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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진 의원, 중화우성타운 219세대 재건축 통합심의 통과 환영!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은 12월 18일 개최된 서울시 제13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중랑구 중화동 195-2번지 일대 중화우성타운 재건축사업이 조건부 통과한 것에 대해 “중랑구 저층주거지 개선을 위한 실질적 성과”라고 평가했다.이번 통합심의 통과는 박 의원이 상임위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생활편의시설 확충, 보행환경 개선, 주민 친화형 단지 조성 등이 다수 반영된 결과다.이번 재건축은 저층주거지와 인접한 입지 특성을 고려해 고령자 서비스 시설, 어린이놀이터, 개방형 운동시설을 포함한 ‘열린 단지’로 계획이 확정됐다.해당 시설들은 단지 내 입주민뿐 아니라 지역 주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되어, 지역 사회 복지 증진 및 생활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단지 서측 동일로변에는 고령자 지원시설을 배치해 접근성을 높였고, 단지 내부에는 어린이놀이터·개방형 운동시설 등을 마련해 다양한 연령대가 이용할 수 있는 복합 생활공간을 확보했다.이는 박승진 의원이 평소 “정비사업이 지역의 생활 인프라와 단절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해온 방향성과 일치한다.보행환경 개선도 중요한 성과로 꼽힌다.이번 통합심의 결과에 따라 기존 거주자우선주차구역 11대를 단지 내부로 흡수하여 차로를 확폭하고, 2.5m 폭의 보도 조성으로 양방향 보행이 가능한 구조로 개선된다.저층주거지의 고질적 문제인 주차난 해소를 위한 상생하는 재건축 계획이다.이번 심의 통과로 중화우성타운 재건축은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을 거쳐 2030년 착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특히 중랑구 일대 노후 저층주거지 밀집 문제를 해결하고, 고령자와 어린이 등 다양한 계층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첫 단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박승진 의원은 “중랑구는 오래된 저층주거지가 많아 주민들의 주거 만족도와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이번 중화우성타운 재건축 통합심의 통과는 주민을 위한 생활시설 확충, 보행환경 개선, 열린 단지 조성이라는 원칙이 실제 사업계획에 반영된 중요한 성과”라고 말했다.이어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중랑구 정비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고, 서울시와 협의해 속도를 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며 “2030년 착공까지 과정이 길고 복잡한 만큼, 박홍근 국회의원과 함께 주민 의견을 세심히 수렴하며 안정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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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영 경기도의원, 분당 삼평동 이황초 부지 활용 논의 8차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경기도의원은 18일 경기도의회 성남시 지역상담소에서 ‘삼평동 이황초 부지 활용 방안 모색을 위한 제8차 정담회’를 개최하고,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성남시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다.이번 정담회는 내년 1월 교육부가 학교복합시설 공모계획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장기간 방치돼 온 이황초 부지를 공모사업과 연계해 실질적인 공공자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정담회에는 경기도교육청ㆍ성남시 관계 부서와 함께, 그간 논의 과정에 참여해 온 주민 의견이 공유되며 공모 대응의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학교복합시설 조성사업은 수영장, 도서관, 돌봄공간, 평생학습시설 등 어린이·청소년·어르신을 포함한 지역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복합 공공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공모에 선정될 경우 교육부로부터 약 200억원 규모의 사업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이서영 도의원은 “이황초 부지는 16년 동안 활용되지 못한 도심 유휴부지로, 학교복합시설 공모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대상지”라며, “공모가 시작된 이후 검토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금부터 준비해야만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서영 도의원은 그 동안 1차부터 8차까지 연속 정담회를 주관하며, 주민들이 요구해 온 교육·문화·복지·체육 인프라 확충 필요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성남시에 전달해 왔다.특히 주민설명회와 정담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을 단순 민원 차원이 아닌 정책 대안으로 정리해 행정에 연결하는 데 주력해 왔다.이날 정담회에서 성남시는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며, 관련 논의를 토대로 적극적으로 준비해 응모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서영 도의원은 “주민들은 단순한 개발이 아니라, 아이, 학생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을 원하고 있다”며, “주민 의견을 행정에 정확히 전달하고, 성남시가 공모에 나설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이 도의원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밝혔다.이어 “이번 정담회를 통해 성남시가 공모 준비를 검토하게 된 만큼,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의 소통을 이어가며 논의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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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식 경기도의원, ‘2025 올해의 의원상’수상 원칙 있는 의정활동으로 별내선 감축 운행 철회 이끌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이 18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관한 「2025년 올해의 의원상」을 수상했다.「2025년 올해의 의원상」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가운데 한 해 동안 입법·예산·행정사무감사 활동과 도정 현안 해결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의원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김창식 부위원장은 도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을 중심으로 한 문제 해결형 의정활동 성과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김 부위원장은 2025년 의정활동을 통해 교통·안전·농정 등 도민 삶과 직결된 분야에서 행정의 책임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바로 세우는 데 주력해 왔다.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청년·여성·가족 정책, 농어업·먹거리 정책 등 경기도가 직접 책임져야 할 핵심 사업들이 재정 논리에 밀려 축소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재정 운영 우선순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했다.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현장 중심의 질의를 통해 형식적인 사업 추진과 예산 비효율 문제를 지적하며, 실질적인 개선과 제도 보완을 요구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한편, 최근 별내선 감차 논란과 관련해서는 김병주 국회의원이 서울교통공사와의 정담회 개최, 감차 철회 요구 성명서 발표, 서울시 항의 방문 추진 등을 주도하며 당 차원의 강도 높은 대응을 이끌었다.김병주 국회의원은 경기도·서울시·관계기관을 상대로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며 감차 계획 철회를 위한 정치적·행정적 대응을 중심에서 주도했다.김창식 부위원장은 이 과정에 당 소속 의원들과 함께 참여해, 지자체 및 시민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된 감차 계획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고, 남양주·구리 시민의 이동권 침해 우려를 함께 제기하며 공동 대응에 힘을 보탰다.예비 차량 투입 등 현실적인 대안을 촉구한 결과, 별내선 감축 운행 계획이 철회되는 성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김 부위원장은 수상 소감을 통해 “이번 상은 개인의 성과라기보다, 현장에서 만난 도민들의 절박한 목소리와 함께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책상 위가 아닌 현장에서 답을 찾고, 도민의 삶을 기준으로 한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이어 “광역교통, 농정, 생활 안전 등 도민 삶과 직결된 현안에서 경기도의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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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민주당 ‘2025 국정감사 우수의원’수상
[한국Q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2025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 선정으로 소 의원은 제20대 국회 등원 이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통산 8차례 이름을 올리는 영예를 안았다.2025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는 윤석열 정부 파면 이후 실시된 첫 감사로, 소 의원은 민생 현안과 필수의료, 건강보험 재정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보건·복지 제도 전반을 심도 있게 점검하고 정책 국감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특히, 소 의원은 복지부와 교육부 간 책임 공백으로 3년째 중단된 ‘청소년 자살 심리부검’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심리부검이 자살 예방정책 수립 근거가 되는 만큼 복지부가 주체적으로 나서 청소년을 심리부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 결과, 복지부로부터 교육부와 협력해 시행 계획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사업 시행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는 성과를 이뤘다.이와 함께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안전전담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구조적 한계를 짚고, 아울러 고독사의 약 80%를 차지하는 중장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정책 필요성도 제기했다.또한, △청년 직업훈련 기간 국민연금 크레딧 인정 △소아·청소년 항생제 평가지표 세분화 필요 △대상포진 예방접종 국가책임제 도입 △장애인 국민연금 조기수급 및 복지서비스 연령 기준 개선 △비만치료제 허가 외 처방 및 온라인 불법유통 관리 강화 △건강보험 재정 법정 국고지원율 준수 △노후 긴급자금 조기소진 대응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중증환자 배제 구조 개선 필요성 등 정책 사각지대 전반을 점검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을 주문했다.소병훈 의원은 “좋은 정책은 국민의 일상에서 체감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삶을 지키는 일을 최우선에 두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살펴가겠다”고 밝혔다.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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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석 의원, 완강기 점검 실효성 강화·구급대 3인1조 정착·연부취득세 혼선 개선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은 1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완강기 점검의 실효성 강화, 구급차 3인 1조 탑승 체계 정착, 공공임대 리츠 조기분양 관련 연부취득세 과세 혼선 해소를 경기도에 강력히 촉구했다.장 의원은 소규모 숙박시설의 완강기 실태와 관련해 “지난 2월, 5분 자유발언에서도 문제를 제기했지만,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점검 방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특히 작년 8월 부천시 호텔 화재를 언급하며, “참사 현장에서 규격 미달의 간이완강기가 김치통 속에 방치된 채 발견되는 등, 위급 상황에서 사용할 수 없는 장비가 형식적으로 관리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이어 장 의원은 “객실에 투숙객이 있다는 이유로 내부 점검이 생략되는 등 형식적인 점검이 반복되고 있다”며, “단순 설치 확인이 아닌 실제 작동 가능성과 대피 활용성을 검증하는 점검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아울러 스프링클러가 없는 노후 소규모 숙박시설에 대한 완강기 교체·확충 지원 필요성도 언급했다.장 의원은 구급차 3인 1조 탑승 문제에 대해서는 “3인 1조는 구급대원 3명이 역할을 분담해 출동하는 체계”라며, “경기도 구급차의 3인 탑승률은 여전히 낮고 지역 간 편차도 크다”고 지적했다.이어 장 의원은 “2인 1조 체계에서는 환자 이송 부담이 커지고, 심정지·중증외상 상황에서는 여러 업무를 동시에 감당해야 한다”라며, “구급차 3인 1조는 선택이 아니라 현장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생명 안전 기준”이라고 강조하며 인력 확충과 탄력 배치, 야간·심야 대응력 강화를 촉구했다.또한 장 의원은 LH 10년 공공임대 리츠 조기분양 관련 연부취득세 과세 혼선을 지적하며, “같은 사업임에도 시·군마다 과세 여부가 다른 것은 세정 행정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밝혔다.이어 장 의원은 “경기도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조기분양 입주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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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장애인 체육은 시혜 아닌 ‘권리’”… 체계적 지원 조례 발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이 장애인 체육을 단순한 복지 서비스를 넘어 하나의 ‘권리’로 정착시키기 위한 입법 활동에 나섰다.윤태길 의원은 장애인 체육 정책의 체계성을 강화하고 생활체육 참여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조례는 도지사의 책무를 선언적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그동안 장애인 체육 정책이 중장기적 비전 없이 단기적·개별 사업 위주로 추진된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이에 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 체육진흥 기본계획’수립 △장애 유형·성별·연령별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및 동호회 육성 지원 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 근거를 담았다.특히 이번 조례안은 지난 9월 윤 의원이 좌장으로 참여한 ‘복지정책 포럼’을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제도화한 숙의입법의 결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윤태길 의원은 “장애인 체육이 단발성 행사를 넘어, 예측 가능한 시스템 안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확고한 법적 근거가 필수”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장애인들이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고 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권리’를 확실히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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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애형 위원장, 체계적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추진 근거 마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등 오ㆍ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8일 경기도의회 제387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해당 개정안은 청소년유해약물등 오·남용 예방을 위한 매학기 예방 교육 실시, 관계 기관의 협력 및 지원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이애형 위원장은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문제는 단순한 일회성 교육으로 예방하기 어려운 만큼, 학교 현장에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매 학기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바탕으로 학생 스스로 위험을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이어 “아이들의 안전은 교육의 기본이자 최우선의 가치”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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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석 의원, 「경기도 자율방범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율방범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387회 정례회 제4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취지를 반영해 자율방범대의 공공적 역할과 법적 위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매년 4월 27일을 ‘자율방범대의 날’로 지정해 도지사가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또한 도지사가 정하는 범죄 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 관련 사업에 자율방범대가 참여하는 경우, 야간 방범활동에 필요한 간식비 등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했다.장대석 의원은 “자율방범대는 경찰을 보조하며 지역 치안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역할을 해온 중요한 민간 협력 안전조직”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은 상위법 개정 취지에 맞춰 자율방범대의 노고를 공식적으로 기리고, 도 차원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자율방범대의 참여와 역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장 의원은 “자율방범대의 날 지정과 활동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자율방범대원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자발적 참여와 협력이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개정조례안은 24일 경기도의회 제387회 제5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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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영 의원, 임금·대금 체불 없는 건설현장 만들기에 앞장선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이번 개정안은 관급공사를 수행한 건설사업자 및 지역건설사업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한 후,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확인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를 통해 공사 종료 후에도 발주기관이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절차적 근거가 마련되었다.특히, 이 조례 개정으로 경기도는 건설사업자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이 건설기계 대여업자까지 이상없이 전달되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제로화’실현에도 한걸음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김동영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관급공사뿐만 아니라 도내 모든 건설공사 현장에서 임금 및 각종 대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 그리고 경기도 차원의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마지막으로, “이번 조례 개정 과정에서 동료 의원인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이 건설공사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전달해 주고 여러 아이디어를 제안해 준 덕분에 이번 조례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면서 정승현 의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였다.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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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영 의원, “간접적 방역조치로 인한 농가 피해, 이제는 국가가 응답할 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축전염병 방역처분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 및 대응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이 19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에서 원안가결되며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해당 건의안은 오는 12월 24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으며, 가결 시 대통령실과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에 이송될 예정이다.이 건의안은 지난 2024년 7월 선고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2부 판결을 직접적인 배경으로 하고 있다.당시 재판부는 20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이후 연천군의 명령에 따라 전두수 살처분을 한 양돈농가 3인이 9개월 이상 입식금지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한 손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살처분과 이동제한 명령이 중첩되어 사실상 가축 사육이 전면 불가능했던 상황은 특별한 희생에 해당한다”며 연천군이 원고들에게 43억 원의 영업손실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현재 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윤종영 의원은 이 사안을 두고 2024년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 업무보고에서 처음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당시 윤 의원은 “농가들은 국가와 지자체의 방역지침을 충실히 이행했음에도, 입식금지로 인해 오랫동안 생계를 유지하지 못한 반면, 법령상 보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외면당했다”며, “이제는 국가가 공공방역의 책임을 농가와 기초지자체에만 떠넘겨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이강영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연천군·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대책을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며, 연천군의 패소 시 피해보상금에 대한 경기도의 예산지원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윤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살처분 이후 환경검사를 담당한 경기도 역시 사후 피해와 무관하지 않다”며, “소송을 제기한 농가뿐 아니라 유사한 피해를 겪은 농가도 분명 존재하며, 향후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재차 강조했다.이번 건의안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을 통한 영업손실 보상항목 명문화, △ 손실보상 심의기구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 국비 중심의 ‘가축전염병 대응 특별회계’신설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윤 의원은 “단순한 살처분 보상에만 머물러선 공익 방역을 지속할 수 없다”며, “국가 방역에 협조한 농가가 생계 위기에 내몰리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지방의회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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