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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원 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국고보조사업 성과관리 조례’ 제정안 상임위 원안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성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국고보조사업 성과관리 조례안’ 제정안이 7일 오전 열린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국고보조사업을 단순히 국비 확보 실적으로만 평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의 성과와 집행실적, 도비와 시·군비 부담, 향후 재정 지속가능성까지 체계적으로 분석·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국고보조사업은 국비와 함께 상당한 지방비가 투입되고 사업이 확대되거나 국고보조율이 낮아질 경우 도와 시·군의 재정부담도 함께 증가할 수 있다.특히 국가 지원이 축소되거나 종료된 이후에도 사업을 계속해야 하는 경우 그 부담이 지방재정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이번 조례 제정 추진의 주요 배경이다.실제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안 기준 일반회계의 국고보조금 등은 16조 4448억원으로 전체 일반회계 세입의 46.2%를 차지하며 지방세 수입 16조 633억원보다 약 3815억원 많은 규모였다.또한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국고보조사업은 18조 8769억원으로 국고보조사업이 단순한 국비 확보를 넘어 경기도의 자체 재정운용과 지방비 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사업의 성과와 집행관리가 실제 국비와 사업 지속 여부에 영향을 미친 사례도 있다.‘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평가에서 실적 부진으로 국비가 미배정돼 2025년도 제1회 추경에서 감액됐으며 ‘AI 기술실증 테스트베드 사업’은 참여기업의 사업비 부당 사용 문제로 사업비 반환 통보와 소송으로 이어져 기존 사업이 종료되고 후속사업이 추진됐다.이러한 사례는 국비 확보 이후에도 사업의 집행과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을 보여준다.이에 이번 제정안은 매년 국고보조사업 성과관리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신규 또는 확대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고보조율과 지방비 부담, 국가 지원 축소·종료 이후의 재정부담과 중장기 재원조달 가능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했다.또한, 지방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국고보조율이 하락한 사업, 국가 지원 축소·종료가 예정된 사업, 성과나 예산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 등을 중점관리사업으로 선정해 사업성과와 재정부담을 집중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했다.분석 결과는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사업의 유지·조정·통합·개선 또는 재검토·종료 등에 활용하도록 했으며 경기도와 시·군의 재정부담이 과도할 경우 국고보조율 상향과 국가·지방 간 재원분담비율 조정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아울러 성과관리 운영계획과 결과를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 국고보조사업의 성과와 지방비 부담을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이성원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에서 “국고보조사업은 국비를 확보하면 끝나는 사업이 아니다”며 “상당한 도비와 시·군비가 함께 투입되고 국고보조율이 낮아지거나 국가 지원이 축소·종료될 경우 그 부담이 지방재정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이성원 의원은 “이제는 ‘얼마의 국비를 확보했는가’뿐 아니라 그 사업에 도와 시·군이 얼마를 부담해야 하는지, 성과가 제대로 나타나는지, 국비가 줄거나 종료된 이후의 부담까지 함께 관리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국고보조사업의 재정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국가와 지방 간 보다 합리적인 재원분담을 이끌어내는 제도적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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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손희정 부위원장,통합채용 비용구조·지역상생발전기금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손희정 부위원장은 7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공공기관 통합채용에 반복적으로 투입되는 홍보·시스템 구축비의 절감 가능성을 짚고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문제에 대해서는 법정 의무 이행에 앞서 제도 개선을 위한 도의회와 집행부의 공동 대응 필요성을 제기했다.먼저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민간위탁과 관련해 채용 홍보비 약 2,200만원과 시스템 구축비 약 2억3천만원의 적정성을 살폈다.손 부위원장은 “경기도와 각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채용정보를 충분히 알릴 수 있는 만큼 별도의 채용 광고가 어느 수준까지 필요한지 검토해야 한다”며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은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시스템 구축비에 대해서는 매년 유사한 규모의 비용이 반복되는 구조를 지적했다.손 부위원장은 “시스템을 한 번 구축한 이후에는 업데이트와 유지·보완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홈페이지와 관련 시스템의 권리나 활용 권한을 경기도가 확보해 업체가 변경되더라도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이에 기획조정실장은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일정 수준의 홍보가 필요하다”며도 “예산 절감 방안과 시스템 활용 방식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이어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과 관련해서는 법정출연금이라는 이유만으로 매년 동일한 방식으로 편성하기보다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손 부위원장은 “법정 의무라는 점은 이해하지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제도 전면 개선 촉구 건의안을 의결한 만큼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현행 운영방식의 문제점을 정부에 전달하는 과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경기도의 재정 여건과 현행 출연 구조의 불합리성을 충분히 알리고 조정을 요구한 뒤 출연계획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법정경비라는 이유로 기계적으로 처리하기보다 도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손 부위원장은 “재정이 어려울수록 작은 반복 지출부터 구조적으로 줄이고 불합리한 재정 부담은 적극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며 “예산 절감과 부담 완화를 함께 추진하는 책임 있는 재정운용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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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재영 의원, 공공기관 통합채용·출연계획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재영 의원은 7일에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도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과 ‘2027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하며 민간위탁 비용 구조와 출연계획 산출 근거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먼저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민간위탁과 관련해 동일 업체가 2021년부터 6년째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매년 비슷한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구조에 의문을 제기했다.이 의원은 “전용 홈페이지 구축, 문제 출제·채점, 시험장 운영 등에 지속적으로 비용이 편성되고 있다”며 “이미 시스템과 업무 노하우가 상당 부분 축적됐을 텐데 매년 유사한 비용이 반복되는 것이 적정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에 기획조정실장은 “입찰 시 특정 업체를 전제로 할 수 없고 다른 업체의 참여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비용 절감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는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이 의원은 “경쟁입찰 절차를 거쳤다는 사실만으로 비용의 적정성이 담보되는 것은 아니다”며 “동일 업체가 장기간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면 기존 시스템의 재활용 가능성과 실제 투입비용, 경쟁업체의 진입 여건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경기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는 출연금 산정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짚었다.기획조정실은 출연계획 동의가 본예산 편성 이전에 이뤄지는 만큼 구체적인 금액은 향후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이에 이 의원은 “동의안 단계에서도 의회가 출연의 필요성과 규모를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산출 근거는 제시돼야 한다”며 “정확한 금액은 추후 조정하더라도 현재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추계를 제시하는 것이 집행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끝으로 이 의원은 “민간위탁과 출연금 모두 ‘예년에도 이 정도였다’는 관행에 기대서는 안 된다”며 “경쟁입찰은 실질적인 경쟁과 비용 절감으로 이어져야 하고 출연계획 역시 의회가 판단할 수 있는 수치와 근거를 갖춰야 예산심의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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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지방재정 불균형 해소 위한 지방소비세율 인상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7일 제393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의결했다.이번 건의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세입·세출의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자치재정권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양경석 위원장은 건의안 제안 취지를 설명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세입·세출의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자치재정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과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안전행정위원회는 현행 부가가치세의 25.3%인 지방소비세율을 40.3%까지 인상하도록 ‘지방세법’을 조속히 개정하고 취득세에 편중된 도세 세입구조를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건의안에 따르면 지방소비세율을 40.3%까지 인상할 경우 경기도 세입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약 10조 9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2025년 경기도 소방예산의 91.2%를 경기도에서 부담하고 있는 만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취지에 맞게 소방재정에 대한 국가책임과 국비 지원을 확대하고 국가와 지방 간 합리적인 재정분담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양 위원장은 “복지·안전·돌봄·교통 등 지방정부의 역할은 계속 확대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자주재원은 충분하지 않다”며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소방재정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는 지방재정 건전성과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고 강조했다.이번 건의안은 오는 18일 경기도의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및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에 이송될 예정이다.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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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순효 서울시의원, ‘기쁜우리보호작업장’ 근로장애인 부모님들과 간담회 가져
[한국Q뉴스] 송순효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지난 5일 오후 강서구 조이카페에서 열린 ‘기쁜우리보호작업장’ 근로장애인 보호자 간담회에 참석해 부모님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강서을지역위원장 진성준 국회의원을 비롯해 시·구의원들이 함께 자리했으며 기쁜우리보호작업장 조진화 원장의 진행으로 △장애인의 일과 소득 △보충급여제도 △장애인 가족의 지역사회 생활 △앞으로의 삶 △자유로운 차담 등 다섯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오갔다.참석한 보호자들은 자녀가 일을 하면서도 안정적인 소득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현실을 토로하며 근로소득을 보완해 줄 보충급여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보충급여제도가 거주지에 관계없이 확실하게 시행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소득을 모아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저축·보험 등 금융지원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아울러 장애 정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 내용을 개개인의 상황에 맞게 안내해 줄 복지상담사 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보호자들은 “정보가 흩어져 있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조차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맞춤형 안내 체계 마련을 요청했다.송순효 의원은 “장애인의 일할 권리는 곧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며 “오늘 나눠주신 이야기들을 허투루 흘리지 않고 하나하나 정책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충급여제도 도입과 복지상담사 배치 등 오늘 제기된 의견들을 관련 상임위와 집행부에 적극 전달해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송 의원은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보호자 여러분과,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기쁜우리보호작업장 조진화 원장님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더 가까이, 더 자주 다가가겠다”고 덧붙였다.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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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법 연내 통과와 광역의회 교섭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에 뜻 모아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7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실에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과 광역의회 공동 현안에 대한 협력체계를 강화에 뜻을 모았다.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상훈 대표의원, 박유진 정책수석부대표, 이영숙 민생부대표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안광률 대표의원, 유경현 정무수석부대표, 김회철 협치수석부대표가 참석했다.양 대표단은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이 시급하다는데 공감하고 법 제정을 위한 광역의회 차원의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우선 더불어민주당 광역의회대표단이 지방의회법 관련 의견을 모으고 이를 바탕으로 협의 조정해 더불어민주당 광역의회의 단일안을 마련하기로 했다.지방의회의 실질적인 자치권 강화를 위한 주요 과제로 △1의원 1정책보좌관제 도입 △정책보좌 인력의 신분 전환 △ 지방의회 자체 조직권과 예산권 확보 △지방의회 교섭단체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명시적 규정 마련 등을 협의했다.아울러 지방의회가 국정과제인 지방자치와 지역균형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중앙당 차원의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중앙당 자치분권국 내에 광역의회 의정활동을 지원할 전담인력을 배치해 지방의회의 정책역량 강화와 원활한 의정활동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이다.양 대표단은 이날 논의한 내용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별 광역의회 차원을 넘어 전국 광역의회 의원들의 뜻을 모으는 연대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이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전국 광역의회가 공동 대응하고 오는 10월 초 전국 광역의원대회를 개최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공동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이상훈 대표의원은 “서울과 경기는 수도권을 이끄는 핵심 광역의회로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더불어민주당의 광역의회 교섭단체간 정책교류를 확대하고 지방의회법 제정과 지방의회 공동 현안에 대해 함께 목소리를 내는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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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은주 의원, “복지예산 감액, 현장과 도민에게 미칠 영향 먼저 살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은주 부위원장은 제39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복지국 주요 사업의 대규모 감액과 일몰에 따른 영향을 점검하며 재정 여건이 어렵더라도 복지 현장과 도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은주 부위원장은 먼저 다수의 복지사업이 4분기를 앞두고 감액되거나 일몰되는 상황을 짚으며 이미 연초부터 계획됐거나 추진 중인 사업의 경우 일률적인 삭감보다는 사업 진행 상황과 현장의 수요를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특히 경기복지재단의 연구·사업비 감액과 사회복지 관련 사업 등을 살피며 “사업비가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도 당초 목표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또한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와 관련해서는 상담업무 특성상 종사자들이 높은 정신적 스트레스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단순히 ‘행사성 예산’ 이라는 이유만으로 종사자 지원 프로그램까지 삭감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선배시민 사업과 노인일자리 사업 역시 사업의 성과와 지역별 수요를 면밀히 분석해 향후 예산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국은주 부위원장은 특히 사회복지종사자 장기근속비 감액과 관련해 당초 편성 규모와 실제 수요 사이에 큰 차이가 발생한 배경을 확인하고 정확한 사전 수요조사와 충분한 검토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장애인 복지사업에 대해서도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자립생활 체험홈, 직업재활 및 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을 차례로 점검했다.특히 자립생활 체험홈의 경우 기존 사업 대상뿐만 아니라 정신장애인과 시각장애인 등 실제 체험과 자립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도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국은주 부위원장은 “경기도의 재정 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복지사업을 일률적으로 줄이는 방식은 신중해야 한다”며 “예산을 조정하기 전에 실제 이용자와 현장의 수요,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충분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특히 노인과 장애인, 사회복지종사자 등 복지정책의 영향을 직접 받는 도민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추경 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사업들을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한 복지정책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챙기겠다”고 밝혔다.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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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 대신 삭감…사회복지사 피눈물로 얼룩진 ‘사회복지의 날’
[한국Q뉴스] 사회복지사의 헌신을 기리는 ‘사회복지의 날’, 경기도가 내놓은 답은 처우개선 예산의 지원 중단이었다. 이로 인해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도입된 웰빙보조비가 내년부터 끊길 것으로 보인다.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방미숙 의원은 7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복지국 소관 심사에서 사회복지사 웰빙보조비와 사회복지시설 위문사업을 점검했다.먼저, 방미숙 의원은 재정여건이 어렵더라도 현장 수요와 사업 효과를 충분히 따져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러나 금철완 경기도 복지국장은 웰빙보조비가 한시사업이라는 이유를 들어 내년도 지원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처우개선 사업의 필요성을 살펴달라는 요구에도 지원을 이어갈 계획은 제시하지 않았다.이에 방미숙 의원은 “현장 호응이 높고 사회복지사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되는 사업을 ‘단년도 사업’ 이라는 이유만으로 제도 개선을 살펴보지 않고 종료부터 단정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지적했다.또한, 사회복지시설 위문금 감액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도내 사회복지시설 생활자를 대상으로 설과 추석 연 2회 지급해 온 위문금을 올해 한 차례만 지원하기로 하면서 당초 3억 4,200만원이던 사업비는 1억 6,920만원으로 줄었다.방미숙 의원은 “어려운 상황일수록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을 더 챙겨줘야 한다”며 “1년에 여러 번도 아니고 명절 때 두 번 지원하는 사업인데 한 번 주고 안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재정여건을 이유로 기존 지원을 일률적으로 줄이기보다 사업의 필요성과 지원대상을 면밀히 살펴 신중하게 판단해 줄 것을 당부했다.한편 이날 심사에서 방미숙 의원은 장애인 기회소득의 신규 모집 중단과 간병비 SOS 지원사업의 집행실적·시군 참여 확대, 세입예산 집행잔액 등에 대해서도 질의하며 경기도 복지사업의 전반을 두루 살폈다.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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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차유미 의원 , “재정 어려워도 취약계층 위한 복지의 가치 지켜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차유미 의원은 제39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주요 복지사업을 점검하며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복지정책의 본질과 가치를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차유미 의원은 먼저 경기도 노인종합상담센터 지원사업과 관련해 우울감과 사회적 고립 등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가 상담하는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예산이 조정되더라도 필요한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살펴달라고 당부했다.이어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사업에 대해서는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중증장애인의 건강관리와 사회활동 참여를 유도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향후 사업이 조정되더라도 사회참여와 자립 지원이라는 정책적 가치는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피해장애아동쉼터와 관련해서는 24시간 보호와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한 피해아동의 특성을 고려해 종사자의 안정적인 확보와 근무 여건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특히 현장의 높은 업무 부담으로 인력 채용과 장기근속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훈련장애인 기회수당에 대해서도 장애인들이 직업재활시설에서 직업을 경험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며 단순한 현금성 지원보다는 장애인의 직업 경험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정책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차유미 의원은 “한정된 재원 속에서 어떤 사업을 유지하고 조정할지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한다”며 “그럴수록 정책의 본질과 실제 수혜자인 도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더욱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정치의 꽃은 복지라고 생각한다”며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도 더 외롭고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정책은 한 번 더 살펴보고 노인과 장애인 등 도움이 필요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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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권태익 의원 , “복지예산, 편성부터 집행까지 더욱 신중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태익 의원은 제39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스마트경로당 스마트환경 조성사업과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 장애인복지신문 보급사업 등 주요 복지사업의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을 점검했다.먼저 권태익 의원은 스마트경로당 스마트환경 조성사업과 관련해 사업 규모가 단기간에 크게 확대된 과정과 실제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살폈다.특히 사업 수행기관의 기존 사업 규모에 비해 상당한 규모의 사업이 추진된 점을 언급하며 수행기관의 역량과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권태익 의원은 “사업이 대규모 감액으로 이어졌다면 재정 여건뿐만 아니라 당초 예산 규모가 적정했는지, 집행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며 사업 종료에 따른 사후평가와 만족도 조사 결과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이어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위탁 동의안 처리 이후 실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짚으며 남은 사업기간을 고려해 편성된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할 수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권태익 의원은 “국비 매칭사업이라는 특수성은 이해하지만, 실제 사업기간과 준비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재정 여건이 어려울수록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또한 장애인복지신문 보급사업의 예산 감액과 관련해서는 지원 대상자의 실제 수요가 감소했는지 등 객관적인 근거를 충분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장애인 당사자의 정보 접근권과 장애인 전문매체 운영에 미칠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끝으로 권태익 의원은 “복지예산은 도민의 삶과 직접 연결되는 만큼 단순히 증액과 감액의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사업의 필요성과 실제 수요, 집행 가능성을 꼼꼼하게 살펴 한정된 재원이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9-08
BlinkHu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