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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석 도의원 “과천여고 문제, 정원·배정 조정 포함한 근본대책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현석 부위원장은 3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경기도 고교 평준화 지역 학생 배정 개선 방안’회의에서 과천여고 문제를 더 이상 학교 지원이나 교육과정 개선만으로 미뤄서는 안 된다며 정원과 학생 배정의 즉각적인 조정을 포함한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번 회의는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주재로 광명, 과천 등 평준화 지역의 학생 배정 문제와 학교 간 교육력 및 선호도 격차를 살펴보고 지역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경기도교육청은 이날 학교 간 교육력 격차와 학교 선호도 차이를 주요 문제로 진단하고 학교별 특성과 지역 여건을 반영한 정원 책정, 학교 교육력 제고 맞춤형 장학 지원과 배정인원·정원 간 차이 최소화 등을 개선 방향으로 제시했다.김현석 부위원장은 “과천여고 문제는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를 선택하지 않는 현실을 정원과 배정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으면서 장기간 누적된 구조적 문제”며 “학생들이 원하지 않는 학교에 더 많은 학생을 배정해 현재 체제를 유지하려는 방식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동안 교육과정 개선, 컨설팅, 진학지원, 시설 개선 등 다양한 지원대책이 추진됐지만, 과천여고를 둘러싼 학생·학부모의 우려와 학교 선호도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며 “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지원책을 다시 반복하며 시간을 끄는 것은 문제 해결을 미루는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김 부위원장은 “이제는 학교 지원대책을 반복하며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을 정원과 배정에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며 “과천여고의 정원과 배정인원을 현재와 같이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해법을 찾을 것이 아니라, 학교 선호도와 실제 진학 수요를 기준으로 전면 재검토하고 과천지역 고교체제 개편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정원은 그대로 둔 채 학생을 채워 넣는 배정방식은 학교를 위한 행정일 수는 있어도 학생을 위한 교육정책은 아니다”며 “학교 유지가 아니라 학생의 학교 선택권과 교육받을 권리를 중심에 두고 과천지역 고교체제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아울러 “정원과 배정인원 감축은 과천여고를 외면하거나 방치하자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문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실질적인 구조개편을 시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며 “필요하다면 1교2캠퍼스를 비롯한 학교 통합·전환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부위원장은 안민석 교육감이 지역 교육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원탁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원탁회의가 기존 지원대책을 반복하거나 결론을 미루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학생과 학부모의 의사를 토대로 정원과 배정인원을 언제, 어느 수준까지 조정할 것인지와 향후 학교체제 개편 방향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과천여고 문제에 필요한 것은 또 다른 지원 약속이나 장기 검토가 아니라, 현실을 반영한 결단과 실행”이라며 “이번 원탁회의를 계기로 정원·배정 조정과 고교체제 개편을 포함한 명확한 로드맵이 제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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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호 의원,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지원 확대 위한 현장 의견 청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승호 부위원장은 4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전국요양보호사협회 경기지부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요양보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처우개선, 지원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참석자들은 고령사회에서 돌봄노동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요양보호사의 전문성과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이에 요양보호사의 역할과 전문성을 알리는 인식개선 활동과 우수 종사자 발굴, 교육 홍보사업 등 경기도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요양보호사 지원센터의 부족과 지역 간 접근성 격차도 주요 현안으로 제기됐다.경기도는 2021년 5월 의정부에 광역 단위의 ‘경기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요양보호사 대상 맞춤형 교육과 노동 심리상담, 힐링프로그램, 자조모임, 인식개선 캠페인 등을 운영하고 있다.그러나 현재 도내 요양보호사가 17만명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광역센터 1개소만으로는 교육과 상담 등 현장 수요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크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설명이다.참석자들은 요양보호사의 근무 여건과 접근성을 고려해 경기 남부를 포함한 권역별 지원센터를 확충하고 시군 단위 기초센터도 단계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이와 함께 △경기도형 장기근속장려금 도입 등 재정 지원 확대 △요양보호사 보수교육비 지원 △경기도 노인복지과와 협회 간 상시 정책협의 채널 구축 등 현안도 논의됐다.문승호 부위원장은 “요양보호사는 고령사회에서 어르신의 일상과 도민의 삶을 지탱하는 돌봄의 핵심 인력”이라며 “이들의 노동이 정당하게 존중받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지속 가능한 돌봄체계도 구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처우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 및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고 필요한 제도개선과 입법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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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1주택자 양도세 폭탄 방지법’ 대표발의
[한국Q뉴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 기간 동안 납부했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양도소득 산정 시 필요경비로 산입해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앞서 이재명 정부는 2026년 세제 개편안을 통해 2029년부터 양도소득세의 ‘보유공제’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이에 따라 보유 기간이 길었던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은 징벌적 수준으로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현행법상 주택 양도 시 양도차익에서 취득세를 포함한 취득가액,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 직접지출비용, 발코니·욕실·주방 확장 및 노후 샷시 교체 등 자본적지출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있으나, 보유기간 동안 매년 납부해 온 재산세나 종부세 등의 부동산 보유세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했다.이에 김은혜 의원은 1주택자에 한해 보유기간 중 납부한 재산세액과 종합부동산세액을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포함해 공제하도록 규정해 이재명 정부의 양도세 폭탄으로부터 실수요자를 구제하는 최소한의 안전 장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김은혜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징벌적 세제 개편으로 1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국민까지 과중한 세금부담을 떠안게 될 위기에 처해있다”며 “보유기간 동안 이미 성실히 납부한 재산세와 종부세를 양도차익 계산 시 차감해 주는 것은 과세 형평성을 바로잡고 이중과세 부담을 덜어주는 최소한의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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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성 의원, ‘평화 인권 기억’ 주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 전시 찾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용성 위원장은 3일 경기도청 1층 로비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 작품 전시를 관람하고 피해자들의 아픔을 되새기며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이어가기 위한 사회적 관심을 당부했다.이번 전시는 경기도가 '평화·인권·기억'을 주제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삶과 역사를 예술 작품을 통해 도민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전시는 3일부터 6일까지 경기도청 1층 로비에서 진행되며 이후 광주시 나눔의집으로 옮겨져 8일 열리는 '2026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기념행사에서도 선보일 예정이다.앞서 경기도는 '2026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평화·인권·기억의 메시지 공모전을 진행했으며 접수된 150점의 작품 중 분야별 심사를 거쳐 선정된 시 20점과 그림 10점 등 총 30점을 이번 전시에서 소개했다.특히 전국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을 수채화로 기록해 온 김세진 작가의 작품 10점도 함께 전시됐다.김 작가는 104일 동안 전국을 돌며 74곳의 평화의 소녀상을 직접 찾아 그림으로 남겼다.작품에는 지역마다 서로 다른 모습으로 조성된 평화의 소녀상과 각 소녀상이 간직한 역사적 배경과 기억의 의미가 담겨 있다.김용성 위원장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의 역사는 오늘날 우리가 지켜야 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되돌아보게 한다”며 “이번 전시가 피해자들의 아픔을 함께 기억하고 미래 세대에 역사적 진실을 올바르게 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는 역사적 진실을 계승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경기도의회도 관련 정책과 기념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한편 경기도의회 의원동호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회장을 맡고 있는 김 위원장은 매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에 참여해 왔으며 해외 평화의 소녀상 존치를 위한 활동에도 힘을 보태며 올바른 역사 인식 확산과 피해자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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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국회의원 이자형 경기도의원 “광주2고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조건부 통과 환영” 양벌동 46번지 일원에 39학급 학생 1,029명 규모로
[한국Q뉴스] 안태준 “적기 개교 위해 적극 지원”.이자형 “오랜 노력이 결실, 후속 절차 끝까지 챙길 것”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과 이자형 경기도의원은 경기도 광주시 양벌동에 추진 중인 ‘광주2고등학교’ 신설 사업이 2026년 정기 3차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조건부로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광주2고는 광주시 양벌동 46번지 일원 1만8527㎡ 부지에 일반학급 36학급과 특수학급 3학급 등 총 39학급 규모로 설립될 예정이다.계획된 수용 학생 수는 1029명이며 총사업비는 838억원이다.목표 개교 시점은 2030년 3월이다.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는 이번 심사에서 ‘ 과밀 해소를 위한 학급 규모 확대 계획 및 학군 내 과밀 해소 중장기대책 마련’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이에 따라 향후 학교 설립 절차와 함께 광주시 학군 전체의 학생 배치 전망을 반영한 종합적인 과밀 해소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광주2고 신설 사업은 2021년 학교부지 검토를 시작으로 장기간 추진돼 왔다.2024년 5월 학교부지가 선정됐으며 관계기관 협의와 행정절차를 거쳐 2026년 8월 4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이번 조건부 통과는 지역사회의 오랜 요구와 함께 안태준 국회의원과 이자형 경기도의원,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노력이 결실을 맺은 성과라는 평가다.안태준 국회의원과 이자형 경기도의원은 광주시의 학교 부족과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광주2고 신설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지역 학부모와 주민들의 의견을 관계기관에 전달해 왔다.아울러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광주하남교육지원청 등과의 협의를 통해 사업이 중앙투자심사 단계까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왔다.이에 대해 안태준 의원은 “광주시민과 학부모들이 오랫동안 기다려 온 양벌동 광주2고 신설 사업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2030년 3월 개교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이자형 의원도 “광주시의 학교 부족과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학부모와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광주2고 신설을 오랫동안 관계기관에 요청해 왔다”며 “그동안의 노력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통과라는 결실로 이어져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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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은주 의원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예산 현실화·운영체계 개선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은주 부위원장은 8월 4일 경기북부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유경미 센터장, 강혜련 사무국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예산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국은주 부위원장은 최근 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예산이 삭감되면서 현장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만큼, 장애인가족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현재 광역센터와 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사업비와 인건비를 통합 지원하는 방식에 대해 “인건비와 사업비는 목적이 다른 예산인 만큼 각각 분리해 지원하는 것이 센터 운영의 안정성과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경기도와 함께 검토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또한 올해 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예산이 약 25% 삭감된 것과 관련해 “예산 부족으로 상담과 사례관리, 가족지원 프로그램 등 필수 서비스가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며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이번 추가경정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 25%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국은주 부위원장은 “전문상담 인력을 경기북부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 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마련하면 상담의 전문성을 높이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광역센터와 시·군센터가 상생할 수 있는 운영 모델을 함께 마련해 나가자고 제안했다.국은주 부위원장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의 심리·정서 지원과 사례관리, 정보 제공 등 지역사회 돌봄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장애인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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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연 의원, “소방 골든타임 확보 위해 도로구조 개선·우선신호 확대 적극 지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최수연 의원은 4일 양주소방서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소방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주요 현안 업무보고를 받고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을 위한 도로구조 개선과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양주소방서의 일반현황을 비롯해 소방활동 실적, 외국인 신속 119신고체계 구축, 산업단지 화재예방 대책, 119안심콜서비스 운영 등 주요 소방정책과 현안이 보고됐다.이 자리에서 최수연 의원은 “화재와 응급환자 발생 시 몇 분, 몇 초의 차이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골든타임을 좌우한다”며 “소방차와 구급차가 현장으로 출동하는 과정에서 교통체증이나 불합리한 도로구조로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이어 “긴급차량이 교차로 신호에 막혀 출동이 지연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신호시스템을 더욱 확대하고 긴급차량 통행에 불편을 주는 도로구조와 교통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관련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에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또한 최수연 의원은 “교통 인프라는 단순히 이동 편의를 위한 시설이 아니라 재난 대응과 응급의료 체계를 뒷받침하는 안전 인프라”며 “교통정책과 소방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긴급차량 출동환경 개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소방공무원과 의소대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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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공무원 노동권 보호 4법’ 발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이 5일 ‘공무원 노동권 보호 4 법’ 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4 법은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는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과 민원처리·정보공개 담당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민원처리법’·‘정보공개법’ 개정안으로 구성된다.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고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는 내용이다.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시행된 지 7년이 지났지만, 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 민간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과 달리 공무원 관계법령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정의하거나 금지하는 규정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다.‘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와 금지 규정, 신고·조사 절차, 피해 공무원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를 명시했다.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예방 교육 의무도 포함했다.‘민원처리법’ 개정안은 민원 담당자 보호조치 내용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민원인의 인권침해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벌칙·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정보공개 청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언·협박 등 인권침해 행위를 금지하고 공공기관의 장에게 담당자 보호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문 의원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 며 “공무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지 않고 법과 원칙에 기대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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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련 의원, “사리현2교 기존교량, 무조건 철거보다 도민 위한 문화·휴식공간으로 활용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의원이 고양시 공릉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철거 예정인 사리현2교 기존 교량을 도민의 여가와 휴식을 위한 시설로 개선해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4일 경기도의회에서 건설국 하천과로부터 고양시 사업 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기존 교량을 단순히 철거하기보다 도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사리현2교는 ‘고양 공릉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따라 재가설이 진행 중이며 신설 교량이 완공되면 기존 교량은 철거될 예정이다.기존 교량은 구조적인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지만, 폭이 4m에 불과해 차량 교행이 어렵고 교량 높이가 계획홍수위보다 낮아 철거가 계획돼 있다.김 의원은 “사리현2교 인근 도민들은 공원과 휴식 공간이 부족하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기존 교량을 보행 전용교로 활용하고 벤치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면 도민들을 위한 새로운 수변쉼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기존 사리현2교에는 과거 북한이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한 시멘트가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남북 화합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담아 수변공원과 연계한 문화공간으로 활용한다면 지역의 새로운 명소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제천 옛 청풍교와 창원 옛 저도연륙교처럼 기존 교량을 보강해 보행·관광시설로 전환한 사례를 설명하기도 했다.김 의원은 “만약 홍수 예방 등 치수 안전 문제로 기존 교량 존치가 어렵다면 인근 공릉천을 활용한 RE100 공원 조성이나 저탄소 수변공원화 사업을 적극 추진해 도민들의 여가공간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이에 대해 경기도 하천과는 “사리현2교 활용 방안을 포함해 다양한 대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이와 함께 김 의원은 하천정비 예산의 중요성도 강조했다.김 의원은 “하천정비사업은 예산을 줄여도 당장은 성과가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지만, 한 번의 홍수만으로도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하천정비 예산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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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한 의원, 경기남부광역철도 국가계획 반영·조기 추진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건한 의원은 4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반영과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경기남부광역철도 추진 시민연합회와 용인·수원·화성 시민 대표, 김선희 의원이 함께했다.참석자들은 잠실~판교~수지~광교~봉담을 연결하는 경기남부광역철도는 경기남부 도민의 출퇴근 여건을 개선하고 반도체 산업벨트 경쟁력을 높일 핵심 기반 시설이라고 강조했다.이미 4개 시 공동 용역을 통해 경제성을 확보했고 1만명이 넘는 도민의 참여로 민선9기 경기도 제1호 청원으로 채택된 만큼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충분히 검증됐다고 평가했다.따라서 민선9기 핵심 정책과제로 채택해 인수위원회 백서에 반영하고 도민에게 추진 상황을 공개하며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을 요청했다.이건한 의원은 국가계획 반영은 사업의 본격적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예비타당성조사를 비롯한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정부 재정사업과 민간투자 등 다양한 재원 조달 방안을 검토해 조기 착공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이 의원은 “경기남부광역철도는 국가계획 반영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조속한 착공과 개통으로 이어져야 비로소 도민과의 약속이 완성된다”며 “도민이 하루빨리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에서도 끝까지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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