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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도의원, “예산 절감도 필요하지만 공무원 사기와 조직 활력도 살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영선 도의원은 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재정 비상을 이유로 공무원 후생복지와 조직 활력, 도와 시·군 간 교류를 위한 사업까지 일률적으로 감액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먼저 박 의원은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사업이 당초 11억 5300만원에서 5억 4200만원으로 약 53% 감액된 점을 짚었다.특히 정책발굴 지원과 가족과 함께하는 현장체험 등 일부 사업이 집행분을 제외하고 대폭 감액된 데 대해 사업의 취지와 효과를 충분히 고려했는지 살폈다.자치행정국장은 정책발굴 지원과 가족 현장체험 사업이 기존 업무·후생복지 사업과 일부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재정 여건을 고려해 감액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박 의원은 “정책발굴 지원은 직원들이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벤치마킹하면서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해 도정에 반영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가족 현장체험 역시 직원들의 재충전과 후생복지를 위한 의미가 있는 만큼 재정 비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사업을 기계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박영선 의원은 ‘체육활동 지원’ 사업에서 도지사기 공무원 친선체육대회 2억 3천만원과 청원경찰 한마음 체육대회 5천만원이 전액 삭감된 점도 지적했다.특히 도지사기 공무원 친선체육대회는 1996년부터 이어져 온 행사로 경기도와 31개 시·군 공무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류하고 화합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을 강조했다.박 의원은 “각 시·군에서는 이미 체육대회를 준비하며 종목별 선수들을 구성하고 일과 후나 주말에도 연습해 왔는데, 지난 8월 갑작스럽게 행사 취소를 통보받았다”며 “오랜 기간 준비해 온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도정에 대한 신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결정”이라고 우려했다.끝으로 박영선 의원은 “경기도와 31개 시·군 공무원들이 서로 만나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며 “재정 여건이 어렵더라도 사업의 목적과 현장의 수요를 충분히 살펴야 하며 오랜 기간 이어져 온 공무원·청원경찰 체육행사가 지속될 수 있도록 보다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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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기 경기도의원, “가축 전염병 방역 예산 사수 및 대기업의 축산시장 교란 방어해야”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백승기 의원이 9월 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농정해양위원회 축산동물복지국 대상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가축 전염병 방역 예산의 철저한 사수를 당부하는 한편 대기업의 송아지 및 자돈 싹쓸이 입찰 등 축산물 유통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강력한 행정적 대응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백승기 의원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과 같은 가축 전염병은 일단 발생하면 시·군 경계는 물론 도 경계까지 뛰어넘어 축산 농가 전체를 폐업과 전멸의 위기로 몰아넣는다”며 “다른 예산은 몰라도 동물 생명을 지키고 전염병을 예방하는 거점소독 및 방역 관련 예산만큼은 어떠한 이유로든 철저히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백승기 의원은 최근 형성된 축산물 가격과 관련해 “한우 및 돼지 가격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대기업이 어린 송아지와 자돈을 선제적으로 싹쓸이 매입한다는 소문과 우려가 무성하다”며 “이는 대기업이 유통시장 전체를 독점하고 가격 형성을 흔들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으며 힘겹게 자리를 잡아가는 축산 농가들의 생존권을 크게 위협하는 행위”고 강력히 지적했다.이에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은 “이번 추경에서 감액된 가축 전염병 관련 예산은 집행잔액이나 긴급방역비의 일부 조정일 뿐, 대규모 예산 축소는 없다”며 “가축전염병 방역은 도 경계를 넘나드는 사안인 만큼 방역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답변했다.또한 대기업의 축산물 시장 교란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정된 한우법의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 중에 있으며 대기업의 시장 교란 방지 및 축산 농가 보호 관련 내용이 해당 법령에 담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백승기 의원은 “전염병 방역이 축산농가의 일차적 방어선이라면, 대기업의 유통 시장 독점과 가격 교란으로부터 농가를 지켜내는 것은 경기도 행정의 의무이자 방어선”이라며 “대기업의 무분별한 매입으로 가격 형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도가 중앙부처와의 협력은 물론, 도 차원의 선제적이고 철저한 행정적 방어막을 쳐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마지막으로 백승기 의원은 “피땀 흘려 가축을 키워온 우리 농민들이 전염병과 대기업의 시장 교란이라는 이중고에 눈물짓지 않도록, 경기도 집행부가 사명감을 가지고 축산농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안성시는 경기도 내 최대 축산 고장이자 대한민국 대표 축산 요충지다.백승기 의원은 안성시 도의원으로서 지역 축산농가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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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수 의원, 도 세수 결손 및 추계 오차 지적, “신규 세원 발굴로 재정 위기 극복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장민수 의원이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로 인해 발생한 심각한 세수 결손과 취득세 세입 추계 오차를 지적하며 적극적인 신규 세원 발굴과 실효성 있는 재정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장민수 의원은 “부동산 경기 둔화로 인해 도 재정의 핵심인 취득세 세수가 당초 추계치보다 크게 밑돌며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며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경기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재정 운용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장 의원은 도세 감소가 시·군으로 이어지는 파급 효과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도세 결손은 곧바로 시·군 조정교부금 축소로 직결되어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도내 시·군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도민 복지 및 필수 인프라 사업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광역과 기초 지자체 간 상생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아울러 장 의원은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 가동 중인 ‘재정혁신 TF’의 역할을 강조하며 실질적인 세수 확보 방안을 면밀히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특히 “신규 세원 발굴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자동차 임대사업 유치’ 와 같은 정책으로 실질적인 세수 증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세밀하게 분석하고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며 경기도의 자동차 임대사업 유치 및 관련 예산의 집행 현황을 점검했다.끝으로 장민수 의원은 “단기적 땜질식 처방을 넘어 지속 가능한 자주재원을 확충해 도민의 기대에 적극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엄중한 재정 위기 상황일수록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재정 건전성을 확고히 지키는 한편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재정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감시와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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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한 경기도의원, “역사는 미래를 비추는 거울… 위령사업·기록원 건립 등 역사 계승 사업 흔들림 없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성한 의원은 제393회 임시회 질의를 통해 역사의식 고취를 위한 위령사업과 기록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취약 노동자인 콜센터 감정노동자에 대한 도정의 따뜻한 배려를 강력히 촉구했다.이성한 의원은 발언 서두에서 역사학자 E.H. 카의 저서 ‘역사란 무엇인가’를 인용하며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말처럼, 우리가 역사를 배우고 이해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국가와 민족의 정신과 업적을 계승·발전시키고 참혹한 비극과 불행을 결코 되풀이하지 않기 위함”이라며 역사 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6·25 민간인 희생자 통합위령문화제'추진을 강력히 주문했다.이 의원은 “억울하게 희생된 민간인들의 넋을 기리고 유족들의 아픔을 보듬는 위령사업의 축소나 예산 감액은 행정편의주의이자 면피적 소극행정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도 차원의 조속한 통합위령문화제 추진 계획안 수립과 의회 보고를 요구했다.또한, 경기도의 소중한 역사적 자산을 체계적으로 수집·보존할 '경기도기록원 건립'사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이 의원은 “기록원은 천년 경기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미래 세대에게 온전한 경기도 역사를 물려주기 위한 핵심 기반 시설”이라며 한 치의 차질 없이 건립 사업이 완수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마지막으로 이성한 경기도의원은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 예산 삭감 문제를 짚었다.최근 대폭 삭감된 '감정노동자 치유 프로그램 운영 예산'을 언급하며 “비록 적은 규모의 예산일지라도 악성 민원과 과도한 직무 스트레스 등 격무에 시달리는 120콜센터 상담사들에게는 최소한의 보호막이자 쉼터 역할을 하는 필수 예산”이라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소외되고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도정의 기본 책무”며 감정노동자 치유 예산의 원상 복구 및 확대 편성을 통해 콜센터 노동자들의 노고를 실질적으로 배려해 줄 것을 거듭 호소했다.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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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덕 의원, “장애인 치과 진료 기다림 줄여야… 진료기관·의료인력 확충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덕 의원은 8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장애인 구강진료의 대기시간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으며 장애인이 필요한 진료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진료기관과 의료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먼저 김현덕 의원은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시·군별 이용 현황을 확인하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환자 대기시간 지연 문제에 대해 별도의 해결방안이 마련됐는지 질의했다.집행부가 수요에 비해 진료 공급이 부족해 대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하자, 김 의원은 “대책이 아직 준비돼 있지 않다는 말씀이냐”고 되물으며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김현덕 의원은 “진료기관 수를 늘려 환자들의 대기시간을 줄였으면 한다”며 “비용이 수반되는 만큼 무작정 늘릴 수는 없겠지만, 진료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과 의정부병원의 구강진료센터 운영 현황을 살피고 두 병원에 치과의사가 각각 1명씩 근무하는 상황에서 진료인력 추가 확보가 가능한지 질의했다.김현덕 의원은 “수원병원과 의정부병원에 의사를 한 명씩 더 늘려서라도 대기시간을 줄였으면 한다”며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이러한 부분을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특히 일반 치과 진료와 장애인 진료를 함께 담당하는 인력 운영 상황을 확인하고 추가 인력 확보를 통해 장애인 진료 여건을 개선할 필요성을 짚었다.김 의원은 관련 검토가 실제 진료인력 확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속한 추진을 요청했다.이와 함께 김현덕 의원은 동료지원인 양성 및 활동 지원사업의 추진 상황도 점검했다.신규 사업에 필요한 사전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집행 과정을 면밀히 관리해, 편성된 예산이 실제 사업 수행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김현덕 의원은 “사전 절차가 신속히 이행되고 사업 추진 상황을 밀착 점검해 이월이나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한편 유방암 검진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 중단 판단에 앞서 의회에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을 나누는 과정이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했다.김현덕 의원은 제11대 의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관련 안건을 제12대 의회 출범 이후 다시 제출해 논의할 기회가 있었다.에도, 집행부가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판단한 경위를 따져 물었다.특히 지난 7월 임시회에서도 사업 방향에 대한 설명과 논의가 가능했다는 점을 짚었다.김현덕 의원은 “사업을 중단하려 한다면 그 사유와 방향을 의회에 설명했어야 하는데, 그러한 과정 없이 예산을 없애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사업을 일몰하는 방향에 우려를 표하고 남은 기간 의료원을 통한 추진 가능성을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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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충식 도의원, “재정 비상 외치면서 12억 관사... 도민 눈높이에 맞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충식 도의원은 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2억 2천만원의 임차료를 들여 관사를 이용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재정 비상을 강조하며 각종 사업예산을 감액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사 임차 규모가 적정한지 문제를 제기하고 관련 예산의 편성·집행 과정도 보다 명확하게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이날 자치행정국장은 추 지사가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등을 이유로 경기도청에서 도보 약 5분 거리의 아파트를 임차해 지난 7월 1일부터 관사로 사용하고 있으며 임차료는 12억 2천만원이라고 밝혔다.이에 윤충식 의원은 “경기도가 재정 비상 상황을 강조하며 각종 사업예산을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도지사 관사에 12억 2천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과연 도민 정서에 맞는지 의문”이라며 “광교의 주거비가 높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보다 적정한 규모와 비용의 관사를 선택할 수는 없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윤 의원은 특히 경기도가 재정난을 이유로 이번 추경에서 여러 사업을 감액하고 있는 만큼, 도지사 관사 역시 재정 절감의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윤 의원은 “지금 공무원 체육대회 예산을 비롯해 곳곳에서 사업비를 줄이고 있는데, 정작 도지사 관사에는 12억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재정 비상이라는 말과 부합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진 보충질의에서 윤충식 의원은 당초 직원 생활관 신규 임차 등을 위해 편성한 예산에서 도지사 관사 임차료가 집행된 점을 짚으며 예산 편성 당시의 계획과 실제 집행이 달라진 과정도 면밀히 살폈다.또한 윤 의원은 생활관 임차 예산의 실제 수요를 보다 정확하게 예측해 편성할 것을 주문하고 “당초 직원들을 위한 생활관 임차 계획으로 세운 예산이라면 도지사 관사에 사용할 경우 그 과정이 보다 명확하게 관리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는 도지사 관사 관련 예산을 별도로 구분해 편성·집행하는 등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윤충식 의원은 “재정이 어렵다면 도민에게만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할 것이 아니라 도지사부터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도민의 세금으로 사용하는 관사인 만큼 규모와 임차비의 적정성뿐 아니라 예산의 편성과 집행 과정까지 도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명확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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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한 의원, “전통시장·상점가 현장 목소리 담을 협력체계 논의 이어갈 것”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정용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8일 제393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어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의 현장 의견을 도정에 폭넓게 반영하는 방안이 논의됐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경기도 내 상인조직 간 협력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시·군별 상권 현안과 정책수요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경기도상인정책협의체 구성과 운영 근거를 두도록 했다.경기도에는 전통시장뿐 아니라 상점가와 골목형상점가가 폭넓게 분포해 있고 31개 시·군마다 상권 규모와 업종 구성, 소비환경, 정책수요도 서로 다르다.이에 정 의원은 개별 시장이나 상인조직 단위의 지원을 넘어, 여러 지역과 상권이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를 발굴하고 정책에 반영할 협력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 의원에 따르면, 특히 공동 판로개척, 공동 홍보·브랜딩, 공동구매와 물류, 지역 관광·문화와 연계한 상권 활성화 등은 개별 상권만의 노력으로 추진하기에 한계가 있는 만큼, 상인조직 간 협력 기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정 의원은 “이번 조례안의 목적은 기존 상인조직을 대체하거나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데 있지 않다”며 “경기도상인연합회와 시·군별 상인조직이 축적해 온 현장 경험을 존중하면서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의 다양한 정책수요가 경기도 지원계획에 충실히 담기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는 상인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지역별 상권의 특성을 살려야 한다는 기본 방향과 함께, 기존 상인조직과의 역할 관계, 지역별 대표성, 협력사업의 구체적 방식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정 의원은 “심사 과정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경기도상인연합회와 시·군 상인조직,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마련하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기존 조직의 자율성과 역할은 존중하면서도 경기도 곳곳의 상인들이 공동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효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를 통해 위원 간 논의를 거쳐 심사보류 됐다.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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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수 의원, 전국 첫 ‘지방노동감독관 지원 조례’ 상임위 문턱 넘었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9월 8일 제393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한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방노동감독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지방노동감독관의 운영·지원체계를 별도 조례로 제도화한 것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이다.이번 조례는 오는 12월 8일 시행되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 발맞춰 마련됐다.지난 4월 제정된 이 법은 노동감독관을 고용노동부 소속 ‘중앙노동감독관’과 시·도 소속 ‘지방노동감독관’ 으로 구분하고 상시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감독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최근 경기도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는 현장 중심의 예방과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을 다시 보여주고 있다.지난 7월 22일 평택 HL만도 공장에서는 기계 보수업무를 하던 2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부품 가공기계 내부를 점검하던 중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한영수 의원은 이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산업재해 발생 이후 책임을 묻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찾아 개선하는 한편 법 위반 사항은 실제 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예방과 감독이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동안 경기도는 노동안전지킴이 등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 요인을 살피고 안전을 계도하며 산업재해 예방에 힘써왔지만, 위반 사항을 실제로 바로잡을 실질적 권한이 없어 권고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다.지방노동감독관 제도가 도입되고 그 운영 기반이 조례로 갖춰지면, 사고를 미리 막는 ‘예방’과 법 위반을 바로잡는 ‘감독·관리’ 가 한 축에서 함께 작동하게 된다.조례안에는 제도가 인력 배치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직무교육계획 수립·시행 △직무독립성 보장 △직무 수행 과정의 법률적·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관서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 △사무공간·시설·장비 등 직무 수행 기반 지원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6년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잠정 통계에 따르면 경기도에서는 사고사망자 49명이 발생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다.같은 기간 전국 사고사망자 253명의 약 19%에 해당한다.한영수 의원은 “평택 만도 사고를 비롯해 산업현장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사고 이후의 대응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그동안 노동안전지킴이 등을 통한 예방 정책에 더해 지방노동감독관의 관리·감독 기능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조례는 예방과 관리·감독을 하나의 체계로 연결하기 위한 첫 기반”이라며 “노동국의 산업안전 정책과 현장 노동자 보호사업을 지방노동감독 제도와 긴밀히 연계해 경기도의 산업재해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제393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남겨두고 있으며 통과될 경우 법 시행 시점인 12월 8일에 맞춰 경기도 지방노동감독관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근거가 될 전망이다.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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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운남 의원, “글로벌 AI 허브 경기도 유치” 첫 관문 넘었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운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엔 글로벌 AI 허브 경기도 유치 촉구 건의안’이 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 심의를 통과하며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이번 건의안은 인공지능이 산업과 경제를 넘어 사회·행정 전반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반으로 자리 잡는 가운데, 국제적인 AI 정책·표준과 데이터·모델, 실증사례를 공유하는 ‘글로벌 AI 허브’의 경기도 유치를 위해 정부와 국회,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자 마련됐다.김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AI 기술 경쟁이 심화될수록 안전하고 윤리적인 활용과 국제표준 마련, 국가 간 기술격차 해소를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며 “글로벌 AI 허브는 단순한 연구시설이 아니라 국제기구와 각국 정부, 학계·연구계가 함께 AI를 통해 기후위기와 보건, 식량 등 인류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범지구적 협력 플랫폼”이라고 설명했다.특히 김 의원은 “경기도는 대한민국 최대의 인구와 산업 기반을 바탕으로 AI·반도체·모빌리티·바이오·콘텐츠 등 첨단산업과 기업·대학·연구기관이 밀집해 있고 우수한 국제 접근성과 도시·정주 기반까지 갖추고 있다”며 글로벌 AI 허브의 유력한 후보지로서 경기도가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나아가 김 의원은 “글로벌 AI 허브가 경기도에 들어선다면 경기도의 산업·연구 기반과 국제기구의 글로벌 네트워크가 결합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AI 협력 거점을 만들 수 있다”며 “투자 유치와 전문인력 유입, 기술혁신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까지 연결되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이와 함께 김 의원은 정부에 글로벌 AI 허브 입지 선정 과정에서 경기도의 산업·연구·입지 경쟁력을 충분히 고려해 경기도를 유력 후보지로 적극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국회에는 성공적인 허브 조성과 경기도 유치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과 정책·재정적 지원을, 경기도에는 글로벌 AI 허브 유치를 핵심 전략과제로 설정하고 전담 추진체계와 민관 협력기구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각각 촉구했다.또한, 김 의원은 “글로벌 AI 허브 유치는 특정 지역에 하나의 시설을 유치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며 “이제는 경기도 전체가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 시군과 기업, 대학, 연구기관의 역량을 결집하고 정부·국회와 적극 협력해 글로벌 AI 허브 유치를 위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김 의원은 “이번 건의안의 상임위원회 통과는 글로벌 AI 허브 경기도 유치를 위한 출발점”이라며 “경기도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AI 협력과 기술혁신의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유치 전략을 구체화하고 실제 성과로 이어지게 하는 데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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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근 의원, “세입 추계 정확성이 세출 안정성과 직결” … 세수 3천억 감액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귀근 의원은 8일 열린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지방세 세입 3,000억원 감액과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세수결손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경기도는 이번 추경에서 취득세를 8조1,510억원에서 7조9,010억원으로 2,500억원, 등록면허세를 6,457억원에서 5,957억원으로 500억원 감액했다. 이에 따라 지방세 세입 총액도 16조633억원에서 15조7,633억원으로 3,000억원 감소했다.김귀근 의원은 질의에서 경기도 인구가 1,4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최근 인구와 세대 증가 추이를 짚으며 세입 여건을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2023년 이후에도 세대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증가 폭에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번 추경에서 조정한 세수 목표 역시 연말까지 안정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지 확인했다.김귀근 의원은 “세입추계의 정확성은 세출 안정성과 직결된다”며 “경기도는 취득세 의존도가 높은 만큼 부동산 경기 변화가 재정 여건에 곧바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세입 전망에는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지만 수천억원 규모의 추계 오차가 반복되면 사업 감액과 재원 재조정으로 이어져 결국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이에 김귀근 의원은 향후 세입을 전망할 때 최근 세수 추이뿐 아니라 주택 거래량과 금리, 대출규제 등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지표를 보다 면밀하게 반영해 보수적으로 추계하고 월별 징수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세수결손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아울러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세출 조정과 함께 새로운 세원을 확보하려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귀근 의원은 자동차임대사업 등록유치를 사례로 들며 “경기도가 자동차임대사업 유치 경쟁에서 사업자를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관련 조례를 기반으로 자동차임대사업자의 도내 등록유치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끝으로 김귀근 의원은 “재정여건이 어려울수록 세입을 정확하게 전망하는 것과 함께 확보할 수 있는 세원을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세수결손에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자동차임대사업 등록유치 등 실질적인 세원 확보에도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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