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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중범 의원, ‘미래교육, 학교보건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묻다’ 정책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은 지난 7일 오후 3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미래교육, 학교보건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묻다’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주최·주관하는 ‘2021 상반기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열린 이 날 토론회는 국중범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이영희 원중초등학교 교사의 발제와 이솔지 신능중학교 학생회장, 김대희 세원고등학교 학생회장, 이규영 중앙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김대유 경기대학교 교수, 최우성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 공동대표, 김아리솔 운천고등학교 교사가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토론으로 진행됐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국중범 의원은 “멀지 않은 미래에 인류를 위협하는 또 다른 감염병 대유행 가능성에 대해 WHO도 경고했듯이 앞으로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보다 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 있으며 다가올 위기에 한발 앞서 대비함으로써 감염병에 의해 초래된 지금과 같은 위기 재현을 방지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이에 보건교육의 현주소를 되짚어보고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우리 학생들이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고 삶과 연계된 보건교육이 실현되기 위해 필요한 정책 등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는 이 자리가 미래 학교보건교육 정책 구현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토론회의 배경을 설명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이영희 원중초등학교 교사는 2030 경기미래 보건교육을 위해 개방적 학교 체제 설립으로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의 연계를 통한 보건의료 진로탐색이 가능한 미래직업학교로의 변화를 제안하며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과정, 학습자 주도성을 위한 학습환경 및 지역 거버넌스 기반 교육행정을 정책목표로 제시했다.
아울러 “학습자 주도성을 위한 학습 환경을 만들기 위해 ICT 기반 온·오프라인 학습 환경 활성화 및 개인별 건강 이력제에 따른 맞춤형 건강교육 등 개인별 학습지원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이솔지 신능중학교 학생회장은 “학생들이 더 알찬 보건 내용을 배울 수 있도록 보건교육 수업시간이 증가되어야 하고 학생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문제에 귀를 기울여 보건교육 내용을 현실적이고 학생들에게 가까운 문제 위주로 변화시켜야 하며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몸으로 체득하고 실제 일상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참여적 수업방식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수요자 입장을 대변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김대희 세원고등학교 학생회장은 “이론적이고 객관적인 성지식과 더불어 성인지 감수성 신장 교육, 공감하는 심리교육이 병행된 체험형 성교육, 토론 및 역할극 수업 등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 이끄는 수업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학생이라면 누구나 성에 관련된 모든 지식을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이규영 중앙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는 “학생들이 새로운 정보를 신속하게 찾아 평가하고 글로벌 환경 속에서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타인과 협업해 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하면서 전체를 볼 수 있는 거시적 안목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학교는 노력해야 할 것이며 ‘건강’도 향상시키면서 ‘교육성과’도 함께 향상되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정에서 라이프스킬 보건교육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김대유 경기대학교 교수님은 “미래사회의 보건교육 강화를 위해 보건교사 및 교원 전체의 교육권과 행정직원의 행정권을 법령에 명시해 교직원 간 합리적인 업무분장이 이루어지는 근거를 마련해야 하고 교육부는 학교 보건정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보건실의 기준과 보건교사의 직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최우성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전반적인 학교보건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현장을 잘 아는 보건교사 출신들이 보건전담 임시 장학사로 배치되어 현장과 소통하며 현장지원이 가능하도록 순환보직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고 보건교사들이 오로지 보건교사의 업무에 집중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김아리솔 운천고등학교 교사는 지난 5월 진행된 경기도 보건교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첫째, 자기 건강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보건수업 필수교과화가 필요하며 둘째, 보건교사가 수업하는 시간 동안 간호사 면허를 가진 보조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히 요구되고 셋째, 보건교육과 학생의 건강관리와 직접적 연관이 없는 업무들은 배제되어 보건교사들이 보건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보건교사 출신의 전문 장학사 배치 등 보건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는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권정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금재 경기도교육청 교육협력국장의 축사로 시작됐으며 코로나 19 생활수칙에 따라 무관중,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고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질문과 답변을 하며 도민과 활발한 소통을 이어나갔다.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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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토지공개념 3법 부활 개헌안’ 전격 제안
[한국Q뉴스] 지난달 8일 광주선언에서 ‘내 삶을 지켜주는 민주주의’를 내세우며 국민 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을 주장했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이번에는 과거 정부에서 좌초된 바 있는 택지소유상한법과 토지초과이득세법, 개발이익환수법 등 소위 ‘토지공개념 3법’을 부활시키는 개헌안을 전격 제안했다.
이 전 대표는 8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홍익표·정태호·허영·홍기원·홍성국 의원이 공동 개최한 ‘국민 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 개헌 토론회’에 참석해 “토지공개념을 통해 더 걷힌 세금을 무주택자들께 주택을 더 싸게 공급하는데 쓰는 등 토지에서 비롯되는 불공정, 불평등을 개선하고 주거복지를 위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토지공개념 강화 및 실질화를 위한 개헌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현행 헌법 제23조 제3항, 제122조 등에서 토지공개념이 선언적으로만 규정돼 있어 이를 구현하기 위한 여러 법률과 정책들이 그동안 좌초되고 방해 받았다”며 “집을 짓지도 않을 택지의 대량 소유를 제한하는 택지소유상한법은 위헌판결을 받았고 사용하지 않는 땅값 상승분의 일부에 세금을 매기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법불합치 판결이 내려졌고 토지개발에 따른 이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개발이익환수법은 끊임없이 위헌 공격을 받고 있다”며 토지공개념 3법 부활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그는 “우리 사회는 소득격차 확대로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고 소득 가운데 노동소득 격차도 커지지만 자산소득 격차의 확대는 세계적으로 우리가 심한 편”이라며 “그것은 우리가 세습자본주의로 빠져들며 치유하기 어려운 불평등으로 간다는 위험한 신호로 그것을 멈추게 해야 한다”며 그 방안의 일환으로 토지공개념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따라 그는 “과거 3법의 지나친 부분은 조정하더라도 공개념의 취지는 제대로 살리기를 바란다”며 “토지공개념의 내용과 의미를 헌법에 담아 ‘토지공개념 3법’을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입법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토지공개념 3법은 노태우 정부가 1989년 도입해 몇 년 동안 시행했으나 토지초과이득세법은 1994년, 택지소유상한법은 1999년 헌법불합치 또는 위헌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와 함께 이 전 대표는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 주거권, 정보기본권의 신설은 물론 아동·노인·장애인·소비자의 권리도 새로 규정하고 기존의 환경권과 노동권, 교육권의 확대 및 강화를 주장했다.
특히 청년의 정치참여 확대와 정치개혁을 위해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40세와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방의원 피선거권 연령 25세를 하향조정할 것을 거듭 제안했다.
이같은 토지공개념과 국민 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을 제안한 배경에 대해 이 전 대표는 “1987년 제9차 개헌이 이루어진 지 34년이 지났고 그 사이에 정치적 민주주의는 그 틀이 완성됐지만 국민의 삶은 87년 헌법이 담지 못한 문제들에 점점 더 많이 노출됐다”며 “새로운 헌법은 국민 기본권 강화와 불평등 완화를 담아내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완성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본권 강화는 내 삶이 국가의 든든하고 세심한 보호를 받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불평등 완화는 승자독식 사회를 상생과 협력의 사회로 바꾸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이같은 개헌이 성공하려면 차기 대통령이 임기 시작과 함께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 그러자면 지금부터 국민과 함께 준비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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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순 위원장, 제3판교 조성사업 기공식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창순 위원장은 7일 성남시 수정구 달래내로 일원에서 열린 ‘제3판교 조성사업 기공식’에 참석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되기를 기원했다.
제3판교 조성사업은 2024년까지 사업비 1조 3,756억원을 투입해 성남금토지구 17만평 부지에 총3,671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며 이중 공공임대 1,544호 공공분양 792호 기타 1,335호로 조성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경기도, 성남시, LH, GH가 성남금토지구를 뉴딜 시범도시로 조성하기로 상호 협약하고 지구계획이 승인된 후, 6개월 만에 이번 기공식을 통해 본격적인 제3판교 조성의 서막이 올랐다.
이날 기공식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태년 국회의원, 박창순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장영근 성남시 부시장 등의 주요 내빈과 지역 주민들이 참석해 성황리에 치러졌다.
박창순 위원장은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이 큰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신혼부부와 청년 세대 등 주택 실수요자들에게는 주거문제 해결이라는 큰 사회적 고민거리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제3판교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공공주택을 제공함으로써 주택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고 판교 테크노밸리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일자리 문제까지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제3판교는 단순히 주거생활 공간만이 아닌 디지털, 그린, 휴먼 등 ‘미래세대 지원’에 중점을 둔 다양한 관점의 뉴딜 정책들이 복합적으로 적용될 뉴딜 시범도시로 조성되어 가장 성공적인 모범 사례가 될 것이며 제1·2판교 테크노밸리와의 연계 및 시너지를 통해 혁신 성장의 메카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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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여성의원협의회 ‘공군 중사 사건 철저한 진상조사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의원협의회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 관련 국회와 정부에 철저한 진상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기자회견 후 경기 성남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고 이 모 부사관 추모소를 찾아 조문했다.
문경희 경기도의회 여성의원협의회 회장은 “주변의 무관심 속에서 외롭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에 대해 삼가 명복을 빈다”며 “성추행의 경우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더한 수치심을 겪어야 하는 우리사회의 현실에서 더 이상 성범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경기도의회 여성의원협의회는 격려와 연대의 마음으로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여성의원협의회는 성인지·성폭력예방 교육활동 등 젠더이슈에 대한 적극적 참여와 정책발굴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오늘 기자회견과 조문에는 권정선, 김직란, 박옥분, 서현옥, 손희정, 안혜영, 원미정, 이애형, 이혜원, 전승희, 천영미, 한미림 도의원이 함께했다.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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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오명근 의원,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와 정담회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오명근 도의원은 7일 경기도의회 평택상담소에서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관계자와 함께 경기도의 소규모 공공공사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에 따른 추진을 반대하는 건설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정담회를 실시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100억원 미만 공공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 제한 규정 삭제를 골자로 하는 ‘경기도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조례 개정안’이 입법 예고돼 있는 상태다.
이에 도내 건설산업 관계자에 따르면, 지역내 총생산의 18.6%를 차지하고 생산유발계수 및 고용유발 효과가 높은 산업으로 최근 건설산업은 공사비 부족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지속 되고 공공공사 비중이 클수록 적자가 심화되는 실정이며 2019년 기준 공공공사 비중이 70% 이상인 건설업체의 평균 영업 이익률은 -2.45%에 불과하며 적자 업체 비중은 30.5%나 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절대공사비 부족 현실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예산절감을 이유로 100억원 미만 공사에 표준단가 적용 확대를 추진 중이라며 개정안 의결 반대와 표준 시장 단가 적용 추진 중단을 건의했다.
또한, “최근 2년 100억원 미만 경기도 발주공사 32건 중 29개 현장을 조사한 결과 평균 순수 공사 실행률은 90.04%이며 일반 관리비 및 이윤을 고려했을 경우 실행률은 평균 106.74%로 경기도 발주공사 대부분이 적자인 상황”이라며 ‘표준 시장 단가 확대 조례안 처리의 재검토’를 당부했다.
오명근 도의원은 “현재 해당 상임위에서도 이번 조례 개정건에 대해 건설업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 건설업계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건설경제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대처해 나아가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했다.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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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환·이진연·조성환·신정현의원, 2021년 경기도 31개 시·군 청소년참여위원회 출범식 축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태환의원, 이진연의원, 조성환의원, 신정현의원은 지난 5일 경기아트센터에서 개최된 2021년 경기도 및 31개 시·군 청소년참여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참여위 청소년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참여위는 도 내 청소년에게 필요한 정책과제와 사업들을 발굴·제안하고 사업추진 및 평가과정에서 다양한 자문과 의견제시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기도의 대표 청소년 참여기구이다.
지난 5월부터 위촉된 경기도 및 31개 시군의 참여위 위원들은 이번 출범식을 통해 앞으로 1년간 각 시군과 경기도 전체 청소년들을 대표해서 청소년 정책 제안, 정책연구 워크숍, 권역별 활동, 캠페인 전개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출범식에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주요내빈과 관계자 및 시군 위원회별 대표 청소년 등 최소한의 인원만이 현장에 참석했고 나머지 위촉 청소년 200여명은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출범식 행사는 유튜브로 생중계되어 참여위 청소년의 학부모 등 관심있는 많은 도민들과 함께하는 소통하는 과정 속에서 성황리에 진행됐다.
출범식 행사에 참여한 경기도의회 여가교위 소속 장태환의원 등 4명의 도의원들은 참여위 청소년들과 함께 멘토·멘티 활동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는데, 청소년들과 도의원들이 직접 만나서 다양한 정책의제들과 청소년들의 관심사항 등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할 수 있었던 소통의 시간을 참여위 공식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진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축사에서 장태환의원은 “청소년들의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어떤 고민이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들려준다며 경기도의회가 이를 정책과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진연의원은 “청소년들은 단순한 보호와 지원의 대상에서 이제는 나아가 정당한 사회구성원이자 민주시민의 주체임을 명심하시길 바란다, 앞으로 청소년들의 당당한 목소리에 의회가 귀를 기울이고 함께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신정현의원은 “21년 전 참여위 위원으로 활동했는데, 그 소중한 경험을 토대로 현재는 도의원으로서 여러분들을 맞게되어 감회가 새롭다.
참여위 위원인 청소년 여러분들은 주권자이자 시민으로써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점을 생각하면서 어떠한 한계를 두지 않고 상상하고 참여위 청소년들 모두가 함께 연대하며 세상을 바꾸기 위해 적극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그리고 각 분과별 간담회에서 조성환의원은 “이번 참여위 청소년들과 만남을 계기로 앞으로 청소년의 권리 향상과 인권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보다 세심히 살펴보겠으며 청소년들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원하는 지에 대해서 현장에서 절실히 배우고 공감하게 된 소중한 자리였다”고 소회를 밝혔다.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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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순 의원,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공동기획학술회의’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규순 위원장이 지난 4일 대전 DCC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공동기획학술 회의’에 참석했다.
‘자치분권의 시대 새로운 지역 거버넌스 모색’을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 대회는 각 지역 현안을 중심으로 자체 패널을 구성해 다양한 주제로 진행됐다.
심규순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전면개정과 지방의회의 대응’을 주제로 한 제5패널 토론자로 참석해 직접 지방의회 현장에서 일하는 경기도의원 으로서의 의견을 밝히며 토론을 이어갔다.
심 위원장은 “1991년 지방의회의 부활과 함께 지난 30년의 시간을 거쳐 현재의 지방자치 발전을 이룩해 왔고 각계각층의 노력에 힘입어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전하며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실효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고 법령 및 시행령에 대한 이해와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은 정책전문지원 인력을 비롯해 반쪽짜리 개정에 불과해 아쉬움이 크다”며 “향후 현장에 있는 지방의원의 목소리를 들어 보완할 수 있도록 전문가 및 관계자분들이 노력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번 제5패널 토론회의 사회는 한경대 최승범 교수가 맡았고 발표자는 라휘문 성결대 교수, 김종래 대진대 교수, 조경훈 방송대 교수가 참여, 토론자로는 이현우 경기연구원 자치분권연구실장, 서인석 안양대 교수가 함께 했다.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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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근식 의원, 광명 광성초등학교 학교시설 현장 점검 나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유근식 의원은 지난 4일 광명 광성초등학교를 방문해 학교방역 현장을 살폈다.
이날 학교 방문은 교육부와 도교육청에서 2학기 전면등교에 대비해 1학기가 끝나기 전 등교수업을 점진적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코로나19 속에서 운영되고 있는 학교수업 및 급식 현장을 둘러보며 이에 대비한 학교시설 현황을 점검하고 학교 관계자 등과의 소통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고자 실시됐다.
특히 이날 현장점검 중에는 철산복지관 할머니들이 아이들의 배식을 위해 급식 봉사 중이었는데, 손주·손녀들을 대하듯 정성 어린 배식을 하는 모습에 감명한 유근식 의원이 할머니들에게 학부모를 대신해 깊은 감사를 표했다는 후문이다.
유근식 의원은 “안전칸막이 설치와 거리두기 유지, 손 씻기 생활화 등 코로나19 속에서 아이들의 등교수업과 학교생활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안심이 된다”며 “마침 현장에서 급식 봉사 중인 철산복지관 할머니들을 뵈었는데, 아이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정성을 다하시는 따뜻한 모습을 보며 함께 더불어 사는 학교와 지역사회를 위해 더욱 더 노력하는 도의원이 되어야겠다고 다시금 다짐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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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군 장병 인권, 사기와 국가안보 위해 총체적 개선해야”
[한국Q뉴스] 최근 군에서 발생한 몇몇 사건들과 관련한 잘못된 병영문화에 대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군 장병들의 인권 뿐 아니라 사기와 국가안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7일 서울 여의도마리나컨벤센터에서 열린 ‘K-안보포럼’ 창립 세미나에 참석해 “군내에서 기본적인 인권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군은 병사들에게 어떻게 충성과 희생을 요구하며 전쟁에 대비할 수 있겠는가”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최근 군내 몇몇 사건들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분노와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을 낳은 병영문화의 폐습, 군내 부실급식과 육군 훈련소의 비인권적 코로나19 방역대책 등은 선진 강군을 만들겠다는 군의 다짐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엄청난 예산과 강력한 무기도 결국 사람이 운용한다”며 병영문화 개혁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 이 전 대표는 “세상이 빠르게 변하는 만큼 안보환경도 급변하고 있다”며 최근 제안한 모병제의 단계적 확대와 제대 사병에 대한 사회출발자금 장만을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전 대표는 문재인정부의 안보정책과 관련해 “2021년 국방예산은 문재인정부 이전에 수립된 2017년 예산보다 무려 31%나 늘어났고 현재까지 4년 간 연평균 증가율은 7.75%로 이전의 박근혜정부 연평균 증가율 4.1%보다 훨씬 큰 증액 규모”며 “지난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으로 한미동맹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고 미사일 지침도 해제해 군의 현대화, 선진화에 한 바 더 나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국가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보”며 “우리 국민이 평온한 일상과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 군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라며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힘주어 말했다.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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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과거사 청산 및 인권 국가 실천을 위한 “국가폭력범죄 2법” 대표 발의
[한국Q뉴스] 강민정 의원이 6월 7일 국가폭력 범죄 등이 횡행했던 권위주의 과거사의 청산 및 인권 국가의 실질적 실천을 위한 ‘국가폭력범죄 2법’으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민정 의원은 국가폭력 인권침해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통해 “범죄의 주체가 국가인 경우, 사인의 범죄와 동일하게 공소시효 규정을 인정하는 것은 국가공권력에 의한 범죄를 국가가 승인하는 결과가 되어 국가공권력의 정당성과 도덕성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국가폭력 피해자의 경우 국가폭력 가해자면서도 국가 형벌권의 주체인 국가에 자신의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다투기로 결심하기까지 느끼게 될 심리적 부담감이 매우 클 것이라는 점, 여러 국가기관이나 권력자들의 조직적 개입과 은폐로 이루어지는 국가폭력의 실체를 오롯이 파악해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에 보상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물리적·정치적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등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국가폭력 인권침해범죄의 특수성이 자명함에도 현행법의 한계로 회복적 사법 정의의 실질적 구현에 어려움이 있음”을 강조했다.
한편 강민정 의원은 국가의 불법행위 소멸시효를 폐지하기 위한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통해 “현행 ‘국가배상법’에는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민법’과 ‘국가재정법’에 따른 일반 불법행위의 소멸시효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나 국민이 형사사법절차에서 수사기관의 고문·가혹행위 또는 자백강요 등 증거조작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국가의 불법행위를 주장·입증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는 등 ‘민법’상 소멸시효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다”고 현실을 짚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특히 “고문·가혹행위 또는 증거조작 등으로 형을 선고받고 복역해 장기간 고통받아온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스스로의 불법행위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면죄부를 주장하고 사법부가 이를 사실상 추인하는 것은 새로운 형태의 국가적 폭력이나 다름 없음”을 꼬집었다.
이에 강민정 의원은 형사소송법 및 국가배상법을 일부 개정해 국가기관 또는 그 구성원의 조작 또는 은폐 행위로 인해 공소제기가 불가능하였던 범죄에 대해는 해당 범죄행위의 종료일로부터 조작 또는 은폐 사실이 법원의 판결이나 권한 있는 국가기관에 의해 인정된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도록 하고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범한 ‘형법’ 제252조부터 제255조의 죄, 제125조의 죄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범죄를 조작 또는 은폐하기 위해 범한 ‘형법’ 제122조의 죄, 제123조의 죄, 제124조의 죄, 제151조의 죄, 제152의 죄, 제155조의 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죄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행한 직무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피해자가 이 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민법’ 제766조 및 ‘국가재정법’ 제96조에도 불구하고 소멸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대항할 수 없도록 하고 이미 확정된 국가배상판결이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던 경우에는 재심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국가공권력의 인권침해에 대한 정당한 진상규명 및 사법 심사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강민정 의원은 “지난 2019년 이춘재 씨의 자백을 통해 30여 년 전 ‘현정 양 사건’에서 당시 수사팀의 조직적 은폐 범죄 사실이 포착되었으나 공소시효의 도과를 이유로 사실상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고 영화 ‘7번방의 선물’의 실제 주인공이기도 했던 故 정원섭 씨는 허위 진술 강요로 결국 15년의 억울한 옥고를 치르고 재심을 통해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소멸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국가로부터 단 한 푼도 불법행위의 피해를 배상받지 못하신 채 지난 3월 별세하셨다”며 “국가폭력 인권침해범죄는 단순히 과거사의 한 지점에 그치지 않고 오늘날까지 그 영향이 지속되는 만큼 온전한 진상규명과 인권 국가의 실천을 위해서라도 현행 사법체계의 한계를 개선하는 것은 필수적”이라 강조했다.
강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민정, 김의겸, 류호정, 민병덕, 안규백, 오영훈, 용혜인, 윤미향, 이수진, 이은주 등 총 10명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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