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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의원, “직업계고 정책...현장과 더 가까워져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지난 19일 라마다프라자 수원에서 열린 2025년 제2차 경기직업교육발전협의회에 참석해,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과 취업 지원 정책이 보다 현실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협의회는 경기도 직업교육 생태계 구축과 고교 지역인재 양성 협력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경기도교육청 진로직업교육과를 비롯해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경기도일자리재단, 한국산업인력공단 경인지역본부, 경기도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해 고교 취업 활성화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이 자리에서 장윤정 의원은 직업계고 현장실습 및 취업 관련 진로인식 조사와 관련해 “재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로는 직업교육의 실질적인 성과와 한계를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다”며, “졸업 후 취업 현장을 경험한 졸업생 일부도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보다 충실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이날 협의회에서는 직업계고 학과별 특성을 고려한 현장실습처 발굴과 현장실습 기회 확대의 필요성, 직업계고 학생들이 진로와 취업 정보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학교 내 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반을 활용한 홍보 강화 방안 등도 주요 의견으로 제시됐다.장윤정 의원은 “직업교육은 단순한 취업 연계를 넘어, 학생 한 명 한 명이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성장의 과정”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직업교육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역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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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도의원,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감사’, 경기도가 선도해야”… 스마트 감사 플랫폼 구축 환영
[한국Q뉴스] 박상현 경기도의원이 19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스마트 감사 플랫폼 스타트 데이’에 참석해, 데이터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과학적 감사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경기도의 선도적인 역할을 주문했다.이날 행사는 경기도가 추진해 온 ‘감사정보시스템’구축 사업의 완료를 알리고 향후 운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박상현 의원을 비롯해 최일동 행정안전부 감사관, 안상섭 경기도 감사위원장, 7개 시도 감사기관장 등 주요 내빈과 관계자가 참석했다.박상현 의원은 축사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행정 역시 데이터에 기반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진화해야 한다”며 “이번 스마트 감사 플랫폼 구축은 기존의 인력 중심, 사후 적발 위주의 감사 방식에서 벗어나 데이터를 통한 ‘사전 예방적 감사’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특히 박 의원은 시스템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해 날카로운 제언을 이어갔다.“시스템 구축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며, 실제 현장에서 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업무 피로도를 줄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전자정부를 넘어 인공지능 정부에 맞게 급변하는 AI 기술을 지속적으로 탑재하는 등 스마트 감사 시스템 고도화에도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또한 참석한 타 지자체 감사위원장들에게 “경기도의 사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모범 모델이 되길 바란다”고 전하며, “경기도의원으로서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공정한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스마트 감사 시스템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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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황 의원, 교육현실 외면한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 개선 건의…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현실을 반영한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이 지난 18일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건의안은 성기황 의원이 지난 2025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현행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가 교육현장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그 결과, 장애인 고용 확대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경기교육 재정에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는 점을 확인하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발의됐다.성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로 부담한 납부액만 2022년부터 2025년까지 800억원을 넘고, 내년도에는예상 부담금까지 포함하면 총 1,200억원에 달한다”라며 “아이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쓰여야할 교육재정이 부담금으로 지출되는 현실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다”면서 건의안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이어 성 의원은 “이번 건의안이 경기도의원의 모든 뜻을 담아 본회의를 통과한만큼 경기도교육청이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정부, 국회에 더욱 적극적으로 목소리 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아울러, 건의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교원 직군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률 별도 산정 기준 마련 △장애인 교원 양성 및 채용 확대를 위한 국가지원 확대, △장애인고용부담금 제도의 합리적 개선 등 교육현장의 여건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한편, 성 의원이 발의한 「교육현실을 반영한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교육부, 고용노동부, 국가 권익위원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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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영 의원, ‘지역건설노동자·건설기계 사용 현황’ 공개로 지역건설업계에 활기 불어넣는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이번 개정안은 도지사가 매년 공표하는 관급공사 실적에 △지역건설노동자 고용 현황 및 비율 △지역건설기계 사용 현황 및 비율을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개정안이 시행되면, 경기도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의 지역건설노동자 우선 고용 및 지역건설기계 우선 사용 현황이 공개되어, 발주기관인 경기도는 물론 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자들이 지역 인력과 장비를 우선 활용하는 데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김동영 부위원장은 “그동안 경기도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업체의 활로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경기도를 비롯한 공공부문이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 정책을 선도할뿐만 아니라, 향후 민간 건설분야까지 확산될 수 있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는 소감을 밝혔다.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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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욱 의원, ‘경기도 학교폭력 실태와 제도 개선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학교폭력 실태와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19일 오후 2시 파주운정다누림노인복지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날 토론회는 갈수록 사법화·행정화 되어가는 학교폭력의 실태를 진단하고, 처벌 중심 대응 체계가 갖는 한계를 넘어 피해 회복과 관계 개선을 중시하는 회복적 정의에 입각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좌장을 맡은 이용욱 의원은 “현재 학교폭력 대응 시스템은 사소한 갈등조차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는 교육의 사법화를 초래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이 과정에서 정작 피해 학생의 치유와 가해 학생의 진정한 반성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교사들은 행정 업무와 소송 부담에 시달려 교육 본연의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이근영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위원은 ‘학교폭력 대응 시스템의 전환: 처벌 중심의 사법화를 넘어, 공정성과 교육적 기능 회복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제했다. 이근영 연구위원은 최근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피해율 증가, 초등 저연령화 심화, 사이버폭력 확산 등을 제시하며, “20년간의 제도 변화에도 피해 해결감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학교의 과도한 사법화로 교원의 소진, 공동체 신뢰 붕괴·학부모 간 갈등 심화, 학생 성장의 기회 박탈을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 방향으로 회복적 정의 기반 접근, 초기 개입 제도화, 화해중재단 확대, 절차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등을 제안했다.김희진 변호사는 “학교폭력 대응은 아동 권리에 기반하여 예방적이고 비처벌적이어야 한다”라며, “지나친 변호사 개입이나 법률적 접근보다는 교육과 상담 전문가의 역할을 강화해 사법 절차와 교육적 지도를 명확히 분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김익환 경기도교육청 장학사는 “2025년 실태조사 결과 경기도의 피해 응답률은 2.4%로 전국 평균보다 다소 낮지만, 학교 밖 폭력과 사이버 폭력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경기형 학교폭력제로센터를 통해 사안 조사부터 법률 지원, 피·가해 학생 관계 개선 프로그램까지 통합 지원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유희수 파주경찰서 경감은 “학교폭력 문제는 가정 내 교육 부재와 자존감 하락 등 사회적 문제와 맞물려 있다”라며, “가장 좋은 해결책은 학교장 자체 해결과 화해 중재이며, 무엇보다 가정과 학교가 연계하여 학생들의 자존감을 키워주는 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학부모 대표로 참석한 박경란 문산수억중학교 학부모회장은 “사소한 오해도 즉시 신고와 법적 다툼으로 이어져, 아이들이 화해하고 성장할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학부모들이 바라는 것은 가해자 처벌보다 내 아이의 안전한 학교생활과 관계 회복”이라며 교육적 접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이용욱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오늘 논의된 것처럼 학교폭력 대응의 궁극적인 목표는 처벌이 아닌 학생들의 온전한 회복과 성장이어야 한다”며 “제안해주신 화해 중재 활성화, 전문성 강화, 피해 학생 보호 등의 정책적 대안들이 경기도 교육 행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라고 밝혔다.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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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의원, 전국 시·도 최초 반려동물 입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동현 위원이 전국 시·도 최초로 대표발의한 「경기도 반려동물 입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19일 소관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되어, 오는 24일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이번 조례안은 반려동물이 가족의 일원으로 인식되는 사회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유실·유기동물의 입양률이 낮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의 체계적인 입양 정책과 입양 전·후 지원,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다.특히 경기도는 전국 최대 규모의 반려동물 양육 가구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양 정책이 보호 이후 단계에서 입양과 사후관리로 충분히 연계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해 왔다.이에 본 조례안은 입양 주간 지정·운영,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온라인 입양 박람회, 입양시설 지원,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 실질적인 정책 수단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동현 의원은 “반려동물 입양은 단순한 분양이 아니라, 생명에 대한 책임을 함께 시작하는 과정”이라며 “이번 조례안은 보호 중심 정책에서 나아가 입양과 사후관리까지 연계되는 구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이어 “입양 활성화는 곧 유기동물 감소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도민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조례가 시행되면 공공과 민간이 함께 책임 있는 입양 문화를 만들어가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이 의원은 “조례가 최종 의결된 이후에도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입양시설과 보호단체, 행정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후속 정책 마련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번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경기도의 유실·유기동물 보호·복지 강화는 물론, 도민의 입양 접근성 확대와 재유기 예방을 통한 건강한 반려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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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일 의원, 공간복지 혁신모델 「경기 유니티」 개소식 참석...공간복지 정책 성과 가시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은 19일 남양주시 다산지금 A5블록 경기행복주택에 조성된 「경기 유니티」 개소식에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하고 조례에 기반한 공간복지 정책이 현장에서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음을 강조했다.‘경기 유니티’는 경기주택도시공사와 남양주시가 협력해 추진한 공간복지 혁신모델 시범사업으로 주거지 인근에서 아동부터 고령자까지 전 세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커뮤니티 공간이다.특히 본 사업은 유 부위원장이 올해 1월 대표발의해 전국 최초로 제정한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를 바탕으로 지역 내 주거와 돌봄을 연계한 공간을 구현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유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는 상황에서 고령자가 기존 생활권을 떠나지 않고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시공간 차원의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기 유니티’는 공공이 공간과 재정을 뒷받침하고 민간과 주민이 운영과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지역사회가 함께 돌보고 함께 성장하는 공간복지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이어 “경기도 31개 시ㆍ군이 각 지역의 여건과 수요를 반영한 조례 제정에 적극 동참한다면 공간복지 정책의 확산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의 성과가 향후 3기 신도시는 물론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되어 ‘대한민국형 공간복지 모델’로 자리 잡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나아가 해외에서도 벤치마킹하는 선도사례로 발전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관련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한편, 「경기 유니티」는 1층 영유아 중심 커뮤니티 공간과 2층 전 세대 이용이 가능한 웰니스 공간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역 내 다양한 복지자원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 공동체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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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의원,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 18일 제387회 정례회 제8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에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이재영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노동 안전망의 실효적 재정비, 공공 플랫폼의 가치 사수, 민생 정책의 유기적 연결 등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았다.특히 정량적 지표에 머물지 않고 정책의 ‘체감도’를 기준으로 집행부의 변화를 이끌어낸 점이 이번 수상의 핵심 배경으로 꼽혔다.이재영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내 경기도의 노동 및 경제 정책이 현장의 절박함을 제대로 담아내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질의했다.먼저 이재영 의원은 노동 분야에서는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의 낮은 신청률과 일부 직군에 국한된 지원 범위를 지적하며, 업종별 위험도 분석에 기반한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와 실질적인 지원 대상 확대를 강하게 주문했다.이어서 경제 분야에서는 배달특급 예산이 재정 논리에 밀려 대폭 삭감된 점을 비판하며, “공공 플랫폼은 소상공인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로서 적정 예산 확보와 자립 기반 마련을 촉구했다.또한 배달특급, 지역화폐, 소상공인 지원 사업이 각각 분절되어 운영되는 문제점을 짚어내고, 이를 하나의 정책 흐름으로 연결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정책 생태계 전반의 유기적인 구조적 재설계를 제안했다.특히 이날 행정사무감사 성과와 더불어 이재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며 입법적 결실까지 거두었다.이는 지방정부가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 노동자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지원할 수 있는 전국 최초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이재영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혈세가 투입된 사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흩어진 정책들을 하나의 생태계로 묶어내는 과정이다”라며“정책의 완성은 단순한 시행이 아니라 도민의 삶이 실제로 나아지는 ‘체감’에 있는 만큼, 앞으로도 플랫폼 노동자와 소상공인 등 현장의 목소리가 도정에 온전히 반영되도록 정책의 연결고리를 더욱 단단히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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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 의원,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의원 18일 제387회 정례회 제8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에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최민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노동자 안전망 확대, 공공사업의 지역 격차 해소, 소상공인 재기 지원 등 도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을 날카롭게 파헤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특히 정량적인 수치에 매몰되지 않고 '현장의 목소리'와 '도민 서비스의 연속성'을 정책 설계의 핵심 가치로 강조하며 집행부의 전향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다.최민 의원은 노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단순한 안내 중심의 정책을 지적하며, 산업 구조와 노동 특성을 반영한 ‘외국인 노동자 산업 안전 지도’ 구축과 노동안전지킴이의 실효적 권한 강화를 강력히 주문했다.이어서 공공사업의 지역 편차 해소를 위해 사회혁신공간 ‘팔로우’ 사업의 심각한 남북부 편중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네트워크 거버넌스 중심의 북부 접근성 개선 대책을 예산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또한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과 관련하여 킨텍스가 ‘주변인’이 아닌 ‘주체’로서 재원 확보와 전략 마련에 나설 것을 당부하며 책임 있는 행정을 요구했다.민생경제 분야에서는 소상공인 지원 예산의 감액 편성을 질타하며, 현장의 절박한 수요를 반영해 ‘재기 장려금’ 확대와 사후관리 체계 정비를 이끌어내는 등 도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의정활동을 펼쳤다.최민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히 질타하는 자리가 아니라 정책의 기조와 효과가 예산에 온전히 반영되어 도민에게 돌아가도록 설계하는 과정이다”라며“앞으로도 예산의 논리가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의 중심에 두고 경기도 민생경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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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계일 의원, 분당 지역 치안협력 현장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은 19일 분당경찰서에서 열린 ‘자치경찰·지역 협력단체 치안 간담회’에 참석해 자치경찰제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지역 공동체 중심의 범죄 예방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와 분당경찰서가 공동으로 마련한 자리로, 자치경찰의 역할과 정책·사업을 공유하고 지역 치안 협력단체와의 공조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이날 행사에는 안계일 의원을 비롯해 이제영 경기도의원, 강경량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심한철 분당경찰서장, 각 기능별 경찰 과장과 자율방범대·생활안전협의회·학부모폴리스·모범운전자회 등 지역 치안 협력단체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안계일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자치경찰제는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니라,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정책을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며 “자율방범대와 학부모폴리스, 모범운전자회 등 현장에서 활동하는 분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이어 “분당은 대규모 주거단지와 상업·업무시설이 혼재된 지역으로, 생활안전과 교통안전에 대한 주민 체감 요구가 높은 곳”이라며 “자치경찰위원회와 경찰, 지역 협력단체가 정보를 공유하고 신뢰를 쌓아가는 이런 자리가 공동체 치안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자치경찰제 소개와 함께 분당경찰서의 범죄 예방·여성청소년 보호·교통안전 분야 주요 추진 성과가 공유됐으며,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협력단체들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했다.안 의원은 “경기도의회에서도 자치경찰제가 현장에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예산, 정책 점검을 이어가겠다”라며 “주민이 체감하는 안전이 곧 지역의 경쟁력이라는 인식 아래,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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