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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식 의원, 기본소득국민운동 성남본부 출범식 참석.‘기본소득 민주주의 실천’
[한국Q뉴스] “성남시 청년배당정책은 기본소득 원조도시로서의 면목을 보여주는 것” 기본소득국민운동 성남본부가 6일 오후 2시,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출범식을 갖고 ‘기본소득 민주주의 실천’을 다짐했다.
지난 3월 29일 기본소득국민운동 경기본부 출범에 이어 5월 수원본부와 6월 부천본부에 이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세 번째 출범이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병욱 국회의원, 이현용 성남본부 상임대표를 비롯해 김상돈 경기본부 상임대표와 성남본부 공동대표인 전왕표, 이점표, 양호, 서치용 등 많은 회원들이 참석했다.
성남본부는 이날 출범선언문을 통해 “기본소득국민운동 성남본부의 출범을 대내외에 알리는 동시에 기능과 역할을 제시”하고 아울러 “기본소득의 제도적 실현을 위한 범 시민운동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계기를 마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현용 상임대표는 인사말에서 “생존권은 권리 이전의 권리로 기본소득은 생존권에 해당되어 헌법에도 보장된 권리로 봐야할 것”이라며 이러한 “기본권 확보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축사에 나선 김병욱 국회의원은 “기본소득을 지역상품권으로 줌으로써 시민들이 생활물품을 구입할 시 골목상권, 전통시장 등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효과가 이미 증명됐다”며 “기본소득은 불평등을 해소하고 성장을 보장하는 미래지향적인 대안으로 성장을 회복하고 불평등을 완화하는 제일의 민생 정책”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최만식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기능과 역할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전국최초로 시행한 성남시의 청년배당정책은 기본소득 원조도시로의 면목을 보여주는 것”이며 “성남본부가 성남시민들과 함께 사람답게 사는 시민의 권리인 기본소득 국민운동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출범식에 이은 2부 순서로 진행된 특강에서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김세준 상임대표는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혁명과 첨단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미래 일자리는 점점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불평등한 경쟁사회와 일자리 대체재에 대한 해결 방안은 기본소득”이라고 설명했다.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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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분 의원, 학교급식 소독수 제조장치 교체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의원은 지난 4일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과 관계자와 면담하고 표본조사 결과 드러난 학교급식 소독수 제조장치의 측정오류 문제를 논의했다.
이날 박 의원이 보고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재료 및 조리도구 등을 소독하기 위해 사용하는 소독수 제조장치에서 발생하는 소독수 농도를 8개 학교 급식실에서 표본 조사한 결과 사용하는 소독수 제조장치 대다수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 ‘학교급식 위생관리지침’에 따르면 가열하지 않고 생으로 먹는 채소·과일류의 경우 반드시 세척 후 소독을 실시하도록 되어있으며 염소계 살균소독제의 경우 유효염소농도 100~130ppm 또는 이와 동등한 살균효과가 있는 소독제로 소독한 후 냄새가 남지 않을 때까지 먹는 물로 헹구도록 되어있다.
또한 소독제 희석농도는 식재료에 사용하기 전 테스트페이퍼나 농도측정기로 농도를 확인하고 기록지에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8개 학교 급식실이 보유한 소독수 제조장치의 소독수 농도 측정 결과 기준치에 미달하거나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이 다수인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기존 학교가 보유한 소독수 제조장치의 교체 및 보급 등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옥분 의원은 “소독제의 사용 전 농도 측정을 규정한 것은 우리 아이들의 식재료에 유해한 물질이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정장치이나 소독수 제조장치 자체의 결함과 테스트페이퍼 색 변화로 소독수 농도를 측정하고 있는 학교 급식실 환경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하며 “이번 표본조사를 통해 소독수 제조장치의 결함과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테스트페이퍼 검증방법의 맹점이 드러난 만큼 제도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작년 말 기준 소독수 제조 장치는 경기도 내 420개 학교에 설치되어 있고 소독수 제조 장치 설치를 희망하는 학교는 884개 학교에 달한다고 경기도교육청은 밝혔다.
이에 박 의원은 “이번 표본조사 결과 기존 설치된 장치의 결함이 드러난바 소독수 제조장치가 설치된 420개 학교를 대상 전수조사를 통해 기기 결함여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언급하고 “이를 통해 허용 오차범위를 초과하는 장치에 대해서는 시급한 교체와 함께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희망하는 학교가 차질없이 구비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무엇보다 측정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테스트페이터 검증 방식이 아닌 디지털 소독수 농도 측정기 보급에도 도교육청이 노력해야 한다” 강조했다.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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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부위원장, ‘토론으로 마음을 여는 토요학교’ 개교식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 황진희 의원은 지난 5일 부천 꿈의학교 ‘토론으로 마음을 여는 토요학교’ 5기 개교식에 참석해 학생들을 격려했다.
이날 개교식에는 황진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김환석 부천 부천시의원, 서강진 열린신용협동조합 이사장, 토마토 학교 졸업생 등이 참석했다.
부천 꿈의학교 ‘토론으로 마음을 여는 토요학교’는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학교로 지난 5년간 토론 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면서 매년 ‘학생 주도 기획 토론 프로젝트’를 열고 부천 지역 학생 참여자들과 함께 기획 토론회를 운영하고 있는 부천 지역의 대표적인 꿈의학교 중의 하나이다.
토마토 학교 졸업생은 “토론은 각자가 서로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는 과정이었고 그 과정을 통해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하며 이날 참석한 신입생들에게 과정을 즐기는 자세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황진희 부위원장은 “꿈의학교는 마을과 학교를 이어주는 다리로써 학생들이 꿈을 위해 도전하고 상상력을 키우면서 스스로 답을 찾아가며 성장하는 과정 자체가 매우 소중하다”고 말하며 매년 학생들을 위한 마을 교육을 운영해 온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또한 황 부위원장은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사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창의력과 문제해결력이 중요한 역량이며 토론 교육이 그 역량을 키우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꿈의학교의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의원으로서 지원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히며 개교식을 마무리했다.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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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애 공간에 대한 평가체계 마련 및 평가단 구성 추진으로 이어졌으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민이 행복한 무장애도시 연구회’는 지난 3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무장애도시 조성을 위한 진단 및 정책개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연구책임자인 김제선 교수는 이번 연구는 경기도민의 차별 없는 인권중심적 가치 실현을 위한 목적과 경기도의 무장애도시 관련 현황조사 내용과 연구의 경과 과정을 설명하고 경기도형 무장애도시 추진 TFT구축 및 시·군 협력체계 구성 등을 제안하며 연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해당 연구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최종현 의원은 “이번 연구는 항목별 세부적인 사업의 나열보다는 전체적인 무장애 환경 디자인에 대한 평가를 위한 평가항목 등의 근거를 정하고 무장애 공간이 만들어지면 그 공간에 대한 평가로 필요한 지원 사항을 판단하는 근거를 삼기 위한 발판으로 최종적으로는 무장애 환경에 대한 평가단 구축 등을 추진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애형 의원은 “연구용역이 잘 마무리되어 기쁘고 연구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무장애도시 조성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로 마무리되길 바라며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는 ‘경기도의회 도민이 행복한 무장애도시 연구회’최종현 회장을 비롯해 이애형 경기도의원,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한은정 사무처장, 허성철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장, 류규현 경기도 공공디자인팀장 등이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도민이 행복한 무장애도시 연구회’는 경기도의원 연구단체로 의원 1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조성을 통해 이동에 제약을 받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모든 시민이 차별없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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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적극 보장되어야
[한국Q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지난 3일 오후 2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참여를 보장하고 학생회를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은 ‘학생의 학교운영 참여 확대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교육부와 함께 강득구 의원, 박찬대 의원, 장경태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고 국가교육회의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후원했다.
축사에서 유은혜 부총리는 “교육자치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더 성숙한 학교자치와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학교의 각 구성원이 서로 존중하면서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한다.
코로나19로 학교자치와 학생자치의 소중함을 깨달았으며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국회와 함께 법과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이수광 경기도교육연구원 원장은 “강한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자치공동체의 이념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강조하며 “학생의 학교참여는 그 자체로 좋은 민주시민교육이자 실존의 의미를 향상시키는 자기구성과 자기환류의 시간이다”고 강조하며 학생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원대 신철균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김민진 흥덕고등학교 부학생회장부터 토론을 이어갔다.
김 부학생회장은 “학생들은 수동적인 삶에 익숙해져 있고 학교 건의함과 자치시간 등 소통의 시공간은 형식화된 지 오래이며 학생들이 소리를 낼 창구가 없다”고 직접 느낀 한계점에 대해 언급했다.
하지만 “흥덕고처럼, 학교에서 기업선정, 교복 선정, 좋은수업 간담회 등 학교운영 관련 회의에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며 학운위에 학생참여가 이뤄져야한다”고 혁신학교 경험을 사례로 들었다.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강득구 의원의 발의안은 학생자치기구의 설치를 직접 명시하고 학생회 활동을 위한 공간과 예산 배정 등을 체계적인 의무조항으로 담고 있기에 그 의미가 크다”고 주장하며 “학생 시민의 주권 시대를 열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하고 학생들이 논의할 수 있는 다양한 공론의 장을 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인천교육청이 학생자치를 위해 노력하고 앞서 가겠다”고 밝혔다.
이은선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상임활동가는 부족한 학교 내 학생참여의 현주소를 언급하며 “형식적인 학교운영위원회를 넘어 학생들이 일상적인 공간에서 존중받고 자신의 견해를 밝혀 동등하게 대우받는 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이재곤 한국교총 정책추진국장은 법제화에 있어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학생들의 기본적인 발달과 방향에 초점을 맞춰 일방의 관제 민주가 아닌 자율과 전문성을 갖춘 학교자치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권리와 동시에 책임도 함께 가야 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강득구 의원은 “현재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이 참여하는 학교 현황은 2019년 기준으로 29.9%이고 학생이 참여한 회의는 11.8%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2015년 의정부여자중학교 학생들의 제안으로 9시 등교가 실현된 점을 들면서 기득권의 벽을 허무는 것이 미래이자 시대정신이고 대표발의 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 학생이 포함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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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 위원장 군포·의왕 지역 교육행정실장과 정담회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은 지난 4일 송안초등학교에서 군포·의왕 지역 교육행정실장들로부터 학교 교육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교육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정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정담회는 정윤경 교육기획위원장을 비롯한 군포·의왕 지역 유·초·중·고교육행정실장협의회 대표 10명과, 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각 학교별 교육 현안 사항에 대해 함께 나누고 경기 교육행정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학교 행정실의 역할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 시간을 가졌다.
교육행정실장들은 신설된 특수학교 기본운영비 산정기준 조정 신설학교 준공시 BF인증 추진 실효성 제고 방안 고등학교 기숙사 사감 인건비 지원 교육행정실 인력 증원 코로나 방역 인력 추가 지원 지자체 교육경비 보조금 절차 간소화 매입형 단설유치원의 현실태와 선정기준 상향을 통한 양질의 유아교육환경 제공방안 등에 대해 건의하면서 학교 의 어려움과 개선사항, 행정실 직원으로서의 고충의 목소리도 전했다.
정윤경 위원장은 “교육행정실장의 시각으로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서 뜻깊은 자리였다”고 언급하며 “정담회에서 논의하고 제안한 사항들이 구체적 변화로 나타날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학교현장에서 늘 묵묵히 일하고 있는 교육행정 전문가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다”고 격려하며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줄 것”을 당부하며 정담회를 마무리했다.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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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사기범죄피해방지법’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 성료
[한국Q뉴스] 박재호 의원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공동주최로 개최된 ‘다중사기범죄피해방지법’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에서 다중사기범죄 피해방지 방안이 심도 깊게 논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재호 의원은 “지난 6월 4일 오후 2시 여의도 켄싱턴호텔 센트럴파크에서 제정안의 조속한 입법화를 위해 다중사기범죄 전문가들과 관계기관, 피해자분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실성 있는 입법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고 토론회 개최 소감을 밝혔다.
‘다중사기범죄피해방지법’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다중사기범죄 피해방지와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박재호 의원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제정법이다.
이번 토론회는 “다중사기범죄의 현황과 형사정책적 대응 방안”을 주제로 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회로 진행됐고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김병욱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참석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축사에서“다중사기피해는 서민경제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며 선제적 예방을 위한 제정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병욱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블록체인, 핀테크 등 다양한 수법과 형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법 보다는 통합적인 법이 필요하다는 제정법 취지에 공감한다”며 “정무위에 상정되어 공청회를 앞두고 있는 만큼 조속히 공청회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첫 번째 발제자인 황지태 한국형사·법무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공식범죄 통계자료 분석을 통해 “2016년 이후 사기 범죄가 절도 범죄보다 증가했고 유사수신 범죄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처벌은 미약하다는 점에서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상연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역시 “2014년-2015년에 사기 범죄가 절도범죄보다 많아지는 골든 크로스가 있었다”며 “가해자에 대해선 피해금액에 비례한 처벌과 범죄수익을 추징할 근거 마련이 필요하고 피해자에 대해선 합리적 구제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연구원 연구위원은 “유사수신행위 등과 같은 다중사기범죄의 피해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정부와 금융당국의 권한이 미비하고 이들 범죄에 대한 형벌 수준이 범죄에 따른 막대한 피해와 이익에 비례하지 않아 실효적인 규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새로운 입법을 통해 규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발제문 발표 이후 토론에서는 다중사기범죄 확산 속도와 피해규모를 고려해 새로운 제정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기존 법으로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는 의견 등이 다양하게 제기됐다.
이정민 단국대 법학과 교수는 “다중사기범죄는 재산범죄이면서 사회적 신뢰라는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만큼 기존 법률보다 다중사기범죄피해방지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하며 “조직적 범죄수익 원천차단을 위한 독립몰수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기범 성균관대 과학수사학과 교수는 “다중사기범죄는 개별법률로 규제할 경우 체계 정합적으로 통제하기 어렵고 정부와 금융당국의 사후조치만으로는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어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공감하며 기존 대응방식과는 차별화된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다중사기범죄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사기범죄 용의자에 대한 인터넷 수배제도 도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임장혁 중앙일보 기자는 탐사팀장으로 다중사기 문제를 집중 보도한 경험을 공유하며 “유사수신행위 관련자가 너무 많아 조직망을 파악하고 종범 한 명 잡아 구속하는데도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며 신속한 수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동시에 “유사수신업계가 사업구성 단계부터 변호사를 고용해 법률적 조언을 받는 만큼, 변호사의 비윤리적 행위가 드러나 직접 영업행위에 관련된 자들이 처벌받는 경우 변호사에 대한 적극적인 징계 및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나영민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장은 마약범죄 대응을 위해 산재되어 있던 법률들을 통합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 입법되었던 사례를 언급하며 다중사기범죄 통합법 체계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홍성기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장은 “현행법을 단순 통합해 피해자 구제를 위한 예외적인 절차를 확대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금융위가 실효적으로 다중사기범죄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를 할 수 있으려면 금융 당국의 조직, 인력 확대가 전제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장욱환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전담부 검사는“다중사기범죄는 현행법 체계하에서도 처벌이 가능하기에 기존 법률을 활용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재호 의원은 “다중사기범죄는 자본주의 발달에서 발생한 병폐이고 민생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토론회에서 다중사기범죄 근절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된 만큼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황택 금융피해자연대 회장을 비롯해 성오봉 MBI피해자 모임 회장, IDS홀딩스 피해자모임 회장, 권혁관 옵티머스 피해자 모임 회장, 최정미 사이버피싱 피해자모임 대표 등이 현장에 참석해 제정법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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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영 의원, 제66회 현충일 추념식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안혜영의원은 지난 6일 제66회 현충일을 맞아 수원시 현충탑에 참배했다.
안 의원은 태장고등학교 운영위원장으로서 태장고등학교 김준영 학생회장 등 학생회 학생들, 김동환, 김나영, 김명선, 최주리)과 함께 참배하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렸다.
안혜영 의원은 운영위원장으로서 “태장고등학교 학생들이 나라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현충탑을 찾아 헌화 분향하고 참배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현충일은 한국전쟁 당시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을 추모하는 날로써,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거룩한 희생을 기억하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진 학생들로 성장하기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태장고등학교 학생회장 김준영 학생은 “올해 태장고등학교 학생회에서는 국가보훈이라는 키워드와 연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번 현충일 추념식에 경건한 자세로 임하면서 호국영령에 대한 감사한 마음과 현충일의 의미를 되새겼다”며 “앞으로도 학생회는 의미있는 경험을 통해 학생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외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날 학생들을 인솔한 태장고등학교 김영갑 교사는 “미래 세대인 학생들이 직접 추념식에 참여해 호국보훈의 뜻을 새기고 배우는 의미있는 시간이었으며 태장고등학교에서는 앞으로도 대외적인 학생 자율 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안 의원은 “오늘 추념식 참석과 같은 학생 자치회 중심의 자율적·창의적인 활동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동비 지원 방안 등을 더욱 고민해보겠다”고 전했으며 추후 평소 산교육을 중요시 여기는 장병익 교장과 양옥화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및 학생회 임원진과의 간담회를 통해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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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시의원, “서울특별시 학교폭력 예방과 회복지원 정책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이 6월 4일 오후2시에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학교폭력 예방과 회복지원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기영 의원의 사회와 이현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축사로 시작한 토론회는 이병도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발제자는 신태섭 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부소장이 맡았다.
토론자는 박일권 상신중학교 교감, 이미경 구립은평마을방과후지원센터 센터장, 고경희 서울시 교육정책과 과장, 전흥수 서울시교육청 생활교육팀 장학사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줬다.
발제자인 신태섭 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부소장은 학교폭력 실태와 현황에 대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설명했다.
또한 2021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의 중점사항으로 학교공동체 역량 제고를 통한 학교폭력 예방 강화 학교폭력에 대한 공정하고 교육적인 대응 강화 피해학생 보호 및 치유 시스템 강화 가해학생 교육 및 선도 강화 전 사회적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생태계 구축을 꼽았다.
첫 번째 토론자인 박일권 상신중학교 교감은 학교폭력의 원인이 되는 학생들의 관계 활동 간 상대방의 배려부족, 자기중심적 언사의 원인에 대한 의견을 내비췄다.
학생들의 배려가 부족하고 자기중심적인 행동의 원인에는 소위 MZ세대의 특징인 비대면 시스템의 선호를 통한 억압적 시스템의 거부 교사들의 업무가 상급학교 입시지도, 교과 진도 관리, 잡무 등으로 치중되어 학생 생활지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못한다는 점 학생·학부모들의 본인만 무탈하면 된다는 이기적인 사고방식 을 꼽았다.
이에 대한 학교폭력의 예방으로 법과 제도의 정비가 중요한 것이 아닌 학교 교육과정이 성적 지상주의가 아닌 참교육의 장으로 변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이미경 구립은평마을방과후지원센터 센터장은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 마련을 위해 같이 논의해볼 내용으로 학교폭력은 학교 안에서 만의 문제가 아닌 “마을”의 문제라고 제언했다.
따라서 학교폭력의 해결로 서울시와 자치구가 함께 학교폭력, 나아가 청소년 위기 지원 활동을 해야 하고 피가해자 갈등 조정을 위한 학부모 교육을 진행하는 활동가들을 위한 마을활동의 근거지를 설립해야 하며 교육청 통합지원센터를 구별로 나누어 진행해, 지역 기관 네트워크를 활용한 솔루션을 진행하고 마을자원을 적극적으로 연계해 치유하는 장기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고경희 서울시 교육정책과 과장은 서울시는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정책지원에 있어서 교육청, 경찰청과 같이 노력하고 더 촘촘한 지원 정책을 내놓도록 노력하겠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취약계층, 다문화가정의 학생들과 같은 사각지대의 아이들이 겪고 있는 직접적인 폭력보다 격차에서 오는 사회적 소외감 해결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로 인한 폭력의 유형이 많이 변함에 따라서 AI나 빅데이터를 통해 새로운 학교폭력의 대응 체계가 구상할 것으로 전망하며 오는 7월 2일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를 통해서 학교폭력을 단순 상담만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학교폭력전담반”과 같은 전담 기구에서 집중 관리하는 방안을 경찰에서도 같이 구상 중이라며 의견을 마무리 지었다.
마지막 토론자인 전흥수 서울시교육청 생활교육팀 장학사는 학교폭력 해결을 위해 관련 기관이 노력하고 있으나 현실적인 문제로 학교폭력 당사자 간 소통 부재로 인해 오해와 추측이 난무하며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공감보다는 적대적 감정이 커지고 당사자 간의 첨예한 갈등으로 인해 감정싸움이 확산되며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시행되는 사회봉사의 경우 학교폭력 관련 학생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기관 부족으로 인해 사회봉사 이수시간을 채우기 위해 급급하는 모습을 보이고 학교폭력 특별교육의 경우 사안의 특성에 따른 대상별 프로그램을 일대일 매칭하기에는 인프라가 부족한 점을 들었다.
이에 학교폭력 예방 및 안전망 구축을 위한 중고등학교 배움터지킴이 추가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고 지역 청소년센터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하고 특별교육 특화 프로그램을 위한 운영 기관을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학교폭력을 가까이에서 접하며 여러가지 경험을 했을 현장 전문가들과 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집행부가 함께 현재의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었던 뜻깊은 토론회였다.
토론회를 주관하고 좌장으로 참여한 이병도 의원은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중요한 책무이며 학교폭력 문제도 그러한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하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과 제안들이 좋은 정책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함께 노력하겠다”는 발언으로 토론회를 마무리 했다.
본 토론회를 계기로 관련 조례 제정과 후속 토론회 진행 그리고 정책 제안 등 학교폭력 예방과 회복지원에 대한 서울시의 정책이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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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의장, 제66회 현충일 추념식 참석
[한국Q뉴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난 6일 ‘제66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수원 현충탑을 참배하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렸다.
장현국 의장은 이날 헌화 및 분향하고 참배를 마친 뒤 위패실을 방문했다.
이어 방명록에 “선열께서 지켜낸 이 땅의 자유와 평화 위에 다음 세대를 위한 더 따뜻하고 행복한 내일을 일구겠습니다”고 적었다.
한편 이날 추념식에는 경기도의회 이필근·이필근·김봉균·황수영·김직란·김강식·안혜영·김장일·최종현·이애형 의원, 김영진·백혜련 국회의원, 염태영 수원시장 등이 참석했다.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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