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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정년 65세 법제화 연착륙 건의안」 경제노동위 원안 가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은 18일 제387회 정례회 제8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에서 「정년 65세 법제화 연착륙을 위한 노동 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됐다.이용호 부위원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정년 연장 법안들은 단순히 숫자를 60세에서 65세로 수정하는 방식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내 사업장의 78.8%가 정년제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획일적인 정년 연장은 대기업과 공공기관 근로자에게만 혜택이 집중되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특히, 이용호 부위원장은 “현재 300인 미만 중소사업장이 약 42만 명에 달하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를 유지한 채 정년만 연장할 경우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어 고용 회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또한, 이용호 부위원장은 “정부와 국회를 향해 △정년제 미운영 사업장 등 사각지대 파악을 위한 전국 단위 심층 실태조사 즉각 실시 △획일적 연장이 아닌 독일의 ‘연금 연계형’모델을 참고한 ‘다중 경로 계속고용 보장책’마련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고 이를 이행하는 기업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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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수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아까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아까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19일 열린 제387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5차 농정해양위원회 조례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기후변화와 이상기후로 외관상 결함이 발생해 정상적인 품질에도 불구하고 제값을 받지 못하거나 폐기되는 이른바 ‘아까운 농산물’의 유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청년농가와 귀농ㆍ귀촌 농가의 판로 확보를 돕고, 농산물 폐기를 줄여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조례안에는 △아까운 농산물의 정의 및 용어 규정 △유통 활성화 계획 수립 △실태조사 근거 마련 △전자상거래ㆍ직거래 연계 △포장재ㆍ가공품 개발 △물류비 지원 △교육ㆍ홍보 및 소비 촉진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이오수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기후위기 시대에 농산물 외관 기준만으로 상품 가치를 판단하는 구조는 농가 소득 감소와 자원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라며 “아까운 농산물은 ‘못난 농산물’이 아니라, 정책적 지원을 통해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자산”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조례는 단순한 유통 지원을 넘어 농산물 폐기를 줄이고, 농업인의 소득을 보호하며, 소비자에게는 합리적인 선택권을 제공하는 제도적 기반”이라며 “특히 청년농과 귀농ㆍ귀촌 농가에게 실질적인 판로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후속 사업을 꼼꼼히 챙기겠다”라고 밝혔다.이 조례안은 향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 경기도 차원의 아까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정책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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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경기도의원, 가정 밖 청소년 정책 토크콘서트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은 12월 19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가정 밖 청소년의 미래는 우리의 손으로」 정책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과 권익 보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번 행사는 가정 밖 청소년 정책의 현황을 점검하고, 청소년 당사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김재훈 의원은 축사를 통해 “가정 밖 청소년의 현장 목소리가 정책의 출발점이 되어야 하며, 오늘과 같은 자리가 청소년 자립 정책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날 행사는 청소년 성장 스토리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설문 결과 공유, 청소년이 직접 제안한 총 5건의 정책 제안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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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미 의원, 도서지역 직계가족 여객선 요금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직계가족 방문에 따른 교통비 부담 완화로 도시지역 주민의 생활 안정 기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여객선 요금 지원 대상을 기존 도서지역 주민과 자녀에서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까지 포함한 직계가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도서지역은 육지와 단절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여객선이 사실상 유일한 교통수단이며, 의료·돌봄·교육 등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서도 이동 부담이 큰 지역이다.경기도는 2014년부터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을 시행해 왔으나,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급속히 진행되는 도서지역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이은미 의원은 “특히 도서지역 내 고령 주민의 일상생활 유지와 의료·돌봄·안전 지원을 위해서는 직계가족의 방문과 왕래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족 방문에 대한 지원이 제한적이었다”라고 지적했다.이어 “도서지역 주민에게 가족의 방문은 단순한 왕래가 아니라 삶의 안전망이자 주민 이탈을 막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핵심 요소로서, 도시지역 주민의 생활 안정과 정서적 안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장기적으로 도서지역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섬 소멸 예방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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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희 의원, 모현읍 고등학교 신설 논의 ‘지속’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은 12월 19일, 경기도의회에서 모현읍 고등학교 신설 및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한 후속 정담회를 개최했다.이번 정담회는 지난 9월 이영희 의원의 도정질문 이후 진행되었던 정담회에 이은 후속 논의 자리로, 지역 주민과 교육당국이 직접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정담회에는 이영희 경기도의원을 비롯해 김상수 용인시의원, 경기도교육청 한근수 행정국장 및 학교설립지원과장, 용인교육지원청 학생배치과장, 모현고등학교 설립 추진위원장 정덕기와 추진위원회 관계자, 지역 학부모 대표가 참석했다.이날 정담회에서 모현고등학교 설립 추진위원회와 학부모 측은 △모현읍 학생들의 장거리 통학으로 인한 일상적 불편, △지역 내 교육 인프라 부족, △처인구 내 고등학교의 지역적 불균형 문제를 집중적으로 토로했다.특히 “학령인구 감소라는 통계적 기준만으로 접근하기보다, 지역 간 교육 여건의 형평성과 학생 생활권을 고려한 지역적 안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향후 아파트 단지 신설 등 지역 개발 여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교육청에 요청했다.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측은 “모현고 신설과 관련해 이미 현장 답사를 완료했으며, 학교 설립 기준과 행정 절차 등 현실적인 규제로 인해 즉각적인 반영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또한 “용인시 전체 학령인구는 중장기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는 점을 전제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개발, 통학 환경, 교육 수요 변화 등 새로운 환경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특히 이날 정담회에서는 도 교육청 한근수 행정국장이 직접 참석해 주민과 학부모의 의견을 청취하며, 향후 행정적 검토 방향에 대해 설명한 점이 눈길을 끌었다.한 국장은 “현장에서 겪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어려움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게 되었고, 오늘 자리를 통해 공감대도 형성됐다”라며, “당장 모든 요구를 즉시 반영하기는 어렵지만, 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끝까지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정덕기 모현고 설립 추진위원장은 “도정질문 이후 정담회가 실제로 이어지고, 교육청 행정국장까지 참석한 것은 주민 요구가 단순 민원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가시적인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영희 의원은 정담회를 마치며 “모현읍 고등학교 문제는 단순히 학교 한 곳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간 교육격차와 학생들의 삶의 질이 걸린 사안”이라며 “행정의 한계는 인정하되,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해법을 찾는 것이 정치와 행정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후속 정담회처럼 논의가 끊기지 않고 이어지는 것 자체가 중요한 진전”이라며 “앞으로도 도교육청, 용인시, 주민들과 함께 통학 여건 개선과 중장기적 학교 설립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이영희 의원은 지난 9월 도정질문을 통해 모현읍 내 고등학교 부재로 인한 교육 불균형 등을 지적하고, 모현고 신설을 촉구한 바 있다.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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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로 돌아가던 길, 이제는 건넌다”
박성연 시의원, 군자역 사거리 변화 환영
– 16년 주민 숙원 해소… 차량 중심에서 사람 중심 교통으로 전환 신호탄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은 군자역 사거리 남북 간 횡단보도 신설 안건이 서울특별시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16년간 이어져 온 주민들의 불편과 요구가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군자역 사거리는 어린이대공원과 인접하고 상업시설과 유동 인구가 밀집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 횡단보도가 없어 보행자들이 지하철 계단을 이용해 우회해야 하는 구조적 불편이 지속돼 왔다.특히 이러한 동선 구조는 어린이·어르신 등 보행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로,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오랜 숙원으로 지적돼 왔다.앞서 군자역 사거리는 좌회전·유턴이 제한된 교차로 구조로 인해 교통 혼잡과 우회 통행 불편이 반복되던 곳으로, 과거 유턴차로 신설을 통해 차량 동선이 정비되며 교차로 운영 여건이 단계적으로 개선된 바 있다.이러한 교통체계 개선 성과가 축적되면서, 보행 환경 전반을 재검토할 수 있는 기반도 함께 마련됐다.박 의원은 “군자역 사거리 횡단보도 신설은 단순한 시설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보행자의 이동권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는 교통정책 전환의 상징적 사례”라며 “반복된 검토 과정에서 지적됐던 쟁점을 원점에서 재정리하고, 주민 의견 수렴과 보완 설계를 통해 심의를 통과시킨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이어 박 의원은 “내년 중순 설치가 완료되면 보행 동선이 크게 개선되고, 보행자의 이동 편의와 현장 안전성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것”이라며 “남북 생활권 단절 문제 해소는 물론, 지역 상권과 일상 생활의 접근성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박성연 의원은 “교차로 유턴차로 신설에 이어 횡단보도 설치, 그리고 영화사를 경유하는 광진 06번 마을버스 신설까지 이어지며 군자역 일대 교통 여건이 단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며 “2026년 운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광진 06번 노선은 보행 환경 개선과 대중교통 접근성을 함께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앞으로도 서울시·광진구·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람 중심 교통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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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란 서울시의원, 양화초서 교육환경 개선 공로 인정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은 17일 양천구 양화초등학교로부터 교육환경 개선 사업 기여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이날 양화초등학교는 늘봄학교 전시·발표회에서 최재란 의원에게 예산 확보와 정책적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힘쓴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감사패에는 “학교 발전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힘써 주셨다”면서 “특히 예산 지원과 정책적 뒷받침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배움터 조성에 큰 기여를 하셨기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린다”는 내용이 담겼다.최 의원이 2024년부터 2026년 예산 포함해, 양화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힘쓴 내용을 살펴보면 △교실 환경 개선 △정문과 후문 교체 △전자칠판과 수납장 교체 △체육관 조도 개선 △체육관 바닥 교체 등 총 5억 4400만 원을 지원했다.감사패를 받은 최 의원은 “학교 발전과 교육환경 개선에 힘쓰는 일은 당연한 일인데 감사패를 주셨다”면서 “아이들이 하루 대부분을 보내는 학교는 무엇보다 안전하고 쾌적해야 한다.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과 정책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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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만균 서울시의원, ‘2025 한국정책대상’지방의회 부문 대상 수상!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 한국정책대상’시상식에서 지방의회 부문 대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 한국일보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체육진흥원이 주관한 ‘2025 한국정책대상’은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한 우수 정책 사례를 발굴하고, 정책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인 입법·지방정부·지방의회·공공기관의 유공자를 선정해 시상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임만균 위원장은 제11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환경수자원위원장으로서 환경과 주거 분야에서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임차인 보호 조례 제정, 공립수목원 운영 활성화 조례 등 실생활과 밀접한 정책 개발에 주력했으며, 이러한 현장 밀착형 의정활동이 이번 수상으로 이어졌다.임만균 위원장은 공인노무사 출신 재선 시의원으로서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서울시의회 부동산 대책 및 주거복지 특별위원회’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도시계획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인정받아왔다.이날 시상식에서 임 위원장은 “이번 수상은 개인의 영광이기에 앞서 관악구 주민들의 바람을 대신 실현하라는 책무로 받아들인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주거와 교통, 교육, 환경 등 일상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실천적인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이어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과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정책 마련에 더욱 매진하겠다”며 “특히 관악구 주거환경의 획기적인 변화와 서울시 환경정책의 내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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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진 의원, 중화우성타운 219세대 재건축 통합심의 통과 환영!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은 12월 18일 개최된 서울시 제13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중랑구 중화동 195-2번지 일대 중화우성타운 재건축사업이 조건부 통과한 것에 대해 “중랑구 저층주거지 개선을 위한 실질적 성과”라고 평가했다.이번 통합심의 통과는 박 의원이 상임위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생활편의시설 확충, 보행환경 개선, 주민 친화형 단지 조성 등이 다수 반영된 결과다.이번 재건축은 저층주거지와 인접한 입지 특성을 고려해 고령자 서비스 시설, 어린이놀이터, 개방형 운동시설을 포함한 ‘열린 단지’로 계획이 확정됐다.해당 시설들은 단지 내 입주민뿐 아니라 지역 주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되어, 지역 사회 복지 증진 및 생활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단지 서측 동일로변에는 고령자 지원시설을 배치해 접근성을 높였고, 단지 내부에는 어린이놀이터·개방형 운동시설 등을 마련해 다양한 연령대가 이용할 수 있는 복합 생활공간을 확보했다.이는 박승진 의원이 평소 “정비사업이 지역의 생활 인프라와 단절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해온 방향성과 일치한다.보행환경 개선도 중요한 성과로 꼽힌다.이번 통합심의 결과에 따라 기존 거주자우선주차구역 11대를 단지 내부로 흡수하여 차로를 확폭하고, 2.5m 폭의 보도 조성으로 양방향 보행이 가능한 구조로 개선된다.저층주거지의 고질적 문제인 주차난 해소를 위한 상생하는 재건축 계획이다.이번 심의 통과로 중화우성타운 재건축은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을 거쳐 2030년 착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특히 중랑구 일대 노후 저층주거지 밀집 문제를 해결하고, 고령자와 어린이 등 다양한 계층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첫 단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박승진 의원은 “중랑구는 오래된 저층주거지가 많아 주민들의 주거 만족도와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이번 중화우성타운 재건축 통합심의 통과는 주민을 위한 생활시설 확충, 보행환경 개선, 열린 단지 조성이라는 원칙이 실제 사업계획에 반영된 중요한 성과”라고 말했다.이어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중랑구 정비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고, 서울시와 협의해 속도를 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며 “2030년 착공까지 과정이 길고 복잡한 만큼, 박홍근 국회의원과 함께 주민 의견을 세심히 수렴하며 안정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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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영 경기도의원, 분당 삼평동 이황초 부지 활용 논의 8차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경기도의원은 18일 경기도의회 성남시 지역상담소에서 ‘삼평동 이황초 부지 활용 방안 모색을 위한 제8차 정담회’를 개최하고,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성남시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다.이번 정담회는 내년 1월 교육부가 학교복합시설 공모계획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장기간 방치돼 온 이황초 부지를 공모사업과 연계해 실질적인 공공자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정담회에는 경기도교육청ㆍ성남시 관계 부서와 함께, 그간 논의 과정에 참여해 온 주민 의견이 공유되며 공모 대응의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학교복합시설 조성사업은 수영장, 도서관, 돌봄공간, 평생학습시설 등 어린이·청소년·어르신을 포함한 지역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복합 공공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공모에 선정될 경우 교육부로부터 약 200억원 규모의 사업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이서영 도의원은 “이황초 부지는 16년 동안 활용되지 못한 도심 유휴부지로, 학교복합시설 공모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대상지”라며, “공모가 시작된 이후 검토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금부터 준비해야만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서영 도의원은 그 동안 1차부터 8차까지 연속 정담회를 주관하며, 주민들이 요구해 온 교육·문화·복지·체육 인프라 확충 필요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성남시에 전달해 왔다.특히 주민설명회와 정담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을 단순 민원 차원이 아닌 정책 대안으로 정리해 행정에 연결하는 데 주력해 왔다.이날 정담회에서 성남시는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며, 관련 논의를 토대로 적극적으로 준비해 응모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서영 도의원은 “주민들은 단순한 개발이 아니라, 아이, 학생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을 원하고 있다”며, “주민 의견을 행정에 정확히 전달하고, 성남시가 공모에 나설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이 도의원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밝혔다.이어 “이번 정담회를 통해 성남시가 공모 준비를 검토하게 된 만큼,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의 소통을 이어가며 논의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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