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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민규 도의원, GTX-D노선 원안반영, 5분 발언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의원은 9일 경기도의회 제35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국토부는 GTX-D노선 축소 결정을 철회하고 하남에서 김포까지 가는 원안 노선대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할 것을 주장했다.
추 의원은 “신도시 입주로 주택 문제는 해결하였는지 모르지만 직장과 집이 떨어져 있다 보니 삶의 질은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대다수의 하남시민과 김포시민은 지역의 특성상 서울강남으로 출퇴근하고 있는데 국토부의 축소 결정에 따르게 되면 시민들은 매일매일 지옥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추의원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수립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남, 김포시민의 교통 편의뿐만 아니라 광주, 이천, 여주 등 경기 서부와 동부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원안 추진의 이유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추의원은 “하남시민들은 국토부의 GTX-D노선 축소발표 이후 범시민 반대서명운동에 들어갔다”며 “국토부는 하남시민의 열망을 담아 GTX-D노선을 원안대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고 경기도 또한, 이에 적극 나서 달라고 말하며 이날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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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한미용사회경기도지회 현장 정담회 가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8일 오후, 대한미용사회경기도지회를 현장 방문해 지회 관계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방재율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대한미용사회경기도지회는 미용업의 발전 및 기술향상과 도민의 공중보건위생 향상에 크게 기여해 왔다”며 “이 자리를 빌어 이러한 경기도지회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대한미용사회경기도지회 오해석 지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에 속하는 미용업 종사자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경기도의회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방재율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로 미용인들을 비롯한 모든 소상공인이 힘든 상황으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이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자들과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현장방문에는 방재율 위원장, 최종현 부위원장, 이혜원 부위원장, 김영준, 장대석, 유광혁 의원이 참석했다.
또한, 이날 정담회 현장에서는 대한미용사회경기도지회 회원들이 출품한 헤어전시회도 함께 개최됐다.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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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교육지원청 주요업무 보고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지난 8일 수원·광주하남·광명·고양·이천·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들로부터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교육지원청 대상 업무보고는 그동안 본청 중심으로 운영하던 업무보고와 별도로 일선학교와 가장 가까운 교육지원청의 다양한 지원 역할과 구체적인 실현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각 교육지원청 주요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들은 교직원들에 대한 성감수성 예방교육 강화 기초학력보장 강화 관련 새로운 교수학습방법 도입 논의 재외국민에 대한 교육적 배려 자유학기제의 성공과 고교학점제의 안착 과밀학급수 해소방안 등 다양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정윤경 위원장은 마을과 함께하는 혁신교육 실천을 위해서는 교육청이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문화원, 보훈단체 등과 실질적 교육협력이 나타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있어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한 적극행정를 펼쳐주길 바란다”고 강조했고 코로나 19와 관련해서도 학원 종사자 등 학교외적인 영역의 감염상황발생에 대해 교육청이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느끼게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덕동 의원은 각 교육지원청별로 지역 현안과 주요 추진 사업에 대해 “3월 1일자 조직개편은 학교에 대한 지원 기능과 대외협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 만큼 교육지원청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등을 교육기획위원님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해결할 것”을 당부했다.
이애형 의원은 최근 학부모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광교지구내 매원초 증축과 관련해 “매우 어려운 문제지만 학부모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한발 한발 나가길 바란다”며 “교육청에서 논의된 사항을 주민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공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이형우 수원교육장은 “통학구역을 매원초로 지정할 경우 증축 문제가, 원일초나 원천초는 8차선 대로를 건너야 하는 통학로 안전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며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자문을 통해 가장 현실성 있는 대안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정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등으로 기초학력 부진과 학습격차가 심해지고 있는 시점이고 어느 때보다 학생 교육을 위한 가정의 역할이 커진 만큼 교육복지 대상 학생, 특수학생, 다문화학생 등 사각지대에 대한 강화된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교육지원청 교육 관계자들에게 학생과 학부모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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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 군포 ‘특종을 꿈꾸는 아이들’ 꿈의학교 개교식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은 지난 8일 수리산 상상마을 채움마루에서 열린 ‘특종을 꿈꾸는 아이들’ 꿈의학교 개교식에 참석했다.
‘특종을 꿈꾸는 아이들’은 군포 지역 내 다양한 꿈의학교 활동 중 하나로 꿈의학교란 경기도 내 학교 안팎의 학생들이 자유로운 상상력을 바탕으로 무한히 꿈꾸고 질문하고 스스로 기획·도전하면서 삶의 역량을 기르고 꿈을 실현해 나가도록 학교와 마을이 지원하는 학교 밖 교육활동이다.
정윤경 의원은 “꿈의학교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은 자신감과 도전의식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만한 대인관계와 가치관 형성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그 중요성을 언급하며“교육기획위원장으로서 아이들이 무한히 상상하고 학생 스스로 주체가 되어 꿈을 키우고 성장할 수 있는 학생 중심 경기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특종을 꿈꾸는 아이들’꿈의학교는 기사 작성 요령, 아나운서 체험, 기자가 되어 취재하기 등 군포 문인협회 회원들의 지도하에 6.8.부터 10.26.까지 매주 화요일 총 18회 수리산 상상마을 2층 채움마루 강의실에서 진행된다.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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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시민단체와 함께 2020회계연도 서울시 · 교육청 온라인 결산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는 2021년 6월 10일 오후 4시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와 공동으로‘2020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온라인 결산 토론회’를 개최한다.
금번 토론회는 55조원에 달하는 2020회계연도 서울시 및 교육청 결산과 관련해, 서울특별시의회 결산 심사에 앞서 집행실태를 살펴보고 향후 바람직한 예산운용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만,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정부의 “코로나19 수도권 지역 방역 강화”에 따라 현장 참관 없이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되며 온라인 참여 방법은 유튜브에서 “서울특별시의회 토론회 공청회 생중계”를 검색하면 시청이 가능하다.
토론회는 2시간 30분 동안 서울시 및 교육청 결산에 대해 1,2부로 나누어 각 분야별로 결산검사 참여 위원 및 시민단체에서 발제하고 시민단체 및 서울시·교육청 담당 부서장이 지정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제1세션 총론·교육 분야는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김호진 의원이 좌장을 맡고 결산검사 위원인 송명화 의원, 김상철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운영위원 및 조도형 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이 주제발표를 한 후, 시민단체 및 서울시·교육청 담당부서장과 결산검사위원이 지정토론을 하게 된다.
이어서 제2세션 분야별 토론은 정진철 의원이 좌장을 맡아 결산검사 위원인 이경선 의원 및 전상봉 서울시민연대 대표가 주제발표를 한 후, 시민단체 및 서울시 담당부서장이 지정토론을 하게 된다.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발표와 토론자에게 “결산 검사 자료를 토대로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을 좀 더 효율적이고 지혜롭게 꾸려갈 수 있도록 아낌 없는 고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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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표발의
[한국Q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지난 7일 학교협동조합의 중요성과 변화하는 교육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학교협동조합은 오랜 시간 현장에서 교육주체들의 노력이 있어 왔고 몇몇 시·도에서는 조례로 운영하고 있지만,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사회적협동조합으로만 분류되어 있다.
이는 교육적 가치를 목적으로 지향하는 학교협동조합의 특수성과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기존의 사회적협동조합과는 다른 교육적 목적의 협동조합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지난 5월 25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함께 ‘학교협동조합, 지속가능성에 깊이를 더하다’라는 주제로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토론회에서는 강득구 의원과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이 기조발제를 맡았고 토론자로 함께 한 각계각층의 교육전문가분들도 법안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한 뜻을 모았다.
법안을 대표발의 한 강득구 의원은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되면, 학교 구성원들의 교육, 삶, 마을,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교협동조합이 교육대전환의 축을 담당할 것”이라며 “바람직한 학교협동조합의 모습을 찾아가면서 진정한 교육자치와 학교자치를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에는 강민정, 권인숙, 김영배, 문진석, 민형배, 어기구, 윤영덕, 윤준병, 이규민, 이성만, 이용빈, 허영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2013년 복정고등학교와 영림중학교에서 시작한 학교협동조합은 현재 134개에 달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도 2015년 서울과 경기를 시작으로 현재 총 14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정되었거나 검토 중에 있다.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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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코로나19가 아동발달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대책 마련 필요해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지난 8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함께 ‘코로나19가 아동발달에 미친 영향과 그 해법을 모색한다’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 5월 24일 국회 앞에서 ‘코로나19가 아동발달에 미친 영향’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양신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선임연구원은 발제를 통해 설문조사는 코로나19가 영유아의 신체 및 언어발달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것을 나타내주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첫째, 아동의 발달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지원을 확대해야 하고 둘째, ‘부모-아동’간 ‘교사-아동’간 일상적 상호작용 매뉴얼 보급도 확대되어야 하며 셋째, 교육부는 영유아기의 아동들의 발달 지연이 누적되는 상황에 대비해 초등 교육과정에 대한 연계 정책을 마련하고 넷째, 안전한 바깥놀이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아동의 신체활동과 바깥놀이에 대한 최소·필수 기준의 제시가 필요하며 다섯째, 아동의 바깥놀이를 위한 공간 확보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여섯째, 아동의 바깥놀이 확대를 위한 지원 인력 확충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을 지적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유미숙 숙명여대 아동복지학부 교수는 영국의 방역지침과 비교하며 영유아에게 마스크를 씌우는 것에 대해 재고해야 하며 아동의 신체발달과 정서발달을 도울 수 있도록 보장된 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영유아교육기관에서 교사를 도와줄 보조 인력의 충원 등을 주장했다.
그리고 홍기묵 동은 아동청소년상담센터 소장은 토론에서 각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시설을 활용해 영유아가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간과 인력을 보장해주고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언어와 인지를 촉진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영유아와 개별 놀이를 할 수 있는 인력지원과 프로그램 도입, 부모교육시스템의 도입을 제안했다.
정수경 양재2동 어린이집원장은 아이들이 언어를 말소리와 입 모양 그리고 비언어적인 표정과 몸짓으로 배우게 되는데 마스크를 온종일 착용하게 되어 말소리 외에 입 모양이나 얼굴표정으로 알 수 있는 다양한 언어적 표현을 배울 수 없고 상대방과의 정서적인 교감도 어렵게 되어 공감 능력의 문제가 심각한 점을 지적했다.
정춘숙 의원은 “코로나 팬데믹이 인적자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다”며 “정부는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아동발달에 미친 영향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국회에서도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지원책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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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가상자산 시장의 리스크 해소 및 연착륙을 위한 과제’로 가상자산 심포지엄 개최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오는 10일 오전 10시 ‘가상자산 시장의 리스크 해소 및 연착륙을 위한 과제’라는 주제로 가상자산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가상자산 심포지엄은 가상자산 투자제도 정비의 필요성과 그 방향성을 살펴보기 위해 동아일보와 마련했다.
현재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전세계적으로 뜨거운 상황이다.
미국의 최대 가상자산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나스닥에 상장하고 기관투자자들도 가상자산 투자를 공식화하는 등 가상자산 투자시장도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가상자산 거래대금이 코스피 시장을 뛰어 넘는 등 시장이 과열되어 있지만, 현재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방지에 관한 법률인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만 실명계좌나 ISMS 등 일부 마련되어 있어 제도적 공백으로 인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지난 달 18일 블록체인 기술은 진흥하고 시세조종, 가장매매 등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는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이장우 한양대 글로벌기업가센터 교수를 좌장으로 김상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이 ‘가상자산 시장의 글로벌 현황’을, 조정희 디코드 변호사가 ‘가상자산 해외 입법 현황 및 현재 발의된 법안들의 현실성과 한계’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김경신, 박수용, 박종백, 이윤석, 이종구이 가상자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과제 및 제도의 방향성에 대해 집중 논의한다.
김병욱 의원은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 그리고 가상자산의 거래는 전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자 흐름인 만큼,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법적 제도적 미비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한 ‘가상자산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직은 미지의 영역이자 새로운 미래 가능성이 될 블록체인 기술 및 가상자산의 발전을 위한 정책 기반을 조성하는 산업발전적 측면과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통한 이용자 보호 측면, 두 가지 목표를 담았다”며 “코로나19로 빨라진 디지털 세계로의 전환에 정부와 국회가 앞서 갈 수는 없지만 발빠르게 대응해야 하는 만큼, 새로운 시장 질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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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만·황수영 도의원, 대한체육회 스포츠클럽 관계자 정담회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송영만 의원은 8일 오전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수영 의원, 경기도 체육진흥팀장, 대한체육회 스포츠클럽 관계자들과 함께 공공스포츠클럽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공공스포츠클럽이란 각 시·군에서 500~700명 이상의 회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종목을 운영할 수 있는 클럽을 말하며 올해 3월 기준으로 전국 160여 개의 공공스포츠클럽 중 경기도에서는 오산, 양평, 용인, 안산 등 10여 개 시·군에서 운영 중이다.
지역주민들은 지역의 공공체육시설을 기반으로 수준 높은 스포츠클럽 지도자들의 맞춤형 강습을 저렴한 비용으로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어 공공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커서 최근 많은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육성에 앞장서고 있다.
정담회에 참석한 스포츠클럽 관계자는 “공공스포츠클럽으로 선정되면 3년간 국비가 지원되고 자체 프로그램 운영으로 회원을 확충해 자생할 수 있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지자체 방역조치에 따른 1년 6개월 이상 시설폐쇄 또는 시설이용자 수 제한으로 수익이 급감해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기금 지원이 종료된 클럽 또한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아사직전의 상황”이라고 토로하며 “공공스포츠클럽이 주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만큼 도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해 인건비 등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여파로 클럽에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원칙적으로 ‘지방재정법’ 상 운영비 지원은 곤란하고 개별법 상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고 밝히며 “지원 방안을 찾아보고 조례 마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변했다.
송영만 의원은 “공공스포츠클럽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규정을 담은 공공스포츠클럽 지원 조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 자리에서 바로 결실을 맺기는 어렵지만 도의회-도-스포츠클럽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서 애로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교환하고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황수영 의원은 “스포츠클럽 관계자분들의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으며 많은 의견을 주시면 조례 제정에 적극 나서겠다”고 하면서 “생활체육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공공스포츠클럽의 공공지원을 강화해 도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생활체육진흥법’ 제9조제2항에서 지자체가 스포츠클럽의 육성 시책 마련과 행정·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흥시에서는 2019년 ‘시흥시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안산에서는 2021년에 ‘안산시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이다.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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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 본격적인 의정활동 돌입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는 8일 도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개발제한구역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과 주민지원사업,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제한구역해제, 제도개선 추진’ 등에 대해 관련부서의 업무보고를 받고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개발제한구역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제도적 획일성과 규제위주의 관리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도시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의 규제완화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관리방안 모색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날 이창균 위원장은 “경기도의 GB면적은 전국의 30.3%나 차지하고 있음에도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법령 등 제도개선이 미흡하다”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중앙정부에 지속적인 정책건의를 주문했다.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는 2021년 2월 22일 구성결의안이 통과되어 15명의 의원이 활동을 시작했으며 기간은 2021년 10월 12일 까지이다.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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