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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세주 의원, "경기도의료원 진료응대 반복 민원에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 마련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황세주 의원이 경기도의료원 일부 의료진과 관련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진료 응대 민원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황세주 의원은 11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건강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당시 지적했던 '일부 의료진의 진료 응대 관련 민원'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조치결과 완료'로 기재된 점을 문제 삼았다.황 의원은 "현재까지도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완료'표기는 도민과 현장의 체감과 괴리가 크다"며 실질적으로 문제가 개선됐는지 재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황 의원은 경기도의료원 원장을 상대로 △문제 제기 사안에 대한 현장 방문 및 실태 점검 △환자·보호자 및 직원 등 현장 의견 청취 △동일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주문했다.경기도의료원장은 해당 사안과 관련해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 점검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이에 황 의원은 "주의 전달에 그치지 말고 개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 체계와 재발 시 대응 절차까지 포함해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황 의원은 올해 60억원 규모로 추진되는 '경기도 여성 유방암 검진사업'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황 의원은 "복지예산 감액이 큰 이슈가 됐을 때는 단 몇천만원에도 희비가 엇갈렸다"며 "60억원은 매우 큰 예산인 만큼, 사업성과를 수치와 자료로 입증하고 도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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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향길 겁나는 휴게소 물가, '통감자 슈링크플레이션'사례도
[한국Q뉴스]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고속도로 휴게소 매출현황에 따르면 매출 상위 10개 품목의 평균가격이 작년 설 기간에 비해 대체로 상승했으며 특히 호두과자의 경우 1년새 7.4%로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도로공사 제출 자료에 따르면 1월 마지막주의 전국 휴게소 매출 상위 10개 품목은 아메리카노, 돈가스, 호두과자, 라면 순이었다.작년 설 연휴 기간 대비 올해 1월 마지막주 가격을 비교해보니 호두과자가 7.4%로 가장 많이 올랐고 빵이 5.5%, 아메리카노 4.4%로 뒤를 이었다.한국도로공사는 2026년 1월 호두과자 권장가를 10개입 기준 3000원에서 3200원으로 6.7% 인상한 바 있다.작년 일부 휴게소에서는 가격 변동 없이 중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사례도 확인됐다.대표적으로 영동선 덕평휴게소는 5000원에 판매 중인 통감자 기준 중량을 350g에서 300g으로 줄였다.사실상 가격을 14.3% 인상한 셈이다.이외에도 중부선 음성 휴게소는 8000원에 판매 중인 맥반석오징어를 110g에서 80g으로 서울양양선 홍천휴게소 해물바, 고추맛바는 150g에서 100g으로 크기가 줄었다.한편 2020년 한국도로공사가 '가성비 메뉴'라며 출시했던 실속 E-FOOD 또한 가격이 대폭 오르거나 판매가 중단됐다.출시 당시 4900원에서 5500원이었던 메뉴들은 모두 가격이 7000원으로 인상되거나 일부 휴게소의 메뉴는 판매가 중단됐다.2023년 인기 간식메뉴를 세트화해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겠다고 출시했던 간식 꾸러미는 17개 휴게소에서 판매를 시작했으나, 개별용기 제작과 소분 작업에 따라 비용 증가 및 인력수급 문제로 서울 만남의 광장 휴게소를 제외한 16곳이 판매를 중단했다.김은혜 의원은"통감자 슈링크플레이션 등 꼼수 인상은 설 연휴 고속도로 휴게소를 찾는 고객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호두과자 등 국민들이 많이 찾는 간식일수록 가격과 서비스 관리에 나서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 도로공사의 역할이다. 매출 상위 품목의 부당한 가격인상 사례가 없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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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웅철 의원, “자율방범대 등 치안 협력단체 운영 매뉴얼 마련 시급”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은 최근 진행된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의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자율방범대, 생활안전협의회 등 치안 협력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통합 매뉴얼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강 의원은 질의를 통해 “도내 곳곳에서 지역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자율방범대와 생활안전협의회가 각 시·군별, 관할 경찰서별로 운영 방식이 상이해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단체의 법적 지위는 공고해졌으나, 정작 세부적인 활동 범위, 예산 집행 가이드라인, 그리고 자치경찰과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실무 매뉴얼’이 부족하다는 점을 꼬집었다.강웅철 의원은 “자치경찰제의 핵심은 ‘주민 참여형 치안’”이라며, “자율방범대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원회 차원의 명확한 매뉴얼이 마련된다면, 경기도 전체의 치안 인프라가 한 단계 격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각 협력단체가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운영 매뉴얼 개발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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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생리대 가격 논쟁 속 품질 저하 우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11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에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생리대 가격이 해외보다 비싸다는 문제를 공론화한 가운데 ‘99원 생리대’까지 등장한 현실을 언급하며, 가격 논쟁에만 초점이 맞춰질 경우 품질이 낮아져 건강과 안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강하게 우려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9일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내 생리대가 해외보다 평균 약 39% 비싼 것으로 알려졌다며 원인 조사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대통령은 이후 국무회의에서도 “필요한 최저 품질을 갖춘 생리대를 싸게 만들어 무상 공급하는 방안을 연구해볼 생각”이라고 언급하며 관련 정책 검토를 주문했다.하지만 고준호 의원은 가격 문제만 부각될 경우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논의가 소홀해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생리용품은 피부와 점막에 직접 접촉하고 반복적으로 장시간 사용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건강과 안전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준호 의원은 첫 번째 질문으로 생리용품의 유해물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상시 점검 체계를 질의하며 연구원은 현재 어떤 상시 점검 계획과 일정, 대상 물질 리스트를 기반으로 체계적으로 안전 관리를 수행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이를 통해 과거 2017년 유해물질 논란과 같이 소비자의 불안이 다시 재연되지 않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점검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두 번째 질의에서는 새로운 유해성 이슈가 발생했을 때 이를 신속히 검사 항목에 추가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마련돼 있는지 그 운영 체계에 대해서도 설명을 요구했다.셋째, 연구원에서 수행한 생리용품 안전성 조사 결과를 어떻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고준호 의원은 검사 결과 공개가 도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이번 질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생리대 가격 문제와 중저가 상품 출시 논의가 본격화되는 상황과 맞물려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대통령이 생리대 가격이 해외보다 높은 현실을 지적하고, 중저가·반값 생리대 공급 확대 및 무상 공급 방안까지 검토하도록 주문한 이후 관련 업계에서도 중저가 제품 출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준호 의원의 이번 질의를 계기로 가격 논쟁 속에서 놓치기 쉬운 생리용품의 품질과 안전성 문제에 대한 점검이 본격화됐으며, 이를 통해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의 전환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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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숙 의원, 경기교육 정책 싱크탱크 역할 재정립 주문…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인사청문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10일 열린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연구원 본연의 역할을 강조하며 과감한 혁신이 필요함을 언급했다.이날 신미숙 의원은 "경기도교육연구원이 교육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인력의 부족, 연구 성과의 현장 체감도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다"며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과거의 관성에 머무르는 연구로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이어 신 의원은 "외부 기관 자문등을 통해 객관적인 성과 지표를 마련해연구원의 혁신을 이끌어야 한다"며 "교육감이 바뀌더라도 연구원의 연구방향과 전문성이 흔들려선 안된다"는 독립적인 연구기능 수행을 강조했다.이에 오성애 경기도교육연구원장 후보자는 "코로나 이후 교육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에 디지털 세대에 맞는 정책 연구를 강화하겠다"고 밝히며 "연구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와 지원을 확대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답변했다.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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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용인반도체 이전 어렵다"
[한국Q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지방이전'문제에 대해, "시장의 판단, 기업이 결정한 부분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변경시키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김 총리는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용인반도체 클러스터를 정치의 셈법으로 이전하자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는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의 질의에 "어렵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총리의 발언은 이 의원이 입지 재검토 논란 등으로 불안해하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하며 정부 차원에서 분명한 메시지를 요청한 것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이뤄졌다.총리의 이번 답변은 그간 제기되었던 반도체 입지 변경 논란에 사실상 종지부를 찍은 것으로 풀이된다.이 의원이 정부로부터 직접 '변경 불가'원칙을 확인받음에 따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안정적인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이상식 의원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우리 시민들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인 만큼, 정치적 외풍으로부터 이를 지켜내는 것은 타협할 수 없는 과제"며 "앞으로도 용인의 미래 먹거리를 굳건히 지켜내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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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식 부위원장, 경기도 축산 안전 강화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11일,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농정해양위원회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가축 질병 대응 역량 강화와 축사 전기화재 예방 중심의 안전 체계 구축을 요청했다.김 부위원장은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방역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최근 ASF 발생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예산 감소가 실제 방역 역량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인력, 장비, 현장 대응 체계 등 비예산 요소를 포함한 대응 역량과 함께 백신 공급, 공수의 운영, 예찰 검사 등 예방 중심 방역 정책이 농가 체감 수준까지 작동하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스마트 축산정책과 연계한 기후변화·신종 질병 대응 경기도형 선제 방역 체계 구축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축사 전기 안전 강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2026년부터 노후 전선과 전기설비 교체 중심의 화재 예방 사업으로 전환되는 만큼, 농가 수요 조사와 위험도 분석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소규모 농가, 노후 축사, 고령 농가 등 화재 취약 농가를 우선 지원하는 기준 마련과 함께 시범사업 대상 선정 기준, 화재 위험 감소 등 정량적 성과 검증 체계 구축 필요성도 주문했다.김 부위원장은 “축사 화재는 농가 생계와 도민 먹거리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사고 이후 대응이 아니라 위험도를 사전에 관리하는 예방 중심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김창식 부위원장은 경기도 축산농가의 현실 여건을 반영한 「경기도 농어업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으며, 조례 제정 이후에도 농가 전기 안전 강화와 화재 예방 중심 정책 전환을 위한 제도개선과 현장 점검 등 관련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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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2026년 첫 상임위 열고 미래산업 경쟁력 강화 의정활동 본격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2월 6일부터 10일까지 열린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를 통해 2026년도 주요 부서 업무보고 및 조례안·동의안을 심사를 진행하며, 새해 의정활동의 출발을 알렸다.이번 회의에서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소관 부서인 AI국, 국제협력국, 미래성장산업국과 5개 공공기관으로부터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조치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제1차 회의에서는 AI국과 국제협력국을 대상으로, △전통제조업 현장 맞춤형 AI 전환 지원, △공공 인공지능 윤리 기준과 책임 원칙 정립, △경기도통합데이터센터 건립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 개선, △경기도 차원의 인공지능 전담 대응체계 구축, △국외출장 성과관리 체계 내실화 등을 질의하며 정책 보완을 주문했다.제2차 회의에서는 미래성장산업국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제조로봇 사업의 질적 전환 방안,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추진 방향, △현장 수요 기반 AI+X 아카데미 운영, △피지컬 AI 랩 운영 실태 점검, △국제 박람회 및 전시회 참관 지원 확대, △반도체 클러스터 대외 홍보 전략 등을 점검하며, 정책 실효성과 현장 연계 강화를 강조했다.제3차 회의에서는 ｢경기도 첨단산업 인재혁신 지원 조례안｣, ｢경기도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동의안 3건을 심사·의결하며, 미래산업과 인재양성 기반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정비했다.이제영 위원장은 “위원회가 지적한 사항들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경기도가 미래산업과 경제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때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현장 중심의 정책 마련을 당부했다.한편,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2026년에도 현장 중심의 정책 점검과 실질적인 대안 제시를 통해 경기도가 미래 산업 경쟁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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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의원, 복지국 소관 조례 ‘전수점검’ 촉구…“조례는 여건 되면 하는 권고 아니다”
[한국Q뉴스] 김동규 경기도의원이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도 복지국 소관 조례의 이행 여부를 전면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지난 10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월 임시회 복지국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동규 의원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미추진 조례’와 관련해, 집행부의 소극적인 대응을 비판했다.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복지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노인의 지역사회 지속거주를 위한 기본 조례」 등 일부 조례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담당 부서는 “정책 우선순위 및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취지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제출했다.김동규 의원은 “결국 여건이 되면 하겠다는 말로 들린다”며 “조례에 규정된 책무와 사업을 편의적으로 미루는 답변”이라고 비판했다.이어 복지국장에게 “복지국에는 의원발의·집행부발의 조례를 막론하고 중요한 조례가 많지만, 조례 제정 이후 후속사업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의회가 가늠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짚었다. 또한 “조례가 있으면 각 부서가 스스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미흡하면 시행·실행계획을 세워 보완하는 자정 기능이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김 의원은 “다음 임시회가 열리기 전까지 복지국 각 과가 소관 조례를 전수 검토해 △사업 추진 여부 △미추진·미흡 사유 △개정 필요 여부 △폐지 검토 의견 등을 포함한 결과를 의회에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고, 복지국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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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의원, 간병 공공모델 발전 제안…"병원 현장에서 간병비·서비스 함께 풀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동규 의원은 2월 11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월 임시회 보건건강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경기도의 '간병SOS 프로젝트'성과를 짚으며 '경기도형 외국인 간병인 제도'도입 준비에 속도를 내줄 것을 주문했다.김 의원은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이 의회에서 이렇게 좋은 호평을 받는 것도 있구나라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며 경기도의회에서 작성된 주간정책 및 현안 이슈 내용을 근거로 사업의 정책적 의미를 강조했다.실제로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 간병SOS 프로젝트의 주요 수혜층은 평균 연령 80.1세, 70세 이상 88.1%, 생계·의료급여 등 기초생활수급자 74.1%로 간병비 부담으로 생계 붕괴 위험이 큰 고령 저소득층에 지원이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또한 사업 수용 의료기관은 급성기·종합병원급 52.8%, 요양병원 40%로 현장에서도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 의원은 "급성기 병원에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약 14% 수준에 그치는 현실에서 간병SOS 프로젝트가 제도적 공백을 실질적으로 보완하고 있다"며 "특히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등 제도 혜택을 받기 어려운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연 최대 120만원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방식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 정책의 구조적 공백을 메우는 대표 사례"고 평가했다.이어 김 의원은 "간병 문제는 간병비 부담과 간병서비스 질이라는 두 축이 함께 해결돼야 한다"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온 과제도 간병비 지원과,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경기도형 외국인 간병인 제도"고 밝혔다.그러면서 "두 사업이 실제로 작동하는 공간은 병원인 만큼, 보건건강국도 현장 중심으로 더 촘촘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이에 대해 경기도청 보건건강국장은 "경기도 간병SOS프로젝트는 인력 양성과 근로·복지 여건, 서비스 질 전반이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또한 "큰 틀을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한 좋은 정책"이라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국가가 간병비를 급여화하기 전까지는 지자체가 책임을 나눠 져야 한다"며 "특히 경기의료원을 중심으로 사업 수용과 성과를 점검해, 병원 경영과 도민 체감 혜택 모두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역할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아울러 "경기도형 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은 반드시 성과를 다음달라"고 강조했다.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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