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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처우개선 및 중소기업 노후소득 보장 강화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 이 대표 발의한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7건의 민생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김주영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은 △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남녀고용평등법 △ 고용보험법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 하천법 △ 기상법 개정안 등 일터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기후변화 대응 및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법안들이다.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노동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공무직위원회법 '제정이다.그동안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노동자의 임금 및 처우 개선을 논의하던 '공무직위원회 '는 국무총리 훈령에 기반한 한시적 기구로 운영되다 지난 2023년 일몰로 종료된 바 있다.김주영 의원은 이를 법률 기구로 상설화하기 위해 21 대 국회부터 끈질기게 노력해왔다.이번 법안 통과로 공무직위원회는 단순 자문 기구가 아닌 법적 근거를 갖춘 상설기구로 재탄생하게 됐으며 정부가 공무직 근로자의 인사 노무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체계적인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공공부문 내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김주영 의원은 "21 대 국회부터 쉼 없이 추진해 온 공무직위원회법이 마침내 본회의를 통과해 상설화의 기틀을 마련하게 된 것은 공무직 노동자들의 오랜 염원이 만들어낸 소중한 성과 "라며 "우리 사회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공무직 노동자들에게 국가가 책임 있는 보호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 "라고 소회를 밝혔다.함께 통과된 퇴직급여법 개정안은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 대상을 획기적으로 확대했다.기존 '상시 30명 이하 '사업장에서 '상시 100명 미만 '사업장으로 가입 범위를 넓힘으로써, 그동안 퇴직연금 도입이 저조했던 영세·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수급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이 밖에도 노동 약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민생법안들도 결실을 맺었다.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배우자 유·사산 휴가를 신설해 저출생 시대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했으며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을 통해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험료징수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고용 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했다.아울러 하천법 개정을 통해 행정대집행 특례 확대 및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하천 내 불법 점용 행위를 근절하고 수해 등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두텁게 보호했으며 기상법 개정으로 기후변화의 특성을 반영하고 수치 모델의 예측력을 높이기 위한 '한국수치모델개발원 '의 설립 근거를 마련했다.김주영 의원은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민생법안들은 현장에서 만난 노동자와 국민들의 간절한 목소리가 입법 성과로 이어진 값진 결과 "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가 국회의 문턱을 넘어 국민의 삶을 바꾸는 법과 제도로 안착될 수 있도록 민생과 현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한편 이번 본회의에서는 김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7건의 법안을 포함해, 김 의원이 간사로 활동 중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 16건의 노동·환경 분야 민생법안이 처리됐다.특히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으로 지자체별로 상이했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규제에 대해 합리적 기준과 예외 근거를 마련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주민 수용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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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 12대 의회 개원 준비 철저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은 2월 11일 의회사무처 8개 부서를 대상으로 업무보고 및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 청취를 실시했다.이날 업무보고는 총무과·인사과·언론홍보과·디지털의사과·공간정보화과·법제과·예산분석과·의정지원과 등 부서가 참여한 가운데, 부서별 주요 현안사항 청취와 실무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심도 있게 진행됐다.양우식 위원장은 "2026년은 11대 의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12대 의회 개원을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전환기"며 "의회사무처는 의회 운영 전반에 있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수립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에 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어 "의정활동 지원에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의정 지원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곳에 힘을 모으고 지원 방식을 다양하게 모색하면서 의원들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금번 업무보고에서는 △본회의장 시설 개선 △의정정책추진단 개편 △정책지원관 평가체계 개선방안 마련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활성화 △의원 친선연맹 운영 방식 개선 △가짜뉴스 대응 등이 논의됐다.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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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는 12일 예담채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이번에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총 13명으로 김도훈·이호동·임창휘 의원을 비롯해 재정·회계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공인회계사 3명, 세무사 3명,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1명, 재무·예산 전문가 3명 등으로 구성됐다.결산검사위원들은 오는 4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방재정 관련 법령과 회계절차에 따라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와 재정운영의 효율성, 낭비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사·분석해 결산검사의견서를 작성할 예정이다.대표위원을 맡은 김도훈 위원은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예산 집행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면밀히 살펴보고 보다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진경 의장은 "예산안 심의가 한 해의 정책 방향을 정하는 설계라면, 결산검사는 그 목적이 제대로 달성됐는지 확인하는 완성의 단계"며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목적에 맞게 잘 쓰였는지 꼼꼼하게 살펴 투명하고 철저한 결산검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결산검사위원 명단 - 경기도의회 의원 : 김도훈, 이호동, 임창휘 - 공인회계사 : 김광현, 박규영, 전민영 - 세무사 : 남궁혜선, 이종현, 임채철 - 시민사회단체 : 이정아 - 재무전문가 : 이계연, 남상중, 신창승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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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숙 의원, 기업 복지 격차 완화 기대…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 2호 출범 환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11일 화성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 2호 조성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노동자의 복지혜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신미숙 의원은 이날 축사에서 "올해는 63년 만에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제 이름을 되찾은 뜻깊은 해"며 "노동을 단순한 산업의 수단이 아닌 존엄한 삶의 가치로 인정하는 사회적 선언"이라며 노동의 의미를 전했다.이어 신 의원은 "시대가 변하면서 노동의 범위는 확대됐고 그에 걸맞은 복지체계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오늘 조성되는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복지 격차를 완화하는 소중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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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병원 암병원 건립 지원 특례, 행안위 소위 통과한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에 반영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충남대병원 암병원 건립 지원을 위해 제안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 관한 특례가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최종 반영됐다.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전 중구 공약인 '충남대병원 암병원 건립'을 이행하고자,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논의 단계에서 충남대병원 등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과 지역암센터 등 지원을 위한 특례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특별법에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시설·인력 확충,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신축·증축, 노후시설 개보수, 지역암센터 시설·설비 등의 설치·확충, 증축·개축, 리모델링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담기로 했다.또한, 박 의원이 대전특별시에 중부권 종합병원을 유치하고자 제안한 종합병원 개설과 도시개발사업을 연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도 특별법에 반영하기로 했다.박용갑 의원은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이 제정되면, 충남대병원 암병원 건립과 중부권 종합병원 유치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며 "대전특별시의 시민들이 수도권에 있는 병원에 다니지 않아도, 지역 내에서 수도권 병원 수준의 암을 비롯한 중증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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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한센인 지원 예산 공백, 더는 반복돼선 안 된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완규 의원이 2월 11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보건건강국 주요업무보고에서 김완규 의원은 한센인 정착마을 지원사업과 한센병 관리사업의 예산 집행 문제를 중심으로 질의를 이어가며 사업의 연속성과 책임 있는 행정 대응을 강하게 주문했다.김 의원은 먼저 한센인 정착마을 자립 기반 시설 지원사업이 시·군비 50% 매칭 사업임에도 일부 시·군에서 예산이 미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지방선거 일정과 추경 시기 등을 고려할 때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도비를 먼저 집행하고 이후 시·군 매칭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예산 운용을 촉구했다.또한 장기근속비 예산이 인원 산정 오류로 부정확하게 편성된 점에 대해서도 "지원 대상 산정은 단순 행정 문제가 아니라 현장의 신뢰와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철저한 재점검을 요구했다 아울러 김완규 의원은 한센병 피부병 검진 사업이 2025년 일몰로 중단됐다가 2026년 다시 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사업의 연속성 문제를 짚었다."최근 신규 발생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을 중단했다가 재편성하는 방식은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다"며 "질병 관리사업은 예방과 관리체계 유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해당 사업 역시 일부 시·군의 매칭 예산이 미편성된 상황을 언급하며 "편성된 예산이 실제 현장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점검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김완규 의원은 "한센인 관련 사업은 단순한 복지 사업이 아니라 오랜 사회적 차별과 낙인을 겪어온 분들에 대한 행정의 책무"며 "예산 공백이나 행정 지연으로 또다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경기도가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외국인 간병인 제도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도 "제도의 목적은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돌봄의 질과 보호 기능 강화에 있다"며 교육 매뉴얼과 관리체계에 인권 보호와 책임성을 충분히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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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홍순 경기도의원, K-컬처밸리·인천2호선 고양연장 지연 문제 질타…"행정은 결과로 말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홍순 부위원장은 12일 제38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K-컬처밸리 사업 지연과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고양연장 사업 추진 문제를 잇달아 지적하며 경기도의 소극적 행정을 강하게 비판하고 선제적 대응과 책임 있는 실행을 강력히 촉구했다.심 부위원장은 먼저 K-컬처밸리 사업과 관련해 최근 사업기간 연장 사유로 '구조물 안전점검 강화'와 '시설 규모 조정'이 제시된 데 대해 "이미 점검했어야 할 사항을 다시 이유로 내세우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이어 "이건 기존에 이미 점검한 사항이 아닌가?"고 반문하며 "계획은 반복되는데 실행은 늦어지고 결과는 보이지 않는 답답한 행정이 계속되고 있다"고 질타했다.또한 경기북부 교통의 핵심 현안인 인천2호선 고양연장 사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최근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이 개정되어 평가 기준이 완화됐다"며 "하지만 예타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또다시 기다리는 행정에 머물러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심 부위원장은 "△ 기재부 등 중앙부처 협의 강화, △ 예타 통과 이후 즉시 착수할 수 있는 예산·인력 확보 등 사전 준비 병행, △ 본 사업을 경기북부 교통 개선의 최우선 핵심과제로 설정 하는 등, 즉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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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노사정 TF 실효성·이천병원 전문인력 확보 대책 요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완규 의원이 2월 11일 경기도의료원 주요업무보고에서 운영 정상화 방안과 노사정 TF 추진 방향, 이천병원 소아재활센터 사업의 실효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의료원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촉구했다.김완규 의원은 먼저 노사정 TF 운영을 통한 정상화 추진계획과 관련해 "각 단계별 추진 일정과 완료 시기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를 요구했다.김완규 의원은 "임금 체불 사태까지 발생한 절박한 상황에서 '검토하겠다'는 답변은 누구나 할 수 있다"며 "행정적 절차가 아닌 실질적인 실행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2024년 8월 발주된 약 1억원 규모의 운영 정상화 연구용역과 관련해 "이미 전략이 도출됐음에도 2026년에 다시 TF를 꾸려 처음부터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행정의 연속성이 결여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이어 "과거 용역 결과와 현재 논의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예산 낭비로 비칠 수 있다"며 "기존 전략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매칭시켜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또한 이천병원 소아재활센터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행정 절차와 국비 반납 가능성 등을 점검하며 "차질 없는 준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전문 인력 확보"고 강조했다.김완규 의원은 "시설만 지어놓고 인력이 확보되지 않으면 빈 껍데기 센터가 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채용 전략과 인센티브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아울러 상급종합병원과의 협력 체계가 단순한 협약 수준에 머무르지 않도록 실질적인 진료 연계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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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교육발전특구, 재정 여력 따라 갈린다"교육발전특구 지정 위한 매칭 비율 개선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은 9일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인구소멸·학교소멸 위기 지역의 교육발전특구 지정에 더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 등이 협력해 지역 교육 모델을 혁신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내에서는 양주, 고양, 동두천 등 7개 시범지역이 선정되어 운영 중이다.가평군은 지난해 교육발전특구 예비지정 지역으로 선정됐지만, 지자체 부담 비율에 대한 재정적 압박으로 인해 최종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로 인해 가평군은 2026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도 포함되지 못했다.임광현 의원은 "올해 7개 시범지역에만 추가로 40억원이 지원되는 상황에서 정작 인구 소멸과 학교 소멸이 현실화되고 있는 지역은 제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임 의원은 "인구소멸, 학교소멸 위기 지역에 대해서는 획일적인 5대5 매칭이 아니라 예산부담 없이 특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탄력적 지원 구조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임광현 의원은 특히 "교육발전특구가 단순한 지역 사업이 아니라, 경기도 북부 전반의 교육 현실을 비추는 거울"이라며 "눈에 보이는 소외된 지역의 고통을 경기도교육청이 함께 가슴 아파하며 가평군이 올해 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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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과의 약속 지켰다"… 윤태길 도의원, 여성폭력방지시설협의회 감사장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이 여성폭력 피해자를 최일선에서 지원하는 시설 종사자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웰빙보조비'를 신설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윤태길 의원은 2월 11일 경기도여성비전센터에서 열린 행사에서 '경기도여성폭력방지시설협의회'로부터 감사장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이번 수상은 경기도 내 여성폭력피해지원기관들의 연대체인 협의회가, 윤 의원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가 대폭 개선된 데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마련한 것으로 특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사회복지 종사자 웰빙보조비'신설을 주도해 관철시킨 점을 핵심 공로로 평가했다.여성폭력피해지원 시설 종사자들은 고강도의 감정 노동과 열악한 근무 환경에 노출되어 있었다.에도 그간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하지만 윤 의원이 확보한 웰빙보조비를 통해 매월 일정액의 수당을 받게 되면서 실질적인 임금 상승과 복지 혜택을 누리게 됐다는 평가다.경기도여성폭력방지시설협의회 관계자는 "윤태길 의원은 종사자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특히 웰빙보조비 신설은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해 온 종사자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됐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윤태길 의원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일상 회복을 돕는 종사자 여러분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진정한 영웅"이라며 "오늘 주신 감사장은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질로 알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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