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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해
[한국Q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지난 4일 경비원을 배치하는 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최소한의 근로기간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내용의‘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경비원 고용방식의 특수성 때문에, 경비용역업체가 변경될 때마다 경비원의 고용승계 여부를 둘러싼 지위의 불안정을 겪게 되고 지나치게 짧은 근로계약 및 갱신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입주민과 경비원 간의 갑을 관계로 인해 업무 이외의 부당한 지시·명령이 발생하는 등 공동주택 내 경비원의 고용 불안정과 열악한 처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온 바 있다.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비원을 배치하는 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경비원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근로기간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단기 근로계약으로 인한 고용 불안정을 해소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편 최근 고용승계 의무화에 대한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실질적인 개선을 위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강득구 의원은 “최근 아파트 경비원 해고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아파트 경비원 고용 문제와 인권 침해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경비원은 단기 계약으로 인해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 법안에는 김민석, 양이원영, 양정숙, 윤관석, 윤영찬, 이성만, 이원택, 이채익, 최종윤, 홍성국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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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 위원장 당동초등학교 현안 사항 정담회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은 지난 3일 당동초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현안 및 교육환경개선 사항에 대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는 정윤경 교육기획위원장을 비롯한 임현상 교장, 김공주 학교운영위원장, 김수진 학부모회장, 학부모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 현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학교 시설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임현상 교장은 학교 보도블럭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우려, 학교 별관 옥상 누수 발생 등을 언급하며 낡고 위험한 학교 시설 개선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정윤경 위원장의 노력으로 당동초 도서실환경개선사업비가 배정되어 추진 중에 있는 가운데, 정 의원은 학교의 또 다른 어려움을 살피기 위해 비오는 날씨에도 관계자들과 함께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보도블럭 등 노후시설을 직접 둘러보았다.
정 위원장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안전한 교육환경 마련은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며 “당동초 학생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개선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포지역 도의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함께 참여한 김공주 학교운영위원장은 “군포지역 곳곳에서 정 의원님의 활동하는 모습을 자주 접하고 있다”며 이번 학교와의 소통의 자리를 마련한 것에 감사를 표했다.
정 위원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학부모가 원하는 것은 학생들이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학교생활을 하는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리를 자주 마련해 도민의 친근한 소통 창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이날 정담회를 마무리 했다.
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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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풍 진원지 제주서 이낙연 지지모임 신복지포럼 출범
[한국Q뉴스] 2002년 노무현 돌풍의 진원지였던 제주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차기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지지모임이 성대한 출범의 깃발을 올렸다.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신복지 제주포럼’은 4일 제주 한라대학교 한라아트홀에서 제주지역 당 내외 주요 인사는 물론 학계와 종교계, 법조계, 재계, 문화예술계 등 7000여명에 달하는 주요 인사들이 발기인으로 참여한 가운데 창립총회 출범식을 갖고 ‘제2의 노무현 기적’ 서막을 열었다.
이날 출범식에는 양조훈 4·3 평화재단 이사장, 오임종 제주 4·3 유족회장, 김광우 제주 4·3 행불인 유족회장, 홍성수 전 제주 4·3 유족회장 등 4·3 관련 주요 단체 인사를 비롯해 김성수 민주평통 제주지역 의장, 김성훈 한라대 총장, 김희현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방역지침에 따른 최대인원 99명이 참석해 이낙연 전 대표 지지모임 출발에 격려의 뜻을 나타냈다.
이날 제주4·3관련 단체의 주요 인사 참석은 지난 2월 당시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제주4·3사건 희생자에게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 지원한 때문으로 보인다.
이날 출범한 신복지제주포럼의 공동대표로는 국회 오영훈 의원과 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김희현 제주도의원, 석용 스님, 전경탁 제주도 항운노조위원장, 현해남 제주대 명예교수, 고진부 전 국회의원이 중책을 맡았다.
상임고문으로는 국회 송재호 의원과 위성곤 의원, 이종천 전 전국호남향우회총연합회 수석부총회장이 위촉돼 제주지역 국회의원 3명 전부가 ‘이낙연 대통령 만들기’에 가세했다.
신복지제주포럼 운영위원으로는 양진철 제주조직본부장, 김철빈 전 제주도 호남향우회 연합회 회장, 김길철 현 제주도 호남향우회 연합회장, 박복현 서귀포시 전남도민회장, 김용석 호남새마을금고 이사장, 송승천 전 제주체육회 상임부위원장, 이정탁 라이온스클럽 회장, 이재기 대림건설 대표, 신진성 민주평통 제주시협의회장, 박인철 소상공인제주시지부 회장, 김영진 전 제주도 환경도시건설국장, 양은범 한국레저스포츠산업개발원 원장, 류승선 목사, 이병석 목사 등이 맡아 조직확대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제주도의회 의원으로는 도의회 의장인 좌남수 공동대표를 비롯해 강민숙,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문종태, 박호형, 송영훈, 이승아 의원 등이 제주포럼 운영위원으로 참여해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29명 중 31%가 이낙연 전 대표 지지의사를 나타냈다.
이낙연 당 대표 시절 비서실장 출신인 오영훈 의원은 이날 출범식 환영사에서 “국민의 삶고 직결되는 불안 요소로부터 국민 개개인을 보호하고 이를 정책화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국가의 모습이자 이낙연 전 대표가 주장하는 신복지”며 “평화와 생명, 청정한 매력이 있는 활기찬 제주를 위해 2030 청년들을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분명한 힘이 될 이낙연의 ‘신복지제도’를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총회 출범식 특강에 나선 이낙연 전 대표는 “당 대표로 있으면서 통과시킨 422건의 법률안 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법률은 ‘제주 4.3특별법’으로 무려 73년의 세월을 인고하며 기다려주신 유족을 비롯한 제주도민 여러분께 송구하고 감사하다”며 “그러나 특별법 개정은 완성을 향한 새로운 시작으로 8월 말에 나올 ‘과거사 배보상에 관한 연구’에 유족 여러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잘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국가폭력에 의한 희생자들에게 현실적인 피해보상이 이뤄지고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들이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할 것”이라며 “우리 제주도의 지도자들과 유족들의 크나큰 결실에 힘입어 역사의 매듭을 완전하게 푸는 날까지, 그리고 그 바탕 위에서 제주가 진정한 화해와 상생, 평화와 미래의 섬으로 거듭나는 날이 앞당겨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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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조광희 의원 “안양시 스마트 스쿨존 안전시스템구축 관련 정담회 실시”
[한국Q뉴스] 조광희 의원은 4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WSC 차인석대표, 정윤성 공동대표, 안양시 백경래 교통정책팀장과 함께 스마트 스쿨존 안전시스템구축과 관련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참석한 관계자들은 현재 민식이법이 시행됐지만 속도위반이 여전하고 좁은 골목이나 불법차량으로 인한 사각지대가 많아 어린이교통사고의 80%이상이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발생한다며 스마트 스쿨존 안전시스템구축의 필요성을 말했다.
또한, 스마트 스쿨존 안전시스템구축은 스쿨존 진입차량 운전자의 감속유도와 어린이 돌발 상황의 신속한 대처로 교통안전 개선의 질을 높일수 있다고 전했다.
조광희 의원은 “살기좋은 도시의 첫째 조건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이라며 “스쿨존 사이에 실질적인 교통사고 감소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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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연구회, 경기도 ‘24시간 아이돌봄센터’ 건립을 위한 연구 착수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연구회 엄교섭 회장은 지난 2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3층 건설교통위원회의실에서 ‘경기도 ‘24시간 아이돌봄센터’ 건립을 위한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건설교통위원회 엄교섭 의원, 교육행정위원회 남종섭 위원장, 경제노동위원회 김미숙 의원, 경기도 아동돌봄과 신일범 아동돌봄팀장 및 연구수행자인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형모 교수 및 조영실 연구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시작하는 자리에서 엄교섭 회장은 “우리 사회의 맞벌이 또는 전일제로 일하는 한부모 가구의 자녀 돌봄공백 문제는 지속적인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경기도 ‘24시간 아이돌봄센터’의 건립 및 운영을 위한 정책마련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종섭 의원은 “24시간 아이돌봄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으나, 현재 운영중인 센터와의 원활한 연계가 필요하며 철저하게 어떠한 사항이 필요한지 조사·연구를 통해 초기부터 예산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미숙 의원은 “센터의 건립도 중요하지만 센터 건립 후 근무하는 사람들의 근로여건이 충분히 연구사항에 충분히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연구수행자인 김형모 교수는 “오늘 나온 유의미한 의견들에 대해서는 검토 후 연구사항에 반영토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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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제1회‘대한민국 의정대상’수상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4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에서 입법활동 부분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국회가 주관하는 제1회 ‘대한민국 의정대상’은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의 객관성 제고와 국회 차원의 권위 있는 시상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 신설됐으며 각 분야별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의정대상 심의위원회’가 법률안 성안 과정, 협력적 입법, 법제적 완성도, 정책효과 및 비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입법활동 부문 수상자를 선정했다.
국회가 우수 법률안으로 선정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각 시·도지사가 지역 특성에 맞는 기본계획과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실효성 있는 보행자 안전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인구 10만명당 보행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3.5명으로 OECD 29개 회원국 가운데 2번째로 사망자 수가 많고 OECD 평균 1.1명의 3.2배에 달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보행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소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 당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및 통학로 안전시설 강화’를 약속했으며 ‘어린이 통학로 보행안전 증진방안 토론회’, ‘스쿨존 어린이 교통안전 증진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하고 광주시 남한산성초·태전초·광남초 등 어린이 보행로를 여러 차례 방문해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등 실태파악에 힘썼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소 의원이 발의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2020년 1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번 달 23일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소 의원은 “국가의 역할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열악한 보행환경 속에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어린이와 노약자 등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입법화한 노력을 높이 평가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국민들과 광주시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성실한 의정활동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병훈 의원은 지난 2020년에도 국회가 주관한 ‘2019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시상식에서 사회문화 분야 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하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연속으로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는 등 내실 있는 입법 활동과 모범적인 의정활동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
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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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 이후 건설 분야 과제”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김종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 이후 건설 분야 과제’ 토론회가 지난 3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2021 경기도 상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의 허점을 되짚고 제정 이후 건설 분야의 과제와 정책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토론회에는 윤종군 경기도 정무수석, 김영철 경기도 소통협치국장이 참석하고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영상으로 축하 인사를 전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오상민 와이앤에스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산업안전보건법과의 비교분석 등 중대재해처벌법의 법리적 해석을 바탕으로 건설업에 미칠 영향을 예계했다.
덧붙여, 중대재해처벌법의 효과와 허점을 되짚고 발전적 방향성을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최수영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입법 취지에는 매우 공감하나, 예방보다는 처벌에 초점이 맞추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덧붙여, 국내 건설산업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이재우 경기도 대한전문건설협회 수석부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업계 의견을 피력하고 건설업의 특성과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인한 건설업계 위축에 우려를 표했다.
덧붙여,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건의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한만엽 아주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와 세부 규정의 모호성 등을 되짚고 산업재해 현황과 원인 분석을 통해 도출한 민간 건축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방안을 제시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이필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취지에 깊은 공감을 표하는 한편 소관분야를 위주로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의 보완점과 향후 경기도와 31개 시·군 차원의 과제들을 제시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김교흥 경기도 건설안전기술과장은 건설현장 안전관리 상황과 문제점 그리고 기존 대책의 한계를 언급하고 이를 보완할 경기도의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좌장을 맡은 경기도의회 김종배 의원은 건설현장의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경기도, 건설업체, 노동자가 함께 노력해 노동자가 중심이 되는 건설환경조성을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고 했으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좋은 의견들은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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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진 의원 미래 녹색리더 양성을 위한 학교환경교육진흥협의회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진 의원은 지난 2일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김대중홀에서 개최된 경기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진흥협의회에 참석했다.
학교환경교육진흥협의회는 경기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진흥 조례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정책과 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신임 위원으로 위촉된 이진 의원은 “협의회를 통해 교육과정과 연계된 생태환경교육의 방법과 발전 가능한 방향성을 함께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짧은 위촉사를 남기며 시작된 이 날 회의는 이진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 국장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환경교육 정책의 실효성 증진을 위한 환경교육 업무 전담 인력 확충 과 예산 확보 방안, 기후변화교육 교재의 내용 선정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진 의원은 “요즘 미세먼지 등이 심각한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등 앞으로 기후변화에 더욱더 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하며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자연의 소중함과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존의 가치와 중요성을 일깨워주기 위해 학교환경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학교환경교육진흥협의회를 통해 학생들이 생태감수성을 갖춘 미래 녹색성장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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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호 의원, 연천교육지원청 업무보고 받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유상호 의원은 지난 2일 연천상담소에서 연천교육지원청 교육시설팀 노왕섭 팀장으로부터 경기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정부가 발표한 2020년 7월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사업 중 하나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미래인재 양성으로 학생·교직원 등 사용자 참여설계를 통한 공간혁신, 에너지절약과 학생건강을 고려한 제로에너지 그린학교, 미래형 교수·학습이 가능한 ICT 기반 스마트교실,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생활SOC 학교시설복합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노왕섭 팀장은 “연천군은 40년 이상 경과된 교육용도 건물 보유 학교는 총12교로 9개교가 사업을 신청했으며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예산 중 1.76%인 약 4백10억여 원을 배정받아 예산 여건 등에 따라 변동 가능성은 있으나 시설사업비, 정보화사업비, 미래학교 전환 준비금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이에 유상호 의원은 “사업 추진을 위해 준비하시는 관계자 분들께 감사를 전하며 우리 연천군에 있는 노후화 된 관내 학교들이 새 단장해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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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더 많은 자원이 투입되어야”
[한국Q뉴스] “의식주 중에서 청년을 힘들게 하는 가장 주된 것이 주거에 대한 부분이기에, 중앙정부 뿐 만 아니라 경기도도 청년주거 안정 지원에 더 적극적인 정책과 자원의 투입이 필요 한다”문경희 경기도의회 부의장은 지난 3일 경기도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좌장으로 토론회를 주재했다.
이 토론회에서 진용복 경기도의회 부의장, 이용철 경기도 행정1부지사, 최종현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 축사를 했다.
특히 진용복 부의장은 청년들의 낮은 자금력과 민간임차시장의 높은 임차료 등으로 인해 무너진 주거사다리를 일으키고 청년 주거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경기도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용철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청년세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례 제정과 이를 위한 토론 준비를 주재한 문경희 부의장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그리고 최종현 부위원장은 자신도 월세로 가정을 꾸리기는 했으나 현재 청년 세대는 자신의 자가 주택을 꿈꿀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을 지적하면서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세대를 도울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발제자로 나선 조원국 경기주택도시공사 기본주택추진단장은 현재의 주택시장분석하면서 청년 세대가 자가 보유를 할 수도 없을 뿐 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의 한계로 비싼 민간임대주택으로 내몰리는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가 경기도 기본주택과 이번 조례의 공통적인 동기였음을 지적했다.
유병선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은 현재 청년 주거의 문제는 도시 뿐 만 아니라 도심이 아닌 지역 청년도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이며 청년 주거 빈곤의 심각함으로 인해 이 조례의 제정이 의미가 있고 이러한 조례를 통해 주거사다리가 회복되기를 희망한다고 발제를 했다.
토론자로 나선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이러한 경기도 청년주거 안정 지원 조례가 이러한 조례가 없는 다른 지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길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리고 장민수 경기도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은 주거의 개념에는 청년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방책으로 카세어링 등도 주거의 개념 속에 녹여서 지원되면 좋겠다는 토론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김동희 경기도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은 조례안의 모호한 개념이 조금 더 구체화 되어서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면 좋겠다는 제안을 토론의견으로 제시했다.
박원열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 팀장은 토론자로서 이러한 청년주거 안정을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경기도 집행부의 입장을 밝혔다.
좌장으로 나선 문경희 경기도의회 부의장은 이번 토론회로 청년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첫 발을 내디딘 것이라 평하면서 오늘 나온 발제자 및 토론자의 의견을 조례 및 경기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것을 약속하면서 토론회를 마무리 했다.
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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