경영향평가 변경을 불러와 팹 가동을 수년씩 지연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또한 도의 재정난 속에 반도체 등으로 창출되는 시·군 고유 세원인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를 검토하거나, 미래산업 투자를 명목으로 ‘경기미래투자공사’설립 출자금을 시·군에 분담시키려는 움직임을 두고 “시·군의 재원을 도에 귀속시켜 재정 부담을 전가하려는 시도는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김 의원은 △방류수 갈등 해결을 위한 ‘민·관·공 협의체’즉각 가동과 도 차원의 상생 중재안 마련 △일방적인 폐수 감축 요구 재검토 및 공동세원화·경기미래투자공사 출자 분담 요구 중단 △도 차원의 현실적 탄소중립 대안 마련 및 송전선로 경과지 주민 실질적 피해보상 대책 수립 등 3대 대책을 제시했다.김선희 의원은 “경기도가 행정 편의와 재정난에 기대어 일방통행식 규제자로 전락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며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성장을 이끄는 ‘가속기’ 이자 지자체 갈등을 해결하는 ‘조율사’, 나아가 현장과 함께 달리는 ‘든든한 러닝메이트’ 가 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특히 김 의원은 “용인시와 경기도가 글로벌 AI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주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기반 조성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지방도와 광역철도 등 필수 연계 교통망 확충과 전문적·체계적 지원에 경기도가 총력을 다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한편 김선희 의원은 앞으로도 도정의 불합리한 규제와 일방통행식 행정을 철저히 견제·감시하는 한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안착과 도민 중심의 상생 인프라 확충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 제언과 의정활동을 적극 이어갈 계획이다.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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