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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의원, 청소년 참정권 확대 법 개정 촉구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4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청소년 참정권 확대를 위한 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청소년 참정권 확대는 지속적으로 국민적 요구가 있었던 과제이다.
그리고 지난 5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투·개표 참관 연령 16세 하향, 정당가입 가능연령 16세 하향, 교육목적 모의투표 허용 등의 청소년 참정권 확대에 대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3당 의원들은 청소년 참정권 확대에 대한 국회가 국민적 요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긍정적 개정의견에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청소년 참정권 확대를 위한 법 개정에 여·야 모든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장경태 의원은 정당가입 연령, 교육감 선거권 연령, 지자체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권한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하향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3일 장경태, 강민정, 조정훈 등 14인의 의원은 미성년자 선거운동 금지 조항 삭제, 투·개표 참관 가능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변경, 각 정당에 당원 자격 규정 권한 부여, 학생 선거권·정당활동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청소년 참정권 확대 3법을 공동발의해 제출했다.
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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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직접 조례를 만드는,‘청소년 조례제정 경진대회’개최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는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한국청소년재단과 함께‘2021 청소년 조례제정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청소년이 직접 조례를 제정해봄으로써, 지방의회 역할과 기능을 학습하고 지방자치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한 이번 행사는, ‘서울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내용의 조례 만들기’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참가대상은 서울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서울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 대학생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 단위는 개인 및 4인 이하의 그룹별로 모집한다.
고등학생은 한글파일 양식을 이용해 제출하며 대학생은 법제처 ‘법령안 편집기’를 사용해 제출하면 된다.
6월 7일부터 7월 20일까지 접수를 받으며 예비심사를 거쳐 8월 11일에는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청소년 조례제정 경진대회’본선대회를 개최한다.
8월11일에 개최되는‘청소년 조례제정 경진대회’본선대회는, 개인별 조례안 발표 → 심사위원 심사 → 시상식 → 기념촬영 순서로 진행된다.
본선대회는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직접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나, 코로나19 방역단계에 따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
시의회 본회의장에 방문한 청소년들에게‘본회의장 참관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방문기념품도 제공할 예정이다.
참가신청서는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메일을 통해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공모와 관련된 문의는 한국청소년재단 사업팀으로 연락하면 된다.
김인호 의장은 “내가 꿈꾸는 서울시를 내 손으로 직접 만드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고 말하며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에 청소년의 시선에서 서울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내용의 조례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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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관련 정담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정대운 의원은 지난 3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대책위원회, 경기도, 광명시, GH, 소방서 관계자들과 함께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의견서 검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에 종사자와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배후 주거단지로 대책위에서는 임시거주지 마련 이주자택지지구 위치 변경 학온지구 세대수 실질적 반영 이주자 택지의 가구수 제한 폐지 공동주택 보차 혼용 도로 개설 단독2구역 이주자택지 진출입로 개설 공원 지하 공용주차장 개설등을 제시하며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대책위는 파주 LCD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개발 계획시 가구수 제한을 폐지해 산업단지 내 부족한 기숙사 문제를 해소한 사례를 제시하며 현재 GH는 5가구를, 광명시는 3가구를 제안한 바, 소하동·자경마을·일직동의 경우 5가구로 협의된 것에 비해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만 3가구로 제한하는건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정담회를 마친 정대운 의원은 “원주민들의 의견을 모두 수용하기는 어렵지만, 가구수 제한은 GH에서 제시한 5가구가 가장 타당해 보이니 경기도·광명시·GH와 협의해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다른 기관에서도 원주민을 위해 서로 조금씩 양보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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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희 도의원,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학교 현장 방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 의원은 지난 3일 성문고등학교에서 청솔장학회의 교복장학금 지원 사업 관련해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정담회는 청솔장학회 오영규회장, 김태경수석부회장, 송영자사무국장, 우희경총무, 박정기교장, 이영근교감, 조영묵행정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이 됐다.
오영규 회장은 “무상교복을 실시하고 있지만 교복이 작고 낡은 경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돕기 위해 교복장학금을 지원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정기 교장은 “지역사회발전과 학교의 사랑과 관심에 늘 감사드리며 맡겨 주신 장학금은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2009년 창립한 봉사단체인 청솔장학회는 장학금 전달 및 교복지원, 자전거 여름캠프 지원, 청소년 공부방 지원, 난치병 아동 정기후원 및 콘서트 지원, 지역아동센터 정기후원, 불우이웃돕기 쌀 기부, 어르신 장수사진 촬영 지원, 소외가정집고쳐주기 등 다양한 방면에서 꾸준하게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한편 청솔장학회관계자들은 관내 학교 현장을 방문해 성문고 안양여상, 성문중학교에 총 3백만원 교복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장학금지원에 가교역할을 한 조 의원은 “무상교육·무상교복을 실시하고 있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교복장학금을 지원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역공동체활성화 위해 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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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민규 도의원,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임원진과 정담회 가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의원은 지난 3일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임원진과 정담회를 가졌다.
현재 100억원 미만 공공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제한 규정 삭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기도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조례’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상황에서 최근 건설산업은 공사비 부족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지속되고 있으며 공공공사 비중이 클수록 적저가 심화되는 실정으로 나타났다.
또한, 19년 기준 공공공사 비중이 70% 이상인 건설업체의 영업 이익률은 평균 –2.45%이며 적자업체 비중이 30.5%나 된다는 것이 대한건설협회 측의 설명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경기도는 예산 절감을 이유로 100억원 미만 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를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박철균 정책실장은 “최근 2년 100억원 미만 경기도 발주공사 32건 중 29개 현장을 조사한 결과 평균 순수 공사실행률은 94.04%이며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고려했을 경우 실행률은 평균 106.74%로 경기도 발주공사 대부분이 적자인 상황이기 때문에 표준시장단가 확대 조례안이 처리되지 않도록 힘써 달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전국 모든 광역자치단체가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경기도만 유일하게 표준시장단가 확대 조례안을 강행하는 것은 모순적이라 생각되며 경기도와 대한건설협회가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담회 진행은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박철균 정책실장과 하남시 건설협회 이두영 회장 등 임원진 3명이 참석했다.
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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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한정애 환경부 장관과 수자원·댐 활용 위해 현장시찰
[한국Q뉴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지난 2일 오전 한정애 환경부 장관과 함께 안동댐에서 현장간담회를 갖고 댐 수자원 활용 및 댐 주변 지역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정애 장관의 이번 방문은 안동댐 현황 보고 및 홍수기 대응상황 점검을 위해 김형동 의원의 요청으로 마련됐다.
현장에는 이영기 대구지방환경청장, 임병민 수자원공사 안동권지사장 등도 참석했다.
김형동 의원은 참석자들과 함께 안동댐을 살펴본 뒤 직접 배를 타고 댐주변 시설을 돌아보며 안동시 및 예천군과 환경부의 협력 방안과 개선점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형동 의원은 댐주변에 수열기반 데이터센터를 조성하는‘RE100’사업과 안동댐 주변의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 추진 등 댐을 활용한 에너지 및 관광 사업을 건의했다.
이외에도 내년 2월에 설치예정인 임하댐 태양광설치사업, 물순환 도시 조성사업, 안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안동댐에서 멸종위기종인 쇠제비갈매기가 안전하게 서식할 수 있는 방안을 당부했다.
김형동 의원은“우리 지역의 풍부한 수자원을 바라만 보는 물에서 이제는 에너지와 관광산업의 성장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며“댐과 수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물이 풍족한 안동과 예천이 이제는 물로서 풍족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한정애 장관은 “지역의 풍부한 수자원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화답했다.
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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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 이영봉 도의원, ‘꽃마리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상 애로사항 및 지원요청 민원상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영봉도의원은 지난 2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의정부시 청소년생활복지시설인 ‘꽃마리회복지원시설’ 운영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 교환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천주교 의정부교구 교정사목위원회 정재웅 신부 외 사무국장, 지역구 국회의원실 및 의정부시 교육청소년과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꽃마리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범법 행위를 한 범죄소년 중에서 열악한 가정환경에 처한 소년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위탁 보호하는 시설이다.
참석한 관계자는 “복지원 시설 운영에 대해 365일 휴일 없이 24시간 상시 근무가 필요한 생활시설로 현재 3인 체제로 운영되고 맞교대 형식으로 아이들의 돌봄 및 외부와의 사업 내용을 수행해 추가 근무가 지속 발생되고 있는 실정임을 설명하고 시설 인력충원 근로자의 사기 제고를 위한 근로 환경 및 처우 개선 위기청소년 가정 복귀 및 사회진출 지원에 본 시설 퇴소 청소년 포함 등을 검토해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영봉 도의원은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를 유지하면서 열악한 가정환경의 위기에 놓인 소년들의 심리·정서적인 회복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의 사기 제고와 사회복지시설 기능 보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경기도 관련부서와 적극 협력해 2022년도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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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 이영봉 도의원, 발달장애인 ‘보조기기사후관리사’ 양성사업 운영 관련 애로사항 청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영봉도의원은 지난 2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경기북부장애인가족지원센터 관계자를 만나 ‘발달장애인 보조기기사후관리사 양성사업’ 운영 계획안 및 지원 요청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경기도는 발달장애인 특성에 맞는 직무 훈련과 이를 통한 발달장애인의 진정한 자립기반 마련 및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발달장애인 보조기기사후관리사 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북부장애인가족지원센터 관계자는 “사업운영 계획으로 병원 내 ‘보조기기 사후관리 직무’와 겸직 가능한 직무를 조사해 채용 병원 측 욕구에 맞춘 ‘취업 전 맞춤교육’ 및 ‘취업생 사후관리 교육’을 통한 고용 유지 기여 일반 병원들 외에도 장애인일자리 배치가 가능한 장애인복지관 및 의료원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사업체 발굴 및 취업연계 진행” 등을 설명했다.
바로 “의정부시 소재한 을지병원 내 발달장애인 ‘보조기기사후관리사’ 취업을 위해 병원관계자 면담 및 경기도 내 병원 대상으로 발달장애인 ‘보조기기사후관리사업’을 홍보할 수 있도록 연결”을 부탁했다.
이에 대해 이영봉 도의원은“발달장애인 직업훈련 및 의료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장애인의 특성을 살린 직무훈련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취업연계 및 홍보 등을 잘 알아보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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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훈 의원, 수원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 현장 방문 실시
[한국Q뉴스] 조재훈 경기도의원은 3일 오전, 수원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 현장 방문을 통해 장애인복지관의 바람직한 운영 방향과 기능 등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재훈 의원은 “호매실장애인복지관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오늘 현장방문과 복지관 관계자와의 정담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오산시에는 오산장애인복지관이라는 명칭의 시설이 있지만 실제는 장애인들의 활동 공간은 없는 사회복지관의 기능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산시에 장애인 전용복지관 건립 필요성이 높은 만큼 오산시 여건에 적합한 장애인 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겠다” 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장애인들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위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현장방문에는 유채목 오산시 장애인부모연대지회장, 김미옥 농아인협회오산시지부장, 김태연 한국장애인부모연대오산지부장, 허성철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장, 최미선 오산시 장애인정책팀장, 안은경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장, 이계원 오산장애인종합복지관장 등이 참석했다.
조재훈 의원은 제10대 전반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며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정해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이동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로 옮겨서도 ‘경기도 노인 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준비하는 등 도민복지와 경기도 발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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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 이영봉 도의원, 호원동 일대 주민 불편사항 민원 해결 위해 분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영봉도의원은 지난 2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실 및 의정부시 관계부서 공무원 등과 함께 지역구인 호원동 일대 민원을 차례로 접수 받고 주민 불편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한 자리를 가졌다.
민원 호원동 신도4차 아파트 주변 가로수 뿌리로 도로가 들뜸이 심하고 가로수 및 쥐똥나무 등으로 인도 보도폭이 좁아져 통행에 불편이 있어 보도블록 교체 등 개선을 요구의정부시 공원녹지과 관계자는 “가로수 및 쥐똥나무 철거와 보도블록 교체를 위해 금년 5월말 공사발주를 의뢰했고 가급적 7월초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공사 완료시 보도폭이 2m 정도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원 호원동 신한대 옆 신일타운하우스~싸리골식당 앞 까지 도로확포장 요구의정부시 도로과 관계자는 “본건 도로는 2024년도 추진중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2022년도 실시설계 예산을 책정하는 방법으로 예산부서와 협의해 앞당겨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원 안말 호암로 143번지 일대에 대형차들이 왕래하는데 인도가 없어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므로 설악파크렌터카 주변도로에 인도개설 요구이에 대해 이영봉 도의원은 “호원동 신도4차아파트 주변 인도 개선은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구간 확보 신한대 옆 신일타운하우스 일대 도로 확포장도 호원동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최대한의 조속한 완공이 필요하다”며 “관계부서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 달라”고 전했다.
또한, “안말 호암로 143번지 일대 인도개설 요구는 해당 도로가 철도부지인 관계로 기타시설 설치는 어려운 지역이나 초등학교 통학로 확보차원에서 철도청과 적극 협의해 인도 설치를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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