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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도희 경기도의원, 1,599개 기업 신청 ‘무역위기 대응’ 예산 반토막 삭감 지적…예산 복원·추가모집 나서야”
[한국Q뉴스] 윤도희 경기도의원은 7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93회 제1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국제협력국 소관 추경안 심의에서 글로벌 복합 통상 위기 속 도내 수출기업의 생명줄 역할을 해온 ‘무역 위기 대응 패키지’ 예산이 반 토막 난 점을 강하게 질타하고 예산 복원과 함께 중도 포기 기업 원인 분석, 추가 모집을 촉구했다.‘무역 위기 대응 패키지’는 관세 인상, 중동 분쟁, 에너지 가격 급등 등 급변하는 통상 환경 속에서 도내 중소 수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수출 활로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어 온 핵심 사업이다.그러나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애초 전년도 70억원 규모였던 해당 사업 예산은 올해 38.5억원으로 대폭 삭감됐다.윤도희 의원은 상임위 질의에서 “미국의 관세 인상 조치와 중동 분쟁, 에너지 대란 등으로 중소 수출기업들이 체감하는 위기가 심각하다”며 “지난 업무보고 당시 이번 패키지 지원을 통해 간신히 기업들의 숨통이 트였다고 말하면서 본 예산 감소에 이은 추가 삭감으로 기업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윤 의원은 현장 수요를 외면한 획일적 행정을 날카롭게 꼬집었다. 윤 의원은 “올해 무역 위기 대응 패키지 사업에 접수한 기업만 무려 1,599개사에 달한다”며 “도내 기업들이 지원을 절실히 바라고 있는 상황에서 전반적인 재정 여건만을 앞세워 예산을 삭감한 것은 현장의 절박함을 도외시한 처사”고 강하게 비판했다.이어 집행부의 관리 부실과 사실과 다른 실적 보고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애초 집행부는 상임위 답변에서 600개사를 선정해 차질 없이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윤 의원이 실집행 현황을 확인한 결과 실제 지원이 이뤄진 기업은 539개사에 그쳤다. 나머지 61개사는 기업 사정과 자부담 부담 등을 이유로 지원을 중도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윤 의원은 “목표치인 600개사조차 채우지 못하고 61개사가 지원을 포기했음에도 집행부는 이를 방치한 채 정상 지원 중이라는 잘못된 답변을 내놓았다”며 “기업들이 자부담 등을 이유로 포기한 원인을 명확히 분석하고 신속히 추가 모집이나 탈락 기업 구제 절차를 밟아 당초 목표했던 600개사 지원을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이에 대해 경기도 국제협력국 관계자는 “도와 중앙의 수출 지원 구조 효율화 및 재정 여건을 고려한 조정이었다”고 해명하며 “지원을 포기한 61개 기업에 대해서는 원인을 상세히 분석하고 구제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의원실에 보고하겠다”고 답했다.윤 의원은 “도내 중소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수출길 축소로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며 “재정 여건이 어려울수록 불요불급한 지출을 정비하고 수출 현장의 버팀목이 되는 기업 지원 예산을 우선적으로 유지·복원하는 것이 합리적인 재정 운용”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번에 미지급된 61개사에 대한 추가 모집 방안을 즉각 마련하고 향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무역 위기 대응 패키지 예산이 원안대로 복원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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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인영 도의원 “사룟값 폭등 속 조사료 지원 감액 아쉬워… 주민 체감형 축산 악취 대책 절실”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인영 의원은 9월 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2차 농정해양위원회 축산동물복지국 대상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조사료 생산 지원 예산 감액에 따른 현장 차질 우려를 지적하고 축산농가의 숙원인 축산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 체감형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이날 심의에서 김인영 의원은 “사료 가격 상승과 경영비 부담으로 축산농가의 시름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농가의 소득 증대와 경영 안정을 돕는 현장 밀착형 지원 예산 감액은 농어민들에게 큰 아쉬움을 줄 수 있다”며 축산농가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 유지가 필요함을 강조했다.이에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은 “축산농가 소득증대 컨설팅 사업 감액은 직접 도에서 추진하는 것 보다 관련 단체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협의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또한 조사료 감액건과 관련해서는 “도 재정 여건을 고려해 시·군의 실제 수요를 재파악해 감액한 것으로 사전 의견 조회를 거쳤으며 사업 추진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아울러 김인영 의원은 최근 사룟값 상승과 농가 경영난을 재차 언급하며 조사료 자급률 제고의 중요성을 강력히 피력했다.김인영 의원은 “조사료 생산 지원은 축산농가의 생산비를 절감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사업”이라며 “세출 절감도 중요하지만 현장 농가들이 체감하는 사료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어 김인영 의원은 농촌 지역의 최대 민원인 축산 악취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김인영 의원은 “도와 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현장 주민들이 느끼는 개선 효과는 여전히 미흡하다”며 “우수 시범지역 벤치마킹과 다각적인 홍보, 첨단 저감 기술 지원 등을 통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악취 감소를 체감할 수 있도록 축산국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한편 현재 직접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 출신의 김인영 의원은 누구보다 농축산인들의 애로사항과 현장의 어려움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김인영 의원은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현장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과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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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도희 도의원, “1,281억 지역대학 지원, 지역동반성장 조례로 뒷받침”… RISE·앵커 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9월 8일 제393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 회의에서 윤도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지원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이번 조례안은 지난 8월 11일 시행된 개정 ‘고등교육법’에 따라 시도 ‘지역혁신 대학 지원위원회’ 구성·운영과 전담 기관 지정 등 법률 위임 사항을 조례로 구체화한 것이다.그동안 경기도의 ‘경기 앵커’ 사업은 교육부 훈령과 사업 지침에만 의존해 운영돼 왔다.조례안은 본칙 22개 조로 도지사의 책무와 5년 단위 기본계획·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부터 위원회 구성·운영, 전담 기관의 지정과 관리·감독, 지역 간 협업, 성과평가, 사무 위탁까지를 담았다.특히 전담 기관 지정과 기관장 임명에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전담 기관이 매년 업무계획과 전년도 실적을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대학이 성과평가 결과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와 평가 결과 공개 의무도 새로 담겼다.2026년 ‘경기 앵커 사업’에는 총 1281억 1200만원이 투입된다.수행대학은 34개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67개 대학과 1개 기관이며 세부적으로는 △경기 앵커 구축 및 운영 887억 2700만원, △중앙-지역 협업사업 393억 8500만원이 편성됐다.조례가 시행되면 이 예산의 집행과 성과가 도 위원회의 심의·보고 체계 안에서 관리된다.윤도희 의원은 “이번 조례는 대학에 지원한 세금이 지역 성장에 기여했는지 도의회가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장치”며 “도민 혈세가 청년들의 일자리와 골목상권 활성화로 돌아오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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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희 부위원장, 공동주택 관리제도 점검…“권한만큼 책임·투명성도 강화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부위원장은 8일 의원실에서 경기도 공동주택과 관계 공무원과 정담회를 갖고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입주민 피해와 의사결정의 투명성, 주민 권리구제 등 현안을 살피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김 부위원장은 오산지역 공동주택에서 제기된 주민 민원과 현장 사례를 바탕으로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 문제와 입주민 권익 보호 방안을 폭넓게 살폈다.이번 정담회에서 김 부위원장은 공동주택 시설공사 과정에서 주민 동의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입주민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소재와 피해구제 절차가 복잡해 주민들이 장기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짚었다.특히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 관리와 비용 집행 등 주요 의사결정에 상당한 역할을 하는 만큼, 그 과정에서 책임성과 투명성이 함께 확보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피해 발생 이후 주민들이 분쟁조정이나 민사소송 등에 의존해야 하는 현실에 대해서도 현행 권리구제 절차가 주민 입장에서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을 주문했다.김 부위원장은 “공동주택은 많은 주민이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생활하는 공간인 만큼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이 주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지고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며 “현행 법령과 관리제도 안에서 주민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이어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비롯한 현행 관리체계가 실제 공동주택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김 부위원장은 반복되는 갈등과 민원 사례를 토대로 현행 제도의 한계나 사각지대가 무엇인지 면밀히 검토하고 도 차원에서 가능한 개선방안을 폭넓게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저출생과 맞벌이 가구 증가 등 변화한 주거환경에 맞춰 주민공동시설의 활용방안도 함께 살폈다.어린이집 수요가 감소한 공동주택의 유휴공간 등을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에 따라 아동 돌봄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관련 제도와 여건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공동주택에서 반복되는 문제를 주민 개인이 감당해야 할 일로만 남겨둬서는 안 된다”며 “현장의 사례를 면밀히 살펴 현재 제도 안에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부터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한 사항까지 다각도로 검토해 입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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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희 부위원장, 특수교육지도사 현장 목소리 청취…“특수교육 확대만큼 지원인력도 뒷받침돼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부위원장은 8일 의원실에서 일반학교 특수학급과 특수학교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육지도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특수교육지도사 인력 부족과 근무여건 등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지속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특수교육지도사의 배치가 현장 수요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참석자들은 일반학교의 경우 여러 특수학급이 운영돼도 지도사가 한 명만 배치되거나 아예 배치되지 않는 학교가 있고 특수학교에서도 중증·중복장애 학생의 이동과 식사, 신변처리 등을 소수의 지도사가 담당하면서 업무부담이 크다고 호소했다.이와 관련해 교육부 ‘2026 특수교육통계’분석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의 특수교육대상자는 3만1718명인 반면 국고·지방비 지원인력은 1496명으로 인력 1인당 학생 수가 21.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전국 평균 11.7명의 1.81배이자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으로 참석자들은 특수교육 수요에 비해 경기도의 지원인력 확충이 충분히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특수교육지도사들은 학생의 수업과 이동, 급식, 신변처리, 통합교육 등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휴식시간을 확보하기 어렵고 휠체어 이동이나 중증학생 지원 과정에서 근골격계 부상이나 돌발행동에 따른 신체적·심리적 어려움도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사회복무요원 등 다른 지원인력이 배치된 경우에도 수행 가능한 업무와 숙련도 등에 차이가 있어 전문적인 학생 지원을 대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김 부위원장은 “특수학급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급과 학생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인력이 함께 뒷받침되지 않으면 현장의 부담은 결국 교사와 지도사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다”며 “학교와 학생의 장애 정도, 특수학급 수 등 실제 수요를 반영해 특수교육지도사 배치기준과 인력 확충 방안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근무여건과 전문성 강화 문제도 함께 논의됐다.참석자들은 방학 중 비근무에 따른 소득 공백과 높은 업무강도, 특수학교 근무자의 전보 어려움 등을 설명했으며 다양한 장애유형과 학생 행동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적인 직무연수 기회도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이에 김 부위원장은 한 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더라도 현장의 실태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향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을 통해 특수교육지도사 배치 현황과 인력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교육청과 개선방안을 논의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특수교육지도사는 장애학생의 학교생활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원하는 중요한 교육지원인력”이라며 “학생들에게 더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이분들이 지속가능하게 일할 수 있는 인력운영과 근무환경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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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식 경기도의원, 취약계층 주거 복지 감액 지적…“재정 악화 핑계로 사회안전망 구축 역행해선 안 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동식 의원은 9월 8일 도시주택실, 도시개발국 대상으로 진행된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심의에서 취약계층 주거 복지 사업 예산 감액에 대해 사회안전망 구축 역행을 우려하며 부서의 해당 사업에 대한 적극 추진 의지를 촉구했다.최동식 의원은 “취약계층 대상 최소한의 주거 환경을 보장하는 것은 지방정부가 책임져야 할 기본적인 민생 정책”이라며 “경기도가 민생과 돌봄이라는 도정 방향에 걸맞게 주거 복지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사업을 확대해야 하지만 최근 사업 및 예산 집행 흐름은 이에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햇살하우징 사업’은 저소득층 가구의 창호·단열·보일러 개선과 고효율 조명 교체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 추경안에서 예산이 기존 7억 6천만원에서 6억 4천만원으로 1억 2천만원 감액됐다.가구당 지원액 역시 500만원에서 420만원으로 축소됐으며 사업량의 경우 2025년 309호에서 올해 150호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의 경우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대상 주거 환경 개선 및 미끄럼방지 패드·가드레일 부착 등 안전시설을 추가 보강하는 사업이지만 가구당 지원액이 500만원에서 420만원으로 축소하면서 예산이 18억 9천만원에서 15억 9천만원으로 약 2억 9천만원 감액됐다.최 의원은 “500만원에서 420만원으로 지원액을 낮춘 객관적인 산출 근거와 수요 분석, 물가 상승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건축 자재비와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호당 지원금을 오히려 줄이는 것은 단열·창호·난방 등 시공의 품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꼬집었다.이어 최 의원은 “재정 악화를 핑계로 취약계층의 주거 안전망을 손쉬운 감액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집행부가 사업량 축소에 이어 사업 통합을 검토하는 것은 주거 복지 정책의 실효성과 함께 세분화에 대한 질적·양적 후퇴”고 지적했다.끝으로 최 의원은 “해당 사업은 도시환경위원회의 대표적인 주거 복지 사업인 동시에 꾸준히 수요가 발생하고 있어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며 “집행부가 주거 복지 사업 확대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섬과 동시에 수요자 대상으로 원활하고 신속한 사업 집행을 위해 추진 절차 개선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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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찬 경기도의원, 67만 평택에 국·공립 박물관 한 곳도 없어 … 평택박물관 건립 위한 경기도 지원 약속 지켜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규찬 의원은 7일 제39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평택박물관 건립 지원과 장애인체육 예산 감액 문제를 점검했다.한규찬 의원은 먼저 인구 67만명을 넘어선 평택에 아직 국·공립 박물관이 없는 현실을 짚었다. 평택박물관이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보존하고 시민들에게 전시·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핵심 문화기반이 돼야 한다는 취지다.평택박물관은 총사업비 421억원 규모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경기도는 총 149억6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6년 당초예산에는 도비 60억원이 편성됐으나 이번 제2회 추경에서 55억원이 감액됐다.한 의원은 “연도별 예산 지원은 사업 공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며도 “평택박물관 건립은 67만 평택시민과의 약속인 만큼 경기도도 공사 진행 상황에 맞춰 필요한 지원을 적기에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평택시는 정식 박물관 건립 전까지 임시수장고 2곳을 마련해 약 2만 점의 소장자료를 수집·관리하고 있다”며 “건립 절차와 함께 개관 준비도 꾸준히 이어져 왔다”고 설명했다.이에 문화체육관광국 박래혁 국장은 당초 평택시와 약속한 149억6천만원의 도비 지원이 차질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이어 한규찬 의원은 장애인체육 예산 감액 문제도 짚었다. 이번 추경에서 장애인체육 관련 주요 사업들이 감액된 만큼, 실제 선수 훈련과 대회 출전, 생활체육 참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지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 의원은 “장애인체육은 선수층이 많지 않은 종목도 있어 한 명의 훈련이나 대회 출전 기회가 줄어드는 것만으로도 종목의 경쟁력과 육성 기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예산 조정이 장애인의 체육 참여 기회 축소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이어 “예산을 줄이는 것만으로 조정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며 “감액으로 생길 수 있는 공백까지 살피고 필요한 대안과 보완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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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라 경기도의원, ‘경기도 행정규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원안 가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보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행정규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8일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심사를 거쳐 원안 가결됐다.최보라 의원은 “경기도 전역이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지역구인 광주시를 비롯한 경기 동남부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한강수계법 등 8종 중복규제에 묶여 오랜 시간 심각한 불이익을 감내해 왔다”고 지적하며 “경기도의 균형 발전은 물론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들의 절박한 염원을 대변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배경을 밝혔다.이어 최보라 의원은 “기존에 경제부지사와 민간위원이 공동으로 맡던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위원장을 도지사로 변경하고 위원 규모를 30명 이내에서 35명 이상 50명 이내로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하며 “규제개선 권고 과제에 대한 처리결과 확인 절차를 신설해 위원회가 실질적인 규제혁신의 사령탑 역할을 수행하도록 제도적 틀을 갖췄다”고 덧붙였다.특히 최보라 의원은 “도시, 주택, 교통, 환경 등 도정 전 영역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규제를 풀기 위해서는 도지사가 직접 도청 내 모든 실국의 칸막이를 완전히 허물어야 한다”고 짚으며 “규제 개혁은 경기도의 힘만으로는 풀기 어려운 난제인 만큼, 도지사가 직접 총괄하는 위원회를 중심으로 중앙정부와 도내 31개 시·군, 경기지역 국회의원이 함께 머리를 맞댈 수 있는 상설협의기구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를 개정했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최보라 의원은 “형식적인 서면 심의나 단순 안건 처리에 머물지 않고 세분화된 분과 운영과 철저한 사후 환류 체계를 안착시키겠다”며 “조례 개정에 그치지 않고 광주시민을 비롯한 1420만 경기도민이 일상과 산업 현장에서 규제 완화의 실질적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한편 최보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 ‘경기도 행정규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9월 18일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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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은 공장에 들어왔는데 조례는 없다
[한국Q뉴스] ‘경기도 휴머노이드 로봇산업 지원 조례안’ 이 제393회 임시회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제2차 상임위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휴머노이드 로봇산업만을 겨냥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전국에서 처음이다.전석훈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야 도의원 13명이 발의에 참여한 이 조례안은 이날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전 의원은 “휴머노이드는 인공지능이 모니터를 나와 공장 바닥을 걷기 시작했다는 뜻”이라며 “로봇은 이미 공장 문을 열고 들어왔다. 제도가 그 뒤만 쫓아다녀서는 산업을 키울 수 없다”고 말했다.조례안은 12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됐다.담긴 근거는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 △연구·개발과 실증, 사업화, 창업과 판로 개척, 전문인력 양성과 산·학·연 협력, 기술 교류와 네트워크 구축 등 다섯 갈래의 지원사업 △기존 산업단지·연구시설·집적 공간을 활용한 특화단지 조성과 지정 신청·유치 지원 △재정지원과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제3조에는 도지사의 책무와 함께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의 안전한 개발·활용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다.전 의원은 “이 조례는 로봇 일반이 아니라 인공지능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휴머노이드에 대상을 못 박았다”고 설명했다.전 의원은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와 인공지능 제조혁신 지원 조례로 AI의 틀을 짰다면, 이번에는 그 AI가 몸을 갖는 단계를 제도로 받은 것”이라며 “경기도를 대한민국 휴머노이드 전진기지로 만들겠다. 조례는 글로 남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다.조례안은 제393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남겨 두고 있다.전 의원은 이번 조례를 근거로 2027년도 본예산에 휴머노이드 실증과 전문인력 양성 사업 반영을 추진하고 시행 첫해 이행 실태를 행정사무 감사에서 점검할 계획이다.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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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상현의원, “재정이 어려워도 미래는 포기 못한다면서…R&D부터 줄이는 건 앞뒤 맞지 않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은 미래성장산업국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미래산업의 핵심인 R&D와 인력양성 사업까지 일률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다며 우려를 표명했다.이번 추경에서 미래성장산업국 일반회계는 약 41억원 순감했으며 국비가 11억6천만원 증가한 반면 도비는 52억6천만원 감소했다. 감액 대상에는 GRRC, 대학혁신플랫폼, R&D 첫걸음 기업연구소, 지식재산, 로봇, 스타트업, 바이오 등 미래산업 핵심사업이 다수 포함됐다.박 의원은 특히 GRRC 4개 센터가 참여기업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 연구성과 창출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예산이 삭감된 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처럼 성과가 확인된 연구사업까지 일괄적으로 줄이는 것은 사업별 성과와 필요성을 제대로 반영한 예산 편성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또한 R&D 첫걸음 기업연구소 지원사업 역시 기업들의 높은 관심과 수요가 확인된 사업임에도 과제가 축소된 점을 지적하며 “기업 수요가 높은 사업까지 줄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성과가 부족한 사업이라면 평가 결과를 근거로 감액하면 된다”며 “성과와 관계없이 동일한 비율로 줄이는 것이라면 사업 구조조정이 아니라 총액 삭감에 가깝다”고 비판했다.이어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재정이 어려워도 미래는 포기 못한다”며 반도체·AI 등 미래전략산업과 연구개발 기업에 대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한 점을 언급했다.박 의원은 “지사의 방향에 동의하기 때문에 오히려 묻는 것”이라며 “미래산업과 전문인력, 도내 중소기업 R&D를 줄이면서 어떻게 미래에 투자한다고 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과거 중앙정부의 급격한 R&D 삭감 사례도 언급했다. 2024년도 정부 R&D 예산안은 전년보다 5조2천억원, 16.6% 감액됐고 국회예산정책처도 연구현장의 예측가능성 훼손과 중장기 연구목표 차질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박 의원은 “재정이 어려울수록 모든 사업을 똑같이 줄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지켜야 할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우리는 이미 연구생태계가 한 번 흔들리면 다시 복구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이어 “행사와 홍보성 예산은 조정하더라도 연구와 사람에 대한 지원은 마지막까지 지켜야 한다”며 “위기재정의 실력은 얼마나 많이 깎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끝까지 지켰느냐에서 드러난다”고 강조했다.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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