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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교섭 부위원장, 용인 지역 7개 학교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엄교섭 부위원장은 15일 용인 지역 7개 학교를 차례로 방문해 각급 학교의 주요 현안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교육청 최복윤 행정국장, 안정훈 시설과장, 용인교육지원청 김귀태 행정국장을 비롯해 각 학교 교장 및 업무 담당자들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함께 나눴다.아울러 용인시의회 김진석 시의원도 자리를 함께하며 용인시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에서 각 학교는 △통학안전 확보 △노후 시설 개선 △등하굣길 안전 대책 △원거리 학생 통학버스 운영 △학교 공간재구조화 사업 △야외 농구장 차양막 설치 및 운동장 차양 스탠드 설치 △차량 출입 교문 설치 △교사동 내부 도색 등 다채롭고 시급한 현안들을 건의했다.엄교섭 부위원장은 간담회 내내 “학생들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안전 문제는 그 어떤 현안보다 시급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강한 개선 의지를 피력했다.특히 통학버스 운영 등 용인시와의 협력이 필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먼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지자체와 머리를 맞대어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동행한 김진석 시의원에게도 시의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또한 엄 부위원장은 장애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급 설치를 각 학교 교장선생님들께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는 한편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 등 이동권 보장 문제도 꼼꼼히 짚어냈다.이어 좌항초등학교에서는 학교 인근 LNG 공급관 노선과 관련한 학부모 및 지역 주민들의 안전 우려를 집중적으로 청취했다.엄 부위원장은 “학교 인근에 고압 가스관이 설치되는 문제는 학생과 주민의 안전이 직결된 사안인 만큼, 충분한 검토와 객관적인 안전성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며 “관계기관은 관로 노선의 적정성과 안전관리 대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학생들의 통학안전과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소홀히 다뤄져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교육청과 용인시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원삼초등학교 현안과 관련해서는 “노후시설 수리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신설대체 이전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도교육청 차원에서 실현 가능한 실행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거듭 주문했다.간담회를 마치며 엄교섭 부위원장은 “오늘 현장에서 가감 없이 들려주신 목소리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들”이라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교육청 및 용인시와 손을 잡고 현안들이 하나둘씩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2026-10-16
• 문승호 의원, 직업재활의 날 맞아 장애인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승호 부위원장은 15일 곤지암 도자공원 대공연장에서 열린 ‘2026년 제18회 직업재활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장애인 근로자와 직업재활시설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10월 30일 ‘장애인직업재활의 날’을 기념해 직업재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위해 노력하는 관계자들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장애인직업재활의 날’은 ‘1 0 3 0’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올해 기념식은 ‘함께 만드는 내일 더 큰 희망으로’를 슬로건으로 진행됐다.문승호 부위원장은 “우리는 일을 통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것을 배우며 내일을 계획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이러한 평범한 일상이 여전히 쉽지 않다”며 “일하고 싶은 마음이 기회로 이어지고 그 기회가 안정된 삶으로 연결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직업재활은 장애인 개개인의 재능과 가능성을 발견하고 일터에서의 경험과 성취를 통해 자립의 힘을 키워가는 소중한 과정이며 “장애인 누구나 자신의 삶과 일자리를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문 부위원장은 장애인 근로자의 지속적인 고용과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는 직업재활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시설 운영 여건 개선과 직업재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데 힘쓰겠다는 뜻을 전했다. 2026-10-16
• 방성환 경기도의원, “경기도 뷰티·헬스산업, 세계적인 스타기업 육성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방성환 의원은 15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에서 열린 ‘2026년 뷰티·헬스소재 기술사업화 설명회’에 참석해 농어업 자원과 첨단기술을 융합한 K-뷰티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강조하고 세계적인 스타기업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했다.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이자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인 방 의원은 축사를 통해 “농정해양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농산어촌의 다양한 자원과 아이디어를 세계적인 제품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고민해 왔다”며 “이제는 AI 기술과 결합해 K-뷰티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스타기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농산어촌의 우수한 천연 원료에 AI와 첨단기술을 접목해 기술개발부터 생산·상품화·해외시장 진출까지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농어업과 미래산업의 융합 필요성을 밝혔다.특히 방 의원은 “재정 여건이 어렵더라도 연구개발뿐 아니라 유망기업을 세계적인 스타기업으로 성장시키는 예산은 10배, 100배 늘려야 한다”며 미래 성장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주문했다.끝으로 “현장에서 나온 기업들의 아이디어와 의견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조례 제·개정에 적극 반영해 기술사업화와 기업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설명회에서는 뷰티·헬스소재 분야 우수기술 소개와 기업 기술수요 발표, 기술상담 등이 진행됐다. 2026-10-16
• 김선희 의원, 교육활동 전념을 위한 ‘학교 행정업무 경감 지원 조례’ 제정 나선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선희 의원은 16일 교직원이 본연의 직무인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 부담을 덜어주는 ‘경기도교육청 학교 업무경감 지원 조례안’ 제정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일몰 없는 교육정책과 목적사업의 누적, 수기·반복 행정으로 학교의 행정 과부하와 피로도가 극에 달함에 따라, 단위 학교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이고 상급 기관 이관·간소화를 뒷받침할 중장기 관리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김선희 의원은 “그동안 서류 간소화 등 개별 과제 중심의 단편적 접근에 머물러 학교 현장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았다”며 “학교가 수행하던 주기적·반복적 행정 업무를 상급 기관으로 이관하고 간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김 의원은 조례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 교육지원청 등 핵심 관계 부서와 심도 있는 숙의 과정을 거치며 현장 맞춤형 정책 완성도를 높였다.이를 통해 교육 현장의 불필요한 행정 낭비는 방지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극대화하도록 세부 조문을 면밀히 가다듬었다.조례안에는 △교육감 및 교육장의 학교 업무경감 책무 규정 △학교 업무경감 기본계획 수립·시행 △학교 업무 현황 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 반영 △우수 개선 과제 발굴·확산 및 행·재정적 지원 △교직원 및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체계적으로 담겼다.김선희 의원은 “학교 현장의 과도한 행정 부담을 덜어내는 일은 곧 우리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교육 환경을 돌려주는 지름길”이라며 “단순한 선언적 구호에 그치지 않고 경기 교육 현장에 실질적인 변화가 체감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11월 제395회 정례회 본회의 통과까지 책임 있게 이끌겠다”고 밝혔다.아울러 김선희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서 단위 학교의 자율성 보장과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현장 조성을 위한 의정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2026-10-16
• 김영훈 경기도의원, 반송초 앞 어린이보호구역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대 현장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훈 의원은 15일 반송초 교장, 학부모회장 등과 함께 화성시 동탄 반송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을 찾아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대 설치 실태를 점검했다.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14일 열린 간담회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PM 거치대가 있다는 현황을 듣고 심각성을 느낀 김 의원이 다음 날 곧바로 현장을 찾으면서 이뤄졌다.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된다.어린이보호구역은 차량의 주정차 자체가 금지된 장소인 만큼, 이곳에 PM 거치대가 설치된 것은 옳지 않다는 결론에 이른다.또한 PM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을 소지한 사람만 운전할 수 있다.김영훈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은 주정차조차 허용되지 않는 곳인데 이곳에 PM 거치대가 놓여 있다”며 “결국 어린이보호구역에 PM이 다닐 수 있도록 묵인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특히 최근 반송초 앞에서 PM과 초등학생이 부딪히는 사고가 벌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은 김 의원은 사안이 시급하다고 보고 화성시 관계 부서와 협의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거치대를 즉시 이전·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또한 현장에 함께한 반송초 교장은 학생들의 PM안전 지도에 함께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학부모회장도 함께해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개선을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김영훈 의원은 “아이들이 다니는 길에서만큼은 어떤 편의도 안전보다 앞설 수 없다”며 “거치대가 하루빨리 옮겨질 수 있도록 끝까지 확인하고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6-10-16
• 경기도 정책토론회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에 따른 경기도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방안” 개최 [한국Q뉴스] 이기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은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에 따른 경기도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방안”토론회가 10월 14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6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경기도 내 사회연대경제 주체와 도민, 도의원 등 15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주제발표를 맡은 강민수 사단법인 한국사회연대경제 상임이사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에 맞춰 조례 제·개정과 전담 조직 정비, 지역별 전략 분야 발굴, 민관 협치 강화 등을 추진하고 부문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 지역문제 해결과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첫 번째 토론자인 권성문 경기사회경제센터협의회 사무총장은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에 따른 경기도 예산 축소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광역과 기초 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성장사다리 구축과 지역 맞춤형 자율 지원, 탄력적 예산 조정 및 상시 협력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두 번째 토론자인 허선주 경기도협동조합협의회 상임대표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시행에 대비해 경기도의 예산 삭감 기조를 개선하고 기초지자체 간 균형 지원과 자율적 육성체계를 마련하며 부문 간 협력 강화와 조례 정비 및 민관 거버넌스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세 번째 토론자인 최현수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상임이사는 “시민 주도형 태양광 발전 부지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세부 제도와 조례를 정비하고 에너지 분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 한도를 확대·다층화해 마을 복지와 연계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자립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네 번째 토론자인 임재현 경기도사회적기업협의회 회장은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에 따라 부문별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금융·공공구매 등 공통 인프라를 확대하고 지원기관과 당사자조직의 역할을 구분하며 광역과 기초의 역할 정립 및 돌봄·에너지 등 지역시장 중심의 연대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다섯 번째 토론자인 오영범 사단법인 경기자활기업협회 이사는 “현장 당사자가 주도하는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사회연대금융을 확대하고 공공조달장터 구축을 통한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며 관 주도에서 벗어나 현장 중심의 정책 거버넌스를 확립해야 한다”고 제시했다.여섯 번째 토론자인 송은실 경기도청 사회혁신경제국 국장은 “재정 위기 속에서도 사회연대경제 정책의 후퇴를 방지하고 성장 금융과 지역별 자립경제 기반을 강화하며 성과 중심의 사업 조정과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순환경제 실현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좌장을 맡은 이기대 의원은 사회연대경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과 현장 중심의 후속 조치를 강조했다.이 의원은 “경기도가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선도해 왔다고 하지만, 실제 현장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많다”며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취지가 경기도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경기도 사회연대경제 기본 조례 등 도내 자치법규의 제·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세 차례의 현장 간담회를 계획하고 있다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또한 경기도의 재정 여건 악화로 사회연대경제 분야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재정 여건이 어렵다고 해서 사회연대경제 정책의 필요성까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이어 “2027년도 정책과 사업에 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끝으로이 의원은 “이제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사회연대경제 주체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보장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과 예산에 반영되고 그 결과가 다시 현장에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의회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토론회에서는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장, 고은정 부의장,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안광률 대표의원, 추미애 경기도지사,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장태환 위원장이 축하 인사를 보내줬다. 2026-10-16
• 유종상 경기도의원, “기후보험, 신청 어려워 혜택 못 받는 일 없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10월 15일 광명시 평생학습원에서 열린 ‘찾아가는 ‘경기 기후보험’ 청구의 날’에 참석해 기후취약계층인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의 보험금 청구를 지원하고 기후취약계층의 보험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찾아가는 ‘경기 기후보험’ 청구의 날’은 대부분이 65세 이상 고령으로 주변의 도움 없이 보험금 청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들을 위해 경기도가 추진하는 현장 밀착형 지원사업이다.경기도와 시군, 경기도 탄소중립 도민추진단, 보험사 등이 협력해 현장에서 보험금 청구 절차를 안내하고 신청서 작성과 서류 접수를 지원한다.이날 유 의원은 현장을 찾은 어르신들의 보험금 청구 과정을 살피고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안내하는 등 보험금 청구를 도왔다.또한 보험제도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겪는 불편사항을 청취하며 보다 쉽고 편리하게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는 지원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경기 기후보험은 폭염과 한파 등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다.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보험금 청구 건수가 5만 건을 넘어선 가운데,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서류 준비가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보험금 청구를 위한 별도의 지원 필요성이 대두됐다.이에 경기도는 올해 도내 31개 시군의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중 약 2천여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경기 기후보험’ 청구의 날’을 운영하고 있다.특히 하반기에는 폭염 기간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통원비 청구를 중심으로 현장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유 의원은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 피해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지만, 고령자와 건강 취약계층은 그 위험에 더욱 크게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기후보험이 복잡한 신청 절차 때문에 정작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되지 못한다면 제도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를 입었을 때 필요한 보장을 실제로 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행정기관이 신청을 기다리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현장을 찾아가 안내하고 지원하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유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 정책은 탄소배출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의 일상을 보호하는 데까지 이어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어르신을 비롯한 기후취약계층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경기도 정책에 반영하고 기후복지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26-10-16
• 경기도의회 백승기 도의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대책 마련 토론회 주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백승기 의원은 15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대책 마련 토론회’를 주최하고 좌장을 맡아, 반복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대응하기 위한 방역 대책과 백신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토론회는 매년 겨울 되풀이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부터 축산농가의 피해를 줄이고 기존 방역 체계의 한계를 점검해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좌장을 맡은 백승기 의원은 “기존 방역 방식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새로운 해법을 함께 고민해야 할 때”며 “오늘 이 자리가 현장의 어려움을 정책으로 연결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토론회의 문을 열었다.주제 발표에 나선 강민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백신 효과 및 국외 도입 현황’을 발표하며 야생조류를 통한 바이러스 순환이 상시적 위협이 된 만큼 백신을 기존의 차단방역·살처분 정책과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다만 백신 도입의 핵심은 접종과 함께 효과 검증과 감염 감시가 이뤄지는 것이라며 접종 이력 관리와 감염 감시, 교역 대응체계를 하나의 국가 감시 프로그램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진 토론에서는 방역 현장의 문제점과 다양한 정책 제안이 이어졌다.송치용 한국가금수의사회 회장은 서류 중심의 시설 점검과 살처분 과정의 관리 부실 등 현행 방역의 한계를 지적했다.백신에 대해서는 조용한 전파와 변종 바이러스 출현 우려가 있다면서도, 반복 발생 농장과 철새도래지 주변 등 고위험 지역의 방역 우수 농장부터 접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이경묵 산안마을 대표는 두 차례 살처분을 직접 겪은 농가의 입장에서 “백신 접종만 허용해 준다면 비용과 인건비를 자비로 부담해서라도 하겠다”며 간절한 심정을 전했다.이은경 경기도청 동물방역위생과장은 백신 도입은 국가적 합의가 이뤄져야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2026 27년 동절기에는 야생조류 차단을 강화해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토론을 마무리하며 백승기 의원은 “발제와 토론에서 나온 소중한 의견은 도정 질의와 예산 심사, 제도 개선 과정에 반영하겠다”며 “다가오는 겨울에는 경기도가 더 튼튼한 방역 체계로 농가와 도민의 일상을 지켜낼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10-16
• 김성태 의원, 이천쌀문화축제 참석… “밥 한 공기에 농업의 가치 담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태 의원은 14일 이천시 복하천 수변공원에서 열린 제25회 이천쌀문화축제를 찾아 우리 쌀의 가치와 경기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되새겼다.제25회 이천쌀문화축제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복하천 수변공원 일원에서 개최되며 이천쌀을 중심으로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 농경문화 프로그램을 선보인다.이날 축제장을 둘러보고 이천쌀을 직접 맛본 김성태 의원은 “우리가 매일 먹는 밥 한 공기에는 농업인의 오랜 시간과 땀, 그리고 우리 농촌을 지켜온 역사가 함께 담겨 있다”며 “쌀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소비를 확대하는 것은 결국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다.김성태 의원은 농정해양위원회 활동을 통해 농업인의 안전과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주요 의제로 다뤄왔다.최근에는 폭염에 노출된 농업인과 농작업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경기도 농업인등 온열질환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했으며 농정 분야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의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특히 제393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에서는 현재 3.18%인 농정예산 비중을 최소 4%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기후위기와 농촌 고령화 등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농정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처럼 김성태 의원은 “농업은 우리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산업인 동시에 지역과 공동체를 지탱하는 기반”이라며 “좋은 경기농산물이 소비자의 선택을 받고 그 가치가 다시 농업인의 소득과 농촌의 활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농업 현장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2026-10-16
• 이채명 경기도의원 “어린이집 보조금, 신청 누락 막을 사전 알림 체계 필요” [한국Q뉴스] 지원 요건을 갖추고도 사업 정보를 제때 받지 못하거나 신청기한을 놓쳐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집이 없도록 사전 안내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경기도의회에서 나왔다.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채명 의원은 지난 14일 경기도청 보육정책과 관계자와의 간담회에서 어린이집 보조금 신청 절차와 보육교사 근무 여건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간담회는 한 어린이집 원장이 제기한 민원에서 시작됐다.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보조금 신청은 기한을 넘기면 지원 대상이라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야 할 요건과 별개로 지원에서 제외돼, 행정 인력이 부족한 소규모 어린이집의 부담이 크다는 내용이다.도청에 따르면 보조금 신청기한은 사업 지침상 대체로 다음다음 달까지다.오래 운영한 사업은 신청 누락이 드물지만, 새로 도입하거나 지원 대상을 확대한 사업에서는 누락이 발생할 수 있다.실제 유보통합 초기 누리과정 급식 지원 당시 사업을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한 어린이집이 있었다.정보 전달 경로에도 빈틈이 있었다.도내 어린이집 약 7780곳 가운데 600여 곳은 어린이집연합회에 가입하지 않아 연합회를 통한 안내가 닿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이들 모두가 보조금을 놓쳤다는 뜻은 아니지만, 지원 정보를 빠짐없이 전달할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이 의원은 신청기한 만료 1~2개월 전 시스템 알림과 시군의 사전 안내를 하고 담당자 교체나 시스템 오류 등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는 예외 인정 기준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신청기한 연장 건의와 미집행 보조금 현황의 정기 공개도 요구했다.도청은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면 관련 공지와 기한 연장을 안내하고 소규모 어린이집의 신청 누락 사례를 현장에서 확인·점검하겠다고 답했다.모든 어린이집에 보육사업 정보가 전달되도록 시군에 공문도 보내기로 했다.신청하지 않은 보조금의 처리에 대해서는 정산 과정에서 감액한 뒤 국비는 교육부에 반납하고 도비는 세입 처리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고도 설명했다.보육교사의 휴직과 대체인력 문제도 논의됐다.이 의원은 “보육교사도 출산하고 휴직할 권리가 있지만, 대체인력과 아이들의 적응 문제 때문에 실제로는 쓰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현장에서 제안한 ‘비담임 교사제’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이 의원은 보육교사의 서류 업무를 줄일 방안으로 인공지능 활용도 제안했다.어린이집마다 다른 활동일지 양식을 통일하고 작성을 자동화하면, 1~2시간 걸리던 업무를 10~20분으로 줄일 수 있다는 구상이다.아낀 시간만큼 보육교사가 아이와 한 번 더 눈을 맞출 수 있다며 올해 안에 어린이집 한 곳이라도 시범으로 운영하자고 제안했다.시범 사업에서는 업무시간이 얼마나 줄었는지뿐 아니라 확보한 시간을 어떻게 활용했는지도 측정하자고 강조했다.디지털포용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디지털은 앞서가되 누구도 뒤처지지 않는 경기도가 목표”며 “정보가 닿지 않아 지원을 놓치는 어린이집, 서류에 묶여 아이를 덜 보는 보육교사가 없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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