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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서성란·김영기 의원, 의왕시 도시재생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과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은 13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및 의왕시 관계 부서와 함께 의왕시 도시재생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먼저 서성란 의원은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의왕시 도시재생 전반을 점검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고 밝혔다.이어 김영기 의원은 "도시재생의 속도와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기도의 공동 책임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현재 의왕시는 3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중심으로 '내손애가득'등 생활밀착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도비 축소로 국비·시비 매칭 구조까지 영향을 받으며 사업 규모 조정과 지연 가능성 등 재정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의왕시 도시정비과는 "도비 감소분을 시비로 충당하기 어려워 사업 조정이 불가피한 여건"이라며 "당초 계획된 일정과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계획된 도비가 조속히 확보돼야 이미 편성된 국비와 시비 예산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경기도 도시재생과는 "최근 도시재생사업 예산이 전반적으로 축소되면서 시·군별 지원 규모가 조정된 것은 사실"이라며 "향후 도시재생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 여건과 정책 방향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서성란 의원은 "의왕시 원도심 회복을 위해서는 도시재생전략과 활성화계획을 정책 변화에 맞춰 전략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내손동 도시재생사업이 도비 축소로 국비와 시비까지 영향을 받는 현 상황은 지역 쇠퇴 대응이라는 경기도 도시재생 정책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어 "도시재생은 단순한 환경 정비를 넘어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회복하는 핵심 정책"이라며 "경기도 차원의 책임 있는 재정 지원과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영기 의원은 "도시재생사업 추진 과정에서 의왕시의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는 매칭 예산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와 긴밀히 협력하고 도비 지원 확대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의왕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고천·오전 공업지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의 행정력 집중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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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억대 중랑 AI과학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센터, 120억대 첨단 천문과학공원까지
[한국Q뉴스] 중랑이 명품 미래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얼마 전 건립된 전문 AI과학교육센터, 일명 '제2방정환교육센터'는 110억 대규모 프로젝트로 중랑구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는 사업으로 손꼽힌다.임규호 서울시의원은 "제2방정환교육센터를 통해 기초과학 분야와 함께 응용·융합과학 및 로봇·AI 과학기술 분야 인재가 육성될 것"이라 기대감을 드러냈다.이곳은 연면적 1462㎡ 공간에 AI과학체험실, 기초과학실험실, 자기주도학습공간 등이 구조화 됐다.이와 함께, 120억 규모의 첨단 천문과학공원도 착공을 앞두고 있다.용마폭포공원 부지에 건립되는 천문과학관에는 최첨단 시설의 천체관측실, 천체투영실 등이 갖춰져 지구과학인재 육성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인근에는 야외 과학놀이터가 조성되고 자연친화형 체험공간이 마련된다.천문과학공원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올해 3월 착공 내년 상반기에 개관할 예정이다.임규호 의원은 "중랑의 교육환경이 최첨단화 되고 있다. 올해 확보된 각급학교 교육청 예산은 160억에 달하고 중랑구 교육경비 역시 별도로 160억이 확보됐다. 교육환경개선과 함께 교육프로그램의 품질도 향상될 것이다. 중랑구 학생들이 큰 꿈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환경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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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오 의원, 석계역 역세권의 본격적 변화 이끌 지구단위계획 수립 환영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은 지난 달 28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석계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을 수정가결함에 따라,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던 석계역 일대가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 본격적인 변화의 전환점을 맞게 됐다고 밝혔다.이번 계획은 역세권 중심기능과 연결기능 강화를 목표로 8만2158㎡ 규모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특별계획구역 1개소와 특별계획가능구역 4개소가 신설됐으며 특별계획가능구역은 향후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용도지역 조정이 가능하고 효력기간은 3년으로 설정됐다.당초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던 일부 지역은 토지주 동의율 저조 등의 사유로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수정가결되면서 과도한 규제 대신 단계적 개발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조정됐다.특히 특별계획가능구역의 공공기여를 통해 △석계로 확폭 및 보행환경 개선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과 연계한 도로 확폭 △공영주차장 조성 등이 계획되어 지역 기반시설 확충이 기대된다.또한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와 권장용도 도입으로 저층부 상가를 포함한 개발이 가능해져, 역세권 생활가로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서준오 의원은 "석계역 일대는 도로가 협소하고 건물이 노후화되어 있음에도 역세권 잠재력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했던 지역"이라며 "이번 지구단위계획 수정가결은 규제 일변도가 아닌 현실적인 개발 여건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이어 서 의원은 "특별계획가능구역 지정으로 단기간 내 개발이 추진될 경우 용도지역 조정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어 사업 추진 동력이 확보됐다"며 "일부 우려가 있었던 재산권 제약 문제를 완화하면서도 지역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균형 잡힌 결정"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석계역은 성북구와 노원구가 맞닿은 생활권으로 역세권 기능이 강화되면 노원구 주민들도 보행환경 개선과 생활편의시설 확충 등 변화를 직접 체감하게 될 것"이라며 "광운대역 개발 등 인근 대형 사업과 연계될 경우 동북권 발전의 핵심 축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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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2025 서울신문 의정대상 수상
[한국Q뉴스] 김은혜 국회의원이 서울신문이 시상하는 2025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서울신문은 2025년 한 해 의정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데 기여한 공로가 큰 국회의원을 선정해 의정대상을 수여하고 있다.김은혜 의원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으로서 거대 정부와 여당의 입법·예산 폭주를 견제하고 정쟁이 아닌 민생 중심 정책을 실현하는데 가장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았다.김은혜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 12·29 여객기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약개발단, 국민의힘 부동산정책 정상화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 등 민생과 직결된 전방위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왔다.2025년 국정감사에서는 △李 정권 공직자들의 투기 정황 포착 △10.15 대책 관련 졸속 협의·요식 행위 확인 △부동산·항공·교통 등 각 민생 현장 내 내국인 역차별 문제 확인 △통계조작 관련 감사원 지적 누락·징계 불복 등 국토부의 ‘감사 뭉개기’ 실태 지적 등 정부와 여당의 실정을 바로잡는 야당 의원 특유의 날카로운 정책질의를 펼쳤다.김은혜 의원은 2025년 한 해 탁월한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서울신문 의정대상을 포함해 △2025년 국리민복상 △2025년 대한민국 헌정대상 △국민의힘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자유경제입법상 등 다양한 언론과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은 바 있다.2025 서울신문 의정대상을 수상한 김은혜 의원은 “2026년 새해 국민은 집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고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겹겹이 제약받고 있다.”라면서 “새해 우리 국민이 가족과 함께 더 나은 집에서 더 나은 삶을 영위하고픈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더욱 치열하게 의정활동에 임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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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터미널 간 출국 소요시간 격차 16분…설 연휴'출국 대란'비상
[한국Q뉴스] 14일 송도국제도시 정일영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설 연휴를 앞두고 인천공항의 출국 혼잡 문제가 매우 우려된다고 밝혔다.인천국제공항공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추석 당시 제1여객터미널 출국 소요시간은 39분 8초였으나, 2025년 추석에는 56분 48초로 45% 증가했다.반면, 같은 기간 제2터미널은 40분 21초 수준으로 터미널 간 최대 16분 27초의 격차가 발생했다.동일한 국가 관문공항에서 터미널에 따라 출국 체감 시간이 15분 이상 차이 나는 것은 운영 효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연간 이용객은 코로나19 저점이던 2020년 1204만 9851명에서 2025년 7407만 1475명으로 6배 이상 급증하며 개항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그러나 같은 기간 보안검색 인력 정원은 1928명에서 2043명으로 5% 증가에 그쳐, 수요 증가 속도를 전혀 따라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인천공항 관련 민원은 2020년 631건에서 2024년 2541건으로 약 4배 증가해, 서비스 및 이용객 불편 체감도 역시 악화된 것으로 해석된다.이에 정일영 의원은"여객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데 출국 절차는 지연되고 있다면, 이는 일시적 혼잡이 아니라 구조적 관리 실패"며 "세계 1등 공항이라는 인천공항의 명성이 무색할만큼 출국 혼잡 등 서비스 체감도가 악화되고 있다"고 전했다.또한, 정 의원은, "연간 7400만명이 이용하는 공항에서 명절·성수기마다 '출국 대란'이 반복된다면 이는 일시적 혼잡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구조적 문제"며"공항 운영을 직접 해본 사람으로서 특히 지금은 설 연휴 직전인 만큼 부지런히 비상운영체계를 가동해야 할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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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2026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이 시민사회단체 유권자시민행동이 주관하는 '2026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수상자로 선정됐다.'대한민국 유권자 대상'은 공약 이행 여부, 사회적 책임 실천,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유권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사회 실현에 기여한 선출직 공직자를 선정·시상하는 상이다.이영주 의원은 정담회와 현장방문 중심의 의정활동, 대집행부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정책 점검, 입법과 제도 개선을 통한 실질적 변화 유도 등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지속해 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특히 △경기북부 지역 균형발전 △교통 인프라 확충과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교육환경 개선 △생활 교통안전 사각지대 해소 등을 핵심 과제로 삼아, 단순한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현실적인 대안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해 온 점이 이번 수상 선정의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이영주 의원은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교통·안전 분야 입법을 통해 도민의 일상과 직결된 정책 기반을 강화해 왔다.또한 철도 혼잡 해소, 전기저상버스 지원 확대, 경기북부 철도망 개선 등 광역교통 현안을 지속적으로 공론화해 왔다.아울러 교육 분야에서도 학교 안전 사각지대, 과밀학급 문제, 저출산 시대 교육 인프라 재구조화 등 구조적 문제를 제기하며 경기북부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꾸준히 제시해 왔다.이영주 의원은 "이번 수상은 개인에 대한 평가라기보다, 현장에서 도민과 함께 고민해 온 의정활동의 방향이 유권자들로부터 의미 있게 받아들여졌다는 점에서 더욱 무겁게 다가온다"며 "앞으로도 보여주기식 성과가 아닌, 도민의 삶을 실제로 바꾸는 정책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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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밥값도, 임금도 멈췄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제도 개선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이 12일 경기도 장애인자립지원과와 간담회를 열고,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 장애인들의 ‘부식비 기준 현실화’와 ‘근로장애인 보충급여제도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현재 경기도 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 부식비는 1인 1일 500원으로, 2006년 이후 20년 가까이 단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았다. 더욱이 급식실을 운영하지 않는 시설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대해 경기도 장애인자립지원과는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못한 점은 인정한다”며 “2~3월 중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 실태조사를 통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답변했다. 다만 “지원금액 상향은 시군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사안인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정경자 의원은 “장애인복지관은 1일 2,000~4,000원, 노인요양시설은 약 4,000원 수준인데 반해 직업재활시설은 500원에 머물러 있다”며 “이는 단순한 격차를 넘어 사실상의 차별”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예산이 넉넉하지 않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지만, 꼭 필요한 곳에 쓰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문제”라며 부식비 현실화를 위한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강하게 요청했다.또한 정경자 의원은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의 임금 구조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정경자 의원은 “월 평균 임금은 보호작업장 약 58만6천원, 근로사업장 약 135만4천원 수준으로, 특히 보호작업장의 경우 최저임금과 큰 격차가 존재한다”며 “문제는 이 임금이 정부의 직접적인 임금보조 없이 시설 자체 생산·경영활동 수익으로 지급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주요 OECD 국가는 보호고용된 중증장애인이 생산성 한계로 인해 최저임금 이하 임금을 받지 않도록 정부가 차액을 보전하는 ‘보조금고용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경기도 역시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의 최저임금 보전을 위한 체계적 지원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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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용보증재단 노동조합 면담 통해 기관 이전 해법 모색
[한국Q뉴스]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서 이전을 추진하는 대상 기관과 경기도, 그리고 노동조합을 비롯한 구성원들간의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가 진행된 2월 12일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전 작업이 진행 중인 남양주 다산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유호준 의원이 경기신용보증재단 노동조합을 만나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원활한 이전을 위한 설득에 나섰다.경기신용보증재단을 찾은 유호준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의 공공기관 이전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사무실을 옮기는 수준을 넘어 이전 대상 지역과 이전 기관의 시너지 효과가 나와야 한다"라며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남양주 이전이 단순한 사무실 이전이 아닌 경기도의 균형발전과 지역과의 협업 필요성을 언급한 뒤 "중소기업, 스타트업,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남양주 지역사회에 경제적 활기가 돌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남양주 발전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이에 대해 김종우 위원장은 "노동자들 입장에서도 본사 이전은 단순히 사무실 이전을 넘어 주거환경부터 자녀들 교육환경까지 큰 변화가 예견되기에 우려될 수 밖에 없다"라며 노동자들의 현실적인 우려를 전달한 뒤, "이미 진행된 공공기관 이전 역시 지역사회와의 충분한 협의와 협력이 없이 진행된 경우가 많았기에 남양주시와 지역사회의 약속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라며 공공기관 유치 및 지원 조례 제정 등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전달했다.이어서 김종우 위원장은 "경기연구원이나 경과원 이전과는 다르게, 경기신용보증재단을 대상으로는 별도의 출연금을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체 기금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며 경기도가 기관 이전을 위한 별도의 출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을 전달받은 유호준 의원은 "조례 제정과 같이 입법이 필요한 영역은 시의원님들에게 전달하고 행정 지원은 부시장에게, 지역사회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교육지원청, 주민자치회 등과 협력하겠다"라며 이른 시일 내 요구사항을 전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이어서 별도 출연금 요청에 관련해서도, "공공기관 이전 지원을 위해서 경기도가 자체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등 도의원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약속했다.면담 마무리 과정에서 전날인 2월 11일에 있었던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제 개선 패싱'관련 기자회견을 언급한 유호준 의원은 "불합리한 총액인건비 제도로 인해 지방 공공기관이 고통받고 있다"며 "'노동운동을 열심히 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처럼,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단결과 연대로 공공기관 총액인건비 제도 개선을 이끌 수 있도록 저도 지원하겠다"며 경기도 공공기관 총액인건비 제한 제도에 대한 문제의식에 공감했다.이에 대해 김종우 위원장은 감사의 뜻을 표하며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개선 등 경기도 공공기관의 제도 개선에 늘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며 향후 경기신용보증재단 남양주 이전 과정에서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갈 것을 공유했다.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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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희 의원, 학교민주시민교육 역량 강화하는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진흥 조례'일부개정조례 경기도의회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이 학교민주시민교육 역량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진흥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12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김선희 의원은 "조례안 개정을 통해 학교 민주시민교육 현장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학생의 시민 역량 함양과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또한 "본 조례안을 통해 학교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의 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로 명문화함으로써 그동안 자문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김선희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진흥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이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학생의 민주시민 역량 함양과 민주적 학교 문화 조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이정표가 마련 됐다"고 조례 통과 의의를 설명하면서 "앞으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는 교육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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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작년 4월 대표 발의한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치법'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12일 설 명절 연휴 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정일영 의원이 지난해 4월 대표발의한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치법'이 최종 통과됐다.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법원조직법'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해상 선박·선원 사건 및 국제상거래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하고 그 소재지를 인천광역시로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해사전문법원은 특허법원이나 가정법원처럼 특정 분야를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 해사 사건에 특화된 재판 역량을 축적해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이미 영국, 중국은 해사전문법원을 운영 중이며 싱가포르와 홍콩은 해사 사건 전담 재판체계를 갖추고 국제 분쟁을 적극 유치하고 있다.반면 우리나라는 조선·해운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전문법원이 없어 관련 소송비용이 해외로 유출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었다.이번 법안 통과로 대한민국도 해양 강국에 걸맞은 사법 인프라를 갖추게 됐다.특히 이번 법안의 핵심은 단순히 전문법원을 설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천을 소재지로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는 점이다.인천은 인천항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외 물류가 집중되는 관문도시이자, 해양경찰청 본청이 위치한 해양 행정 중심지다.수도권에 선사와 국제물류기업이 집중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접근성과 산업 집적도 측면에서 인천은 가장 합리적인 입지라는 평가를 받아왔다.정일영 의원은 2025년 4월 법안 발의 당시부터 "상징성과 접근성, 산업 기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인천을 법원 소재지로 명문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왔으며 이번 본회의 통과는 그 입법 취지가 그대로 반영된 결과다.정일영 의원은 본회의 통과 직후, "지난해 4월 대표발의한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치법이 발의 10개월 만에 결실을 맺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해양에서의 경제·안보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도 해양 강국에 걸맞은 사법 인프라를 갖추게 됐다"고 밝혔다.이어 정 의원은 "이제 법이 통과된 만큼 더 중요한 것은 인천 해사전문법원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개원하는 것"이라며"우리 인천에서 가장 적합한 위치에 해사전문법원이 설치되고 개원 시기에 문제가 없도록 관련 법령체계 정비와 법원 설치 등 하드웨어 준비 상황을 꼼꼼히 살피며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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