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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웅철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안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하고 오는 24일 열리는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은 먼저 ‘청년’의 정의를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와 연계해 조례에 명시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 이내로 제한해 동일인의 장기 재위촉 관행을 개선하도록 했다.또한 위원회 설치 시 비상설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존속기한을 조례에 5년 이내에서 명시하도록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했다.특히, 경기도의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1 이상을 청년으로,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경우 10분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하여 경기도 정책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강웅철 의원은 “각종 위원회는 도정의 중요한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자문·심의 기구인 만큼, 청년과 다양한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구조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위원회가 더 책임 있게 운영되고, 청년이 정책 현장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로가 넓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만큼 본회의에서도 조례안이 차질 없이 의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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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창 부의장, 경기도 인구감소지역인 가평군과 연천군의 균형발전 견인하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후 24일에 열릴 예정인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이번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투자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이전하는 기업의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근거를 신설하고, 서민·사회적약자 및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세제 지원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특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제조업, 관광·숙박, 청소년 수련시설, 도서관·박물관·동물원·수족관, 레저·테마파크 등 일정 업종을 영위하기 위해 사업장을 신설·이전하는 투자기업이 5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선박에 대해 2028년 6월 30일까지 취득세의 20%를 감면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김규창 부의장은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가평군과 연천군에 기업 투자를 유인하고, 주거취약계층과 사회적협동조합·비영리법인에 대한 세제 지원을 이어가는 것은 경기도의 균형발전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며, “도민 삶의 현장을 살피는 실질적인 세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집행 과정도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본 조례 개정을 위해 지난 9월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거쳐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어 본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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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호 경기도의원, 성남 수정구 본도심 교육 현안 점검 위한 학부모 소통 정담회 가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은 12월 19일 경기공유학교 성남캠퍼스에서 진행된 ‘경기도의회-성남교육지원청 성남 수정구 교육현안 소통 정담회’에 참석해 성남 수정구 소재 학교별 요청사항을 점검하고 교육 현안 개선사항을 청취하면서 해결책을 모색했다.이날 정담회에는 성남 수정구 관내 26개교 학부모 100여 명을 비롯해 성남시의회 강상태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성남시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이 참석해 소통을 이어갔다.정담회에 참석한 학부모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전달한 건의 및 요청사항에는 △ 학교 시설 개선 요청 △ 학생 안전사항 점검 △ 교육 제도 개선 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문승호 의원은 “학부모님들께서 전달해주신 소중한 의견들을 기반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학교 시설 개선, 안전사항 점검 등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사항의 경우 경기도의회와 성남시의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해 원활하게 지원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문 의원은 이어 “학부모님들께서 전달해주신 요청 및 제안사항은 경기도교육청, 성남교육지원청, 성남시청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더 나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부모님들과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자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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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휘 의원, ‘2025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에 선정....“현장의 목소리, 정책으로 잇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이 18일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으로 선정됐다.임창휘 의원은 11월 7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도시주택실, 도시개발국, 기후환경에너지국, 수자원본부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날카로운 문제 제기와 합리적인 대안 제시로 돋보이는 의정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았다.특히, 임창휘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기후·환경·균형발전 등 방대한 도정 현안을 꼼꼼히 짚어내며, ‘정책 전문가’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임창휘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노후 공동주택과 거주민이 함께 늙어가는 ‘이중 노후화 문제’의 심각성 제기, △경기 남부·서남권에 집중된 ‘테크노밸리’조성과 공급 중심의 ‘기회타운’의 정체성 상실 문제 등을 지적하며 도시·주거 정책의 사각지대를 조명했다.환경 및 에너지 분야에서는 △경기도 물관리체계의 통합과 예방중심의 물관리 전환, △기후펀드 사업의 고금리 구조 개선과 도민 참여 확대 등을 주문하며 정책의 실효성을 따져 묻기도 했다.또한, 임창휘 의원은 상수원 보호지역의 ‘물 복지’역차별과 도농복합지역의 ‘에너지 격차’문제를 강하게 질타하는 한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용수 및 전력 공급으로 희생을 감내해야 하는 도내 지역들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임창휘 의원은 “이번 수상은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더욱 매진하라는 도민의 격려로 받아들인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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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경기도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민에게 쓸 돈이 없는겁니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이 1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도 재정 운영의 구조적 문제와 복지예산 삭감의 책임을 정면으로 지적하며 본회의장 분위기를 압도했다.정경자 의원은 발언 서두에서 “경기도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경기도민에게 쓸 돈이 없는 것”이라는 직설적인 한 문장으로 본회의장을 단숨에 집중시켰고, 이어 장애인·노인 복지예산 삭감 문제를 언급했다.정경자 의원은 “2026년 예산을 편성하며 ‘돈이 없다’던 경기도가 가장 먼저, 가장 무자비하게, 가장 황당한 방법으로 장애인과 노인 예산부터 잘라냈다”며 “그 혼돈을 막기 위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도의회가 함께 뛰어야 했다”고 밝혔다.또한 “예산 삭감 소식에 밤잠을 설쳤을 도민들께 도의회를 대표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특히 김동연 지사가 민생회복쿠폰 국·도비 매칭과 관련해 “추경에 담겠다”고 밝힌 점을 두고는 “지방선거를 앞둔 해에 재정 부담을 다음 도정으로 넘기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재정이냐”며 강하게 비판했다.정 의원은 202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가운데 국고보조금 비중이 46.2%에 달하고, 지방세 수입은 5년 전보다 1조 8천억 원 이상 감소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제는 국비가 지방세를 넘어서는 ‘재정 주권의 역전 현상’이 벌어졌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도 “정부가 90%를 부담한 민생회복쿠폰을 ‘의지의 증거’로 포장했지만, 그 대가는 경기도가 치렀다”며 “1717억 원의 빚과 장애인·노인 복지예산 삭감이 바로 그 결과”라고 밝혔다.정 의원은 “정책 성과는 중앙정부가 가져가고, 경기도는 막대한 돈을 집행하면서도 실패 책임을 떠안는 집행기관으로 전락했다”라며 “이제 경기도는 중앙에 끌려가는 행정이 아니라, 도민의 삶을 기준으로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정경자 의원은 △전국적 민생정책의 100% 국비 원칙 △국비 매칭 사전 협의 의무화 △국비 공모사업에 대한 도의회 사전 동의 △장애인·노인·아동 필수 복지예산 ‘매칭 방어선’제도화 등 네 가지 제도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정경자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우리는 더 이상 ‘돈이 오니까 따라가는 경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의 정책은 경기도가 설계하고, 도민의 삶은 도민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본회의장 내에서 정경자 의원의 발언은 강한 메시지 전달력과 현장 장악력을 동시에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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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도의원, ‘난독증 및 읽기부진학생 프로그램 개발 연구’최종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광현 의원은 18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미래세대 아동을 위한 정책연구회」의 연구활동을 위해 ‘난독증 및 읽기부진학생 프로그램 개발 연구’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다.이번 연구는 난독증 및 읽기부진 학생을 위한 학교–가정 연계형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맞춤형 교육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었다.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연구회 회원인 이은주, 서성란, 윤충식 의원을 비롯해 이택수, 이혜원, 윤태길 의원과 경기도교육청 초등교육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정책적 지원 방향 등을 논의하였다.연구회 회장인 임광현 의원은 “난독증과 읽기부진 학생에 대한 지원은 단편적인 학습 보조를 넘어, 체계적인 읽기 지도 중심의 교육 지원 프로그램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전문적인 후속 연구를 통해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와 정책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연구를 수행한 이성숙 연구원은 “기존 난독증 학생 대상 읽기 지도 프로그램은 음운 인식 중심의 지도에 편중돼 있어 학습 흥미가 낮고, 단계별·체계적 구성이 부족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글자를 단순히 소리 단위로 해독하는 방식이 아니라, 맥락 속에서 의미를 이해하도록 돕는 총체적 언어 지도 접근이 효과적일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그림책 활용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강동기 사)그림책읽기운동본부 이사는 “난독증 학생의 경우 읽기 능력 향상뿐 아니라 긍정적인 학습 태도와 자기효능감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그림책을 활용하면 학생이 스스로 책을 선택하고 읽는 경험을 통해 학습 주도성과 자기효능감을 함께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전승숙 경기도교육청 초등교육과 장학관은 “디지털 환경이 일상화된 시대일수록 읽기 능력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그림책을 활용한 읽기 지도는 학습 흥미를 높이는 동시에 자기효능감 증진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접근”이라고 평가했다.임광현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번 연구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난독증 및 읽기부진 학생들이 교육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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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성근 부위원장, “방염물품 지원으로 화재 확산 차단”조례 개정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2월 18일 제387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조례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조례 개정은 안전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주거공간에서 반복되는 화재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실질적인 피해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최근 안전취약계층 주거지에서는 화재 발생 시 벽지, 커튼, 가구 등 실내 마감재의 방염 처리 미흡으로 불길이 빠르게 확산되며 인명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그러나 현행 조례는 안전 점검이나 소화기 등 안전용품 제공 중심으로 규정돼, 화재 확산을 직접적으로 지연할 수 있는 방염 조치에 대한 지원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었다.윤성근 부위원장은 “안전취약계층의 주거 화재는 초기 대응이 늦어질 경우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방염대상물품 설치는 화재 확산을 막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예방 수단”이라고 밝혔다.이어 윤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도 차원에서 안전취약계층의 주거 환경을 보다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이번 개정안에는 안전 환경 지원 범위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염대상물품 설치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이를 통해 화재 발생 시 불길 확산을 지연하고 대피 시간을 확보하는 등 안전취약계층 주거 화재 대응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조례 개정 이후 관련 부서와 협력해 방염대상물품 지원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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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정년 65세 법제화 연착륙 건의안」 경제노동위 원안 가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은 18일 제387회 정례회 제8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에서 「정년 65세 법제화 연착륙을 위한 노동 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됐다.이용호 부위원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정년 연장 법안들은 단순히 숫자를 60세에서 65세로 수정하는 방식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내 사업장의 78.8%가 정년제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획일적인 정년 연장은 대기업과 공공기관 근로자에게만 혜택이 집중되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특히, 이용호 부위원장은 “현재 300인 미만 중소사업장이 약 42만 명에 달하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를 유지한 채 정년만 연장할 경우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어 고용 회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또한, 이용호 부위원장은 “정부와 국회를 향해 △정년제 미운영 사업장 등 사각지대 파악을 위한 전국 단위 심층 실태조사 즉각 실시 △획일적 연장이 아닌 독일의 ‘연금 연계형’모델을 참고한 ‘다중 경로 계속고용 보장책’마련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고 이를 이행하는 기업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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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수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아까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아까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19일 열린 제387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5차 농정해양위원회 조례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기후변화와 이상기후로 외관상 결함이 발생해 정상적인 품질에도 불구하고 제값을 받지 못하거나 폐기되는 이른바 ‘아까운 농산물’의 유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청년농가와 귀농ㆍ귀촌 농가의 판로 확보를 돕고, 농산물 폐기를 줄여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조례안에는 △아까운 농산물의 정의 및 용어 규정 △유통 활성화 계획 수립 △실태조사 근거 마련 △전자상거래ㆍ직거래 연계 △포장재ㆍ가공품 개발 △물류비 지원 △교육ㆍ홍보 및 소비 촉진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이오수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기후위기 시대에 농산물 외관 기준만으로 상품 가치를 판단하는 구조는 농가 소득 감소와 자원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라며 “아까운 농산물은 ‘못난 농산물’이 아니라, 정책적 지원을 통해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자산”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조례는 단순한 유통 지원을 넘어 농산물 폐기를 줄이고, 농업인의 소득을 보호하며, 소비자에게는 합리적인 선택권을 제공하는 제도적 기반”이라며 “특히 청년농과 귀농ㆍ귀촌 농가에게 실질적인 판로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후속 사업을 꼼꼼히 챙기겠다”라고 밝혔다.이 조례안은 향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 경기도 차원의 아까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정책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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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경기도의원, 가정 밖 청소년 정책 토크콘서트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은 12월 19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가정 밖 청소년의 미래는 우리의 손으로」 정책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과 권익 보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번 행사는 가정 밖 청소년 정책의 현황을 점검하고, 청소년 당사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김재훈 의원은 축사를 통해 “가정 밖 청소년의 현장 목소리가 정책의 출발점이 되어야 하며, 오늘과 같은 자리가 청소년 자립 정책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날 행사는 청소년 성장 스토리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설문 결과 공유, 청소년이 직접 제안한 총 5건의 정책 제안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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